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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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을 챙기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비상근무와 피해 확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은 없고 세출 147쪽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 실적에 보면 25건에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당 계산해 보니까 6백만원 정도 이 수임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기준은 명확한 기준보다 소가라든지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법률 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보니까 금년도 예산수립 때도 그랬지만 한 440만원, 4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실적이 20건에 89백만원?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420만원, 4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반기 이 정도면 하반기 때까지 가면 30건이 넘게 되겠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아무래도 돼 질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30건 기준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 소송이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 소가도 낮아지고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소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로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여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주로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거의 순천에 계시나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여수에도 한 분 계시고요 순천에 한 분, 광주에 두 분, 서울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 계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울에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제 고문변호사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어차피 전화로 상담하고 인터넷상담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마 변호사를 선임 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도 지역에도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의 변호사들한테도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역의 변호사들은 또 우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야 뭐 보수가 얼마 되지 않겠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수당만

창곤

전창곤위원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주 수입일 텐데 지역의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일거리를 좀 제공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아마 열 분도 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럴 때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여수에 계셔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날 한 순간에 여수에 갑자기 송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닐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순천이라든지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거꾸로 우리가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는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가장 큰 건이 지금 웅천개발과 관련해서 한 건 있지요? 그것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블루토피아 건은 열심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접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 현황이 지금 69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창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섯 분이다고 그러셨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명단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인데 우리 여수에 계시는 정기명 변호사님, 순천에 한재철 변호사님 광주 두 분 계시는데요 안재극, 김하중 변호사님 서울에 이용열 변호사님 다섯 분 계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 변호사 수임료고, 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급여를 별도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이 수임료 갖고 또 수입이 생기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무료상담 법률 아까 하신 변호사님들, 법무사도 포함됐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무료상담 법무사도 아홉 분 계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홉 분, 아홉 분도 수당이 있겠네요? 그러면?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하루 상담하는 날만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에 케이블카 관련돼서 재판진행중이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이거 고법에서 재판중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2심까지 끝났는데 2심까지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다섯 분이 다 함께 변론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변호사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담당 한 분만

승호

김승호위원

한 분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전담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광주에서 하니까 광주에서 사는 분이 했겠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여수에 정기명 변호사님이 하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수당이 다달이 나가는 게 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건 크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건을 수임했을 때 지금 선임료를 주는 것이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이제 변호사님 수당은 법률 상담, 인터넷이나 전화상담 그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배상금 패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배상금들 하셨는데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실적 대비해서 올해 좀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예상하셔서 잡으신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사실은 올해 교통과에서 택시면허취소 관련해서 예정치 않았던 44백만원이 우선 집행이 돼서 일단은 좀 집행금액이 좀 많았고요 지금 현재 1심 패소 사건이 한 4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2심이 진행중이어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연이 되면 이자부담금이 한 20%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택시면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추가로 잡으신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69건인데 시를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소송 건하고 시가 상대방을 소송하는 대표 건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얘기를 해주십시오. 먼저 웅천 블루토피아 이 부분은 시를 상대로 해서 얼마 정도 금액을 갖고 소송을 하고 있지요? 블루토피아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409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409억

선효

이선효위원

409억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소송 소가가, 여수시에서 제기한 지금 민사는 신기동에 78번지인데요 버스정류장 인근에 가로수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아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먼저 블루토피아 409억 이 부분이 뭡니까? 해상교량 다리할 때 150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150억은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건 별도인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건 별도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소송비용하고 다른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야 되겠네요. 409억 소송에 이길려면 지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가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된 것은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인근 가로수 충돌에 따른 손해배상 건이 산림과 건인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전창곤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로 리스트를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위원회에 참고하게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웅천 블루토피아 그 건이 방금 40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시켜서 지금 우리시가 대응하고 있는 거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피고가 여수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쩝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변호사님을 통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하게

성미

박성미위원장

직책과 성명 다시 한 번 마이크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게 행정행위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이게 적은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400억, 500억 단위가 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청 담당했던 이제 수시로 바뀌기는 했겠지만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책임소재가 있냐, 없냐 그러면 책임이 있다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걸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천상 다시 고문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님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듣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과장님 그 부분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 하셔갖고 서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특위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4백억, 5백억 다 마무리를 해놓고 후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우리 시가 승소할 확률이

중간에 서로 간에 어떤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4백억을 주장했지만 백억이나 200억 선에서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거기에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건지 끝까지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사건을 우리 쪽에서 어떤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신가요?

혼자하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보통은 변호사가 한분이 하시겠지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두 분, 세 분이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판단하셔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 세 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두 세 분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리 개발을 하는 것하고 분명히 효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얼마간 들더라도 워낙에 큰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변호사를 더 선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상대 변호사는 어딥니까?

그러지요?

김앤장이다 하면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최고의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에 정기명 변호사라, 이 대처가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에도 별도로 우리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해서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대응을 해야지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도 그런 것하고 해서, 지금 결론은 이게 답이, 이런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기 위한 소송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그럽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 표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이 쟁점화 되고 아마 많은 질타가 쏟아질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한 보충질문은 지금 보니까 저희 고문변호사가 법인하고는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지요?

지금 근데 현재 방금 말씀하는 그런 법인하고 소송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쪽 대리인은 법인이지요?

법인이긴 법인이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다섯 분 계시는데 법인이나 조합 같은 데하고도 한 군데는 체결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거기서 월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더 많이 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공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으로만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 법인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냐 그 말씀입니다.

예-예. 그럴 수도 있기는 있지요? 법률 법인에서 월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주라고 그럴까 싶어서 그럽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재판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김앤장에서 나온 변호사하고 여수 고문변호사하고 붙는다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지만은 아까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법률고문인데 이름만 듣고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고문변호사 개인하고도 체결이 가능하겠지만 법인으로 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큰 소송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케이블카 2심 패소했다 그러셨지요?

