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511-03에 기금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기정액 1,860만4,000원에서 4,606만원이 증액된 6,466만4,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억8,071만1,000원에서 2억8,336만2,000원이 증액된 18억6,40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201-02에 공공운영비에 고압전기 변압설비 보수 공사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에 시설비에 교육시설 개선 공사에 전기온수기 설치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리실 냉장고 등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401-01에 시설비에 조경 수목 전지, 전정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 티켓 발권 IC카드 리더기 구입에 4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사장비시스템에 2억1,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연 및 전시 행사에 201-03에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단체 우수공연 3건에 대해서 기정액 1,860만4,000원에서 4,606만원이 증액된 6,466만4,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시설 개선공사 하셨는데요.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에 보시면 3층에 본관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열악해 가지고 3층에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도 할 수가 없고 사용을 못하거든요.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동절기에는 교육생들이 혹시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겨울에도 12월 첫째주까지는 강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보시면 3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난방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천정에서 결로가 심해서 물이 그냥 막 줄줄 떨어집니다.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창틀도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통바람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산 밑에 있잖습니까?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정말 막 빗자루로 쓸면 쓰레받기에 그냥 수북히 쌓일 정도로 그런데 여기 뭐 교육시설비 이것 뭐 개선공사 하셨다는데 어떤 공사를 하신 건가요?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무실 바닥하고 2층에 화장실이 너무 낡아가지고 2층 화장실 이제 남,여 화장실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성회관 건물이 85년도 건물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제 뭐 몇 천만원씩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급한 것만 보수를 하고 쓰다보니까 사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지금 내년에 할 것을 총괄 봐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좀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해서 좀 올려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 2층 화장실 공사 하신 거예요?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네네, 이번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간 하실 거잖아요. 불편하게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는 것 보다가는 조속히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문화사업소장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신소득작목개발담당입니다. (신소득작목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등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4억1,462만3,000원 증액된 40억8,529만6,000원입니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6,421만2,000원이 증액된 16억6,6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발전 의식 함양 선진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을 위한 토양검정 장비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고추냉이 재배 시범육성사업비로 441만원이 증액된 3,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노화 R&D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항노화 작물 재배 기술연구 등 3분야 연구용역비로 각 1억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비 5,000만원 중 3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항목을 변경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1,5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항노화 R&D 상품 연구개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이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이 용어를 좀 편하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스마트까지 붙여야 되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 그러면 아무리 우리 뭐 21세기니 22세기니 떠나서 참 용어 붙이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특히 우리 농민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좀 편한 우리 한국식 용어, 고유식 용어를 이렇게 좀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스마트 뭐 빼도 상관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편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뭐 진짜 농업과 관련 스마트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구요. R&D사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항노화 작물 재배 기술 연구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항노화 작물을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부분이 소재작물로써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할려고 죄송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제가 그대로 적겠습니다. 할려고 하는 작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을 재배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땃두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땅드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땃두릅이라 해갖고 천삼이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땅드릅이 아니고 이것 땃두릅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땃두릅이라 해서 이게 천삼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한약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저희 이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이제 특산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에 대해서 재배 방법이라든지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물재배 연구방법을 활용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약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식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으로 지금 한약 재료로 되어 있고 식품은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땃두릅은.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성은 어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천삼이라는 이제 일명으로 약명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성은 지금 현재 재료가 없어서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희귀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배기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재배기술은 어디서 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아직 용역을 줘 갖고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다니 아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배기술을 이제 저희가 그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기관에다가 지금 줘 갖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사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배기술 연구를 하는데, 태백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기후, 기형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를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지금 의뢰를 하냐하면 농업기술원 이제 고원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 우리 철암에 있는 것?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최대한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재배방법을 이제 저희한테 확인 할려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원가분석은 어떻게 해보신건지. 1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가분석을 어떻게 해서 1억이 왜 필요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아직 그 작물별로 저희가 원가분석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을 주면서 그 재배 품목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작목을 할지 그것 저희가 성과에 관련된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이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분석해 나오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금액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사업비 부분이 1억이라는 사업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저도 뭐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 이라는 것을 1억을 산정 했을 때 예산을 반영시키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 1억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렇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말 그대로 땃두릅을 이 작목이 태백으로 봐서 항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좋은 소득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냥 단순논리 보다도 그냥 예산 1억을 잡아가지고 연구용역비로 강원도연구센터에다가 기술연구원에다 보내가지고 그냥 결국은 끝에가면 정산 받을려고 그러신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뭐가 얼마나 예산이 들고 뭐가 얼마나 예산이 들기 때문에 1억이라는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꼭 반영해 가지고 통과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소장님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셔야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뭐가 뭐 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도 알아야. 그냥 “아! 땃두릅 연구용역 하는구나! 1억, 그래 해줘야지.” 망치 꿍.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땃두릅은 이제 한 작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 안에는 땃두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작목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곰취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재배 방법은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항노화 소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어서 그 작목들 별로 거진 한 1,000만원대의 연구용역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고 그 다음 시범포도 해보고 등등 이런 시나리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한 작목별로 지금 저희가 작목을 잡고 있는 게 한 10여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 품종뿐만 아니라 해외 품종도 지금 여러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맞는 품종에서 나올 수 있는 재배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이것과 관련 되어 가지고 작물 연구용역을 하는데, 상품화 연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 결과가 이 지역에 농민소득 내지는 판로, 작황 이제 시범재배를 했으니까 이제 농가에다가 분양해야 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이 나올려 그러면은 기간이 한 대충 우리 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이 연구용역을 지금 3년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잡아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연구용역비도 매년 1억씩 잡아 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잡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종의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미 상품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곰취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작목재배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랭지로써 저희가 이제 지역이 700미터 이상 내지 한 1,100, 1,200미터에서 자라다 보니까 분명히 지역적으로 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성을 분석을 좀 해보고 그런 어떤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3개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상품을 작물 상품화 연구하는 비용은 또 이것은 어디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식품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식품연구소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 이게 사실 입찰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고원시험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도 뭐 어설프게 조금 알고 있는데, 성분 분석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성분 분석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 하시면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한 작목당에 또 영양성분이라는 분석을 통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산마늘에 셀레늄이라는 것을 찾는다 그러면 그게 분석하는데,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작목으로 판단해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물을 성분 분석을 이렇게 하면 그 작물이 갖고 있는 성분, 주성분 위주의 보통 상품화 개발을 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든 식물이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뭐 아미노산도 갖고 있고 인도 갖고 있고 칼슘도 갖고 있고 다 갖고는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그게 그러한 부분에서 극소량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주적인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것을 중점으로 모든 게 상품화가 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미소량을 축출해 갖고 상품을 한다는 것은 원가 분석에 말 그대로 너무 큰 편차가 생기다 보면 상품화의 본질은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곰취에 대한 상품화 분석 뭐 그 다음에 곰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것은 거의 나와 있잖습니까? 사실 데이터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항노화 작물 상품 개발 연구, 용어가 똑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물 상품화 연구, 이 상품화 연구를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상품 개발 연구 이 무슨 뜻인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약에 산마늘을 예를 들면은 산마늘에 관련된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은 이제 성분 분석에 관한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상품화 연구를 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상품에 산마늘을 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만드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산마늘을 얘기하면은 장아찌 위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 산마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어떤 뭐 쿠키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항노화 부분 쪽으로 이제 더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항노화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품을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을 특히 이제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한 쪽으로 저희가 상품을 만든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산학협력을 M&A를 체결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사실 낫지 않습니까? 뭐 대학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제약사라든지 산학협력 해갖고 M&A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허권의 공동소유라든지 보통 그렇게 가지는 않는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가기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가면 오히려 보면 더 상품화성이 있다 그러면 더 상품화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마케팅 이런 것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려를 좀 해주시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 제가 여기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조성공사 제가 ‘스마트’자를 빼더라도 소장님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사 부분은 우리 소장님 책임지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아니고 민원 발생부분은 민원인들이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간에 보상을 떠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역점을 둘 수 있으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장님하고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됐냐 하면은 지금 그 분이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정산림과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이전을 하게 되면 축사 신축을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좀 의뢰를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가감정 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이러이러한 금액에 의거해서 이제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사장님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민원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보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상을 줄 것 같으면 아주 편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이 사업비의 보상비, 증액시켜서 이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보상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헐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또 축사 지원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축사 신축과 관련해서 아마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도 지금 받고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를 한다 그러면은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다가 이제 찾았는데, 고추냉이 재배시범 육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시범’자 이제 그만 좀 써먹으면 안 될까요? 예? 제발 좀 이것 수십년을 시범재배, 시범재배 하는데, 어휴 너무 울거 먹는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오히려 ‘고추냉지 재배농가 육성’이러든지 시범재배, 뭐든지 시범재배를 한 종목을 갖고 한 수십년을 울거 먹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그 아까 조금 전에 감정가라 하셨는데, 어떤 감정가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이제 축사가 그 건물에 관련된 감정가가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축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
