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행히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지역에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사업 2억19백만원에서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눠집니다마는 인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되면서 당초에 기간제 있었던 예산이 주로 4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거기하고 1억3천만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액되고 일부는 조금 인제 조정된 것이 있고 그래서 합쳐서 세부사업이 인제 큰 제목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 주민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감액이 되는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 초에 인제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 운영경비에 들어있고 기간제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는 거는 인제 금년 6월인가요? 5월인가까지는 집행하고 그 후에 예산 계상된 거는 삭감하고 전액을 인제 일반행정운영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등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자동혈압기 외 4종을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1식은 그러면 자동혈압기하고 난청 이명치료기를 포함한 게 1식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
정현주위원
아 그러면 혈압기는 3개 난청이명치료기 1개 이게 1식인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자동혈압기 1대 그 다음에 휠체어 1대 그 다음에 신장, 체중계 1대 그 다음에 난청이명치료기 1대 그렇게 해서 4대
정현주위원
예. 노인성 지금 난청이명치료기 구입이 지금 1대인데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난청에 대한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하고 있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난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아직까지 인제 난청이명에 대해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걸 사서 치매환자들의 나이연령층이 인제 고령자들이 좀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또 확대해서 할라다 보니까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층도 이렇게 청소년 중에도 이명치료에 대한 의료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난청이명치료기 구입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게 수요에 대비한 구입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0쪽에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65쪽에서 36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368페이지인데요, 저희 여수시에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서른여덟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분은 노인병원에가 계시고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에는 서른일곱 분이 계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서른일곱 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섬이나 이런 데도 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건의사로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금 인상 지급계획을 시장이 결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료장려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공중보건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데 이게 한 6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진료수당 부분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인상부분에 대해서 4월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인제 인상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했다는 설명입니다. 거기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이렇게 인상분을 주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80만원부터 이렇게 11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8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인제 제일 하한이 90만원부터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인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재를 득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9쪽에 2017년 취약지역 간염병 전담요원 배치사업 사용 잔액이 285만원이 지금 반환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사업이 안 돼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89쪽요?
현태
강현태위원
369쪽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일 밑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입니다. 근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인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총액이 그렇습니다. 아 맨 마지막에? 아, 전담요원 배치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에 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한 달 분을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도비가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한 달 분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좀 빨리 내려오게 하든지 아니면 늦게 내려와서 사용 못 할 거면 받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다시 반환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보조금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그렇게 늦게 확정이 돼서 인제 또 도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군으로 안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늦게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늦게 확정되면 전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우리 시비로 같이 매칭비율이 있는데 편성 자체를 못 하니까 늦게 오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핵환자들이 우리 여수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결핵환자 지금 관리되고 있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결핵환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요? 133명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또 사각지대라든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결핵으로 인제 등록이 되면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찬기
이찬기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다 병원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보건소에서는 한 5명 관리하는데 그중에 인제 꼭 병원을 가시기 좀 꺼려하고 개인적으로 인제 이렇게 노출하기 싫어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또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건소에 다섯 분 진료 받고 병원에서 128명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명? 보건소가 뭘 잘못해 줘요? 왜 보건소에서 관리자가 이리 적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전체를 다 인제 간염병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사실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의료진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인제 병원으로 이 업무가 거의 이관이 되고 또 저희 보건소에 인제 관리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을 개별관리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들의 분포도는 어때요? 남녀성비 아니면 또 연령층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남녀성비까지는 저희가, 남녀성비까지는 제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인제 노인 환자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감염, 요즘 결핵 감염은 어때요? 쉽게 감염이 되죠? 결핵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양성일 경우에는 감염력이 있습니다. 근데 양성도 인제 바로 한 14일 전까지 저희가 인제 투약만 해 버리면 감염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인제 그 양성환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저희가 인제 지역을 나가서 전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이렇게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인제 학생들도 또 그렇게 인제 저희가 나가서 단체생활을 하는 이런 데는 누가 환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올 정도가 되고 또 병원을 찾을 정도가 되시면 이분들은 그래도 생활력이 그대로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생활력이 안 돼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병원도 가지도 못 하고 보건소도 못 오고 하면 그분들이 양성일 경우에 이게 파급력은 또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인제 착, 홀수년 짝수연도, 홀수연도 해 갖고 전 국민이 건강검진 할 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으로 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다가 조금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아주 취약계층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하고 거의 단절하다시피하고 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보면 그분들을 한번 비단 결핵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 체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는, 전염성이 없는 것 같으면 별도의 문제지만 또 전염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핵 하면서 그래도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이분들 못 하는 사람들 한번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읍·면·동을 통해야 될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을 좀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3쪽,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31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문덕빈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물론 예산을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거 뭐예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위생물수건 아닙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위생물수건이 전국적인 식당에 가면 한 80% 이상이 위생물수건을 쓸 겁니다. 