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진입한 유경달입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집행부와 협의, 소통하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울산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2018년부터 법인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 선임방법, 센터조직 등 운영에 대하여 조례 관련전문을 실정에 맞게 명시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4항에 자원봉사활동 사업 추진 주체를 기존, 기관 및 법인에서 기관·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을 공개채용을 선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12조2항과 안 제13조2부터 3까지 센터의 경비신청 방법, 예산 및 결산 승인 사항,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9조에 자원봉사 보험가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3월12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입니다. 23쪽을 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에 따라서 자원 봉사센터장 선임 및 사무국 구성 등에 따른 인건비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분에서, 유지가 되는 것은 사무국장님, 코디 2분, 기존에 있던 베스트울산 전담요원 1분이 직원2분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센터장 선임건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5급 1호봉 상당의 급여를 받게 되구요, 늘어나는 9급4호봉 상당의 직원들로 인건비가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새 집행부 들어서서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조직에 있어서 증원과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계획들은 언제 수립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영을 법인화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인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작년도 12월27일 날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설립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12월27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4일부터 법인화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화에 함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설치기준에 인구규모가 대도시형 20만에서 35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는 법인화에 따른 센터장하고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 담당자 1명 포함해서 7명이상을 하도록 그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공모절차를 거쳐서 7월 달에 직원 2분에 대한 채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가 뭐 어제 아래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채용이 됐는 모양입니다.

채용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데 직원 분부터 채용이 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조례가 되고 나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법인화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양해를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인원 2명이 증원되었으면 그 전에는 인원이 4명이었네요. 4명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나요?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원래 이게 자원봉사인원이 몇 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 빼고 사무국 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4일 날 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전환하면서 그때 인원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저는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영을 하면 후원금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 법인화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일이 활동량이 늘어나면 직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이 됐기 때문에 법인이 정관에 있고 자체 예우가 있습니다. 그 예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인이니까 법인 자체 정관에 따라서 이제 직원을 증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나 여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에서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몇 명분 얼마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에서 경비로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거는 인건비는…. 일단 조례에는 인건비를 얼마 주겠다하는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할 때에 센터장은 5급1호봉 기준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8급8호봉 기준으로 하고 직원2명이 있는데 이거는 9급4호봉, 코디2명이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에 교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조례에 심사대상인가요?

조례에는 저희들이 운영, 우리가 주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례가….

조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최초에 올 1월에 법인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그때 인원증원에 대한 2분이 지금 증원을 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요번에 7월 달에 2명을 급하게 증원을 시킨 겁니까?

이거는 지금 증원이 2명된 거는 실제로는 5명이었습니다. 명예소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었는데 법인화되면서 명예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1명을 증원을 했는데 작년도 7월 달에 추경할 때에 법인화하기 위한 의회승인절차를 밟을 때에 명예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그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따른 20만 이상 35만 미만 센터근무인원이 7명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면서 그때 당시 예산 확보할 때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설명을 다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승인이 난거죠?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절차상. 단지 1월 달에 했느냐, 지금 7월 달에 했느냐 이건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법인해서 그런 거고 알아서 할 거고 필요인원을.

저기 인원 증원하는 것 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게 법인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지도·점검.

지도·점검하고 사후관리감독.

벌써 정리하자면 법인 설립할 때 5명에서 7명, 명예수당을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2명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2명에 대해서 왜 조례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리 뽑았느냐 이게 요지인데 이거는 이미 법인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다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원증원이라든지 할 때에 절차를 밟았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당시 법인화 때 중구 자원 봉사자 수가 예를 들어서 직영할 때와 법인화 할 당시에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올해 7월 말 기준 해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66,754명입니다. 요거는 포털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1회 이상 활동인원이 18,9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활동비율은 한 28% 정도로 사실 그래 나옵니다. 나오고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늘어난 거는 작년도 7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에 조금 몇 천명정도 늘어난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원증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직영할 때와 법인화했을 때 뭔가 일이, 업무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래서 인력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작년당시에 그런 인원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출범할, 자원봉사센터로 있을 당시에 명예소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었습니다. 명예소장은 직원으로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법인화하면서 6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명예소장 1명하고 실제로 증원한 직원은 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6명으로 해 가지고 구청의 담당자 1명하고 7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인화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있을 때에도 실제로는 6만 몇 천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인원은 증원할 수 있었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증원을 하지 않고 명예소장 체제로 그대로 진행해서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원증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명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타 구·군에도 센터장이 이정도 형식의 임금을 받지 않나요?

지금 우리 울산의 5개 구·군을 보면 법인화되어 있는 데가 이번에 중구가 됐고요. 남구가 되어 있었고 지금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울주군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는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도가 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개입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 등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이용활성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8조에서는 연합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주기적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이며 조문과 용어는 자치입법 입안형식에 맞추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조례내용과 취지를 지난 5.21. ∼ 6.11.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사 심사결과 개선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때 강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공공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구 내년에 관광의 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공중화장실을 여러 개를 지을 수 없으니 착한 가게를 통해서 화장실을 좀 오픈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화장실 관련조례에 따라서 착한가게에서 화장실을 공중에게 개방했을 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화장실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주유소 보면 화장실 열린 화장실 해서 이렇게 오픈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물가모니터 요원의 경우에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른 차이가 발생, 영업장 위생청결 점검 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남성이 이용하는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령수정안에 보면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칙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부지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특정업종 같은 경우에는 남성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3명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명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남녀비율을 맞춰가지고 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분인데 3분에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비율을 맞춘다는 게 2대1, 1대2 결국 그 순인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라도 해서 3분인데 비율을 맞춰서 어떤 업종에는 여성2분 남성1분, 어떤 업종에는 남성2분 여성1분, 이게 큰 의미가 있을 까요?

지금 이 부분은 딱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래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남자하고 여자 분하고 비율은 안 맞지만 같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반영으로.

그럼 세부지침은 없고 일단 법령수정안 상에 성별을 고려한다 이거 하나 들어 간 것 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내년에는, 올해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직까지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내년도까지는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 추계서에 있는 2022년까지 비용추계결과 나온 거는 예상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을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우리 구 예산입니까?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비는 앞으로는 우리 구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집행만 하면 됩니까?

지금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구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