창보
심창보위원
축사 그것 신축해가지고 농정산림과하고 협의 한다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농정산림과하고 협의 한다면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축사 신축을 할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농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축사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감정가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은 그대로 농정산림과에 그대로 지어주면 되잖아요. 예산 받아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어차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감정가를 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이전을 할려 그러면은 이전에 대한 이전비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라는 게, 이전을 그냥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전비 자체적으로 산출하면 안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정평가사에 의거해서 그런
창보
심창보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감사에 지적이 당할 수 있으니까 면피용으로 그 감정의뢰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 아니래요. 이것 감정가에 의해서 이전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어려운, 내가 봐서는 그 방법에서 적용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집을 이전한다. 집 이전하는데, 감정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 견적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감정을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동에 지금 이전을 해, 새로 지을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뒤에 별관을 이제 농정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옮기는데, 저것 감정의뢰 했어. 이전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정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요. 그것을 왜 감정가 감정을 의뢰해, 견적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상식인데, 모든 게 다 면피할려고 감정 의뢰한다? 아니예요. 이전하는 것은 견적처리 해도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감정 의뢰 합니까? 견적 처리 해가지고 견적처리하면 그걸로 해서 갈음하면 되는데, 감사가 나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 부서와 또 감사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창보
심창보위원
용계장님! 어떻게 해요? 감정해야 돼요? 아니면 견적처리를 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은 개인한테 개인 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일단은 봐 보세요. 일단 견적을 받아서 견적 금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하고 면담을 해서 자, 우리 견적을 이렇게 받았다. 당신이 그러면 어느 정도 요구 하냐? 당신도 한번 견적을 받아 봐라. 이렇게 절충을 해야지, 감정을 해갖고 한들 감정에 의해가지고 그쪽이 상대방에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이것 감정가격 이것 밖에 못주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똑같은 내용이예요. 감정가로 하나 견적으로 하나 내용은 똑같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확실하겠지. 왜 그러냐 하면 감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지요. 쉬운데,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견적처리를 해서 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추냉이 재배 시범육성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금천에 하고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준다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것은 조탄에 두 농가하고 지금 금천에 한 농가하고 세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곰취가 지금 현재 연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대체작목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고추냉이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 돈 얼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 400만원 줘서 이제 이것을 재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농민들이 자기 돈 가지고 고추냉이 하면 실패하고 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 성공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할려고 하는 농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농가가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할려고
창보
심창보위원
동점 저 박 뭐래요? 그 분이 하는 거예요? 박춘식씨가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금천에 서중석씨가 지금 현재 혼자하고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중석씨 하고 박춘식씨 하고 3명이 했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그 얘기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추후에는 이게 자기 돈 가지고 재배를 해야지. 꼭 왜 시비를 뭐 시범육성 해갖고 시비 400만원 받아가지고 하냐 이거야. 그러면 일반인 다 같은 경우에서 배추만 해도 똑같애. 배추하다가 배추 안한다. 그러면 시가 돈을 줘 갖고 배추 하십시오. 이것은 이게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지난번에도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몇 년치 제가 그 지원해 주는 목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하는 사람만 해. 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아, 이제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가 돈 들여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뭐 어떤 병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병충해비를 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이래야지.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도 무슨 작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원 나가고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안 세워줄 것 같아요. 4년 동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고추냉이를 이제 저희가 확대를 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한 십여년 전부터 지금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확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데, 분명히 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맞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손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작목 중에 이게 지금 곰취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작 장애가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추냉이가 손은 많이 가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해 갖고 고추냉이를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또 뭐냐 하면은 곰취가 우리 지역에 이제 30㏊로 해갖고 지금 계속 상품화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 작목으로 전환 되었을 때는 시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추냉이로 했을 때는 시설이 바뀌지 않고 일부분만 더 추가로 해버리면은 고추냉이를 키우다가 추후에 또 곰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추냉이를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뭐 유통 저것은 괜찮더라구요. 목대로도 납품하고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제가 얘기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계장님 이것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해줘요. 저희들 진짜.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진짜 어려운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해도 해도 너무 울거 먹는다는 얘기야, 한 사람이. 하는 사람만 해, 지금 계속.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어요. 사실 톡 깨놓고 얘기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소장님 모르게 조사를 하겠지요.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이제 세 번째 중간에 한 번 잘렸잖아요. 사과 돌리다 잘렸는데, 세 번째 하는데, 공무원 업무 보고 받으면서 내가 소장님 처음 칭찬했어요. 잘 하신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참 잘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고 농가들의 많은 부분을 제가 봐서는 면밀히 아주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그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 지원해 주고 뭐 하는데, 뭐 제가 그 사람하고 원수 졌습니까? 저 사람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못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불만을 토해요. “왜! 받는 사람만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 받는 사람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좀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아, 그래 이 사람도 해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아, 이것은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맨날 보면 18년도, 17년도, 16년도 쭉 보면 한 사람만 해. 지금 저하고도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만 받고 있어. 뭐 잘 먹고 살고. 실패하면 내 돈은 거의 안 나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 소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구요. 이 땅 가진 사람이 아주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그 저기 저 방에 한 번 오셨을 때 제가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그 왜 말씀을 드렸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연석 전석이라든가 전석을 쌓게 되면은 몇 대가 밑에 몇 대가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옹벽은 이제 필요 없을 때 폐기물로 처리하니까 폐기물 처리비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어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부지 우사 부분은 이제 빼놓고 이제 그 산림청에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일단 그 부지에서 그 옹벽 작업이 아닌 전석 쌓기 하셨다가 또 필요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쓰면 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구요. 저는 뭐 땃두릅이라고 하는 이것 저기 한약 이것 처음 들어 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보통 땃두릅 하고 독할 치통에 좋고 하다는데, 지금 땃두릅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 고산지대는 일부 지역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사십마지기 가시면은 그 윗부분에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사십마지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위쪽에 올라 가시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한약재니까 400g이 한 근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400g에 보통 한약재는 건조 시켜서 유통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한 근에 보통 시가가 얼마나 지금 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0g 기준으로 그때 저희가 그 판매되는 것을 샀을 때 약 한 2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00g에 2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건강드림촌 사업 투자선도지역 탈락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건강드림촌 하고 이 항노화 식물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연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항노화 식물 10여종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항노화 식물이라고 하면은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막말로 말하면 질경이도 항노화 식품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여러 가지 식품이 있고 그러면은 장성농공단지에 가면은 항노화 그 시에서 지원 해줘가지고 지금 공장 신축하다가 중단된 공장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지금 항노화 식품 가공공장이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 가공공장에서는 어떤 항노화 식물을 가공 할려고 신축을 했는지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고추냉이를 할려고 하고 있는 사업을 할려고 지금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고추냉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한약재가 주로 뭐 황기, 당귀, 천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땃두릅에 대해서 수입품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땃두릅은 지금 현재 수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현재 이게 땃두릅 그냥 한약재가 아닌 나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나무인데.
관호
문관호위원
아, 나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입니다. 천삼이라고도 불리우는 나무인데, 그게 일종의 제가 보니까 좀 가시오가피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제 다만 그 생리가 좀 더디게 자라는 그런 품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희귀성이 있는 그런 품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땃두릅 이것은 그러면 뿌리를 약초로 쓰는 뭐 뿌리도 쓰겠지만 그럼 위에 순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지금 가지를 주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생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이 수명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무기 때문에 수명은 어차피 재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명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가시오가피처럼 그냥 계속 그 순을 자르고 자르면 계속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르면 또 올라 오고 올라 오고 하는 그런 천근성 식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한 근에 2만원 같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고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 이 견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견적 금액이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최고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뭐 무슨 뭐 저기 옹벽 넘어질려고 하는데, 뭐 그것을 갖다가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사천 몇 백만원 투자하고 아니, 옹벽 새로 하는데, 한 1억5,000이면 할 수가 있는데, 위험이 따르면은 그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그 옹벽을 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에 의뢰하면은 용역 결과가 뭡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항상 발표하는 게 단정을 안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추정 됨, 사료 됨’ 뭐 ‘이 옹벽에 대해서는 뭐 건물이라든가 C등급으로 뭐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붕괴위험도 있음.’ 이렇게 애매하게 단정 짓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감정을 뭐 어떤 건물 저 건물 같은 경우도 1억 안쪽에 거래 된 것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저것도 감정하게 되면은 감정하는데 감정원에 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또 집행해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감정금액이 보니까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감정금액에 한 0.03%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감정금액이.
