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주시고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등록의 건 외 2건을 심사 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고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후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9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21일과 9월 27일 2일간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 및 기타 안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등록 심사요청에 앞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는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의 뿌리를 바로 알고 김해의 정체성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금관가야의 뿌리를 제대로 바로 알기 위함이며 우리시가 가야 중심 문화공간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6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의정에 반영하고 문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연구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해가 김해가야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 좀

현재 우리 마크에도 있듯이 김해시청에서 가야왕도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에 등록된 서류는 보면 금관가야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가 제가 볼 때는 가야왕도가 아니고 금관가야가 가락국의 시조로서 김해가 금관가야인데 시에서는 가야왕도 김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9개 있다가 7개로 될 때 초창기에는 금관가야가 솔직하게 중심지가 됐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약해져서 대가야가 아마 중심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연구단체를 등록하면서 금관가야 바로알기 라는 의미는 저에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금관가야하고 가야왕도하고 차별화가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예. 원래 총칭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금관가야냐, 가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칭해서 다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의원들끼리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금관가야는 설화나 전설에 입각해서 되어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유족이고 유물입니다. 김해김씨, 김해허씨, 인천이씨는 그래서 그분들이 방증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문헌 기록이 초략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적은 내용을 가지고 뭔가 접근하려고 하니까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연구회를 마련했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의하기에 앞서 연구회 단체 가입이 2개밖에 안 된다고 전에 의정연구회 첫 모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3개가 가능한지 아니면 3개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3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1개를 탈락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소속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개수는 상관없고

연구회가 의회 조례에 2개밖에 안 된다고

가입이

아, 가입만 2개만 된다.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금액이 500만 원 잡혀있는데 강사료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답사하고 음식 먹고 하는 건데 강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초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유적, 유물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문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해도 가야문화에 대해서 대가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출신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을 섭외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사 초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2개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3개 단체 해도 예산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금방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김해시의회에서 연구단체 숫자는 제한이 없고 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위원회가 2개밖에 못한다 이런 뜻이고 예산은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총괄 중에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위원회별로 각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의정활동비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의정활동하는 다른 데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예산만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여기에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수가 많다든지 연구목적이 이건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이건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도 되겠다 하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산위민 연구회 등록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뜻을 함께하는 8명의 의원과 함께 다산위민 연구회를 등록하여 김해시 쟁점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속이지만 다산위민이라는 단체 명칭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이런 부분하고

잘 안 들립니다.

아, 잘 안 들립니까? 단체명에 보면 다산위민이라는 명칭하고 설립목적에 보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이것하고 뜻이 좀, 뭔가 포괄적으로 보면 같이 동요가 되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면 뭔가 배치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위민 연구회는 정약용의 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실용성과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본토대가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시민들에게 그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연구회를 설립하였고요. 이런 연구회의 기본바탕이 되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장유에 무계지구, 삼방지구, 내외지구 세 군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무계지구고요. 삼방동이나 내외동은 심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3개의 사업을 설명들었는데 너무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테두리 아니면 기본절차 이것만 굉장히 중요시했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요. 홍재봉 교수님이라고 동의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초빙해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심도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나 감시도 하고요. 대안도 제시하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까지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고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다산위민 정신을 입각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다가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취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삶의 질과 경제적 투자가치 효용성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산위민 정신으로 모든 일이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7대 때 경전철 관련해서 연구회를 하나 결성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결과도 많이 검토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경전철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도시재생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의회 참 의정 연구회 등록심사 요청에 앞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참 의정 연구회는 현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참 의정 연구회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기본에 충실하며 깊게 연구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참 의정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조례 제ㆍ개정 및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기능에 전문적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주 활동으로 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며 현장 중심의 현실적 대안을 찾아가는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연구방법과 연구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연구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9명의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하는 의정연구회입니다. 저는 19명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더하여 그 연구회에서 각 파트별로 의원님들이 분과식으로 자기의 주제를 들고 연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연구단체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참 의정 연구회 안에서 하나의 분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성정책과 여성가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적어도 의원님들의 참여수를 보면 한 3개 분과는 나누어진다고 봤을 때 연구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적으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 내용상도 그렇고 예산의 부족함은 느끼는데요. 일단 500만 원 지금 계획된 부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만약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안 그래도 부탁을 드려볼 예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500만 원밖에 한계가 안 된다고 해서 했지만 19명이 하고 적어도 3개의 분과가 7~8명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7명 정도의 숫자가 참여하는 하나의 분과가 형성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약소하게 올려서 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지식교환 계획을 하시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제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김해시의회에 역대 연구회가 19명으로 구성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좀 더 심도 깊게 분과모임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 검토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개를 묶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9명이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도 해남시에 공공육아보육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번 신청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500만 원밖에 안 돼서 불가능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연구단체가 쪼개짐으로 해서 우리 활동에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쪼개져도 500만 원인가요?

한 연구단체에 한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유동성이 필요할 것 같네요.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의 의원 교육도 많고 우리가 주제를 들고 특별위원회라든지 연구회를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연구회를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분과로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다음 회기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하나 신청을 해야 될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