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피해가 미비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태풍 대비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일반 시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더 부탁드린다면 어제 그제 이틀간 태풍 대비로 오늘 심사를 받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일부는 철야근무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에서 핵심적이고 요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질의를 중심적으로 두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안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둔덕동 생태습지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생태습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설과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설된 데 습지 유지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하고 또 미평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서 양쪽을 합수해서 생태습지를 거쳐서 연등천으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지적만 해도 수차례 지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생태습지가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발도 담그고 진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조성이 됐는데 실제로 물이 오염되고 거의 말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이쪽까지 보내가지고 하기에는 전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점 같은 것, 그래서 그동안 잡초로 뒤덮여 있고 거미줄로 거의다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갈 수 없는 처음에는 거기가 가는 어떤 안내판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바닥에도 생태습지라고 또 해 놓고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는 돈을 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있는 관리만 가지고도 관리만 똑바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를 유치원생이랄지 학생들 학습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 풀 깎기나 아니면 나무 있는 나무나 좀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주변 주민들이 좀 왔다가 산책이나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해야지 더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도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도비 백프로로 해서 5천만원 들여서 정자도 만들고 나무도 더 심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나무 심었다고 해도 나무 다 세어보고 할려고 했는데 나무 심는다고 해봤자 반도 못 심어요, 사실상 실제로. 나무 하나 다 따져갖고 세어보고 하면 그 나무 심는 업자들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나무 심었으면 관리라도 잘하든지 잡초가 더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투자를 한다니까 화가 나 죽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따 온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은 풀도 자주 베고 또 거기가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나무를 심어야 하겠기에 정자도 하나짓고 큰 나무를 심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야 할 데다가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바로 옆에가 산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산이고 거기다가 더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거기 물을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보내갖고 와서 거기가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시각적으로 맑아 있어도 사람들이 손발 못 담가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기다가 다시 더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상 안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이 앞 번에 질의하고 그럴 때 그때에도 거기 아니 제가 사진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정자는 아니지만, 있어요. 체육시설 해 놓고 그런데 요즘은 자주 빈다고 하지만 사람들 가봤자 얼마 안 갑니다. 사람은 이런 운동을 하고 할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쉽게 쉽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누가 갑니까? 도로 쌩쌩 달리고 있는 거기 누가 차 타고 가서 할겁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러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연등천 정비사업을 철교까지는 했고 거기서 습지 쪽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교에서 거기까지는 별도로 갈수 있는 길을 조성하면 위험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제가 질의하고 할 때도 벤치가 풀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정도 길까지는, 얼마나 관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데도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최근에 와서 관리하겠어요라고 거기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인제 더 그만 투자하고 투자할 때다가 하십시오.
과장님 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성함을 말씀해주시고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건설과장 천춘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들 생태습지 성심병원 앞에 간판 이런 것이 다 인공습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했고요, 아스팔트에 있는 것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가 하천팀장을 했을 때부터 인공습지에 대해서 제가 매일 아침으로 제가 현장에 다녀가면서 그동안에 거기가 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지금 인공습지가 환경개선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또 거기가 민물장어를 1,200마리를 방류를 했고 또 붕어도 600마리인가 저희들이 민물장어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협조를 구해서 거기다가 지금 살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인근 미평 시립유치원 또 둔덕동에 유치원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 실제로 오면 인공습지 내에가 쉴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그 습지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른들도 가면 더운데 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이 둔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마을 인공습지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장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주차공간이 좀 있습니다. 안쪽에가.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옆에 입구에 회사에서 자기들 차고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방금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돈을 많이 투자 안 할라고 지금 우리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군데가 좀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넓은 사각으로, 한 4미터 한 5미터 이 정도 2개소가 있는데 기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고 또 하천에 지금 인공습지 옆에 하천에가 그 풀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비만 와버리면 금방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자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를 좀 만들어서 보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하고 또 저희들이 미평수원지에서 가압을 않고 자연 유압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인공습지 상류부까지 물을 미평수원지 물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기사용료가 없습니다. 자연인화로 미평수원지 물을 어차피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넘으면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현황측량해서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녹조가 발생하지 않아요, 녹조가. 그전에는 녹조가 발생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계속 보냈다, 안 보냈다가 이리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개선하면 이번 이것가지고는 저희들이 나무도 좀 큰 나무를 몇 주 더 심고 애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 투자하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투자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저는 다 좋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명승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기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변여건을 봅시다. 폐차장에다가 주변 자체가 접근성도 안 좋은 데다가 주택가도 아니고 어떤 관광지나 다른 어떤 시설들하고 연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측에는 산비탈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산비탈 밑이고 나무 충분히 있어요. 단지 그 면적에만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녹조 얘기했지만 부영화가 왜 오겠습니까?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 NP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조그만 정체돼도 부영화현상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지요. 계속 흘러가는 물이면 모르지만 흘러가도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스러운 얘기로 할 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를 처리해도 처리수는 처리수예요. BOD, COD, SS 해 봤자 예를 들면 방류수가 30이하라면 30이하로만 처리해 갖고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딴 데서 보십시오. 우리 보통 수질에서 보통 BOD, COD, SS 해봤자 2에서 3, 3이하 이 정도인데 처리수가 10이하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108억이란 돈을 들여 갖고 한 거잖아요. 108억이란 돈을 들여 갖고 그렇게 한 것도 미친 짓거리지만 이왕 한 일이니까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더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자 하나 할라면 차라리 둔덕동에서 요청했으면 둔덕동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유치원에서 한번 왔다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 했으니까 여수시에서 욕이라도 얻어먹지않게 제초작업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거기에가 지금 체육시설까지 갖춰놨어요. 저도 이 앞번에 시정질의하기 전에 자주 가봤습니다.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주차장 저 위쪽에 좀 있어요. 거기까지 갈려면 거기까지 갖다놓고 차를 갖다놓고 이렇게 올 사람 없습니다. 입구에다가 차 놔두고 잠깐 돌라면 돌고 그때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데크 하시는 분들 데크 장사 해 줄 일 있냐고, 거기다가 데크만 해놓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장어 12백 마리 집어넣고 붕어 6백 마리 집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연정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실을 기해서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 인공습지나 생태습지 이 부분도 다른 관광지하고 예를 들어서 연계시켜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진짜 아닌 말로 소공원같이 조금 조금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정감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비로 따왔으니까 반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한번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미평초등학교에서, 미평초등학교가 아니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미평초등학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인형, 동물
재헌
강재헌위원
동물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본인이 갖다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미평초입니까? 거기가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미평초등학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버린 것을 뭐하러 가져와요.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 이순신장군 동상, 소녀상이랄지 그런 거 못봐서 그럽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뭐하러, 요즘은 그런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재헌
강재헌위원
조각상 째깐째깐 해 가지고 풀밭에다가 해 놔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 의미를 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했는가 어쩐가 몰라도 아니 애기들 학습을 위해서 학교에서 버려버린 것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108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 누가 가서 보면 정말 웃어버릴 일이에요. 어쨌든 관로공사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40억 돈이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인공습지 자체에만. 그러면 40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했다면 참 우스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그 부분은 좀 자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오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여기 지금 108억 투자한 거에서 5천 더 투자해서 이 이상 투자는 아마 당분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좀 심고 정자를 하나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재헌
강재헌위원
정자를 만들면 1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온 정자를 만듭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활용도가 있고 그러지 갈 때마다 먼지가 수북하고 밑에서는 잡초가 나고 이런 곳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현재 잡초제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정자가 있을 데가 아니라니까요. 정자가 아니라 아까 보여 줬지 않습니까? 간이정자 만들어놨잖아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거기 그 부분은요 실제로 보면 데크가 그 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햇빛가리개만 이렇게 할려고 그런 거거든요. 햇빛가리개를 햇빛을 차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다가 햇빛가리개를 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데크 위에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다닌다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보면 저는 수없이 제가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거기가 두 군데가 4미터 5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일반 의자가
재헌
강재헌위원