관호
문관호위원
0.03%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땅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이것 예산계장님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2억짜리 건물을 시에 사업부지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거래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질적으로 법률상에 저희들이 재산을 주민의 재산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려거나 아니면 취득을 할려고 하면 법률상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금액의 평균 값을 적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할 수 있는 조금 힘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견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견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불가능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농정산림과 탁원석 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최동진 인사) 이영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이영미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양승표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인사) 김홍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홍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도비가 추가 배정 또는 조정되어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0억9,472만6,000원이 증액된 98억8,421만3,000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3만2,000원이 증액 된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무관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96만원 증액된 864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50만원 증액된 1,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사무관리비 등 3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6,2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525만원 계상하였으며, 폭염 및 가뭄대책 관수시설 특별지원은 2,500만원, 소형관정 특별지원은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240만원 증액 된 1,04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2,282만원 감액된 6,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억7,506만원 감액된 4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작물종자 지원은 호밀 지원으로 1,500만원,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은 5억4,05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중 육묘시설 설치 지원을 2,400만원 감하여진 1억3,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2,250만원 증액된 3,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품질검사비 지원은 1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등 310만원 증액된 1,47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250만원 증액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1,000만원 감하여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은 1,011만6,000원 증액된 7,0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폭염대책 지원사업으로 폭염대응 영양제 구입 등 58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양식어가 폭염피해 예방지원은 63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1,500만원 증액 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4,703만원 증액된 9,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은 축사신축 지원사업 등 7,900만8,000원 증액된 2억3,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양돈명품화 사업은 150만원 증액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700만원 감하여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4,500만원 감하여진 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은 1,17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녹지 관리, 숲길조성관리에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으로 8,400만원 증액된 5억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숲가꾸기에 1,4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산지복구공사에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공사에 2억6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에 250만원 증액된 5억9,29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자연휴양림 객실 에어컨 설치에 2,340만원 증액된 3억3,9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이것 파악 못하셨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장님들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수고 하셨구요. 205페이지 누구죠? 고랭지 배추 가격안정?
이것 뭐죠? 이 내용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비 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 그 돈하고 예산계에서 시비가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한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농협은 한 개도 안 내더라고 보니까.
예, 20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 삭감된 게 왜 삭감됐지요?
예, 알았습니다. 21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경비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계장님! 태백시나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 고양이들이 많아서 이제 집 고양이 말고 밖에 다니는 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삼척 같은 경우는 시가 이렇게 새끼들이 저것 안 할 수 있게끔 그 수술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 태백시도 합니까?
물량이 있는데, 얼만큼?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0마리.
창보
심창보위원
에이......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누가 계장님 보고 잡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이제 타 시군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장님이 잡으러 다니면 안 되지, 고급인력이. 그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세워 드릴게요. 세워드리는데, 어떻게 하냐하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것을 중성화 수술을 지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지 삼척 같은 데 하고 있어요. 동해도 하고 있고. 거기서 물어봐서 우리도 예산 수반시켜 가지고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계장님 10마리 잡는데, 10마리 계장님이 오늘 잡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저희 집 애부터 잡아가지고 하면 1건은 올리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것 한 번 다른 데 알아 보시고 그죠?
예, 그쪽에서 얼만큼 하는지 또 봐서 태백시도 1년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수반해서 내년부터 좀 확대해서 그 얼만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1년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7페이지 누구죠? 숲길 조성?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2017년도에 황지천 수변 숲길을 10㎞ 조성했는데, 도에서 그 편의시설 숲체험장을 시범적으로 숲길 인근지역에 설치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지천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태백역에서 위령탑 쪽으로 내려오는 중간쯤 지역에 저희들이 산림 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숲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1억2,000 들여서 저희들 조성하려고 합니다. 폐기금으로 이번에 8,4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 와가지고 시비 30% 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를 8,000만원 붙인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아니, 도비가 8,4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가 얼마라구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3,6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600이 어디 있어?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게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시비가 30%해서 3,6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가 여기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시비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시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8,400이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도비가 8,4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려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어요. 태백은 사실상 나무가 너무 많은데, 어떤 테마로 해갖고 이렇게 뭐 한 곳에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뭐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산지복구공사 해서 2억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뭐예요?
이 돈?
세워 갖고?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네?
알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6페이지에 가뭄대책 관수시설 특별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인가 왜 그 저기 농가에 물탱크 설치 해준 것 알고 계시죠? 2006년도입니까? 아니, 최근 2016년도 같은데.
그게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탱크를 설치해 놓았잖아요. 갓밭드리, 혈리 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 안타까운게 이게 서로 간에 시에 부서 간에 업무 공유가 안 되어서 사실 혈리도 그렇고 몇 군데 물탱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기 통골인가 대우레미콘 뒤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가뭄에 물탱크만 쳐다보고 농가들은 있은 거예요. 농작물은 다 타 죽는데,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농가들 보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농가들이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4년, 5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그것도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는 토양 그 산성화 예방 차원에서 공급하는 거죠?
유기질비료 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잖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죠?
예, 토양개량제 이 문곡이고 이렇게 농가에 가 보면은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방치해둔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 비 맞게 되면은 폐기물이잖습니까? 이 방치해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토양을 오히려 오염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21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이게 스키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뭐 축사현대화사업 이게 저기 왜 9월 28일까지인가 9월 며칠까지죠?
예, 그것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고 이런 경우는 그것을 합법화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농가들이 대부분 다 어렵고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사를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뭐 하천부지 집 마당 끝에 하천부지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그 건축법상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그 개인소유지 땅에다가 사유 땅에다가 분뇨처리 하는 시설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합법화 시켜야지. 그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적법화와 관련 되어 가지고 시나 도에서 특별히 지원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저촉을 안 받을려면은 사육두수가 어떻게 되지요? 한우?
그러면 돼지는?
아니,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닭하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럼 염소는?
그럼 몇 두죠?
지금 만약에 9월 18일까지인가요?
그럼 9월 24일까지 이 시행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가축 두수를 줄이지 않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요?
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가축 두수를 줄여라.
가축두수를 줄이고 초과되는 부분에 한 해서
이게 2015년 그 시행 예고를 했지요? 2015년도죠?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영미 계장님!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우리 지금 지원이 될 거예요?
예.
대상자들은요?
계약재배?
그 위에 204쪽 그 위에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이런 것은 뭘 하는 예산이예요?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네?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이게 여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어떻게 대상자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나왔겠지요?
예, 철암에 뭐 신분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 경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이게 처음 예산인가요?
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있는데, 농촌총각 결혼 지원 예.
관수시설 특별지원 대상지는 어딘가요? 그 바로 밑에?
아니, 그런데 돈이 2,500만원 밖에 안 돼. 그죠?
예, 그러면은 전체사업비는 얼마였어요?
1억7,000?
1억7,000중에 1억5,000은 그러면은
자부담 50%?
예, 이것 지난 번에 한 번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지요.
알겠습니다. 토양복원 지원도 우리 이영미 계장이 담당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업무가 되게 많으시네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펼칠 계획이세요?
아직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뭐 이것도 만약에 저번에 그 병 왔던 것 그게 뭐죠? 저기
예, 이렇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씨스트선충.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선충 그것 왔을 때는 우리 이제 평당 해가지고 보상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하고는 또 이것도 만약에 이것은 그냥 토양만 해주고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5억이면은 한 10억 정도 자부담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한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800㏊중에 한 꽤 많은 양이네요. 그죠?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해줬을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좀 뭐 어느 특정 농민들 보다는 좀 전체의 농민들이 좀 이렇게 좀 그 정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것은 좀 행정에서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민들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뭐 동료의원님도 우리 농기센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은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하나 신청을 하거나 뭐 다른 이제 품목을 할려면은 정말 2년, 3년을 기다려도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 보면은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또 왜 시에서 이렇게 문자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모르겠어요. 그 문자를 또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불만도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물론 뭐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전체적인 카바는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봉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이것은 주로 지금 이 예산 2,500만원 잡힌 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상지는 지금 벌써 정해져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양봉시장도 사실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장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태백에 또 뭐 양봉은 또 이렇게 약간 고랭지라는 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뭐 그 분들 얘기로는 이렇게 좀 수확도 좋고 질도 참 좋은 그런 것을 좀 채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냥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예산에 비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규모가 좀 작다 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좀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것은 또 국도비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좀 같이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축사신축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허가가 완료 됐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 대상지는 어디예요? 이게 몇 동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동?
그 분이 다 이 3동을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 이게 올해 마지막 인가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올해 3년차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3년차?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1구간은 이제 마쳤는데, 2,3구간은 도 자원개발과하고 현지 조사한 결과 지금 연결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아직 2차 구간은 지원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차 구간은 지금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완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차 구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태백역 앞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역 출발하는 데서부터 어디까지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여성회관 가기 전에 원성조경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그 밑에까지 일단 작년에 한 10㎞를 조성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위령탑에서 거기서 끊기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끊기는 도로로 그냥 저기 연결, 도로로 진입해서 대산1차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대산아파트 뒤쪽으로 처음에는 계획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문제성이 있어갖고 앞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사업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7대 의회 때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7대 3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7대 3이였는데, 예산 확보를 이제 또 미쳐 못해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이 수변 숲길 조성 사업비하고는 틀린 예산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네네, 이것은 별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3대 7이라는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공사 이것은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인건비?