근데 인제 제가 6기 때도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잘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제 그냥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 이거에 저희 여수시의 구호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함께 인쇄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인제 식품위생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것 있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음식경연대회 말씀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그 공모사업에 보면 건강 해 가지고 영양가 골고루 또 환경 해 가지고 음식량은 적당히, 문화 상차림 멋지게라는 그런 주제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보셨어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반찬가지 수
인숙
백인숙위원장
줄이는 거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포스터라든지 UCC공모를 지금 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그런 우리 해양관광도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음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차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UCC공모전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4천만원 또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거기에 부합해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관광도시에 걸맞게 특히, 인제 우리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여수는 정말 아름다운데 또 음식까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음식점을 갔을 때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좀 보시면서 반찬가지 수도 줄이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그런 부분에서도 이 물티슈의 적은 거라도 우리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구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표시하면 어떨까 해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참 좋은 제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좋은 구호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업소시설 점검인데요 어떤 분들이 시설점검을 하시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우리 여수가 관광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민박업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어촌이라든지 도서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박업소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업소들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적법 여부를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그런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직원들이 시설 점검하고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위반사항 조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 25회를 1년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생과를 만들면서 모든 숙박부분은 위생과에서 하면 쓰겠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는 작년 7월 달에 인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좀 많이 좀 다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관광차원에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좋은 면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인제 무허가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설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목이 농촌 관광 육성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농촌 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꼭 점검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수렴도 좀 하고 그래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에서 지금 4천만원 예산 증액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증액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수가 음식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반찬 가지수가 너무 많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각 업소 저희들이 한 7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오동도라든지 우리 박람회장 주변이라든지 음식 문화의 거리라든지 봉산동 쪽 시청 주변 이렇게 해서 100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전문컨설팅 전문가들이 가서 반찬의 가지수라든지 맛이라든지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반찬은 몇 가지를 지금 놓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가를 전부 다 보면서 또 서빙하는 거라든지 손님을 맞이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반찬은 보통 한식 같은 경우는 5종에서 10종도 있고 우리 여수 알아주는 한정식은 많게는 한 3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줄였으면 쓰겠다. 그래서 보통 3건에서 7건 정도 반찬모델을 줄이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상차림도 이왕 나온 상차림을 깨끗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4천만원 증액이 된 것은 100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업소수가 늘었거나 아니면 사업의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지난해 1차 추경에 못 올렸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예상해서 하지 않았을까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업무는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4천만원인데 원칙상은 반찬가지수 줄이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친절교육 컨설팅비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 변동은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이 4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지금 이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하고 연결해서 UCC 포스터 공모 있잖아요? 그 공모를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공고 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공고 내놓으셨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언론보도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학교에다가도 다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을 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만 보내신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고를 보면서 아파트 입구에 게시판에도 걸어놓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데 또 여수시민들이 우리 여수시가 좀 음식문화나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조금 연결해놓으면 어쩔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게시판에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모는 했고 접수기간은 언제입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달 말부터 접수를 해서 9월 20일까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9월 20일까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건강증진과 정오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379쪽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37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12명중 2018년 6월 1일자로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8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예산 변경 과정에서 잘못 삭감하여 재정정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 110쪽, 113쪽, 120쪽, 128쪽, 133쪽, 134쪽, 13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37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7쪽에 체력단련실 운동지도사에서 기정에 51백만원 서있는데 예산은 21백만원이거든요. 아까 이게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인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력단련실 운동 지도사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본동은 우리 보건소고요 전체 행정과, 증진과, 식품위생과가 있는 동이 한 동이 있고요. 저쪽 동으로 건강증진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건강증진동 2층에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분이 주로 사용하시는가요? 이용을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로 주중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세 사람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가 있다든지 질환별로 관리도 하고요. 