그것이 관광진흥자금 3% 받은 것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면 2심 패소했으면 3심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걸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하면 여기서는 이겼다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안 내지요. 다른 단체에다가 기부하라고 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이와 흡사하게 3%씩 받는 데가 레일바이크도 3% 받지요, 낭만포차 3% 받지요? 또 3%받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지요? 케이블카가 제일 먼저 받았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케이블카가 제일 먼저 받고 레일바이크, 낭만포차 다 3%씩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2심까지 케이블카에 패소를 하면 그 이외에 계속 3%씩 냈던 것도 재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고 안 하고 케이블카에서 2심 졌어요. 그래 갖고 상고 안 했다, 또 상고해도 이길 수 있지만 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케이블카에서 3% 냈던 거 돌려줘야 하나요?

일단 케이블카가 이겨서 시가 패소하면 지금까지 냈던 것 돌려줄 수도 있다면 아까 레일바이크나 낭만포차나 대여섯 군데 되지요. 거기도 질 것 뻔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까지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받았습니까? 그거 다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케이블카나 낭만포차가 자발적으로 내겠습니까? 지금 케이블카도 자기 기부약정서 쓰고 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놓고 못 내겠다 그러면서 재판 벌인 거지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재판을 벌인다든가 없던 걸로 하자고 못 내겠다고 이러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거 다 돌려달라고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번에 그런 소급 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내지 않았던 그 비용해서 소송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케이블카가 2심 졌는데 3심 여수시에서 다시 할란지 이대로 마무리 할란지 모르겠지만 레일바이크나 그 위에 낭만포차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부서가 11개 과가 있습니다.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내용에서는 자료제출을 혹시 필요한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패소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에게 실망 끼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111쪽, 115쪽, 118쪽, 119쪽, 121쪽, 136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151쪽부터 15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남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지금 2건으로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52쪽 하단하고 153쪽 하단하고 내용이 같은 건데 왜 따로 이렇게 있는지 사업시기가 달라서 그런 건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산교부한 곳이 한쪽은 행안부, 한쪽은 도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로 사업이 지역의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책으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해서 다시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 행안부에서, 두 개다 그런데 국비는 다 들어와 있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남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해서 추가해서 또 사업규모를 더욱 크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한 사업인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38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셨어요? 20명을 선발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셨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문식견이 있는 전남테크노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은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모집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큰 무리없이 다 이렇게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바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00만원, 230만원씩 임금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실제로 임금은 200만원이고요 30만원은 교육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 마을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로 사업도 이 청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계발을 해서 그 계발된 능력을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내일로 사업의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주 그런 뜻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39세 이하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영농영어조합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경험을 쌓으시는 건데 과연 여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되실지 아니면 거기서 쌓은 6개월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본인이 창업을 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협동조합에서 그동안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그동안에 일하고 계시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분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좋은 조건에 그런데 그런 조건도 안 될 것인데 과연 6개월 동안에 200만원 급여를 받고 경험을 쌓아서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될 건지 그분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것인지 지금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가서 청년들이 가서 6개월 동안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창업까지 연결될 것인지 또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마을로 사업에 30명, 내일로 사업에 28명 도합 58명이 비슷한 여건 하에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2년 동안에 인건비를 대주면서 여러분들의 경험, 노하우를 습득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로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마을기업내지는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내일로사업은 약간은 다릅니다. 내일로 사업은 그 마을 단위 기존에 있는 기업체 말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차관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돌보미 이런 쪽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거쳐가지고 2년 후에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일자리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자리들이 풍부하면 이런 문제도 없을 건데 사실 진짜 여수라는 곳이 좀 대기업이나 산단 외에는 마땅히 진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진짜 드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있지요, 3건에 대해서 미리 예산성립 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3개 모든 청년들이 다 돼 있습니까? 활동을. 지금 세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성립 전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이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추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시제품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냥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5개 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예산 성립 전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쓰여 지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러면 지금 근데 과장님 말씀이 이게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7월 달부터 그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모여져고 그 대상자들이 니즈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이 되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도 아까 말한 임대료라든지 로고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일 걱정되는 건 7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체계가 잡히고 잘 될건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돼서 조직화 돼서 활동하고 있는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설명서 자체가 조금 예산 성립 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정부방침이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도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시작이지만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7월부터 늦췄고 예산 성립 전이어서 저는 어느 정도 다 공모가 돼서 전부다 정리가 된 상태인줄 알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긴한데 지금 이게 15쪽에 보면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그래갖고 예산성립 전 사업 포함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또 답변은 이 내용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예산성립 전 사용이란 것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표기를 하는 것이고 안 했으면 굳이 이걸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까 그런 걱정이 들고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잡은 것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뒤에 아까 우리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 잡았던 것 해서 현황이랑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예산성립 전 사용 포함한 것보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가 예산이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잘 파악해보시고 그 현황까지 해서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방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제안설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22억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이 현물 50억 또 회 센터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 출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회 센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이게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회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주신 관계로 여수시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박수관 우리 향우께서 투자유치를 진행하다가 사업 중단 포기를 하셨고 현재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때가 되면 투자유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현재 우리 시 주차공간과 돌산 진입로 간에 여러 가지 차량교통 대책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쪽이 교통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 보면 아주 그냥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어느 쪽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하는 것하고 현재 상황이 있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시의 이익과 또 시민들이 바라는 돌산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이 더 무게가 있는 쪽인지 무게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제안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들어오겠다 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누구인가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셔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들어오겠다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하겠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을 7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시기를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5년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7년간을 할 것인지 앞으로 7년간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 건지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기점을 정해 주셔야지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현재적으로는 정해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저희들이 진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마도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5년 주기 정도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태생이 도시관리공사 그렇게 해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지자체에 과연 맞는 것인가 30만도 안 된 지자체에 이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등등해서 이게 하여튼 논란의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도시관리공단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아시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투자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현실하고 맞는가 또 그게 그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도시관리공단은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리공단으로 승인을 받고 정관까지도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이 굉장히 복잡 다난해 지고 또 지금 공공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민간 영역 쪽 특별히 위탁 관리 부분 사회적으로 아웃소싱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정부분의 자기 스펙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 순환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생태라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단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공단 측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9월부터는 주차장 관리업무 그다음에 봉황산 휴양림 관리 업무까지도 점차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고 내년 초에는 수영장 관리업무까지도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여수시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경영실태와 인력구조 향후 업무영역까지도 연구해 간단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설립해 가지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어떤 전문영역 위탁관리공단이 여수시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 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안행부에서 여수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어떤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도시공사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관리공단 말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도시공사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청산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대지 말고 여수시는 당시에 6억 원의 흑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1년 이상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투쟁한 결과 어쨌든 법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도시공사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흑자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우리 행안부에서 청산권고를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 작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투자 관련 수익을 내는 사업자체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가 저는 그렇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기에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 그 전 시장님께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찌됐든 이게 조그마한 소도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청산을 해라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도시공사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광역도시 정도는 그래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적은 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걸 없애거나 청산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치면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주차장 그건 굳이 관리공단 이런 데 안 가도 시에서 지금까지 다 운영을 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공단에 그래서 좀 구조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두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들어가야 만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113쪽 세출 159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가시기 그러죠? 