그리고 뒤에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공사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예.
아, 저기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거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복구 계획은 나오셨나요?
그것도 사실 좀 미관상이라든가 위험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해야지만이 그쪽 인근에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 중복 질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205쪽에 보면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 자치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시켜주십시오.
아니, 정부가 농가들이랑 계약재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48농가가
예, 46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사업비를 그러니까 분담금이니까 어디를 준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하는 것을 우리 태백시가 왜 분담금을 내야 돼요?
여기는 국비가 표기가 없는데요.
우리 고랭지 농업은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은 좋아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이 가격이 오른다고 저장했던 것을 풀면은 농민들은? 그래서 난 이것 죄송하지만 용납 못합니다.
아니, 기준가격을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로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을 왜 태백 농가라든지 또 한가지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점매석 하시는 분, 포점 매석이라 그러죠.
예, 그 분들도 되게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 제가 현장에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예,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말도 안돼요. 강원도에다가 왜 분금을 내야 돼. 영월 같은 데는 지금 좋다 그래요. 저온저장고 대형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영월 배추는 고랭지 배추는 저온저장시설에 들어가도 되는 배추니까. 그런데 태백은? 이게 틀려요. 소장님 혹시 그것을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때가 있고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계장님! 양해해 주시구요. 208쪽에 잠깐 봐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도비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용계장님! 이 예산액이 5억9,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우리 계장님 이게 과다 편성됐다가 아니, 과다 편성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떠나서 태백 농가를 봤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국도비가 삭감 되면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도비가 거의 1억7,500정도로 삭감이 됐으면은 시비로 1억7,500 세워줘야 되겠지요. 용계장!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왜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워줬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세울려고 노력했어야지. 계장님!
자, 전체 예산도 부족한데, 부득이하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다 보니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산으로만 보면.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게 2회 추경인가요? 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뭐 부족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다 그러면 지금 우리 태백시 농가들의 유기질비료 예산이 뭐 전체 농가가 조금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6억 정도로 잡는다 쳐요. 6억 정도로 필요로 하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1억7,500만원이 삭감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양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시비가 올라 간 것은 없잖아요? 증액 된 부분이 없는데, 자꾸 뭔, 아니 예산안 책자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가 증액 된 것은 없는데.
아, 참. 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라 하면은 이런 것 있어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국도비가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깎아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국도비가 줄면서 삭감 되면서 변경됐다 칠게요. 변경되면서 부족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시비로 그것을 메울 수가 있어요. 증액시켜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5억9,000만원도 부족한데, 국도비가 거의 1억7,000 이상을 삭감이 되었어, 변경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를 보급함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77% 하던 것을 한 50%이하로 줄어들었단 얘기 아니예요?
아니, 당초가 아니라 추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만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시비 확보를 더 해야 되겠지요. 매칭 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용계장님! 이것 매칭 비율 따져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국비 내려준 거에 매칭은 해야 되겠지만은 국도비가 삭감됐다 해갖고 시비까지 삭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는 삭감을 안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 했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삭감 됐으니까 부족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해줘야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이 생긴 부분을 그만큼 채울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더 커져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시비 부담을 1억7,500을 더 업을 시켜줬어야지.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말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이계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틀린 얘기 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수긍할 것은 해야 되니까.
아니, 그냥 제가 틀린 말 했다 그러면은 가르쳐 주면 저도 몰라요. 제가 뭐 박사입니까? 그죠? 박사가 아니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 지잖아.
혹시 죄송합니다. 이 계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무리 고온이지만은 작황 현황이 참 안 좋잖습니까? 고랭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질 비료에 대한 부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요구가 뭐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거름 많이 준 땅에 작물을 사가겠다야. 밑거름을 많이 넣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토양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물리학적인 용어 뭐 쓰지 않더라도 엉망이다 보니까 거름이라도 많이 넣은 땅에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기질비료가 줄다 보면은 상인들이 그 밭에 있는 작물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항상 얘기 했잖아요.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전체 신청 농가가 이제 농가는 다 끝났지요. 신청은 그죠? 밭에 다 사용했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농협이 위탁을 받았잖습니까?
정산서가 대충 하다보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라는 게 얼마를 얘기를 한 거예요? 감액된 4억1,50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건지? 당초예산을 얘기를 하는 건지?
혹시 죄송하지만 이게 변동이 언제 된 거예요? 일자가?
예,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게 언제인지?
지금 8월 달이니까 하반기로 봐야 되지요. 그러면 상반기에 됐다 치면은 보통 유기질비료는 5월, 6월달에 다 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배정을 할 때는 5억9,000만원에 대한 배정을 한거죠?
그러니까 사업비라 그러면 언제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예산 사업비의 대비해서 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6월 달에 변경 내시된 부분에서 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배정 양만큼만 하니까 그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농림식품부에 했던 배정액으로 하더라도 변경된 2회 추경 변경된 4억1,500만원 보다는 적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고 제가 의원되기 선거 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이랬어요.
예,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 되면은 좀 시비로 메워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우리 용계장님이나 이계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5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고랭지 배추 가격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가격안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폭락과 폭등을 대비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안정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밭에 면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출하 차량 출하 양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요?
그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가격이 폭락할 때는 작황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작황이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자, 물량, 차량 대수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입니다. 배추가 그 열 차 나올 밭에서 두 차 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농가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A라는 농가에서 오늘 배추 약 한 열 차가 출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 재배를 했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배추 가격이 올랐듯이 두 차 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덟 차는 또 빚지는 거죠. 그죠? 차기년도에 2019년도에 여덟 차 물량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배추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배추 가격이 하락 되어 가지고 배추를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단 15%도 안 되고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열 차 계약 재배를 했다가 그 농가도 두 차만 나오게 되면은 또 빚을 져가지고 내년에 2019년도에 여덟 차를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니, 매년 사업을 하는데, 올해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배추 열 차 계약 재배를 했다 이겁니다.
두 차 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출하량으로 하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으니까 다 뭐 썩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덟 차 값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여덟 차를 내년에 또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열 차 그 계약 면적에 예를 들어서 3,000평에 그러면은 배추가 열 차 출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 차 값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하량으로 하다 보니까 두 차 밖에 출하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덟 차에 대해서 그냥 손실을 보는 것인지? 손실을 안 보잖아요.
폐기 처분하고.
그것은 아까 뭐 설명을 들었구요. 자, 우리 계장님 그러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단 15%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저기 열 번 농사지어서 한 1.5 정도 폐기 처분하지만은 작황이 안 좋았을 때 그 농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황이 안 좋았을 때 열 차를 계약재배 했는데, 올해 두 차 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여덟 차를 차기년도에 또 맞춰줘야 된다구요. 지금 이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는 농가는 어려운 농가만 그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농가 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출하 물량으로 했으니까 농가에서 제가 지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열 차를 출하 하기로 계약재배를 했다 이거예요. 농협이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죠?
열 차 계약재배를 했는데,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열 차 계약재배를 하고 두 차 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덟 차에 대해서 손실처리 하는 게 아니고 차기년도에 여덟 차를 또 충당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니, 매년 계약 물량은 있지만은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열 차 값에 대해서 두 차 나왔으면 그냥 결손처리하고 치우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고 치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가 그렇잖아요? 그 한 번 저기 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농협의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이제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 했는 농가가 아까 전에 46농가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적단위로 지불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물량이 많은 것은 면적이 많아야 물량이 많잖아. 면적이 넓어야지 물량이 많은 것 아니예요?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46농가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보니까 1억6,000 되는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뭐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1억6,000중에 이게 전부 아까 전에 농협에서 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되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그러면 오늘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처음 된 줄 알았잖아요.
예, 그리고 206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랬는데, 이게 처음 시작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농촌총각이라 그러면은 여기 농촌총각이 많나요?
농민이라고 해야 된다? 그게 농촌이다.
그러면 농민이라 그러면 농민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농민에 가입된 사람, 이 한 사람이 처음이예요? 이 사람이?
520만원 해가지고 이게 장가 가겠나 이것.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고랭지 배추 토양복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 복원하는데 이게 토양?
아니, 토양복원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야.
예, 그래서 토양복원 하니까 이게 뭐 어느 밭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받아 놓은 농가는 없겠네요.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산지 복구공사 이랬잖아. 하이츠공사 굉장히 그것한데, 그게 개인 땅이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집행을 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 2억 가지고 그 공사가 그만큼 되나?
임시 조치 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산림의 모습이 되는데, 그 정도 될려면 2억 가지고는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 완전히 산을 한 반은 깎아 놓았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여기 보니까 양식어가 피해 그 폭염피해 예방지원이 있는데요. 태백시에 양식어가가 얼마나 되나요?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은 없고 폭염예방 이 피해지원만 있나요?