본인들이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마다 하고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시청 옆에 그쪽에 거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수월하실 텐데 그렇지 않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보건사업과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같은 종류의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운동 지도사가 대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운동 지도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운동처방사들은 일반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체성분 측정을 해서 체성분 측정에 맞춰가지고 본인에 맞는 운동을 말하자면 권유를 하죠. 각각 개개인에 맞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따른 운동을 처방해서 그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접수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권유를 하고요. 직접 공단이라든지 나가서 기관이라든지 학생들도 또 상대를 하고요. 출장 가서 출장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운동처방이 나오면 그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그것이 보건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출장을 가서 운동처방을 내렸다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건강을 위해 달리는 보건소라고 건강증진 건달보건소라고 건강을 위해 달리는 보건소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2년 전에부터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과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타과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좀 와서 보건소를 운영을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달라 그러면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고혈압, 당뇨도 체크해드리고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또 대사 같은 것도 같이 검사를 하고 거기서 해서 거기서 또 맞춰서 상담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운동처방을 단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처방을 본인에 맞춰서 하니까요. 개인별로 다 틀리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다 틀리는데 운동지도사가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개인에 맞춰서 지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개인별로 맞춰서 지도를 할 수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 말은 출장을 갔을 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출장 갔을 때는 권유를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권유만 하지 실질적으로 개인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본인한테 운동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어차피 운동은 내 자신이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로 온다면 그분들 꾸준히 관리가 되겠지만 보건소에 올 수 있는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가르친 대로 운동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저희들 예를 들자면 사업과 같은 경우 경로당에 전부 방문보건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우리 영역이 저희 과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꼭 저희들이 물론 대상은 여수시민 전체가 대상이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은 경로당 위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만성질환팀에서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거의 운동량이 없거든요. 지도사가 가서 처방을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운동하실 그런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은 거기서 조금 약간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아요. 그러면 거의 어르신들이 앉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운동지도사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요소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을 각 개인에게 처방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뒤에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서 건강한 것이 더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지도사 이런 분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 요소요소에 자그마한 체력단련실이라도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한곳에서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진짜로 운동을 필요로 하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 와서 더 아프기 전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좀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 아픈 그런 건강증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과장님 금연 378페이지인가요. 금연 인식 개선 홍보 어디 저 육교 위에다가 현수막 겁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무슨 행사 있다든지 그러면 육교 현수막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년에 열 번 겁니까? 아니면 떼어놨다가 다시 또 걸고 떼어놨다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같은 현수막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연 관련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연극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가지고 매번 똑같은 금연 현수막을 건다는 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스티커 500매 이걸 어디다가 붙입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스티커 500매는요 그동안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곳은 거의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연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더 강화가 되면서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스크린골프장 그런 곳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대상자 쪽에 가서 붙일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요. 그동안 지급했지만 훼손이 됐다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여관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스티커에 담배 타는 것 해 가지고 그것 말인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담배도 변해요. 보면 요즘에는 이상한 찐담배인가 뭔가 나와 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분들이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몰래몰래 한 모금씩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소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찐담배라는 말씀을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자담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전자담배 말씀 전자담배는 연기가 나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나는데 냄새가 안 나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냄새는 안 나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우리 스티커를 만드시려면 그 담배 모양도 좀 해서 조금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저녁에 약속이 많아서 가보면 우리 동료들도 보면 주인 몰래해서 피우는데 임산부들이 옆에 있고 해서 좀 나무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금연 추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내려가는 추세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예요? 교육시켜 보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올라가고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보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많이 시작했다가 어느 부분이 되면 물론 교육도 시키지만 어느 부분이 되면 스스로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인제 아예 이렇게 너무 많이 약간 시간적으로 오래 되어서 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학생들하고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다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늘어나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일단은 학생들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물론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기심에 시작한 게 50년 60년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피우는 사람을 끊게 만드는 것보다는 피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담배회사에서 가장 두려운 게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 미리 담배를 피우기 전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금연보조용품이 뭐가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금연 보조용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연 스티커라든지 패치 몸에 붙이는 패치라든지 또 금연 보조 사탕은 아니지만 입에 대신 하고 싶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금연 껌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금연 시도자한테 오면 저희들한테 그분들한테 맞춰서 드립니다. 그것을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보면 기금하고 우리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구만요. 