과장님 저희 4쪽에 보면 견문보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지금 의원으로 느꼈을 때 현장에 가면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민원에 가장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견문보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만원 선에서 그런데 이게 항상 2억 올라오면 1억이 삭감됐다가 추경에 또 1억이 되고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 1억5천 잡았다가 또 하반기 되니까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쓴 게 금액은 1억2천이 넘어요. 이 부분을 보면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이번에 5천만원 올라와서 견문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잘못 보인 게 있나요? 저는 견문보고가 굉장히 와 닿거든요. 특히 도서지역이나 이장님의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이런 추경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안 올라가는 그런 작은 민원들은 이 예산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부족하고 항상 보면 마지막에 500만원에 100만원씩 5건 그걸 막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견문보고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밀려있는 건수가 또 많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예산을 2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아마 재정 조기집행 이런 이유도 있고요 지금 현재 견문보고 내용들이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견문보고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들이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지만 다음에 견문보고에 대해서 나오면 위원님들도 그러고 지역민들도 그러고 많이 알려지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왕이면 올라올 때도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 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좀 더 견문보고 활성화해 가지고 특히 읍․면․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동장은 연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그것은 한 사업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가장 와 닿는 사업입니다. 견문보고가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방법을 달리 해서 그게 2억인데 지금 우리가 26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2억6천을 세워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견문보고다고 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해당 실․과로 다시 보내주고 이 일이 이중삼중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다가만 통보를 해 주면 해당 과에서 동에다가만 통보해주면 동장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견문보고 처리하는 것을 쭉 보면 각 읍․면․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가 있고 또 진짜 많은 데는 오히려 못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별로도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나 우리 지금 시장이나 그런 분들이 하여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거기에 더 보태서 1천만원이든 2천만원 더 주고 이렇게 태풍 오고 일시에 뭐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원래 견문보고 취지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에서 과로 가고 과에서 분류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고 또 해당 과로 보내고 이러면 일이 업무자체가 이중삼중이 되다보니까 차라리 동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남은 것 알고 계시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620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114쪽 세출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게 아마 없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114쪽, 131쪽입니다. 세출 16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세정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수 세무행정이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포상금으로 국외연수를 가시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세무가 잘되는 국가가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배울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가 어디로 주로 가시는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기대하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선진국 유럽 쪽의 국가들이 좀 더 선진국이고 체계가 오래 전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쪽에 국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직원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들 세정과, 징수과 다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징수과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 징수과는 26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6분이 가시나요? 아니면 다녀오셨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년 2년에 한 번씩은 가시겠네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갔었고 18년도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년 상 타시는데 왜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상을 타도 또 시정에 반영되는 예산부분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전산화라든가 장비 구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본인들의 어떤 인센티브로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또 업무를 위해서 또 재투자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납세자 편의시책 도입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합니다. 작년에도 편의시책 도입하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상금은 그런 데 못쓰게끔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꼭 쓰게끔 제한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도에서 배분조건에가 지방세 징수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체납 유공공무원들 벤치마킹과 사기진작에 좀 쓰라고 이렇게 배분조건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눈치 보이니까 맨날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옛날 우리 징수과나 세정과 이게 하나의 세무과였죠? 하나인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분리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우리 세정과도 지방 세정평가 최우수 기간 포상금에서 1천만원 받고 우리 징수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가는데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세정과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과는 어차피 세정과에서 부과하면 부과한 것을 갖고 징수과에서 체납이든 등등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16명이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계획을 잡은 것은 세정과하고 저희 징수과하고 그다음에 또 유공공무원들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있고 하거든요. 지방세 관련해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해서 16명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랑 함께 가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방법을 지금 읍․면․동에서도 이 업무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기여한 분들이 많거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예. 그렇게 반영해서 함께 가도록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또 어찌됐든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등등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인증기 있죠. 인증기가 우리 여수시에 전체 63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8대만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주로 이게 민원인들이 어디 가거나 급할 때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될 때 떼거나 그런 종류로 많이 쓰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증명을 등본을 발급 받거나 초본을 발급 받거나 인감증명 여러 가지 시에서 발급을 받거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그것을 처리하는 인증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내구 그게 7년이 됐기 때문에 8대가 된 거예요. 보면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본예산에 그냥 올라올 때 미리 계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방금 말한 대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고장 나면 당장 거기 계신 민원인은 기다려야 되고 공무원도 일 처리가 늦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계산해서 바꿔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7년 내구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은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는 계속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투자유치박람회과 순서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정보통신과부터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1쪽입니다. 세출 175쪽부터 17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4천만원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는 어쩝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두 군데가 개도 참전복마을하고 그다음에 돌산갓김치 2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1년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액을 보면 돌산갓 그쪽은 한 1억1천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전복은 7천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하여간 이쪽 전남에서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두 군데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된 지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돌산갓김치 거기가 2003년도에 되고 참전복 개도마을이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 4년, 5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안 잡았을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시․군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 측에서도 그런 쪽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그런 지침은 없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침이 좀 바뀌면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4천만원 올라온 예산이 지금 그쪽에 관련된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돌산갓김치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실지 체험도 해보고 또 진열도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세워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두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만 된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5년 10년이 넘은 세월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여수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자리를 잡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두 군데 외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그쪽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원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한두 군데 그쪽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한두 군데 이렇게 집중되는 것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을 요청받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런 데도 파악을 하고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CCTV에 대해서 섬지역 4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11개로 보고를 받아서 2억57백이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올라온 내용 보시면 남면 여남초 등 11개소인데 예산도 부족한데 섬지역 4개소는 현재 진행을 보류하신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섬지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10월정도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업무 보고했을 때 예상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 포함된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그쪽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섬 지역은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사물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이 컴퓨터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유선으로 해 가지고 다 되잖아요. 저쪽 산간이라든가 대경도 이런 데 어디 이런 쪽은 선이 이렇게 전신줄을 세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이렇게 펜션을 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곳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산간이라든가 어촌 이런 데 선이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무선으로 하려다보니까 송수신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송수신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선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국가사업으로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좋은 일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셔도 되거든요. 세출 176쪽을 보면 과오납금이 있어요. 초등학교 관제인력 교육청 부담금 사용 잔액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초등학교 CCTV가 초등학교에 지금 우리가 1,514대가 있다고 전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14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가 2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3대를 저희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내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제를 해서 해 주는데 그 관제비용을 받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돈을 4억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거기 우리가 정산해보고 나니까 좀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을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교육청 부담금 10% 정도 그 남은 과오납금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남은 사용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 4페이지에 위원님들 보시면 이쪽에 정보통산과에서 나눠주는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이게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이렇게 돈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목이 이번에 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좀 세우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금액은 하는데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이 변경된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사업자가 50%로 된 내역으로 바뀐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사업비가 이제 당초에는 우리 국비하고 국비로 추진을 하면서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목이 바꿔져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만 이렇게 바꿔서 해라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목만 바꿔서 지금 설명이 오히려 하신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산비율의 사업적 그래서 50%가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그러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설명이신 거죠?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얘기 안 하셔서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국가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그러면 SK에서 직접 할 겁니까? 그러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SK로 아마 정부에서 공모