그래요?
저는 태백에는 양식어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좀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질문하실 때 어떤 혜택들을 보면 매번 보면 같은 분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누려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뭐 무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농가지원을 받을 때에 어떻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지 그 선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선정 방법은 처음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청내역에 의거해가지고 그 개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주로 하다 보니까 그 품목연구라든지 아니면 이 개개인이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의 다변화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방법은 어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농정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두 번 걸러져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신청하는 그 자체를 좀 다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공고를 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인 단체, 품목별연구회라든지 아니면은 농업인 육성하고 있는 단체에다 일단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지금 현재는 또 SNS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들을 공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저희가 그 반상회보를 통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서 안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알려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인터넷이나 뭐 또는 SNS 이런 걸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잘 뭐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과연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그 농정산림계나 이런 곳에서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분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뭐 개인적인 문서로 하거나 이래서 다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가지고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최대한 알려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12시 01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금년도 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난 21일 날 저희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만은 제2별관 증축공사 해서 설계비용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말씀드린대로 부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감해서 내년도에 한 번 다시 한 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적설관측시스템 및 재난감시 CCTV 설치 사업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추진을 위하여 도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 제설기 수선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 및 응급복구 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시설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비로 도비 4,520만원, 시비 4,520만원 등 총 9,0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기구 구축을 위한 산신암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도비 54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하천 보수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843만6,000원이 증액된 3,5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9페이지 이것 어디 됐지? 1억이 증액인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은 그때 그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식으로 비슷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 성격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 지출 했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받아 놓은 데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한것만 세 군데를 했고 아직 현재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4,000만원 남았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예상하고 하는 거래요? 아니면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매년 보니까 한 그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에 1억 서 있는데 추경에 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소화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추경 전에 소요가 되면은 하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발생이 안 되면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불용처리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들어온 데는 없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니, 저희들이 동에서 일괄로 사업비 받은 중에 목록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동별로 5,000만원씩은 별도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 외로 실질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보면 어느 동은 뭐 한 1억2,000 정도 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재난안전시설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 충당을 할려고 추가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세운 게 이제 동에서 민원 차원에서 올라온 그 부분 해소 할려고 세워 놓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 얘기가 틀리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돈을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 1억2,000을 세워 달라 했는데, 여기 아마 5,000만원 밖에 못 세워 놓으니까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그것 못하는 예산을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된 게 아니다 보니 저희는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1억 세웠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과장님 말씀을 다 미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얘기하고 계장님 다른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으면 똑같은 대답을 했어야 돼. 대답을 할려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창보
심창보위원
1억이 뭐 그런 맥락 같아가지고 각 동에서 이제 1억을 소화 못하는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확보 했다가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5,000만원은 뭐예요? 각 동에 5,000만원 세운 게 뭐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동별로 소규모사업 일부 조금씩 세우는 매년 세우는데, 그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3억을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지금 몇 개월은 안 남았지만 그것을 그 주민들이 뭐 많게는 2,000만원, 3,000만원 적게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공사들이 여러 건 있어서 그것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소규모 사업을 얼마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작년에도 3억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부터 3억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한 3년쯤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대 의회 완전히 우리가 1억씩 세웠는데, 따따블로 세웠네. 예? 일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 아니, 지금 우리 할 때 1억 세웠었어, 소규모사업.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일이 태백시가 얼마나 발전 되었기에 3억씩 확 늘어났어. 그래놓고 또 5,000만원 더 한다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다 집행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작년에도 3억 했어. 올해 3억 했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뭐가 많아 가지고 또 5,000만원 더 세웠어. 세울려면 1억 세우든가 하지. 5,000만원 세워가지고 어떡 할거야.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래서 일부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 1억 삭감하고 동으로 분배 해갖고 1억 세워, 1억씩.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면
창보
심창보위원
뭐 2,000만원이하 저것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동에서 시내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공사 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곽 쪽 그 삼수동이나 아니면 문곡 아니면 철암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 구문소동 뭐 이쪽이겠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은 사업비를 많이 세워주고 어느 동은 적게 세워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각 동에 세우지 말고 안전총괄과로 해갖고 4억, 5억 세워주면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리고 이게 뭐 직원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또 안전총괄과로도 일이 너무 몰려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은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각 동에 5,000만원씩 주나, 안전총괄에 5억 주나 일하는 것은 어차피 설계하는 게 다 토목직에서 다 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뭐가 일이 밀려요?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다 토목직이 핸드링 하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하게 되면 각 실과로 분배가 되잖습니까? 실시용역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좀 세워갖고 좀 옆에 해갖고 검토하면 되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양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양은 똑같은데.
창보
심창보위원
자, 봐요.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안전총괄과에 2억, 건설과 2억, 도시과 1억 줘갖고 거기서 설계, 각동에 들어온 설계 해갖고 주는 것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뭐 5,000만원 세워 줬다고 그 동에 5,000만원 그 직원들이 설계해? 안 하지 다 토목직이 무슨 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그 과에서 다 핸드링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왜 또 5,000만원 더 늘어났나, 각 동에 1억씩 세워요. 각 동에 우리가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각 동에 1억씩 세울테니까. 증액 할 거예요.
그 뒤에 230페이지 보면 1억2,000은 뭐예요? 그 CCTV?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적설관측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기상청에서만 계속 비오는 것이라든가 눈 오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장성, 철암, 황지,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적설시스템하고 우량시스템을 별도로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쪽에 보면은 우리 CCTV라 해가지고 재난, 물이 불어나는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 시설되어 있던 것들을 계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액 도비로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새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앉아서도 아, 어느 동에 비가 얼마씩 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도비에서 주기 때문에 괜찮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100% 다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교부세가 도비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저거해가지고 시비로 들어오지요.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비예요? 시비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주기는 했는데, 우리......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행안부에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 용계장님! 제설자재 구입 이게 뭐예요? 8개동에 한 것?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제설자재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는 자체로 해가지고 하는 거구요. 저희들은 이제 이 제설자재 구입해서 각 동에 소규모 제설 할 때 거기 필요한 자재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주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눈이 많이 올 때 태백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 인도에 이렇게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이제 배치해서 뭐 무슨 과는 어디 무슨 과는 어디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더라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실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되게 나가기 싫어 할거야. 그리고 또 나가서 고급인력이 나가서 일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좀 그래서 그 왜 조만한 것 있잖아요. 요만한 차량, 그 인도에만 이렇게 하는 그것을 좀 구입해 가지고 각동에 나눠주든가 아니면 진짜 좀 태백시가 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투입해서 그걸로 쭈르륵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들이 그게 보기 보다 상당히 무겁고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도립공원 있을 때 그것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눈이 또 일반 그냥 푸석한 눈 같은 것은 이게 바람에 날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눅눅한 눈 같은 것들은 그걸로 잘 치워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그것을 또 기계를 전문적으로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동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보
심창보위원
동에 어디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인력 저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장비가 뭔지는 아시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렇게 쭉 인도에 밀고 가면 바람에 저거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설기, 인력제설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보다 더 좀 큰 것 얘기하는 건데, 약간 커가지고.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하게 되면 위로 뿜어내서 눈을 밖으로 저것 하는 거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눈 입자가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조금 쌓여 있는 것 이것 치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은 포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힘든 것을 나가서 직원들이 막 치우고 이러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곳만 몇 군데를 뭐 장비를 한 뭐 시범적으로 사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사실 긴급하게 치울려고 그러면 포크레인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 장비를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장비가 어떤 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봐서 그 장비를 사서 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안 다니는 쪽은 직원들이 늦게 치워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사서 빨리 치워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게끔 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제설기인지 몰라서요. 제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예요. 입자 가늘어 가지고 치우면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작은 포크레인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것은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신암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산신암이 구 함태중학교 옆에 그 골목 골짜기 있잖습니까? 구 함태초등학교 옆에, 함태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좌측으로 골짜기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큰 길 좌측, 태산사 들어가는데 거기 얘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태산사는 이 아래 쪽이구요. 여기서 소도 쪽으로 가면 구 함태초등학교 지나자마자 좌측.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구 함태초등학교 지금 함태초등학교가 있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산 위에 있던 초등학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산 초등학교. 왜냐하면 구 함태초등학교 그러면 그 위에 옛날 함태초등학교도 있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또 있나요.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에 함태초등학교 지금 아파트 들어선 데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몰라요.