그렇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금연 보조용품 잔량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게 좀 있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용품을 조금 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나눠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금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아닌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감을 시켜서 그 자체 이것을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관시켜 갖고 예산 전용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다면 혹여 있다면 그것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 보충 질의인데 금연 전국적으로 금연을 외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또 거기의 일환으로 담배값도 엄청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흡연을 안 할 것으로 봤는데 흡연자가 그렇게 많이 줄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흡연자가 꼭 준다기보다도 이게 계속해서 연계가 되니까 지금 현재 20% 정도거든요. 우리 여수시 흡연율도 전국도 20.1%고 우리 여수는 20.8%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전국은 20.1%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니까 성인 남성으로 친다면 성인 남성 38.5%예요. 피우는 게 여성들은 2.7%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금연에 어떤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흡연율이 그만큼 감소가 됐는가 지금 20 몇 %라고 하니까 많이 감소됐네요. 왜냐하면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45% 정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래도 20 몇 %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물고 거리를 많이 행보하시고 또 그분들 역시도 피울 권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금연 금연하니까 뭔가 또 흡연 장소를 좀 거리에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거리에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교구역에 10m까지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본인한테 스티커를 떼고 그러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어서 정화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한테 과태료를 문다든지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화구역 내는 오히려 어른들은 학교 근처는 별로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에 이렇게 거닐다가 담배를 피우고 간접흡연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거리에서 어떤 구역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흡연 장소를 좀 만들어놓으면 그분들한테도 주변 분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또 어쩔 겁니까? 금연 아무리 외쳐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금연 예산은 계속 줄기차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지 만약에 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질의는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예산들이 감액이 많이 된 부분들은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핸드폰부터 알콜, 마약까지도 있고요. 또 도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중독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 됩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 되고 우리시에 상주로 와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20여 분 됩니다. 매일 주 3회 와서 매일 와서 교육을 받고 많이 이렇게 완화도 되시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150분 등록은 되어 있고 한 20여분 관리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학교처럼 아침에 오시면 교육받고 또 오후까지 계시다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중독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시차원에서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매년 매년 그런 어떤 결과치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독관리를 한 게 2010년부터 그전에는 정신 쪽에서 전부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가 정신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 두 군데를 같이 하고 거기 인력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자살 쪽에서 이번에 증이 되어서 두 사람을 더 증가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다가 중독관리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는 앞으로 계속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해서 많이 합니다. 순천 도박이나 특히나 알콜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전남권 내 우리 서부권 내에 우리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부권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동부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동부권. 동부권 쪽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락이 오면 직접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자들이 똑같은 부랑자라도 음주자인 경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여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 유치원생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직접 보건소에 오면 심폐소생술 하면서 같이 유치원 교육도 시키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각 사업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직접 현장 나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가에서 4대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회복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중독자들로 인해서 어떤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회복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380페이지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출산가정 축하선물 택배운송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1,15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수상품권으로 바뀌어서 감액이 되는 건데 여수상품권이 한 분당 얼마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축하선물은 어떻게 10만원은 전달이 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230명을 책정을 하면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해야 될까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것을 말하자면 조회를 했었어요. 만사형통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뭘로 할까 선물로 하는 게 좋을지 했더니 상품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물건으로 됐을 때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택배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품권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출생신고를 할 때 직접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수령증 받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택배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1,15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을 했는데 굳이 택배운송 어렵게 1,150만원이라는 돈을 장려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삭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더 활용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230명 해놓은 것도 작년에 2016년에가 2,323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가 2,050명이 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8월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230명도 예산 세워놓은 것도 연말되면 불용이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를 해서 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가져가면 불용이 되니까 현재에서 삭감하면 예산액이 23백으로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 처리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을 저는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0만원 상품권보다도 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려하는 것이 낫지 이런 어렵게 깎아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10만원 만들면서도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해 가지고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민간 이전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목 자체가 민간이전이라는 목 속에가 목 속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는 목이 민간이전 목에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에 이전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 이름이 민간이전 그 목 중에 세목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삭감이 됐네요? 민간이전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우리 도에서 확정내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맞춘 금액만큼 감을 시킨 겁니다. 