제발 그럴 라면 그런 거 쓸라면 저기 무선산이랄지 망마산이랄지 미평 휴양림이랄지 그런 데다가 투자하십시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서로가 아무리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설치를 할 데다가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해야지 그 접근성부터 거기는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 해 가지고 이것이 아니다고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은 말아야지요. 저는 지금 장어 1,200마리 붕어 600마리는 뭔 돈으로 했어요? 이것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 내수면연구소에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협찬 받은 겁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다가 장어 1,200마리 넣고 붕어 600마리 넣어 놨으면 물반 고기반이겠네요 거기가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런데 해 보니까 실제로 일전에 한번 거기가 붕어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싹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극복을 해 보자 그래서 보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장어가 지금 솔찬히 큽니다. 그런데 장어가 보는 것이, 누가 볼거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지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어쨌든 뭐 하나 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질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너무 오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동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나마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제가 하루에 예를들면 그쪽에 10명씩이라도 50명 이상씩이라도 방문을 하는 곳이라면 저는 얼마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사실상 그 옆에서 아침에 몇 사람 왔다가는 쪽이고 저도 그동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지켜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는 사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자꾸 생태습지가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생태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가 가든 미평수원지에 물이 오든지 간에 그 습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올려서 연등천에 물이 흐르고 있고 고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역할은 당초 처음에 한 것만치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몇 억씩 전기세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까지 다 따져볼까요 한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연등천이 고기가 살고 조금씩 살아나지 않습니까? 습지가 없다면 연등천은 완전 건천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그동안 오폐수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연등천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거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건천이 되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럴 돈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몇 개 뚫어가지고 계속 연등천으로 흘려 내려 보내겠네요. 그러면 그게 백번 더 낫지 몇 억씩 전기세 들여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를 방류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전기세들지 108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년 동안은 물 흘려 내릴 수 있겠네요. 108억을 거기다가 쏟아부어가지고 한 일만 해도 천불나 죽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쭉 읽어보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문서 보관고 보수 및 정비에 쥐가 침입을 해 가지고 쥐똥을 쌀 정도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도시계획과 근무할 때 저는 직접 쥐를 보지 않았는데 본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시멘트 몰탈로 막기도 하고 흙으로 가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하여간 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네요.
경철
정경철위원
쥐는 쥐똥이 문제가 아니라 쥐는 갉아 먹어요. 그러면 아직 문서라든가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없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쥐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쥐나 이런 침입을 못하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생태습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만에서 생태습지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백억이 넘는 예산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라온유나 봉계동 쪽 주민이나 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접근성이 올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라온유에서 올 수 있는 길도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습지 쪽으로 내려 올 이유는 없었겠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습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도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인근에는 자동차 매매상이라든가 자동차정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기에 꺼려하기도 하고 묻혀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자를 짓는다고 하시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셔서 조금 더 속이 많이 상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 패선부지공원에서 습지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명이 지나 갈 수 있어도 좋으니까 인도라든가 데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좋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연등천 내에는 산책로를 철도부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위에는 용수천으로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국비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생태습지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됐답니다. 내년에는 산책로를 습지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또 집행부 우리 공무원 간부들 어제 밤샘하시고 지금 퇴근들 하셔야 할 건데 못하시고 와서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쩌겠습니까? 이 행정이 저희들한테 공돈은 없습니다. 108억원을 들여서 인공습지 조성해서 요즘은 생태환경습지로 지금 발돋움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지가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여튼 접근성이라든가 요즘 둔덕에서 지금 저쪽에 라온유쪽에서 온 데도 인도가설 됐지요? 작년엔가 개통됐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라선폐선부지가 사실은 우리 하천보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접근성을 전남대 후문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차량도 그쪽으로 버스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구만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128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부분 예산이 우리 도로를 예를 들면은 일부 보상비만 된 것은 보상비를 완료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사 중인 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같은 데는 도비보조 받는 것 편성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건설교통국이 보면은 도로, 교통, 허가민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행히 재해가 발생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예비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우리 예산은 아마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건설교통국뿐 만이 아니고 여수시 각 부서에서 재해관련 업무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도 쓸 수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보니까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지원관련 운행 보조 경영진단해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진즉 했어야 됐지 않냐 이번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다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경영단진단을 한 번 해 볼려고 4천만원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운행노선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 수입, 지출 내역을 해서 정말로 손실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경영에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경영쪽이 아닌 다른 것은 같이 협조해서 이 용역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준만큼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여기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종사자들도 보면 연령이 거의 70대가 많습니다. 40대도 없고 50대 60대, 70대입니다. 이런 부분 기피 현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보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에서 7천만원 올라왔어요 상권별 주거별 시내거점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단순한 이거 일회성이 아니고 최소 5년 1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서 용역을 했으면 싶고요 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큰 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만약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부족하다면 총괄계약 해 갖고 내년에 추가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또 우리 시가 주택보급률이 103%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103.2%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공동택지를 조성하면 아파트가 지금 좀 표현이 속된 말 같습니다마는 무분별할 정도로 홍수거든요, 허가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가상승부터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실율이 지난번에 우리 허가민원과 얘기 들어보니까 약 300에서 400정도 부영아파트 공실율이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더 됐으면 더 됐지 덜되긴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해 주길 바라겠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25년에서 한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실태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확대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아파트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아파트 내에도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선충당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시설보수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냐 신규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여수에 보면 지금 임대주택 해 가지고 부영, 부영에 지금 아파트 실태를 보면 내년도는 동결한다고 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그 아파트에 지금 구조적인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전적으로 부영소관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기준에 맞게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입니다. 바로. 임대주택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 일로로 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고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실율이 발생하고 이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영아파트 있는데 보면 경기가 침체돼서 인구도 지금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관련 법령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를 시키든지 안전점검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보통 꼼꼼히 챙겨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도 누차에 말씀드렸던 인공습지 뺄랍니다. 생태습지 관련하더라도 공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만큼 또 저희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더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이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앞으로 중점적인 것은 업무적으로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송하진 위원님 몇 가지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4천만원 용역비로 올려놨어요, 그 반면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가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지금 현재 벽지노선손실보조금 1억55백만원 또 시내버스무료 환승손실보조금 1억55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 이제 초등학생들은 지금 뭐 100원씩 다니는데 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금이 42백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경영의 진단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조금을 해 주는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손실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이 시내버스 이용한 건수가 37만 여 건입니다. 37만 여 건에서 버스비가 650원인데 지금 현재 카드로 하면 백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원을 주고 현재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550원 중에서 이제 100원만 내면 되니까 100원을 빼게 되면 450원을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7만308건 중에서 450원을 곱하고 금년 남은 것 12분의 3 이렇게 하면 42백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우리 학생들이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성함말씀하시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진단 용역을 해서 최대한 노선 플러스 해가지고 회사의 경영상태까지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 건가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탑승을 할 겁니다. 그 노선에 탑승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파악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은 현재 교통카드하고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카드 지금 사용률이 한 80%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중에 한번 그것을 파악 해 봤는데 약 한 20% 정도는 현금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카드 수입 플러스 현금수입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제 수입을 판별할 예정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무재표라든지 저희들이 세무사에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은 도에서 운송원가라고 정해가지고 34만7천원으로 대당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으면 이 노선에 최대 그 정도 될라면 하루에 약 한, 지금 현재 만약에 아까 330번 같은 경우에 약 한 하루에 340명 정도가 타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하루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1.4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적자 노선을 보존을 일반적으로 수입을 유지를 할라면은 한 노선에 14명 정도가 꾸준히 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적자노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36개 노선에서 약 41개 구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광역시내버스같은 경우가 이번에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는 330번하고 610번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적자노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탑승은 누가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탑승은 용역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용역사에서 해서 하루 몇 명 탄다는 통계를 내서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이야기하지요. 아예 돈통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카드에서 80 현금에서 20%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카드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20% 이것이 50% 돼도 우리 20% 밖에 안 됐소 하고 카드로 다 이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근거 잡을 수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한 대로 회사에서 5억12백만원을 달라 요구를 했다 이거지요. 이럴 때는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한 근거 없이 야, 이게 뭔가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경영진단을 할 때 아예 돈 통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걸로 현금통 자체를 우리가 집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단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노선별 수입이라든지