종길

김종길위원

SK하고 국가 직접 사업이면 국가에서 더 많이 부담하거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나 시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겁니까? 이게 실상은 보면 SK텔레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관광객 일부나 우리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SK텔레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지자체 의견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국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어떤 공모절차를 갖춘다든지 그런 절차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목을 아마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경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목을 바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세출 11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때 제가 자료에서도 오류가 났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말 기준과 7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스 유치 건수가 6월말 기준으로는 16건에 1억4천 정도 인센티브가 지원이 됐었고 7월말 기준으로 21건에 1억9천이 나갔습니다. 5건이죠? 한 달 간에 5건 유치가 된 거죠? 맞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7월말은 20건에 1억8천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지원 실적이 21건이라고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이 자료가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건이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잘못된 표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21건에 1억9천이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사이에 5건 정도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이 다섯 건의 유치행사보다 더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내일모레 국제 섬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2박 3일간 아주 큰 행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섬포럼이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작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그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이스산업 유치 건수 중에서 실적 중에서 이 5건 정도에 대한 큰 규모의 행사가 있습니까? 더 큰 것들이 그것 빼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국제 섬포럼이 제일 크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명 유치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15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3억2천을 올리셨어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요구는 지금 3억을 추가로 요구했죠. 이번 추경에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6월말 기준과 7월말 기준의 건수가 5건이고 이 5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니까 45백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셔서 3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5건 중에 포함됐을 때 가장 큰 행사가 섬 포럼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게 제일 크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3억까지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5건에 45백 나오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15건이면 한 1억3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또 보면 이 추계 소음진동학술대회가 4일간에 걸쳐서 1,2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내용상으로는 섬 포럼이 제일 크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계획된 행사는 인원이 500명 뭐 이렇게 9건 정도 또 이렇게 접수된 내역이 이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박 3일이 가장 짧고요. 또 긴 건은 3박 4일이 2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재비, 숙박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면 그것은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 1박, 2박 이렇게 해서 유치실적에 따라서 그 단체에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단체에 지원되는데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원방법이 행사규모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한 단체에 국제행사는 500만원 포함해서 25백만원인데 가이드라인이 국내행사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맥시멈이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기존 2억5천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약된 행사까지 하면 연말까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싶어서 이번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을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수치가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25건에 2억2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실적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36건 정도 됩니다.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사는 보여지기 때문에 몇 박을 했고 또 몇 명이 왔고 몇 식을 했다는 기준에 의해서 아까 인센티브 지원 맥시멈이 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좀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이런 업무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인원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부족해서 추계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타당하게 잡으셨다면 맞는데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좀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큰 행사가 있는가하고 여쭤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섬 포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이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시고 추경에 2천만원 올리셨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이게 본예산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기초 작업이 8월, 9월 이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싶어도 못하고 보통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 페이스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후반기 때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고요. 보통 1년 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항상 마이스협회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정보교환을 합니다. 해서 수시로 뭐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발생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1년 전에 다하면 좋은데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100%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유도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그런데 그 유도리의 범위가 예산에서 나갈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8월달에 GS칼텍스에서 2조6천억 정도 신설한다고 되어 있네요? 고용인원이 500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할 인력들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대비해서 고용을 500명 정도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GS칼텍스 측과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 석유화학고라든지 한영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달라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산단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는 데가 조선이공대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학교 출신들이 좀 배제되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공대 출신들이 많이 입사를 하게 되고 이쪽의 학교 학생들이 조금 차별을 받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지금 5% 정도 가산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시장님께서 한번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역 학생들을 좀 더 고용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비단 GS칼텍스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LG MMA도 지금 4명 여기는 고용한다고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2,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1,290억을 투자를 하는데 4명 고용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아마 그런 데는 증설사업일 겁니다. 최소한의 관리 인력밖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