천수
김천수위원
옛날 구 함태초등학교 두 번째 옮긴 게 산 함태초등학교 세 번째 옮긴 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몰랐어요. 산 위에 있는 것만.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구 함태초등학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바로 옆에 산신암이 있어가지고 집 한 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 맞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민가들이 많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민가가 여섯 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해위험지구 해갖고 이런 거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 이게 뭐를 제작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들 제작했는데 경찰서에서 홍보물품을 뭐 범죄예방 홍보용품도 제작을 하구요. 그 다음에 뭐 체감 안전도 홍보용품 하면서 이제 섬유탈취제나 이런 것 물티슈도 같이 홍보하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매년 상하반기 당초에 1,000만원 또 추경에 1,000만원 해서 계속해서 2,000만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제작을 태백시 안전총괄과에서 해갖고 경찰서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이제 경찰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 줍니다. 필요한 것은 대신 받는데 어쨌든 사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넘겨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기관 넘겨주는 비용을 민간이전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용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자치단체 부담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세웁시다. 그 뭐 태백시 공무원들이 뭐 큰 잘못 있어요, 없잖아.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예산 항목을 달자고 그래야 우리도 편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 뭐 그렇게 넘겨주면 저것 하는데 또 어쨌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뭘 왜 뭐 이상해 스타일이.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는 화이트칼라고 클린한줄 알았더니. 그렇게 넘깁시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넘깁시다. 나는 사실 이런 용어 때문에 이렇게 좀 찝찝한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닌데,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뭐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사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입장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을 하되 항목은 그대로 가지만 용어를 아니다야 항목도 그대로 못 간다 그렇게 되면.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항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조금 곤란한 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왜 곤란해요.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이게 치안협의회 저희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 그 위원회 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홍보물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명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경찰서로 바로 돈을 줄 수가 없는 게 정부 기관에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경찰서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왜 세우는데요. 그럼 왜 세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비용을 상계해 가지고 제작한 물 때나 현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떡 해놓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대부분 홍보물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홍보물은 그렇게 가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요. 좀 예민한 얘기 건든 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것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지침상에도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안 주는 방법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뭐 안 세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로 하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직접
천수
김천수위원
뭐 치안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뭐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물품을 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늘 따라 용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썰을 잘 풀어요. 왜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치안 그러면은 사실 뭐 시민들의 안전 뭐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되는데, 용어가 우리시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치안협의회를 하면서 또 운영도 위원장님이 또 시장님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저것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실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는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몫을 정말 표기를 해갖고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하는 얘기고,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담당은 누가하세요?
비록 도비지만 우리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나 돼요?
태백시가 법령에 의하면 기준 법령에 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예?
그 80%가 몇 개죠?
구매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4년 전에 의원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게 사이클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바뀌어 가지고 늘 보관하고 보관하고 하는 걸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예전 것은 그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현 정부가 뭔 문제만 터지면은 한꺼번에 막 갈아 치기 하는 것.
예방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 왔길래 지금 이러면은
그러면 500여 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교체해요?
그러면 내년도 교체할 물량은?
예?
내가 2014년도에 낙선을 했어요. 2013년도에 어마어마한 양을 또 사줬다고. 그럼 7년 안됐잖아. 내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80%만 맞추면 되는데 또 내년에 칠백 몇 개를 또 바꾼다 그러니까 의아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일단 내구연수가 된 게 710개라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천수가 김천수 의원이 본 의원이 기억력이 좀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얼렁뚱땅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비로 한다니까 좋은 방독면이 오면은 혹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마을 제설기 수선 유지보수 8개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그 마을 주민이 갖고 있는 제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삽날 이런 것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삽날 이런 것?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8개동에 시에서 장착해준 제설기가 몇 대나 되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차량용 삽날이 18개구요. 그 다음에 트랙터용 삽날이 14개, 스키로더 있는 삽날이 1개 그 다음에 이제 인도용제설기가 8개 해서 총 41개를 동에 제설 장비를 해놓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분들 기름 값이라 그러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동에서 지급합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각 동마다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뭐 재료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동에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지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월달까지 이 차량 연료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됐죠? 그것 알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개별로 뽑진 않았지만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분들이 사륜구동 차에 달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마 그 15만원 전후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이 제기 되게 되면은 각 골마다 동네마다 제설기를 장착해준 분들한테 그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정당한 제설작업비를 받고 제설작업을 하는 줄 알고 ‘왜 아침 새벽인데도 제설작업을 안 하느냐? 당신들 그 저기 돈 받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동 같은 경우는 당장 와서 제설작업, 그 제설기를 떼 놓겠다. 그 뭐 차 체인 값이라든가 그 연료비도 안 되는 돈 받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한 뭐 15만원 전후의 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래도 이 분 뭐 그래도 최저수당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일당을 못쳐 주더라도 아침에 그러면 3시간 제설작업을 했으면 한번 제설작업 할 때마다 뭐 한 만원씩 하면 3만원 이게 사실 돈 많이 오고 저기 문곡 사배리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일 정도 25일에서 30일 정도 눈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값은 15만원 밖에 안주고 주민들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이 아마 각 동마다 제설기 제설작업 운영 뭐 업무일지랄까 이런 것을 좀 받으셔 가지고 뭐 차등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구요. 지금 그 아마 문곡 저 혈리 쪽하고 최고 문제가 이겁니다. 눈 오면은 그 주민들은 계속 쳐달라고 그러고 연료비 그 정도 밖에 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한번 이것 좀 검토해봐 주시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인도에 제설작업과 관련 되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미니굴삭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인도에 제설작업을 하여튼 몇 년 동안 좀 해봤습니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이게 굴삭기 미니굴삭기는 궤도가 고무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고무는 얼음판이라든가 눈에 올라 가면은 그냥 미끄러져서 제 몸뚱아리도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요즘 뭐 상하수도 관로공사와 관련 되어서 그 뭐 5톤 규모의 타이어굴삭기들 요즘 많이 있잖습니까? 요즘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제설기 15톤 트럭 같은 경우 그냥 이제 그 전에는 밑에 도로 이제 훼손 된다고 우레탄 장삽이 붙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냥 쇠로 되어 있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미니굴삭기 그 바켓 규격은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 그 뭐 이텍산업이라든가 이런데 아마 요청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미니굴삭기가 도로에 서 가지고 우레탄 장삽을 우레탄 장삽 그 저기 투수 그 삔만 빼고 꼽으면 됩니다. 우레탄 장삽으로 이렇게 긁어 내려야지. 저도 그 우리 동이라든가 시청 직원분들이 일을 많이 안 해 본 분들인데, 그 찰 눈 왔을 때는 한삽만 떠도 정말 허리가 휘청할 정도지요. 그런 구상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게 아까 좀 오해하신 게 저희들이 동 제설을 저희들이 사실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저게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서 가능하면은 지원해 줄려고 이제 저것 하는 것이지. 지금 말처럼 저희가 뭐 동 제설작업을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부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 차원에서 예산을 좀 하고 가능하면 이제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은 사실 동에서 저것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운영이라든가 이래서 그리고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지금 동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소형 살포기를 좀 사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삽날만 가지고 밀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고 1톤 트럭에 할 수 있는 소형 살포기나 이런 것을 좀 해달라 해서 그것도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일단 뭐 소형 살포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이 문제도 한 번 어떤 저게 있는지 어쨌든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의견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은 폭염대응 추진 도로 살수 이것 한번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이제 올해가 유난히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것도 특교세로 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살수차를 한 번 임대를 해가지고 한 번 뿌려 봤는데, 이게 살수차를 뿌리다 보니까 물론 온도는 내려가겠는데, 주변에 이제 차에 물이 튀고 이러니까 그게 또 차 주인들이 또 전화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루만에 일단 사실은 포기를 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소방차나 이런데 협의해 가지고 경로당 이런데 앞 마당은 뿌렸는데, 도로 쪽은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또 ‘뭐 물이 튄다 뭐 태백시가 그렇게까지 뜨겁지도 않은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등 하여튼 뭐 각종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얼음 생수로 해서 이제 축제장에 가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2억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저기 사업대상지가 나왔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시장 포괄사업비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편성지침상? 그런 목적이 없고 대상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만 다른 얘기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목적사업만 딱 명시를 하다 보면 그 사업 아니면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 여기 우리가 뭐 하러 그러면 뼈 빠지게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요.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어떤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런 목적도 없고 대상지도 없는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떤 걸로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하고. 아니, 사업대상지도 없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줘야 되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사실 뭐 매년 보다 보면 그 정도에서 소규모 갑자기 발생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시에는 예비비가 있는 거구요. 그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지도 없이 예산 2억이 딱 올라 왔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편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떤 때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뭐 그런 것을 했더니만 이제는 단 돈 10만원을 세우더라도 과목이 정확하게 사업대상지라든가 과목이 없으면은 예산 편성 지침상 편성이 안 된데,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서 받은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저는. 그런데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실 이제 우리 삼수동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런 것 저도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쪽으로 대상지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다 그런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 지금. 속된말로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이런 것은. 홍보물 제작 이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치안협의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증액사유가 뭐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상반기에 1,000만원 세워 준 것은 그 사용하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1,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은 다 쓴 거네요. 그러니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어떤 것 1억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1억은?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6,000만원 쓰고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 남았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1억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1억4,000인 거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리 지금 국도비 지금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지금 조금 곤란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도 이제 그거 하는 게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그죠? 그 과목에 맞게끔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고 물론 같은 사업장내 뭐 이런 것은 요즘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억의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수동 어디 산사태 위험예방지구에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수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사업대상지도 없이 그것을 그냥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가지고는 하여튼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교통과 소관
13시 44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2018년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성 목력아파트 일원 도로선형 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 3개노선 포장 보수공사에 1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8호선 태백에서 삼척간 연결 도로저비공사 시설비로 5억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기능강화를 위하여 삼수령 터널 및 태백터널 전기요금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84만원을 노점단속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제설차량 유지 및 공공운영 관리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을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억7,5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설창고 및 옹벽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로 9,300만원이 증액된 3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8,000만원, 살포기 구입에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에 1억4,000만원, 공공관정 유지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4억원의 시설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한밭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으로 5,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비비로 1억1,330만2,000원을 증액한 6억6,0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 내용 모르죠? 아니, 계장님들한테 직접 들을려고. 왜 그러냐 하면 물어봐서 모르는데,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기호 계장님 같은데요.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뭐죠? 내용이 뭐예요?