영규
김영규위원
4천만원은 운영노선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이고 경영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손실금을 우리가 시비로 정말 시비로 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과업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엊그제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에서 8시간은 최저임금 제도지만 또 하루 최저임금 8시간 제외한 수당은 거기에서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5천원, 이렇게 되지요, 50%가 플러스가 되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1.5배 정도
영규
김영규위원
이렇게 된데다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손실을 우리 시비로 얼마만큼 계속 줘야 되는가 참 저희들이 볼 때는 눈감고 아웅 하는 업체에 자기들이 회사차려 놓고 자기들 과거에는 자기들 적자보면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책임져서 해주냐, 참 이런 데 좀 이건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상위법은 없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회사의 입장에 따라 가지마시고 결단내서 딱 떨건 떨고, 정말 우리 시비 우리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도로에. 정말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도로정비팀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뭐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게 한심스러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개인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주란대로 다 줘야 되는가 근거도 없이. 특별한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한 저도 시골이 고향이고 지금 부모님도 시골에 계십니다마는 차수를 좀 줄이십시오. 그것은 진짜 용역해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 싣고 와요. 그래갖고 10킬로 남으면 거기서는 차들이 줄줄 여기저기 노선 이제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5분 거리, 3분 거리 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게 그런 것을 우리 배차를 많이 감차시켜서 뭡니까? 인건비 이것도 우리가 다 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문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2개 노선에 187대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소라, 율촌, 화양, 삼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행을 좀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먼 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영규
김영규위원
시는 우리 인구가 거석됐지만 공동화 현상에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것도 줄여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시내는 계속 꼬리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좀 거석해서 노조에서 자기들 사람의 차수가 작아지면 사람이 실업자가 생긴다지만 지금 인권제도가 되고 4시간 근무, 6시간씩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되게끔 시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김영규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을 태우기 위해서도 저는 시간 맞춰서 버스가 운행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버스 회사들이 130명에서 150여 분의 기사님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적자폭에 대한 걸 또 우리시한테 요구할 건데 지금도 제 지역구 주민들은 옛날 시간에 3-4번 왔던 버스가 한 편씩 단축이 돼 가지고 한두 번이나 이렇게 밖에 오지 않는다고 그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 한 사람 저는 그리고 또 사실 현재 노선도 더 많이 추가로 더 노선이 연장 돼야 되는데 그 노선을 연장할 때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만 연장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 시가 운영해가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가 운영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2016년 9월 23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 핵심 내용은 첫째 매년 5%씩 인상하는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2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보수는 하지 않으면서 매년 5%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 인상을 동결하거나 그래도 회사에서 인상을 한다면 2% 이내로 하라 그게, 첫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전체를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인 주승용의원한테 제가 자료다 보냈어요. 그래서 국감장에 이중근 회장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중근 회장이 2016년 10월 5일 날 국감장에 나왔을 때 주승용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1월부터 매년 5% 인상하던 것을 3%로 인하를 했어요. 임대료를 그리고 작년에는 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1년간 인상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했는데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 도배를 10년 정도 되면 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사는 서민들이 그 이삿짐을, 살고 있는 이삿짐이 아니고 살고 있는 그런 노인이 됐든 뭐 이런 걸 전부 밖으로 빼내놓지 않으면 도배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배를 못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 싱크대가 10년 이상 돼서 이렇게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싱크대 보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충망 이거 10년 이상도 살고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 방충망이 새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서 살고 가는데 이게 전부 변상을 시켜요. 이런 식의 갑질 행위를 부영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제 임대료는 제가 완전 인상을 동결해라 했던 부분은 인제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부 보수문제입니다. 제가 특정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라고 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7,069세대입니다. 여수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금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4년 지금까지 쭉 몇 년이 돼도 이 상황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부영에서 갑질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변함이 없다. 서민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연등천 생태습지에 관해서는 물론 동료 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태습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연등천이 지금 완전히 많이 살아났어요. 미평에서부터 문수동 지금 고기가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어렵게 도비 5천만원 받아왔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서 더 관리도 좀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와서 이렇게 와서 생태습지 본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리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돌산 임포에 취락지구 해제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국립공원 주차장 건이 임포마을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로,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현재 국립공원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무조건 들어오면 5천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시간 무료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에 만차 돼 있으면 되돌아오면서 엄청난 욕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관광객들은 이 주차 관리를 여수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여수시만 그렇게 욕을 먹고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불신감과 안 좋은 이미지, 여수가 관광을 지향하고 향일암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살릴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시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살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돌산 임포 주민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시고 국립공원도 한번 방문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을 일원화하자, 받을라면 같이 받아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좀 일단은 거부를 한 상태고요 지금 평일에는 한 10% 정도 주차 이용률이고 주말에는 한 3, 40%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관리는 인제 2명 내지 3명이고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연말까지 한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희들이 그냥 대략 계산해도 적자일 것 같애요. 그러면 인제 내년에는 좀 협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검토해서 여수 관광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내용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27쪽에서 328쪽을 참고하여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할 때 중복되는 질의나 내용이 지금 일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들 업무보고랄지 예산안 심의 때 너무 지금 지체가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보통 1시간씩 이렇게 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심사를 꼭 봐야 될 데는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꼭 질문해야 될 통괄적인 상황 이런 것을 질문하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구체적인 건 물어주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래서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해서 중복질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어느 업무에 있어서는 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이 더 핵심적으로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장님들이 옆에서 또 보충발언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주재현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착안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6시 넘도록 회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과장님들도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다 발령 나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업무파악 못 해 가지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어요. 아니 위원들이 이런 거 다 서로 소통하자고 회의하는 거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럴려면 뭐 하러 의원 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강재헌위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좀 회의진행에, 제가 발언을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또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고 과장님이 파악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된다. 드려도 된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1년에 과장님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저녁에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두세 번 만나기 힘들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하여튼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좀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유권자들 다 계십니다. 30만 시민을 위해서 다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줘야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다들 생각과 개념이 다르지만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다 떠난 후에 업무보고 받은 후에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할 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부 앉혀놓고 이런 것이 좀 하여튼 뒷말 않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보면 국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만 이것을 사실상 국장님들이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하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야죠. 사실상 우리가 회의관례상 지금까지 너무 짧게 해 왔어요. 사실상 그것이, 이거 지금 인제 추경이니까 이러지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보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간략 간략하게 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수도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지금 교통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해야 할 얘기가 있고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그쪽 건설교통국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건설교통국에 팀장님까지 다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누가 생색낼라고 이거 합니까? 사실상 보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다 많이 참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바쁜 건 바쁘더라도 일 할 때는 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갈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폐선부지 관련해 가곡마을에 설명회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왜 안 합니까? 가곡마을에서 문제점 있는 거 쭉 얘기하고 한 번 와서 설명해 주기로 했었는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일정만 동에다 연락해서 잡아주면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동측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좀 잡으십시오. 이 앞 번에 김지선 동장 있을 때 얘기를 다 했었는데 놔두고 가버렸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런 설명회가 있다고 그런 계획을 제가 인제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동에 연락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때 제가 우리 김문환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계획 잡으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또 다른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돌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다 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재현