이제 앞으로 6조 정도 신증설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좀 가서 만나서 좀 압력 아닌 압력을 팍팍 밀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얼굴을 펼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2억5천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그러면 거의 배보다 더 늘어나네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러죠. 이번에 3억 요구했으니까 2억5천에서 5천 더 넘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효과도 커서 우리 여수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여건이 안 되면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형 호텔들 보면 대부분의 컨벤션 이제 뭐 한 2천석 이렇게는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의 컨벤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마이스 유치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해서 금년에 수요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도 지금 마이스협회로부터 많은 사람을 나름대로 컨텍을 하고 나름대로 접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데이터로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수에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따져보기 위해서 행사주체 측으로부터 매출전표를 모아서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0건 했을 때 여수에서 사용한 금액이 10억85백 정도 됩니다. 지원은 1억8천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수에서 사용한 금액은 10억이 좀 넘으니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28억83백 정도 됩니다. 20건을 했을 때 숫자 계산해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경제적 효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추상치로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했죠. 일인당 11만4천원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이 통계나 추상치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여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는 고생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국내 컨벤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좀 신경을 쓰셔갖고 지금 여기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이 또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2천만원, 25백만원 줄 테니까 오시오, 우리 여수 와서 그런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좀 해 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싱가포르 가면 센토사나 아니면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면 관광하고 마이스산업하고 접목이 되어서 거기는 돈을 안 줘도 그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거기 인제 마이스 행사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분들이 그 나라에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미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지 이걸 좀 배워오려고 그럽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월중에 거기가 뭐 행사가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우리 경도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도에서 1조5천억을 투자해서 미래에셋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박람회장 사후활용 박람회장하고 연계시켜서 경도에서 투자를 해서 경도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도도 컨벤션이 계획되어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지금 추진하면서 그런 성과들이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미래에셋에서 여기 보면 1조5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50억 넣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50억 넣어놓고 경도를 자기 것인 양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윤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손해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그런 연결 고리를 확실히 우리 시에서 대안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일단 계약금 형식으로 50억을 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초기자본으로 50억을 내기는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기 이전에 어찌됐든 뭔가 연결 고리를 해놓고 그걸 정리를 시켜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저도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저희 여수시를 방문했을 때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만 보더라도 인원이나 단체가 왔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한 명 두 명이 쓸 여수시에서 써야 되는 경제효과가 크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시고 그런 계산이냐고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남아있는 15건 그것도 전시가 2건이고 그다음에 회의가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40만 명이 왔으면 이번에 상반기에 보니까 6월 말경에 47천 명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숫자는 작을지라도 주최 단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평성이 격차가 크다면 건수와 많은 사람이 안 와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내년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기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도 해박하시네요. 많이 알고 계시고 오래 근무하신 줄 알았어요. 대답하신 것 보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전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습니까? 개방형 직위제의 어떤 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인제 종전에 민선 5기 때 투자유치 전문관제를 한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임기제로 근무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자제안이 오면 사업성 분석, 입지검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검토를 하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못 미쳐요. 그래서 전문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모르면 되느냐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다가 이런 모순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물론 정말로 많이 아는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진짜 실제 전문가가 온다면 저희들도 배워야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라면 보수를 많이 줘야 되겠죠. 오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전문관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시대흐름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오래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아야죠.

창곤

전창곤위원

오래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쪽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마이스도 유치하게 되는 거지 다른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정보 선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맥이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인맥도 중요하고 인적 네트워킹이 일단 되어야지 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창곤

