김명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심사자료 1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하고 일자리 전담 기구, 또 아동 보호, 치매안심센터 등 2018년 정부 지침 시달에 따른 기준 인건비 증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현행 정원 총수 578명을 598명으로 하여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증가된 정원은 본청 19명, 직속기관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6급 비율이 25%에서 27%로 2% 증가하였고 7급 비율이 28%에서 30%로 2% 증가하였으며 9급 비율이 15%에서 11%로 4% 감소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이 1명 증가하였고 6급 이하가 19명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7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 중심 행정 기능 전환을 통한 일하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청에 민선 7기 군정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한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기능 개편 및 명칭 변경입니다. 미래산업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하였고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를 건설과와 안전재난교통과로 기능을 개편하고 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3쪽, 사업소인 다산기념관을 다산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행정기구별 분장 사무를 규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강진 군정이 역동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군정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으로 정부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충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우리 군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업무 효율 중심의 행정 기능 전환을 통한 일하는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사유서로 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20명이 늘어났습니다. 추산되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비용추계서 말씀이십니까?

예.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20명 증원에 대한 얼마 추산되는지 물었습니다.

공무원 순 증원을 하면 20명 정도로 1년에 10억 내외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던 것은 금년 우리 기준 인건비, 본예산에 예산이 있고 추가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실과간 리모델링이라든지 통신회선 정비하는 데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 추계를 3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일 경우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추계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일단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산림과 다 안인데요. 강진군의 산림 소득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양산림과입니다.

업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무분장은 대강만 정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번에 산림행정,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진의 산림 정책은 어떻게 업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은 행정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해양산림과 내에 산림경영팀에서 강진군의 임업 육성이라든지 산림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항에 보시면 수산은 정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에는 정책을 명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수산 정책이든 산림 수산 행정이든 여기는 행정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기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이나 정책이나, 정책이 행정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산은 정책을 명기했는데 왜 산림에는 정책을 명기하지 않았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점입니다. 세세하게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 정책 이런 부분이 행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재차 묻습니다. 그럼 수산 행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산 정책이 있고 왜 산림은 정책이 없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산림 정책이라는 표현을 의원님들께서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존안을 고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설하는 과 업무만 쳐다 보고 기존에 있었던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상으로 이번 조직 개편이 행정 편의상의 조직 개편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진군의 발전, 정책을 고민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조차도 이렇게 빼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요. 개정안 사유가 조직 몇 개를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겠다고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산림 정책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위쪽에 친환경농업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 정책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의로 산림 정책을 소홀히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의 팀 신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했던 20명 정원을 더 추가시키지 않고 타부서에서 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 업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가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 신설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진군의 정책 필요에 의해서, 또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예로 들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는 농정팀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내용이 이미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례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57%에 달하는 강진군의 산림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답답한 수준이고요. 전국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여러모로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주위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진의 인구 유입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는 깨끗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 도대체 강진은 개발 이야기는 나오는데 환경을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갈 것인지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업무 분장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행정으로 포괄하지 말고 업무에 관해서는 좀 더 세분화 시켜주는 것이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산림 정책, 산림 소득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우선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축산과에 이번에 환경지도팀, 그러니까 공해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도 공해 없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 정책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정책, 산림 소득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책과 행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정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행정의 개요가 훨씬 넓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범위 안에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김창주 위원께서 산림 정책이라는 것을 누차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위원님 생각에는 정책이라고 못을 박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57% 이상이 산림인 강진군의 환경에서 산림 정책과 산림 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용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산림 행정이라고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행정은 개요가 넓다고는 했습니다만 다른 과를 보면 행정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조사 하나에도 저희가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책에 용어가 주는 그런 개요도 생각해 보면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다른 부서들은 조직 개편이 그쪽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감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해양산림과가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어떠한 공감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을 이야기할 때 늘 강진군은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농업 예산에 우리가 많이 치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해양과 산림이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양과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소득 부분을 연결해서 더 소득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참에 강화시키자는 의도로 저희들이 해양 산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산림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빼고 제가 수산 쪽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귀촌 귀농만 하고 있지만 바다를 낀 지역에서는 귀어정책으로 국가 시책에 많은 이익을 얻어 오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귀어정책도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정책이 자리매김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 배가나 소득으로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수산 정책에서도 염두 해 두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양과 산림이 사이즈로 보면 상당히 방대한 것인데 이번에 틀을 바꿀 때 바꿔 주고 첫 시작을 하고 가야 되는 중요성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된 연유나 또 군수님의 행정적인 구상, 군수님의 앞으로 군정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진의 임업 육성, 위원님들께서 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력 보강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팀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더 시급한 아동복지팀이라든지 지금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관리팀이라든지 기술센터의 꽃묘관리팀이라든지 여러 필요성이 있는 팀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민선 7기 방향에 맞는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 내 팀 구성은 주관 과에서,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조직 개편 TF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보면서 언제든지 의회 의결 없이 강진군 사무분장 규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팀 구성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팀은 저희들이 신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팀이 개편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직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연결이 되겠죠? 이를 테면 지금 이야기한 산림 관련한 팀이 되면 산림과에 계신 직렬이 승진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든가. 그래서 인사 고과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든가 하면 이런 불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게 영향을 받을까봐 민감한 게 아닙니까?