주재현위원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국비 70%
재현
주재현위원
70%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비 30%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2013년 4월부터 실질적인 공사는 작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를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차는 끝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1차 끝나고 2차까지 인제 끝났는데요 지금 2차 끝났는데 인제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부대비가 다 아마 탕진이 돼서 확정측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확정측량을 해서 지목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합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군내리 지금 읍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한번 물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2쪽 이하 115쪽, 119쪽, 125쪽, 131쪽 세출예산안 331쪽 이하 33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생태습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생태습지가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그 지역에 지금 정자 설치라든가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예산은 가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서 또 구조적으로도 어떤 것이 현장하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만 들을 게 아니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경에 보니까는 관정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와있어요. 과장님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관정이 지금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허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정 파고 나서 인제 정리가 다 되면 하수도과에서 먹는 물 인제 농업용하고 생활용수 거기서 인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관정이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도비네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지금 2018년도가 총 18개소입니다. 그것이 2억9천만원 국비가 16백, 도비가 2억7천입니다. 시비가 4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거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도 그럼 이 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정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이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야지 만이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소 해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당장 시행을 못 하고 한해가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서 되면 저희들 우선순위 꼭 특혜를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원래 수혜 인구가 한 5세대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1일 한 80톤 정도 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 올여름도 유난히 무더위에다가 가뭄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정 관련해서 수요가 앞으로 급속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정을 우리가 허가만 내서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필요로 해서 수혜자가 관정을 신청해서 사업을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하고는 조금 업무성격상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아까 하수도과나 여기서 하시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내 관정이 320개소입니다. 320개소인데 지금 수리계 조직된 데가 56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주고 또 보수할 수 있으면 수리계 조직 아니라도 한해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받아 갖고 있으면 모터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즉각 즉각 민원 해결 사업으로 이렇게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인제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업무고 또 이와 연계해서 보시면 수질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인제 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음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적절하게 해서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질검사에 의거해서 올해도 11개소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그래서 저희들 11개소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관정 허가 요건이라든가 앞으로 시설요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관정현황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어떤 요건이 없이 관정을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시설해 주면 지하 지금 수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리학을 전공을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관정 파고 또 폐공이 문제입니다. 폐공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관정을 가급적이면 안 파야 되는데 아니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텃밭에 물 줄라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방향이 하천에 물웅덩이를 저희들이 파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보를 만들든가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양수기 대가지고 읍·면·동에 또 정 없으면 양수기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보를 중간 중간에 지금 우리 하천, 소하천 하면서 보를 중간 중간에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랍니다. 관정도 첫째 돼야 되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수질생태환경을 파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요즘 물 부족입니다. 저희들, 그 물을 이렇게 담수해서 아니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같은 것을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하수에만 저희들이 얽매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또 전문가시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관정이 인제 가물다보니까 농어촌 같은 데서는 많이 필요해요.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근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인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고 했을 때는 허가를 얻어서 안 합니까? 우리 어디 어디가 배치됐다는 배치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에서 그래서 종종 보면 그 한 에리아에가 근접해 갖고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알아보면 A라는 사람이 대표로 거기서 걸어 가지고 판다 그 말이에요.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책임을 져주라고 그 관정을 파는데 이 A이라는 분이 개중에 그런 분들이나 있어요. 이거 내꺼다, 내 소유다 해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좀 식상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옆에가 있어도 물을 안 줍니다. 시골에 왕왕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좀 그분들한테 설득도 해 주고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허가도 인접한 데다가 이렇게 다시 시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한 쪽에 파버리면 물이 딸려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마는 근접한 거리에 파면 이쪽에 있는 물이 다 딸려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시골에서 싸움이 물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랑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물 수맥이 정상적으로 지금 해발 30m하고 한 6, 70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위에 상부에 있는 관정하고 하부에서 물을 팝니다. 그러면 상부에 있는 관정에 물이 안 나와 버려요. 이런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던 관정을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있으면 이쪽 파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정리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도 관정이 320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관정을 추가적으로 더 파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은 관정보다는 오히려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저류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생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는 저류지 이렇게 만들 그런 부지 자체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면 고지대에 수혜가구가 한 50명이나 10명이나 이리 되면 비올 때 우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을 물론 관정을 안 파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고지대 이런 데 있으면 관정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제 그런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관정을 아래 논에 팠다 이거예요. 같이 좀 쓰면 될 건데 절대 안 준대요. 그래 가지고 자기도 파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제 그 거리가 있더만요. 몇 m 이내는 또 안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집이 사이가 좋으면 어이 쓰소 좀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할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푯말이랄지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관정 하나 뚫는데 보통 한 2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거기 관정 뚫어주면 거기에다가 어떤 표시 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현장에가 관정을 뚫었어요, 그럼 이 관정에 여기는 2016년도 뭐 뭐 생활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뭐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 식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어떤 푯말이 있냐는 얘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인제 우리 시에서 파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시에서 파는 것은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처럼 장옥을 다 만들어서 거기 안내판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그 안내 표지판에가 주변 몇 m까지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런 얘기 없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것은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인제 그런 분쟁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그쪽 사람 땅에다가 팠는가는 몰라도 그쪽 사람들이 나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쁜 사람한테는 주고 좀 어쩐 사람한테는 아예 인제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적으로 갖춰 가지고 이 물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민의 혈세로 해서 여기 주변의 몇 m까지는 이렇게 활용을 같이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안내가 돼야 만이 서로가 좀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착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설하면서 그런 안내판에다가 저희들 공지 알림으로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봐왔었는데 가보면 저기 물 저거 사용하면 되겠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만 저 양반이 절대 안 준다고 막 그래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332쪽 미평동 죽림천 보행자 통로정비, 천 이름이 죽림천이에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미평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건 미평초등학교에서 미평삼거리에서 미평수원지 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가 지금 하천이 죽림천입니다. 주공아파트 사이로 그리 내려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미평 내부 쪽이네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현재 저 연등천 쪽은 많이 돼 있죠? 연등천에서 쭉 올라오는 데 미평까지 해서 올라오는 데 육일식당이랄지 그쪽 부분까지 그런 데는 지금 보행로가 돼 있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미평 안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에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지금 인제 이 부분은 만흥공원, 미평공원, 둔덕 석교 안 있습니까? 아까 인공습지 산 쪽으로 그 길 없는 것처럼 여기는 미평공원에서 평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죽림천이거든요. 근데 그쪽에가 사람이 갈 수 있는, 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에서나 선경아파트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길이 하천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연마을입니다. 거기가 자연마을에가 죽림천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 천에다가 보행길을 만드는 건 사실상 보면 인제 어떤 생태, 어떤 친수환경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는 봐요. 근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 하여튼 제가 인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죽림에 가보면 미평 죽림천이 아니라 여천 쪽의 죽림요, 소라 죽림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소라 죽림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가보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천을 만들고 천 내에다가 보행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사실상 보면 참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애요. 그때 당시에 LH공사에다가 인제 공사를 줘 갖고 하면서 거기는 우레탄으로 인제 바닥까지 깔아놨습니다. 정말 보면 잘돼 있어요. 근데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인제 (자료화면 제시) 하천에다가 설치해 놓고 밑에 해 놨는데 잡초로 둘러 갖고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못 해요. 그리고 여기에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나무가 클 대로 컸어요. 나무가 이렇게 클 때까지는 얼마나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소하천이 124개입니다. 124개인데 저희들 죽림천이 거기가 인제 심곡천입니다. 정확한 하천명이, 심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심곡천요? 심곡은 저쪽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심곡천에서 그리 내려가는 그것이 심곡천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도 한 두 번 풀도 베고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꼭 하고 나면 한 달이면 풀이 길어 버립니다. 이 연등천에도 지금 한 5, 6번 베었습니다. 연등천에도, 인제 그런 풀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면 또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가장자리에는 풀이 날지언정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데는 풀이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도 안 하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여천동에가 공원이 소공원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여천동에다가 떼어줘 가지고 여천동에서 어느 단체에다가 떼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완장을 채워줘야 제대로 관리가 될 건데 아닌 말로 공원과에서도 한 바쿠 ㅣ삥 돌고나면 뒤에 반도 못 따라가서 여기는 또 풀이 엄청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소하천 124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요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까지 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하여튼 이거 만드는 건 좋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운동도 하고 체력관리를 위해서 좋은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보니까 지금 폭이 얼마예요? 폭은, 길이는 118m인데 폭은 얼마 정도나 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폭이 한 6m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6m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건 아니지. 보행자 통행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니 하천이