전창곤위원

기업체가 됐든 정계가 됐든 재계가 됐든 오래 근무하시다보면 그분들하고 몇 번씩 마주치면서 얼굴 익히고 뭐라도 있으면 저기를 도와드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승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전에 상공회의소와 같이 구미시를 벤치마킹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의 관계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진짜 투자유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근무하셨냐고 물어봤더니 15년 되셨다 그래요. 그 부서에만 그러니까 구미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들도 자주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큰 프로젝트를 따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투자유치박람회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2년 있다가 가고 그러면 또 새로 와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배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3천을 부담하고 도가 부담, 6천만원짜리 이게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도보다는 우리 시가 여수시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나 보면 지금 자료제출을 했는데 경도, 챌린지, 오션퀸즈파크, 봉화산 모노레일 이게 다 MOU를 체결했는데 봉화산 모노레일 MOU 체결하고 혹시 계약금이랄지 그런 부분들 유치한 게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 계약금은 아니고요 MOU하고 이게 인제 초기에 토지 80% 동의 받은 거 이런 절차가 나름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있고 지금 도유지만 좀 매입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대답은 시원시원하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이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지금 거기서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무수한 과장님들이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MOU 체결해서 제대로 된 것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유치 추진현황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산단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단의 LG MMA이나 GS칼텍스 등등 이런 산단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 시 실적도 아닐뿐더러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투자하고 1조든 2조든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일반사업체들이 MOU 체결해서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업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오션 퀸즈파크나 챌린지파크, 봉화산 모노레일, 경도해양관광단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백억에서 수천억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에 제대로 처음 목적처럼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면 괜찮은데 결론은 거의다가 밖에서 전부 다 보면 투자유치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PF를 일으켜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돼 버리고 일부 투자자들 도움 받아서 그걸로 이제 마무리시키고 닫아버리고 도망 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된 경우가 지금까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답도 시원시원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십사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무조건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또 저희들이 중간에 협약 종료도 하고 그럽니다, 검토해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뭔가 자꾸만 이해를 못하시는데 독려를 하고 이 협약을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요건을 가지고 밖에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니까요, 거기서 여수시에 이런 사업을 할란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을 원망도 하지만 우리 여수시를 원망을 하고 여수시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철저히 하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 순서상 총무과 순서인데요 여순사건유족회 방문 면담으로 인하여 그 일정으로 회계과부터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총무과는 오늘 맨 마지막에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세출 191쪽부터 19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석면 농도측정 조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50㎡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잖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공사가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처음 2003년도에 석면 함유량 건축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때가 57개 건물, 우리 관공서가 다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 다 포함해서 57개인데요, 일단 추가로 세 군데가 지금 포함돼서 그 세 군데는 구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청솔어린이집 포함해서 60개소 해서 지금 용역이 6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좀 늦었지만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60개소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이렇게 다 석면을 제거한다 했을 때 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은 산출 안 해 봤고요, 수시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석면을 걷어내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굳이 그러니까 뭐 석면 농도가 뭐 낮으면은 계속 존치하고 또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공사를 쉬겠다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 같이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석면 함유량이 많은 곳만 먼저 하고 적은 곳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예산을 전체적인 어떤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농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뭐 크게 돈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오래된 건물에 어떤 이렇게 위에 이거 뭐라 그래요? 마감 텍스, 텍스들을 제거하는 거잖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거니까 좀 소요예산을 파악하셔서 이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요즈음 시대의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청솔어린이집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60개소로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규대상 건축물 세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한 구 보건소, 청솔어린이집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세 군데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 용역비인데 한 곳당 백만원씩 이렇게 대기 중에 석면농도 측정기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60개소라는 이 용역 6천만원은 어떻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60개 건물에 대해서 현재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서 석면 농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걸 측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당 0.01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구역 폐쇄 또는 밀봉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신규건물이든 그냥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든 상관없이 한 개소당 백만원 정도 잡고 계산이 된 건지? 그런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 특히 석면에 관련된 것은 이 기준치가 이 법 안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대충 용역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문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나온 총괄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제 우리가 단순히 했을 때는 어디 뭐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한번 용역이 나오면 백만원 정도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총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사가 공공건물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그 석면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별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

덕희

민덕희위원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말고 이제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서는 어디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허가민원과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기서 이제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시내에 있는 슬레트지붕같은 경우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민원과에다가 문의를 해야지 회계과에서는 좀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09, 111, 114쪽,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2쪽, 1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세입만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러면 세출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세출 199쪽부터 20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만덕동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신설해 가지고 예산이 9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에 기존에 다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큰 아파트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사태라든지 그런 전시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건축 당시에 이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 않으면 자기들이 파가지고 시에다 기부해 논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서 비상급수로 쓸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지하수로만 쓸란다 하면 자기가 갖고 있고 글 않으면 그걸 비상급수로 내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큰 아파트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가요?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 1단지에 설치가 됐는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 주변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런 것까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런 9천만원이라는 돈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협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허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그런 부분.