그 커버진데 그 치고 확장공사 하려구 그래요?
그 위험한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은 31, 35, 38국도 이것은 어디 지금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 어디 어디를?
동점 어디서?
그러니까 동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점에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메밀뜰 터널 나와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소도로.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지가 위치가 어디쯤이래요 대충?
예.
아니, 간단하게.
예, 그렇게?
이것 밑에 전기요금 나온 것은 신설해서 나온 거예요? 삼수령 그 터널 전기요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태백터널이 그 메밀뜰 그 새로 나온 국도 그게 터널인데요. 그게 이제 태백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 전기비를 이제 태백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계상한건데, 문제는 이게 원래는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당초에는 그게 설계가 4차선으로 되어서 향후 4차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4차선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기 비용은 다른 2차선 비용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어쨌든 우리 태백시로 넘어 오면서 새로 신규 계상한 겁니다. 전기비를 그 터널 비용에.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 그 설비용량은 크게 잡혔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게 이제 어차피 지금 그 도로가 지금 4차선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것도 지금 2차선을 나머지 2차선도 아마 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할 때 4차로 전제로 해서 2차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설비가 조금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비 용량을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향후 4차로에 맞춰서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전기과 출신이래요. 그러면 설비용량이 지금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4차선으로 해갖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용량 변경을 해요. 변경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 계약 용량을 맞춰 가지고 하고 변경해서 하고 그러면 기본력이 왕창 떨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4차선 계통되면 다시 4차선으로 가면서 그 풀로 하고 그 저것만 바꾸면 돼. 내열만 바꾸면 돼, CTBL만 바꾸면 된다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태백시로 넘어 왔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변경하세요. 22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어디? 1억인데.
용계장님! 협의 안 됐어요? 협의 안 된 거래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아까 하고 똑같이 되어 가지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참 웃기네. 서로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다 따로 얘기하고 있어.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래요. 그런데 계장님 생각하고 지금 변계장님 생각하고 틀려 지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세워둔 겁니다. 지금 계장님은 각 동에서 보고 받은 사항에서 그것을 소화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산 시켜가지고 지금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그런데 담당 계장님은 이것 뭐야 아무 계획도 없이 1억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늦게고 뭐 빠르고 간에 아니 이런 것은 서로 얘기가 됐어야지. 진짜 너무 하십니다. 진짜 전부다들. 한 곳에서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각 실과에다 배분했다 그러고 담당 계장님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1억 세워 놓았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맞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진짜 너무하다. 이런 내용이래요. 세웠으니까 세워줘라 의회에다가. 지금 이게 그런 내용 밖에 더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결론은 그렇잖아요. 계장님은 계획된 얘기고 담당 계장님은 전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 그러고. 아니, 돈이 1억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틀리게 대답을 해. 그리고 변계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 엊그제 저하고 만나 가지고 장성에 태풍이 오니까 배수로 쪽에 좀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내려가신다 했죠?
그런데 계장님은 내려가신다 했는데, 민원은 계속 오고 그래서 아무 얘기 없어가지고 이정훈씬가?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수로원이 없어서 지금 3시 40분에 결정됐어요. ‘수로원이 지금 막 복귀해서 내려가서 확인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뭐라 했냐 하면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 전에 계장님이 그 김진구 동장한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계장님하고 지금 차석하고 얘기가 틀려. 계장님은 못 내려 간다 그러고 차석은 내려간다 했어 사람이 있어가지고. 좋아,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전화가 뭐라 왔냐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수로원들 데리고 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정비한 사실도 없고 내려가지도 않았고 저한테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안 왔어요. 그 내용 아세요?
누가요?
아니, 누가 작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추후에 그걸 했다고 일을 했으면 이런 거래요. 일을 했으면 계장님한테 ‘예, 장성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계장님! 아니,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갖고 해봤어야지요. 안 내려 왔고 예? 그 장성동 사무장이 그 6시간 근로하시는 분, 세 분 모시고 가서 정비 싹하고. 자, 오버 타임 했으니까 오늘 쉬게끔 해갖고 오늘은 쉬어요. 아니, 일 처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계장님 다 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아니, 아침에 일을 했으면 저녁 때 와서 뭐 했다 안 했다 계장님한테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최소한 제가 얘기를 했으면 저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제가 틀렸어요?
그럼요? 했을 것이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려구요. 했을 것이다. 지금 태풍이 좀 약해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성동에서 그것을 대처 안하고 안 해주고 계장님도 직원이 얘기해서 수로원이 내려가서 일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계장님 큰 일 납니다. 저 역시도 뭐 사실 그 주민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가서 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정훈씨 오라고 했더니 어제 당직 서고 아니 그 뭐죠? 비상하고 들어가셨다 해갖고 내가 안 불렀어요. 오늘 부를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특히 토목직 근무하시는 지금 두 번이나 시험쳐 가지고 입사가 안 되고 인원이 부족하고 뭐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다른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술직 전체를 통틀어서 토목직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잖습니까? 계장님 알다시피 저희들은 민원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최소한 안 들을려고 그래요. 여기 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진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한 걸로 알고 있다. 해갖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린지. 이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의원님! 아침에 와서 안 해서 급해서 일하시는 분 세 분 모시고 와서 자기까지 넷이 가서 정비하고 너무 많이 해갖고 오늘 쉬었다 그러더라구요.’ 왜 오버타임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재량껏 오늘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내려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려가서 했을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224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설장비하고 살포기 1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살포기 1대 얼마죠?
예?
아니, 살포기. 제설기 말고 살포기.
자, 살포기 5,500만원이라 했는데,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죠?
살포기가 5,500만원인데, 수명 7년으로 보고 살포기 2년을 사용하게 되면은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제설장비 차들이 이 뒤편에 지금 주차하잖습니까? 대기하잖습니까? 그죠?
자, 5,500만원짜리 제설기가 일반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어 가지고 부식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체인도 스텐 체인이 아니고 일반 철이지요?
아니, 안에 그 모래를 끌어내는 장치, 그 체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콘베어 타고 나오는데 그 체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 드리냐 하면요. 제설 살포기 안에 살포기에 페로다로 상차를 하게 되면은 모래가 그냥 홉바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체인이 한 5미터짜리 체인이 계속 끌어내요.
살포기에 체인이 그 모래를 뒤로 저기 댕겨 내야지만이 밑에 살포기가 그 유압으로 해갖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 체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체인도 스텐이 아닌 일반 체인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제설기 제작업체가 이텍산업 말고도 또 있지요?
이것 제설기 5,500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3년만 지나게 되면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철판,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 제설기를 폐기처분한 제설기를 갖다 놓고 좀 검토를 해봤어요. 제설기 만들 때 재료비 그 스텐으로 된 철판이라든가 그 앵글 재료비, 약 한 1,000에서 1,500만원만 더 주게 되면은 수리 안하고서도 10년 이상 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 대부분에 사용되는 장비는 스텐입니다. 일반으로 했다가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베어링도 일반 베어링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스텐으로 쓰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 제설장비 제설기를 살포기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면은 돈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주고 스텐으로 요구할 거예요. 스텐으로. 올해부터는 구입하는 제설기에 대해서 그 별도로 철판을 스텐으로 제작하고 안에 체인을 스텐으로 제작했을 때 얼마인지 한 번 견적을 좀 받아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1톤 차 엔진이 부착되어 있지요. 그 1톤 차 엔진하고 유압펌프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뒤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약 한 2,000만원 가까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 함이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뒤에 기계장치까지 다 망가진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게 기계장치까지도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텍산업에서 어떤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독일에 유니목이라고 하는 그 업체 그 저기 그 기술이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텍산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꼭 스텐으로 이번 때부터 구입했을 때 한번 스텐으로 제작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화물차량에도 전부 스텐철판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계장님! 지난번에 그 2016년도였습니까? 가뭄 해갈 차원에서 각 동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갓밭드리 물탱크 설치. 저기 통골인가 대우레미콘 뒤에 거기도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혈리에도 설치되었고?