재헌
강재헌위원
하천이 6m?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보행자 통행로는 그러면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보행자 통행로는 인제 1.5m나 2m 정도면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뭘로 해요? 인제 거기도 우레탄 깝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아니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인제 평지마을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평지마을은
재헌
강재헌위원
데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하천에 해서 중간 중간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이걸 만든다 그 말입니다. 캔틸레버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하천의 석천 아니겠습니까? 밑에는 물이 다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연 친화형으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대로 하천은 손 안 대고 하천은 복개를, 사실은 복개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재헌
강재헌위원
복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복개는 하천법 46조에는 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딱 명기가 돼서 복개는 안 하고 사람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상당히 상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상부에다가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면적 그쪽에다가 그러면?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거기는 풀 날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좀 자주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하천에도 소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은 제가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후 관리차원도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미평 죽림천 보행자 통로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지역이 예전부터 소외된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평초등학교 뒤로 보면 삼익맨션 또 그쪽에 삼익맨션이 있고 또 맨션이 하나 또 있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지금 불편사항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미평동 주민자치센터로 올라면 저 미평초등학교로 돌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입통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시면서 그 주변에 지금 생태환경이 많이 하류지구에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상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 우리 하천을 할 때 생태하천 해 가지고 보면 하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밑바닥을 절반 정도는 콘크리트로 하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돌로 해서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른다든가 또 이렇게 관리가 잘되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퇴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충무고등학교 앞에도 보니까는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해서 좀 많이 변화를 가져왔던데 이 바닥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평지마을은 사실은 미평 택지개발하면서 제가 업무 그때도 공사감독을 해 왔고 그 당시에도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그 사업 구역에다가 포함을 시킬라고 그랬는데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이주를 못 한 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평지마을이라는 데가 조금 분위기 쇄신 또 소외된 지역을 또 이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 발전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333쪽에 보시면 관정 자동수위 조절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관정 자동수위 조절 장치라는 것은 화양면 안포리하고 소라면 복산리에가 조절장치가 돼 있어요.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노후가 되니까 고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 바꿔야 된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관정입니까? 아니면 배수로에 일단은 저류를 해 가지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니 관정, 관정이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관정이?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관정 장옥이 있습니다. 장옥이, 그러면 인제 이게 예를 들면 승용차 같으면 차 펑크가 났다 이런 수리 정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나 여쭐게요. 336쪽에 돌산읍 하동마을회관하고 남면 화태마을 마을회관 보강사업에 대한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자체예산이기는 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인제 사업내용상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좀 시행할 사업 같은데 특별히 우리 과에서 이렇게 주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 과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4조 규정에 의하면 신축, 재건축 1억5천만원을 25년 이상 된 데에는 해줄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 10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또 증축 5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선보수 3년 이상 이리 돼야 만이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동마을회관은 저희들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88세대에 285명이 사용하고 있고 2층에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에가, 그러다 보니 1층 화장실로 가다가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한 서너 차례 발생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면 화태마을회관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2012년 6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마을회관의 건축물이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계단 밑에가 지반 침하돼서 현재 도비가 1천만원이 기 와 있고 우리 시비 1천만원 보태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싶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은 건설과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1쪽 이하 342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예산이 13억5천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보상비라고 해 놨는데 그동안에 보상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추가로 또 보상한 건 매입을 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29억5천만원입니다. 근데 전년도까지 11억을 세웠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16억을 예산 세웠는데 나머지 부족액이 지금 13억5천만원입니다. 평가를 해 놓고 나니까 보상이 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이번 예산까지 해서 보상만 우선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인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19쪽, 125쪽 이하 126쪽, 131쪽 이하 132쪽, 138쪽 이하 139쪽, 세출예산안 345쪽 이하 349쪽, 주차장 특별회계 529쪽 이하 533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지연 때문에 그러는데요 LED 광고판 안 있습니까? 그것이 버스에 장착된 LED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내판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광고판이 아니고 우리 노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노선 안내판이 원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당초 사업비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그 사업을 했더만요. 그게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시에서 50%를 하고 인제 회사에서 50% 하고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럼 인제 이 지원에 대한 것이 물론 시민의 안내, 편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버스회사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인제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버스회사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 버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아마 10억 정도로 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대고 회사에서 인제 50%를 대고 사업을 하다가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안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사업비를 유지보수를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10% 정도 잡아 가지고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인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인제 시에서는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렸는데 시에서 인제 삭감이 돼 가지고 2천만원만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올해 우리가 편성한 2천만원하고 회사에서 자부담 2천만원 해 갖고 4천만원이 지금 상반기 때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에다 동의를 좀 얻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에 관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실보조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버스에 올라서 요금 통을 직접 체크를 해 가지고 손실보조금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사업을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양공원 쪽 모니터 편성하는 거 그 예산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2017년도에 그 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인제 예산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근데 현재 사업은 거기에다가 해양공원 같은 경우가 종화동 해양공원 같은 경우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 맞는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차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려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버스 도착 안내 BIT는 저희들이 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그 예산도 지금 있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로 하반기 때 지금 발주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여수시가 법정기준 대수가 19대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번에 또 1대를 추가하면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거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제 초과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인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이용권은 계속 인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인제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정하고 추가로 올 1대를 더 반영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차량이 1대 늘어나면 또 인력도 같이 늘어납니까? 어쩝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용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법정대수는 19대로 충족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2급 이상 장애인들 2백 명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족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추세로 있습니다. 150명 당 1대로 지금 늘어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도에서 1대를 우리가 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받고 우리가 인제 스타트로 받고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인력은 안 늘리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차량만 1대 늘려서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일단 받아놓고
행기