글쎄요. 산림과 내에 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현재 산림과 4개 팀에 현원 21명입니다. 그러면 한 개 팀을 또 만든다면 이 인원 가지고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팀보다는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팀장은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실무자보다 아무래도 지휘 감독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무 일하는 직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렬이 소외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앞으로 승진이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토론하는 거 건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요구하신 조직 개편 관련 증원된 20명에 대한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10명과 민선 7기 역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10명 도합 20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부서 신설과 담당급 신설에 따른 5급 1명 및 6급 12명 증원 그리고 기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7급 10명, 8급 3명 증원, 9급 6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5년간 추계를 했습니다. 평균 보수 인상률은 2.8%로 산정했습니다. 1차년도, 즉 금년도의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산정했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이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1차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분은 4억 3,0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조달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입니다. 1차년도 4억 3,000만 원, 2차년도 16억 5,000만 원, 3차년도 21억, 4차년도 27억 원, 5차년도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의존 재원인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뒷장 참고자료입니다. 금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소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총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된 기준액은 총 450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 후 예산을 포함한 소요 예산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인건비는 순수인건비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이 총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상 잔액은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준액을 산정합니다만 이 450억 원이 기준액입니다만 이것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순수 인건비로 금년도 경우에 약 420억 원 정도를 편성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군비화 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부 내역은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수 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쪽 다 항에 산림정책 산림소득 등이 들어간 수정안으로 의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 산림소득 산림행정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창주 위원님께서 계속 정책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정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행정(청취불능) 또 한 가지는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 사무 분장에 전부 개인별로 이 업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이라 함은 흔히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말을 안 넣고 행정이라는 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조직 관련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부서별로 전담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교통 행정, 어떤 경우는 무슨 정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래도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면 수정 해서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행정이라 함은 보통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산림의 미래를 열어보자는 의지를 담아 내고 싶어서 다 항을 ‘산림정책, 산림소득, 산림행정’ 나열해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 항을 보면 의사팀장님께서 보충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 안에 정책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굳이 정책은 거기에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산림소득은 따로 별첨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홍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 안에 산림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정책을 따로 표시할 것이 아니고 산림소득만 따로 표시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정책은 기안이고 행정은 집행으로 보통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 합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행정 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아보기 쉽고 업무 편제를 하기 쉬워질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협의 중)

김창주 위원님께서 먼저 수정동의안을 했는데 산림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두 개 다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의견이 그렇다 하면……. (협의 중)

방금 팀장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해양산림과 다 항에 ‘산림행정’ 여기를 ‘산림행정 및 산림정책’으로 수정하고 ‘산림소득’은 삭제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양산림과 사무 분장에, 지금 수산정책은 되어 있는데 산림정책은 없고 대신 산림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을 산림행정과 산림정책, 산림소득 이 부분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신데요. 행정의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속에 정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큰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그마한 부분을 넣으면 이것도 수정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수정 가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규정, 사무분장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과별로 정책과 행정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가결해 주시려면 원안 가결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행정 내에 정책이나 산림소득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 군 행정에 더 광범위하다 보면 모든 실과 군청 업무가 군 행정에 포함되듯이 산림과의 산림행정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행정은 정책이든 임업소득이든 이런 것들이 광의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논의 해서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원안 가결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과명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에요. 불려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리 소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강진군에서 행하고 있는 산림정책, 산림소득 분야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기해 냄으로써, 조례에서부터 명기함으로써 이 업무를 더 충족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방금 의미를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는 건 잊지 말고 더 강조해도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원안으로 가결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산림 문제에서 앞으로도 정책이나 소득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내자는 의지를 담는다면 수정안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 버리면 다 항을 다 줄 그어버리고 산림행정으로 하면 끝나버려요. 다 산림행정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군 행정이 산림정책, 소득사업에 좀 힘써 내자는 의지를 담자는 것이라서 일정 정도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소득은 아까 위원님과 말씀을 해서 산림행정 및 정책까지만 하기로 배 위원님과 말씀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수정 가능하나요? 산림행정 및 정책.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산림행정 및 정책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