그게 예산이 도비 4,500으로 거기 설치되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설치할 때 당시에 그 계획은 마을 주민들이 계곡에 물을 당겨가지고 노출시켜 가지고 물을 채워 놓았다가 쓰겠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갓밭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물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그 위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설치해주고 주민들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탱크 쳐다보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탱크만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하다가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요? 이게 큰일날 문제예요. 국비다, 도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국비나 도비나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혈세라 가지고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설치해 가지고 물 파이프 라인이 거기 지금 몇 년 됐지요?
2년 됐는데, 파이프 라인도 없고 그냥 물탱크만 떡 설치해 놓고 그러면 가뭄대비해 가지고 뭐 소방차라든가 태백시에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로 물 공급 해줄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그런 제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지금 농정산림과는 농정산림과 대로 기반조성계가 했으니 기반조성계 해야 된다 이러고 지금 올해는 그냥 이제 뭐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해갈이 다 됐으니까 끝났는 것이고 여기에 물 공급 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을주민들이 노출 시켜가지고 공급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마을주민들 책임으로 떠 넘길겁니까?
그게 내년 몇 월 달이지요?
그러면 혈리 쪽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 사실 언론에 보도 되게 되면은 이것 큰 일 납니다. 며느리가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그 임신할 것 같다고 출산 준비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임신을 된 것을 보고 해야 되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갖고 그냥 도비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주민들은 그냥 물탱크만 쳐다보다가 농작물만 다 말라 죽고 했는데, 하여튼 뭐 농정산림과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좀 차질없게 부탁을 드리구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관련 됐는 담당은 누구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 오셨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세요. 혹시 그 반사경과 관련 되어가지고는?
그 연화산유원지 넘어가면 저기 백산, 철암 내려가고 연화동 가고 하는 삼거리 나오잖습니까?
이것 뭐 시에 얘기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철교 밑에 그 교대라고 그러나요?
교대?
실지로 거기 반사경이 교대 맞은편에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차선 삼거리 연화산유원지에서 넘어가면 맞은편에 반사경이 있어요. 그런데 반사경이 저 위에까지 비추질 못한다구요. 그래서 교대 맞은편에 반사경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이것 뭐 반사경 붙이는데, 이것 5년이 걸려도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혹시 그 장성동에서 계산아파트 9동 뒤편에 지반 침하된 것 혹시 통보 받은 적 없습니까? 장명사 절 내려오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배추 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싣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4차선 진입하기 직전에 보면은 도로 그 노면이 한 세 군데가 푹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외지에서 왔는 분들은 거기 내려오다가 박스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고 나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기반조성계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리고 나와 가지고 뭐 페인트칠도 페인트 표시하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줬는데, 뭐 곧바로 한다더니 개선이 안 됐더라구요. 하여튼 뭐 고생들 많으신데, 좀 하여튼 뭐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구요. 지난번에 우리 설계 나왔잖아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그때 얼마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태백에서 삼척 연결 도로정비공사에는 이제 우리 특교세를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오십억 정도 되는 물론 이게 40억 되지만은 보통 이렇게 공사를 또 진행하시려면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조금 되더라고 보니까요.
또 예견치 못한 그런 작업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 한 사오십억이면은 그렇게 적은 공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교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협의대상이 아닌지요?
왜 이게 아니죠?
예, 위험도로 개선공사?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곡하고 백산하고 도로 공사는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억나기로는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였는가 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돈을 한 사오십억 들여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쪽이 지금 연화산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4차선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커브길 부터 이제 그 일부구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커브이고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7대 의회 때 이제 용역비를 세워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이라면은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그것 하는 것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따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보수공사 이번에 지금 15억이 이제 증액됐네요. 그죠?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예,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각 부서별로 좀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좀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실 그 뭐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태백시에 도로 부서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포장 공사를 해놓았어.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인도설치를 해놓았어.
그런데 또 다른 부서가 들어가서 거기를 또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 것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인정 안 하시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 다 보여드릴 수 있어. 그런데 오픈 안 시키잖아 지금.
억울하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해는 됐는데, 최소한의 제가 어떤 것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올 봄에 만들어, 올 봄에 돈을 아! 쳐 들였다 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정말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와서 또 파헤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뭐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오래전부터 설계 같은 것을 좀 하실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은 ‘야! 이번에 우리가 뭐 어디 구역에서 어떤 도로를 파헤친다.’라는 서로간의 업무만 좀 협조만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는 좀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까요?
그리고 또 장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또 그 분구사업이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국비를 국비 신청해 놓았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태백시 전 지역을 도로를 파 제킨다 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황지분구사업 정리 된 것 외에는요.
그러면은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에 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곳, 앞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급하게 금방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조금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태백에서 삼척은 어디라 그러셨지요?
어디요?
황지교라면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아, 네네.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포장 보수공사가 주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변형웅 계장님! 올해 지금 관정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금 이게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거죠?
공공관정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전에 그 이기호 계장!
이한영 의원이 그 질의하는 것 중에 지금 도로 하면서 앞으로 뭐 가스관이고 뭐 이런 것도 설치해야 할 게 많잖아. 그 도로 같은 데다? 앞으로 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돈 드는 게 내가 보니까 30억씩 되나 다해서. 이번에 15억 증감하고 이러는데, 이한영 의원대로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같네. 좀 공유를 다른데 좀 해가지고.
자꾸 파헤치면 아무리 파헤치는 노선이 얼마나 여기, 요새도 뭐 기간에 파헤치는 게 한 두 가지도 아니고 해놓으면 또 파헤치고 한 내가 보니 1년, 2년 안에는 거진 도로를 파헤치는 것 같애. 이것 지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를 어떻게 다른 쪽하고도 연관 시켜가지고 봐야 되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뭐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좀 어떻게 좀 다른 쪽하고 업무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하는 방도로 좀.
지금 다는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4시 2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명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에 510만1,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를 3,6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사업비를 4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518만2,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비 755만2,000원 그리고 미적립금 지원사업비 34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지원사업비 1,851만6,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2,153만1,000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출 예산이 전부다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109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77만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라든지 그 다음 가계보조비, 직무수당.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2명은 급여 관계에서 그 생계급여 관계를 보조하는 사람들이구요. 또 2명은 사례관리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례관리.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조사.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미확보분이 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3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4억6,000만원이 증액된 376억9,9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열린혁신 국민참여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열린혁신 공무원 참여 시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황부자며느리 이야기 타운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동체사업 공모사업에서 황지동에 며느리 이야기 타운이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시설비를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추진협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29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간 예산은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에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275쪽에 동사무소 예산 편성 관련 되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3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8개동에 동별 5,000만원씩 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장성동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 운영사업에 62만5,000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국내여비로 1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과 303쪽이 되겠습니다만은 동청사 정비공사 사업비로 해서 상장동에 2,500만원을 철암동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황부자며느리길 이야기 타운 환경정비 이게 기획실에 왜 있는 건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황지동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사업인데 그 공동체사업 공모에 황지동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장려상으로 전국 장려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상사업비 5,000만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지동에 직접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왜 황지동에 편성이 어려워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 정책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동 포괄사업들 때문에 이 편차 때문에 그런 건가?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 정책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동에 바로 직접 편성이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한 다음에 황지동으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이제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 간곡히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각 실과소 참말 과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이나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인건비성 부분에는 수시로 우리 실과소에서 단속을 좀 뭐 단속이라기보다 좀 협의를 해갖고 인건비성 만큼은 반환이 없도록.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인건비성을 반환을 하거나 내시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사전 내시 변경 할 때도 올릴 때는 우리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실에다가 협조 구하잖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어느 부서가 이런 인건비성이 남았는데, 국비 반환하기는 뭐 하면서도 광고비로 돌린다든지. 사실 광고비 돌리면 그게 다 진짜 그것은 낭비성 예산이잖아요. 경상적비용으로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어떡하든 간에 인건비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항상 좀 변경 협조 올라 올 때, 협조는 예산실에 무조건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인건비로 당초 목적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좀 해주실 것을 조금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이것은 기감실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저기요. 각 동에요. 그 회의실에 에어컨 설치 안 된 데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몇 군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용대웅 : 몇 군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좀 전수 조사 해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내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면은 봄에 준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유난히 또 더웠는데, 지금 동에 가니까 이제 또 무더위 쉼터도 또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하면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개 단체들이 또 수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꼭 전수조사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꼭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 유인물과 같이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