김행기위원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서 확보를 한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측면이네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교통과가 고통과라는데 맞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그만큼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45쪽에 보니까는요 벽지노선 운행구간 손실보조금 그래 가지고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45쪽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벽지노선 운행구간은 지금 현재 벽지 노선 지정이 지금 36개 노선에 지금 41개 구간이 현재 기 지정돼 가지고 매년 한 1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벽지노선 운영구간 손실보전 하는 것이 지금 2018년 1월 달부터 여수, 순천, 광양 간 광역버스가 운행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노선에 2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제 버스회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청한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 6월 28일 날 버스회사에 파업이 좀 노사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요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인제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가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여수시에서 어차피 여수, 순천, 광양 광역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손실은 추후에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이라면 지금 여수, 순천, 광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순천, 광양도 저희들하고 같은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손실보조금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인제 요목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요목들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번 파업과정에서 여수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고 또 인제 순천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또 광양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에서 합의를 하면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당초에 했었거든요. 인제 목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를 보전해 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해 상당히 올라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운송수입은 약화되고 또 여기에 따른 버스회사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보전을 좀 해 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루에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지금 순천, 광양을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5회 정도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5회 그러니까 10회 왕복
하진
송하진위원
5회, 5회 정도인데 이렇게 손실금이 많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거리가 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리 때문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보전해 줘야 되겠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그 부분이 그래서 경영진단이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운송원가가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1대당 34만7천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올해 좀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또 보면 345쪽에 보면 또 광역시내버스 2개 노선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다 해 주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무료 환승 같은 경우는 한번 타고 다음에 내려 가지고 본래 같은 경우는 여수시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받습니다마는 30분 이내에 탑승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찍으면 이게 환승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1시간으로 늘어나가는 한 부분도 있고 이게 광역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무료 환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수, 순천, 광양이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순천에 가서 내렸다가 1시간 이내에 타면 이게 무료로 되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순천으로 가는 사람 광양으로 가는 사람 또 반대로 순천, 광양에서 여수로 오는 이용자들이 혹시 분석해 보셨을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제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데가 6월 달에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가 2,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6월 달에 한 3,400명 정도, 34백 건입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같은 경우가 3,700건 정도 여수에서 순천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우리 시비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올해가 97억?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92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92억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저는 이렇습니다. 광역시내버스라 하면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광역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혹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또 해보셨을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여수 시민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이 지역에 광역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권을 더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광역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충분한 안건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실보조금이 1년에 9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광역권은 제안은 처음에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여수, 순천, 광양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은 광역권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가 해야 하지 않냐 한번 순천, 여수, 광양이 3개시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걸 가지고 다른데다 써야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초등학생 백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확대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을 지금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만 한 37만 건이 초등학생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월당 한 3만 건 정도 내거든요, 그렇다 보면 만3천 건 정도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이 정말로 진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시내버스 타고 지금 학교를 많이 등하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이용률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원거리로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수가 중학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토를 해봤더니만 예산이 2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등학교만 해 보고 나중에 우리 재정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로 하고 초등학생은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 그렇습니다. 해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자기 집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데 중학생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서, 문수에서 덕충동까지 가고 국동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6쪽 이하 128쪽 세출예산안 353쪽 이하 35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522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도비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이지요? 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내려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신청 다 받는 거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방법도 똑같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9쪽, 128쪽 세출예산안 359쪽 이하 361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을 때 옮기는 게 누구나 다 인간심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되는 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는데 대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이 서겠지만요 전체를 다 차라리 옮기지 말고 그래도 그쪽 상권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 또 옮길 장소가 있어야만 예산을 수도,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우리시에서 전기, 화장실, 도로 포장, 상하수도 이런 걸 이런 예산도 그때 가서 장소가 있어야지 포장을 해야 될 데냐, 또 수돗물 놔야 될 데냐 이런 것도 좀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보고 그냥 하라 그러세요. 그래 갖고 2년만 주고 자기들이 이 직접적인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간접적인 것은 우리가 포장마차도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안 했어요? 본인들이 만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는 인수인계를 해서 양도를 해줍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제 양도는 당사자들이 할 사항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나는 그것까지 해준 줄 알고 그랬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되고 있는데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는 처음에 만들 때 도시재생 때문에 만든 겁니다. 도시활력을 증진시키자, 실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종포 일원이 낭만포차 생기기 전에는 다 공 터였습니다. 제재소 땅 이런 데 다 공터도 많고 나대지도 많고 또 실제로 땅 값이 거래가가 약 평당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통행이 딱 끊기는 세태가 진짜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낭만포차가 한 3년 됐는데 낭만포차로 인해 주변 땅들이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2천만원 내지 25백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당, 당초에 150만원 2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2천만원 2천5백만원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천만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된 지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옛날에는 빈 점포도 많았습니다. 빈 점포도 하나도 없고 헌 건물을 전부다 리모델링해 갖고 상가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돼 있고 저기는 우리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도시 활력을 찾은 곳입니다.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또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저기는 상가들이 다 형성 돼 가지고 사람들이 낭만포차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밤바다 풍경 때문에 많이 갑니다. 낭만포차나 여수경관조명이나 밤바다가 버스킹 그런 것이 혼재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역을 활성화시켰지 낭만포차 때문에 활성화 된 곳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낭만포차가 설령 없다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낭만포차를 소제나 국동 쪽으로 간다면 포차손님이 전혀 그쪽으로 방문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적정 공간이 우리 시유지를 확보한 거북선대교 그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공원하고 쭉 연결돼 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중앙동에서 버스킹 보던 사람들이 낭만포차 갈라면 그쪽으로 다 지나가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상가들이 전혀 손님이 없고 발길이 끊기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측면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는 아직도 도시가 쇠락해 있습니다. 그쪽을 활성화시켜 줄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일정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을 요구했고 그 5억 중에는 상하수도 포함,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화장실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약 5억정도 소요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결과를 얘기하고 결론은 또 생각지 못할 때 만약에 저기가 허허벌판이 돼 버릴 때 1, 2년 후에 또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외지 상대로 우리가 이제 물어본다거나 들어보면은요 낭만포차 때문에 오는 손님도 좀 있습니다만 여수관광 하러오는데 제일 관광객들이 집객 많이 하는 곳이 현재 상태에는 우리 해양공원 일대 그쪽에가 제일 많이 옵니다. 대개 그쪽에 모이는 손님들이 보면은 금, 토, 일요일에 보면은 다른 시·군의 1개 축제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곡성 같은 데 심청축제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쪽에 가보면 그 축제 1개 시·군의 축제 숫자 정도가 그쪽을 밤에 몰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잘된 데 더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또 포차 여수의 관광투어코스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문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감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 안 된다면 이 자체가 안 나오겠지요. 사실은 3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해서 정말로 도로도 저희들이 제대로 이용도 못 하고 차량도 불편하고 또 공원이용도 못하고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균등발전을 해야지요. 요즘 보면 우리가 3려통합 이런 정신을 잊고 다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자고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지역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각광받는 관광객으로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길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5억을 요구했고 이쪽 활성화 된 지역보다는 좀 더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되겠다 활력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지역이 종포 일대면 행정구역상으로 지금 어디 중앙동입니까? 동문동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중앙동
하진
송하진위원
중앙동, 동문동 그쪽이 또 무슨 동이 있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한려동
하진
송하진위원