창곤

전창곤위원

이 정도는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비상용으로 관정을 뚫어서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 허가민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축 아파트 허가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허가조건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당신들도 필요하잖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특히 올해같은 갈수기, 폭염 때문에 올해 여수시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사실. 단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공업용수도 산단에 많이 가는 바람에 여수시가 정수 물량이 부족해서 일부 아파트도 좀 많이 약간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가면서 매년 폭염이 올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수로, 분명히 그 대단위 아파트들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문자 통신요금 해서 2만383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보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 보내고요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저희들한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른 것들이 좀 있었을 건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에서 좀 해 가지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제로도 옛날에는 강제로도 많이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지국 전체에 있는 핸드폰에다 무조건 쏴가지고 했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외하자 해 가지고 동의자만 한해서 이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저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경우에 아마 전체 국민한테 국가에서는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전시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또 특별하게 아니고 할 때는 또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번에 태풍같은 경우를 보면 여수시민들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괄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침해하는 쪽에서, 그런 걸로 인한 그 불이익보다는 그 정보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이 더 많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는 문자가 가고 누구한테는 문자가 안 오면 이것도 또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나한테는 이렇게 태풍 조심하라고 문자 오는데 나한테는 안 왔네? 이런 경우에 왜 이런 기준으로 했을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또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비상사태에서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하여튼간 많이 등록시키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우리가 성립전으로 지금 여수시내 전체 몇 개 설치 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올해 37개소 하고 아직 지금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물량이 딸려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설치한 것은 몇 개 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38개 했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작년부터 설치했어요?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설치한 것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올해가 30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하면 9월 달에 설치한다는 거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개 당 얼마 정도 돼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2백만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크기는 전부 다 똑같습니까? 시내 설치한 것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좀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건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장소에 따라 좀 크고 작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가격은 똑같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상가같은 데 있는 데는 또 싫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가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 전문업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 갖고 와서 아, 설치할 데 또 뭐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겨울에는 고정시켜 놓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하반기 하고 또 추가로 요구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좀 추가로 동사무소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산단 안전대책 공장장 회의 그 결과보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 다 문자를 준 것이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위원회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위원회만 드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랬어요? 그 안전사고 났을 때도 미리 의원들한테 좀 문자를 날려주시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인 문자는 검토를 한번, 의원님들 보낸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잘 봤습니다. 또 이번에 혹시 태풍피해 여수에 뭐 난 것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난 것은 없고 가로수가 한 5개 정도 넘어지고 가로등 화태다리에 하나 넘어지고, 율촌에 취적 있는 데 컨테이너박스가 2층으로 돼 있는 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쪽에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율촌 공단 가기 전에 구 도로에 보면 컨테이너 제작소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전창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관정을 파고 나중에 관리 뭐 그것도 다 시에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 시의 소관으로 시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덕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이니까 만덕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만덕동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라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위치가 그러면 힐스테이트라는 거지 비상급수시설은 원래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자기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 시한테 기부를 않고, 이제 기부를 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해 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뭐 한 집 걸러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는 설치는 할 수 없고 그 주변 여건을 봐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 때는 만약에 자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재난재해 예방관리에서 그늘막 설치만 있는데 다른 타 지방에 뭐 전주 아니면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가면 미세한 분말 그 물 뿌리는 게 설치가 돼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아주 효과가 좋던데 아직 우리 여수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도 검토는 올 여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 용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름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여름만 필요하거든요, 또 겨울 뭐 가을 되면 또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렵고,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어떤 관광객이 우리 엑스포역으로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왜 여기는 안 돼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보면은 일반인도 이 보험에 들게 돼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험에 드는 것인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읍․면․동에다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동장을 해 봤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7천 건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다 이 재해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선효위원님 질문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전국에 우리 그늘막을 설치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다보니까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천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중에서 한 2백 건 정도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설치가 안 되는 장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저희들이 물량을 좀 확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봤더니 지금 천막으로 해 놓은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돼 있는데 그 임시로 해 놓은 천막에는 정말 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 위험물이 가이드라인 안 쳐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사진으로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좀 발주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하여튼간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울랍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업체가 2개뿐이라서 지금 공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폭염이 왔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써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안전디딤돌 이런 데 들어간 곳 중에서 구호소 있죠? 지진물품이, 그 지진 실내구호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지진 실내구호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대피소 말씀하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진이 났을 때 구호물품이 있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구호물품은 저희 사회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저희가 옥외가 48개소가 있고 옥내에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강당하고 체육관.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최근에 뭐 다른 작년같은 경우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 됐을 때 구호물품, 본인들이 챙기는 그 배낭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동안 오랜만에 디딤돌에 들어가서 우리 여수시를 쳐서 보니까 이 구호소에 대한 게 한 3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덕동 우리 이런 시설 같은 것 이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정보를 받아야 될 때 급수시설이 어디 있는 곳도 안 나타난 곳이 있어요. 알죠? 거문도 남면 이런 데는 위급상황에 내가 어디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조차 도 안 떠 있어요. 그런데다가 방금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제가 작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 가까운 인근에 여수를 포함해서 지진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들이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여수는 아니었지만 인근에 있는 지진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면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세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605쪽부터 6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상 체육지원과 순서인데 제26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행사관계로 체육지원과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세출 215쪽부터 21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안 보면은 2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보행자도로 관련된 명판이 나와요, 안내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시 도로명사업은 건물번호판은 상당히 다 완료가 돼 있거든요, 보행자용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부족하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사업으로는 돌산지구부터 시작해서 6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6개 지구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5개년 안에 모두 그러면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한 66%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9쪽 121쪽 131쪽 136쪽입니다. 세출도 함께 보겠습니다. 179쪽부터 18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세출에 보면 시청 구내식당 안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구내식당 예산이 81백만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 구조가 지금 지하 1층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하 1층에다가 식당을 만들어놓고 그걸 운영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직원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청 현 구조상으로는 구내식당을 물론 지하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부분도 좀 있고 본청사 자체가 구 여천시청사 있을 때 지금 구내식당 그 면적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3려통합이 된 후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청사가 좀 마련이 되고 구내식당도 좀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에 정부 합동평가에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내식당 거기가 지금 좀, 처음에 구내식당을 만들고 난 뒤에 20년동안 집기라든지 그 내부를 전혀 손을 안 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냄새나는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시설도 좀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사를 했고 냄새나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에어커텐을 양쪽 출입구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의도가 그건 아닌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예산서에 나온 설명 자료를 지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우리 구내식당 자체를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밖에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데 이용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밖에 한 끼 점심 해결하는데 뭐 8천원 만원씩 그렇게 주고 먹다가 구내식당 가면 먹을만 하거든요, 직원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저런 불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냄새 등등해서 위생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지하에 있는 게 안 맞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밖의 외지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 이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이나 판단이 서기는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를 보고 뭔가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제가 봐도 지하에가 구내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생기고 거기에 구내식당을 만든, 그러니까 20년? 30년? 하여튼 오래 됐을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지금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으로써는 당장 어떤 구내식당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옮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아직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방금 하신 말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상으로 좀 더 시설도 좋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구내식당인 만큼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게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 수립해서 뭐 시장님 결심 맡아서, 지금 우리 청사 사무실들이 많이 부족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문화홀 앞에 그런 데, 또 저쪽 우리 건설과쪽 그런 데 활용해서, 그렇다고 돈을 막 수백억 몇 천억 들여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는 이유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그 해야 될 것들, 우리 직원들 뭐 복리후생이랄지 등등 옆에 시민들까지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충분히 검토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영개발과 건설과 그 조립식 건물 그 오래된 것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용해도 되잖아요? 돈 많이 안 들여도. 한 2, 3개 층 올리면 식당 그런 쪽으로 올리고 그거 부족한 사무실 몇 개 더 확충해서 여유있게 쓰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구내식당 하나 옮기기 위해서 뭐 청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청사 개념으로 해서 청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건 그런 여건이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기 뛰어다니시느라 바쁘시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어쨌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곳인데 어렵게 저희가 백만원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이런 예산이 왜 반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환경개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강정희 도의원께서 지금 2천만원을 지원을 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보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경비 지원은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 자체가 불가하고요, 또 보조금 지원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라도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집행을 하려고 수차례 강정희 도의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 예산에 집행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금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받아올 때는 당연히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왔던 거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받아온 건 아니고요, 강정희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던 것은 아니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좋은 뜻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중간에라도 무슨 뭐 규칙을 만든다거나 조례를 어떻게 해 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보려고 계속 하시다가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결국은 이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좀 아쉬워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은 국동 트레드밀 413만원 3대, 또 184쪽에 보면은 한려동 런닝머신 3백, 지금 그 명칭을 런닝머신하고 트레드밀하고 지금 명칭이 같은 거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자치센터 운동기구 말씀이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돼서 제가 그 기구 뭐 같은 기구인지 명칭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런닝머신이라고 그러고 트레드밀이라고 그러고 이거 같아요,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기구인데 명칭이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이 한려동은 한 대당 3백만원 국동은 413만원, 11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 담당 팀장 보충설명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서무팀장