한려동도 있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같은 구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 같은 하나의 벨트지역이지요. 그러면 이거 옮길라 할 때 우리 집행부가 먼저 안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협의체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해서 지역을 옮기려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시민의 여론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시민의 의견들이 찬성, 반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우리가 이 적정한 지역을 우리가 아까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검토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런 자생단체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랬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만 단독으로 해서 시민 여론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자생단체 즉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협의도 했고 또 우리 낭만포차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요, 거기까지 다 의견 수렴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동 수변공원지역으로 옮기자, 아니면 동료 위원들 같으면 여천 소호 동동다리도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옮기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소호나 웅천이나 또 국동 쪽 그런 데는 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현재 공간이 안 나온 상태고 입지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안 맞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해 본 결과는 그리고 그쪽 인근이 지역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포차운영자들도 지금 있을 것이고 또 그쪽의 상가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봤을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일단 의견은 나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의견을 나눴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하여튼 그 지역에 이전하는 것으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쪽 지역분들은 또 타 지역으로 반대해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원만한 것을 보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무분별해서 각자의 또 이권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재 낭만포차 인근의 상가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작용이 많이 될까요? 아무래도 없기는 안 하겠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해양공원이 옮기려고 하는 곳으로 계속 그 정도 공간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그쪽이 포차가 옮겼다고 줄 수 그렇게 많이 준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중앙동에서 버스킹 공연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을 거쳐서 낭만포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동도 쪽에서 간 사람들은 낭만포차 간 사람은 그쪽으로 안 갈 수는 있지요. 이쪽에서 낭만포차가 있어버리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낭만포차를 보고 또 중앙동에 버스킹 공연을 보러가자 저녁에는 야간에는 다 이동을 합니다. 이쪽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포차를 이동했다고 현재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이 많이 피해본다 그런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관광밸트가 지금 이순신광장부터 해 가지고 종포해양공원으로 해서 오동도로 해서 저쪽 엑스포장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 말씀이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설문조사 한 게 46% 존치한다는 게 그 자리에다가 존치하자는 게 아니라 낭만포차를 존치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여수시가 옛날에는 서민의 음식, 서민의 어떤 선술집 잠깐 들렀다 가는 포장마차를 가지고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히트를 쳤는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포장마차 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태생부터서가 처음부터 아닌 곳에다가 한 게 자체가 문제는 있었고 지금 거기는 사실상 보면 케이블카도 있고 또 그쪽으로 해서 해양공원 쪽으로 해서 바다 쪽이 사실상 물살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벌써 여수라는 어떤 바다에 대한 동경이 현실로 느껴지는 곳이에요. 물이 잔잔해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보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구나 하는데 물살도 빠른데다가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울렁거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거기는 활성화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2대교 밑에다가 옮겨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여기 있던 것을 전체로 들었다가 이쪽에다가 옮기고 이쪽에다가 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도 존치하고 이쪽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균형을 좀 이루는 이런 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19개 점포를 했다 그러면 한 5개씩 분산을 시킨다든지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필요하다면 더 좀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여수 음식협의협회에서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자기네들은 점포를 내갖고 자기 상권을 전부 유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포장마차를 내줘가지고 거기서 다 상권을 형성해요. 지금은 종포 이쪽은 사실상 보면 그게 19개를 놔두고 활성화되면서 넘치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수용 못 하니까 그 옆으로 다 가서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좋아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차원에서 여수시 전체를 보면 이것은 지금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분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강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가 낭만포차는 도시재생,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고 가장 침체된 곳을 먼저 적용시켰는데 적용시키면서 이 상품이 과연 이곳에서 다른 것과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수 있냐, 만약에 낭만포차를 지금 꼭 분산을 시킨다 그래갖고 상암 쪽에 5개 갖다놓는다고 포차 되는 거 아닙니다. 포차는 먹거리 같은 경우에, 관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종합 돼 가지고 할 수 있고 분산도 중요하지만 또 집단화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아시다시피 무선에 가면 무선에가 포차가 진짜 많았습니다. 무선에 가면 공단사람들이 퇴근 해 가지고 새벽에 가도 술 먹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무선에는 아무 때나 가도 포차가 그리 많아가지고 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는 것이지 한 5개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문 닫아버렸다 손님들이 다 차버렸다 그러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산 같은 경우는 장어거리, 또 복어거리, 아귀거리 거리가 별도로 거리를 만들어서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했던 분산화도 필요한데 그것은 현재했던 18개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하고 그 뒤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쪽에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판단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기다 한다면 그쪽에다가 5억을 들여 가지고 이전한다면 제가 머리띠라도 두르고 하여튼 가서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150만원 땅 값이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도시 활성화 넘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다가 왜 옮깁니까? 여천에다가 옮기세요. 5개가 부족하면 10개하든지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재생차원에서 한다 그러지만 여천은 지금 죽어있습니다. 엑스포 이후에 여천은 거의 진짜 9시 이후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같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여수 쪽을 활성화시켜봤으니까 여천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평당 150만원 되던 것이 2천만원 된 곳은 낭만포차 주변이고 우리가 옮길려고 하는 곳은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1킬로미터가 뭐 멉니까? 20킬로미터면 몰라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아직도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낙후 돼있어요 거기는. 이쪽만 활성화됐지 그쪽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활성화 시길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금 관문동 옛날에 제일 번화가였습니다. 밤 되면 불 꺼집니다. 거기도 도시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하고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지 여기 조금 됐다고 다른 쪽에 딱 가버리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광무동이나 국동 활성화됐습니까? 그러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국동도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거기는 그 부분이 그만큼이면 활성화 된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부근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곳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쇠퇴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부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정책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정책을 그렇게 결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게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도시 활성화 그쪽에 시켜놨으면 그만큼 다른 변화를 가져와야지 거기다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거기 1킬로미터 떨어진데 그 옆에 계속 같이 연계 선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연계선상이어도 쇠퇴가 지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도 거기는 해양공원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케이블카하고 그쪽 빠른 물살하고 그쪽 공원, 해상으로 해서 충분히 활성화됐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곳은 아직 쇠퇴가 돼 있는 곳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발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1쪽 세출예산안 499쪽 이하 501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501쪽에 보시면은요 거문대교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여수시에 지금 거문대교 말고 관련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됐고 이것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점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그래 갖고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A, B, C 종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B급, C급은 5년에 한 번 A급은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문도대교 지진 가속도비는 저희들이 지진화산 대책법 6조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문대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양지고가라든가 또 이쪽에 해태아파트 지나가는데 지금 있지요? 거기는 해당 안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상교량 트러스교
하진
송하진위원
트러스트교량만 해당된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사장교, 현수교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거문대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삼호대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상교량 중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하진
송하진위원
화태대교는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돌산대교라든가 돌산2대교라든가 화태대교 앞으로 지금 연육연도교가 다 그렇게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1개 연육연도교도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는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 두 개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계측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 데이터 관리 같은 거라든가 어디하고 지금 연계가 돼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또 우리 공무원들 또 현장에서 직접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문도 삼산면 그리해서 다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신호가 되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태풍이 불면 신호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된다 그 말씀입니까? 데이터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24시간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풍속계랄지 지진가속도계랄지 이런 것도 신호가 가면 막바로 연락이 되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행안부까지 연락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안부까지 연계된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BIS시스템구축하고 있는 교통ITS 그쪽하고 지금 연계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산망을 그쪽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망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교통흐름관계이고요 이것은 안전관계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관계라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데이터로 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요 건도 서로가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정부에 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도비 시비 이런 것도 없고 예산이 전액 어디로 반영이 된 것인지 매칭이 없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비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정부지침인데 정부에서 예산이 한 톨도 안 옵니까? 이런 것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국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다른 정밀안전진단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정기점검 정밀안전, 정밀안전 구조점검 이것이 아니고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다 그 말씀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청인 저희들이 뭐냐면 관리청이 하도록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들어 보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제 10년 가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하진
송하진위원
자, 교량하면 우리 시가 아니고 지금 도도 해당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각자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가 관리청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순천국토유지 국가가 관리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도와 관계가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과장님도 신규사업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진 관리법 아까 뭐라 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진 화산 대책법
재헌
강재헌위원
화산대책법?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화산
재헌
강재헌위원
화산대책법,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년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15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거문대교가 우리 15년 9월에 준공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자료찾아보니까 15년도 9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문대교를 500억 들여가지고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계측시스템을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2016년도 120호로 해 가지고 일부 법이 개정 돼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측시스템을 2016년도 어떤 법에 의해서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2016년 8월 8일 개정되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법이 그러니까 2016년 8월 8일 날 개정 돼 가지고 계측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법을 한번 줘보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됐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15년 9월 달에 준공하니까 이건 사실상 보면 그 업체에서 처음부터 갖추고 가야될, 공무원들이 챙겨야 돼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관련법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여수에 쓸만한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언성이 엄청나게 커요. 왜 이리 좋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상당히 우려도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참 저희들이 반성할 정도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돌산읍 우두리 보도블럭 정비 3억이 올라왔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과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같이 합니까? 또 이것해 놓고 별도로 할 것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가스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 최근에 알았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 가스공사에서 인입부담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우리시에서 받아내야지요? 자기들 관로를 가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사업적이란 말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래 갖고 조금 질타를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이익을 볼라면 갑질 우려도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갑질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도블럭 깔면 되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할라고 그럽니다마는 다 해 놓은 다음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질타를 해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가스시설한다고 가스공사에서 대화도시가스에서 하고 또 하수과는 하수과 대로 별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똑같은 거리에 길에다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세 군데에서 할 때 이런 예산의 낭비성이 우리 여수시장이 하수시장이 있고 도로정비사업소 시장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우리 여수시장은 하나입니다. 하나 채널에서 이렇게 3억을 들이는데 중복되게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합니다. 하여튼 3개 부처하고 협의 잘 해서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 먹게 하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하수를 하든 통신을 하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기가 분기별로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년에 네 번합니다. 분기별로
하진
송하진위원
분기별로 하면 다 취합해서 심의를 하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중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 부담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계속해서 심의해서 또 발생 하고 발생 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아스콘포장은 관로를 파게, 차로가 5미터면 5미터 폭 그 다음에 1차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착구간만 복구를 하거든요. 간접 손괴부분까지, 거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동일한 선에 적용을 해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5미터짜리 보도블록이면 한 1.2미터나 1.4미터뿐이 복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것도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보도도? 그렇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하진
송하진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조항을 한번 줘보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도 대화가스한테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고 대화가스에다가 보도블럭을 교체하게 한 바람에 이제 전문가 업체한테 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보도블럭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업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보도블럭은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수시 도시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우리 원도심쪽에 보니까 같은 색상으로 일괄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로수하고 보도블럭하고 그 경계 같은 것도 아주 미숙하게 처리 돼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 입자가 너무 미끄럽다보니까 굉장히 걷기를 하는데 위험도 있고 또 고루지 못한 그런 형태 때문에 또 넘어질 우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 부분도 이 돌산 우두리 3억짜리 보도블럭 공사 역시 대화에다가 주실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재향
송재향위원
또 아까처럼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그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수과에서도 지금 관거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전 구간을 다 지금 관거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 3억 가지고는 어차피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할 사항은 그쪽에서 백프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섭
주종섭위원장
직책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강균입니다. 그런 걸 조율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추진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특정업체한데 몰아주기식 그런 보도블럭 교체는 제발 삼가주시고 보도블럭 또한 우리 도시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돌산읍 우두리 1139번지 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 보도블럭 길이가 1.7킬로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450미터, 그런데 아까침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공사구간을 피해서 듬성듬성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아니지요, 하수과에서 하는 관거정비하는 라인이 보도가 형성 돼 있는 중에 시점에서 종점이 결정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들어가는 구간을 할란다 그 말이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450미터가 한 구간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한 건 일자로 450미터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아니 전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방까지도 450미터 물량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봤을 때 450미터 구간이 안 나올 텐데 제가 하수도 도면을 저번에 한번 가서 봤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도블럭이란 거 자체가 일관성하고 패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던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450미터를 듬성듬성 깔고 추후에 나머지를 한다면 시간차에 대한 색깔도 틀릴 것이고 공사업체가 다르면은 패턴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그것은 아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수과에서 할 구간을 정해서 그쪽으로 하수과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피해서 450미터를 일괄로 쭉 까느냐, 아니면 하수도 공사하는 곳 피해서 여기는 100미터 깔고 저기는 50미터 깔고 여기다 또 100미터 깔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미터, 100미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전체 길이가 이 동네가 1.7킬로미터 보도블럭 정도 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공사를 나머지를 했을 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도블럭 자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이제 우수받이를 설치한 구간 그쪽은 하수과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안 한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또 깔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 패턴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패턴은 일관되게 같이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협의를 해야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번에 대화도시가스가 깔아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도시가스에서는 여기 여수시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회색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 두 줄로 쭉 가가지고 시야에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여수시 패턴은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두 가지 패턴이 있드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패턴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모양이 대여섯 개씩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색깔은 흰색하고 검은색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흰색 깔고 검은색 깔고, 흰색 깔고 검은색 까는 거 하나 있고 흰색 깔면서 다이아몬드로 검은색 모양을 내서 가는 거 하나 있고 그런 게 있던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모양새가 좋다 그러면 그걸로 시행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일대는 일관된 패턴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모양 일관 되게 일치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은 도로 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 많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공사를 좀 완벽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시공을 맡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해놓은 데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데 한번 점검하셔서 침하가 됐다든지 또 이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499쪽에 보면 그루빙설치하는 거 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루빙 설치가 우리 어느 시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곳은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개선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공단으로 가는 길인데요 하여튼 사고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공문이 오는데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또 영조물 관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위치가 엘지화학 그쪽 코너 도는 데에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해산에서 공단 들어오는 도로 보면 뭔 주유소가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대동맥주유소로 돼 있구만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대동맥주유소요.
재헌
강재헌위원
대동맥주유소가 아래쪽에 있고 해산 가압장 있는데 그 위에 거기 길이에요? 아니면 어디쯤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무선에서 저쪽 공단으로 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쪽 가면 해산을 거쳐 가지요. 해산을 거쳐 가다보면 해산교 딱 지나가면 살짝 아래로 경사진 데가 있고 오른쪽으로 살짝 커브가 있습니다. 그쪽이 비만 오면 사고가 있고 비 안 오더라도 차량들이 과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끄러진다 해도 그루빙을 설치를 해주라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40미터 정도를 한다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선 쪽에서 오는 길은 아니고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무선 쪽에서 오는 길이 맞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무선에서 공단으로 가는 길
재헌
강재헌위원
바스프 쪽으로 가는 길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석창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해산 IC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지, 인터체인지 순천으로 가고 이쪽으로 공단 쪽으로 가고 인터체인지 있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가로 질러 가는 교량 안 있습니까? 교량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교량에다가 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 지나서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대동맥주유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반대쪽 그쪽이 비가 오면 노면수가 노면을 그대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들이 이게 진행하다보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세로로 그루빙을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로 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위치는 해산IC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줘보십시오. 그걸 그루빙을 가로로 설치해요? 세로로 설치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제 보통 종으로 설치하지요. (자료가지고 설명함)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양쪽에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군데만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쪽으로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걸로 아니면 들어가는 걸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무선에서 공단 들어가는 쪽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들어가는 걸로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사고가 들어가면서 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S자로 돼 있잖아요. S자로 돼 있으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도로가 아무래도 내구연한 보다는 짧아지겠지요, 수명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겠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는 이것을 포장을 하면서 포장할 때 그 작업이 시행이 돼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루빙하면 포장할 때 하더라도 내부연한은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때부터 했으면 사고가 덜 났겠죠. 그 차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차로 가서 긁어버릴 건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 이게 팔라면 비트 다이아몬드 그런 고가장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여튼 공사비는 저희들이 단가 설계해서 하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사고가 몇 건이 나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1일 사고는 안 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1년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1년에 사고건수가 많습니다. 비만 오면 화물차들이 전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그러면 설치 해 놓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오후 2시 계수조정이 있으니 예정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