저희들이 이 앞번에 작년에 지적을 받고 최대한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 특성상 자기들이 받아본 견적서가 이 물품으로 해 달라고 꼭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대로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다른 것 스미스머신이나 체스트웨이트머신 이 부분들은 보니까 가격이 다 똑같아요, 둔덕동 국동 한려동. 그런데 런닝머신 자체가 한 대당 113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이 런닝머신 이것도 하나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보면은 틀린 걸로 보이잖아요, 같은 런닝머신입니다 이것이, 가격차이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은 동이니까 413만원 짜리면 413만원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그걸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이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명칭 이 부분도 꼭 좀 조정, 정확히 어느 한 가지로 명칭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부분들은 서로 동에 어느 동은 좀 비싸고 어느 동은 좀 싸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내년 본예산도 올라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명칭도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주시고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시고,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설명서상에 산출기초에 이 합계를 좀 내주십시오. 지금 국동에 운동기구 숫자가 지금 2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별적인 액수만 나와 있고 합계액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언제 계산기를 다 25개를 뭐 2백만원 뭐 220만원 310만원 이렇게 언제 다 두드려 보겠습니까? 이왕에 하실 때 합계만 좀 내주시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수시민협 환경개선 및 기능 보강사업 사업비 반납, 이게 지금 법령이나 조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게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하려다 보니 그런 근거나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납할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지금 도비예산 지원된 게 작년 17년 지금 10월 23일 자로 와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지고 오셔갖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이 말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려고 보니 지원근거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다시 반납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요, 예산 편성을, 물론 저희들이 도비 모든 세입은 세입 잡고 세출을 잡아야지만이 집행이 되는데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예산 편성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세입이나 세출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안 잡았다 그 말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만 해 놨죠.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 조치만 해 놓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부분에 강정희 도의원님께도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결국은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분이 돈을 가지고 올 때 어찌됐든 이런 돈을 내가 도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그쪽에다 이렇게 주면 쓸 수 있냐? 분명히 그런 협의가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잘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물론 의원님께서는 도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러고 도의원님도 그러고 또 그분이 도의원 생활을 뭐 1년한 것도 아니고 2017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돈을 갖고 왔을 때 쓸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운영비로 써야 된가 시설비로 써야 된가 어떤 목적에 써야 된가 그런 정도는 캐치가 될 분들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다 돈 갖다 놨다, 이거 그리 줘라, 과연 이런 의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 분이 그런 무지한 행동을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 안 그럽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 자체가 이게 안 된다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와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작년도 예산 지원받고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 내용의 깊이를 잘, 저나 둘이 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이 예산 올 때 그때 그 과에 근무를 했습니까? 되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 때는 제가 없었고 예산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과정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있었고, 도에서 보통 보면은 이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줍니다. 우리 위원님 예산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내려오면 일단은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자체 예산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나 운영비로써는 세울 수가 없다고 조례에 명기되지 않고 법에가 없으면, 그래서 부딪혔고요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처음에 강정희 도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인데 이제 이런 예산이 내려간다고 공문은 왔었습니까? 도에서.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도 도 자치행정과에서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과연 총무과에서 하냐 어쩌겠냐 이런 내부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10월 23일 날 와 가지고 물리적으로 정리추경 때 할 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18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이 지방보조금사업 예산편성 법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애로가 있어서 결국은 검토하다가 강정희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그 분이 예산을 갖고 올 때 그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들도 예산을 읍․면․동을 내려보내든 실·과 예산을 내려보내든 미리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상의를 하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고 또 예산이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민이든 주민이든 읍․면․동이든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해서 검토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뜬금 없이 돈을 가지고 와갖고 억지부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한다 지금 그런 논리로 전개하는 건데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 자체가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아니요 저희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온 그분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와갖고 이걸 다시 반납을 한다?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처럼 백만원 2백만원도 큰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올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돼 줘야지, 더군다나 의원 신분으로써 예산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게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걸 집행해 보려고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되는 걸 어떻게 집행해 보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게 올라온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이번에 이렇게 뭐 반납을 하신다니까 반납하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그분하고 하여튼 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고 어떤 게 맞는가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좀,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북한 새터민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탈 주민에 대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전남에서 여수가 엊그저께 그 자료를 보더라도 한 29% 정도 되잖아요? 179명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초선 때 왔을 때보다는 예산이 좀 높게 있길래 아,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보다 그랬더니 국비사업이더라고요. 7백만원 그러죠? 학습지원 7백만원 내려온 거 그 자녀학습 꿈나무 놀이터사업 7백만원 국비사업이어서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시비는 인제 13백만원 정도 돼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179명 중에서 현재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거 담당 주무관님하고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전남에서 가장 많아요. 여수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50% 이상이 수급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연계하고 취업 알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뭔가 전문적인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지어줘야지 그나마 우리 여수에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한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이분들이 정말 자녀도 낳고 여수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수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제 고향 방문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오른 것 같애요. 그리고 국비 사업 외에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그래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여수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수급권을 탈피해서 뭔가 자기만의 자기계발도 하고 지역사회에 더 좋은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2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일정 후부터 체육지원과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