보조액 감에 의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도 저희 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0쪽, 129쪽, 134쪽 세출예산안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인공 항문주머니가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아까 개회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국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건강관리용품은 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살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어서 다음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공항문은 직장암 환자들 특히 장환자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들은 좀 충실하게 해서 더욱 더 환자 환우 가정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리추경 때 꼭 올리셔서 이번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인제 막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리 없이 잘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봉강동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으로 신축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내년 2월 준공 목표인데 좀 한두 달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되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치매는 우리 국가차원에서 치료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여수시에서 건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분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빨리 지어지면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치매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가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조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치매검사를 협약 병원이 세 군데네요? 치매검진검사 진단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협약 병원이 성심병원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두 군데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1인 1회에 16만원 한도인데 이게 치매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신 분들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서현숙입니다. 저희가 치매간별검사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선별검사로 해서 한 79백 명했고요. 거기에서 인지 저하로 나오면 거기에서 또 검사를 해서 810건 치매진단검사를 했고요. 간별검사 합해서 810건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내가 혹시나 치매 의심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처음 내가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치매 판독까지 받는 데까지는 얼마가 들어요? 최종 치매 확정까지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8만원, 8만원, 16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치매치료관리비까지 약제비를 월 3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만원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간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매검사비용은 여기에 다 들어온 거죠? 1회에 한해서 여기서 우리가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내는 것은 없죠?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그러니까 내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아예 본인한테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CT까지인데 혹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MRI를 찍겠다하면 그런 거는 MRI비는 본인이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MRI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수전남, 여천전남병원, 성심병원만 특별히 해야 될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외 병원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나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거기가 신경과나 정신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있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세 군데는 있다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심병원은 아직 휴업을 했나요? 아직 휴업 결정이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정신과가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있어서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그 전에 준비된 거라 설명서가 그 전에 준비된 거라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과연 알까 돈이 좀 아까워서 무서워서 우리 어미니들이 아버지들이 못 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65세 이상 전체한테 우편발송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10,000건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앞으로도 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니까 뜸 치료도 하고 보건지소에서 가서 우리 어머니들 말동무도 해 드리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아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냥 단적으로 엄마 가가지고 치료 받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검사 다 받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정말로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알아서 다 가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3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좀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십시오. 강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아토피 천식 이게 상당히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해서 우리 YMCA 식생활위원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식생활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방관리 이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25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아토피 유병률 조사도 하고 또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방 홍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강의를 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의 차원이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체험이나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1년에 2회 정도 숲 체험 어린이유치원 원생들 데리고 숲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숲에 가서 좀 있다 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숲 체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사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YMCA 식사 그게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하신 것 같은데 좀 저가 조금 더 요구하자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친구들이 정말 체감해서 뭔가 비누 같은 것 본인들이 몸이 가렵고 그럴 때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병들어서 이렇게 아토피나 천식 그런 게 수업할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가려우니까 어떤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물론 개개인들이 다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좀 폭넓게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호 보건사업과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대봉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현태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 약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농업 관련 예산은 몇 % 정도가 되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3.4%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이나 순천이나 이런 쪽은 몇 % 정도 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광양은 한 6% 정도 되고요. 순천도 한 7% 정도 우리가 산단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약간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대개 다 추경도 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업부분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희 농업분야는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업량은 100명인데 신청 받은 것이 70명이다면 30명은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런 예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지역구도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많은 예산들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 부분에 예산이 증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20건 정도 확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랍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1쪽, 117쪽, 118쪽, 120쪽, 129쪽, 134쪽,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9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있고요 400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국비지원이 있을 경우에 하고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비지원사업은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약간의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어차피 체험마을에서 일하는 사무장은 똑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사람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예산 책정된 게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이 체험마을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 중에서 사무장이 채용이 된 데가 6군데입니다. 6군데 중에서 사무장 채용비로 받는 것하고 운영매니저 지원받는 것 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장들은.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장이 6명이고 매니저가 7명인데 그러면 금액이 예산금액이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지금 예산액이 6천만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다음에 운영매니저는 34백만원 가까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매니저는 한 분이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무장님은 6명이고 매니저는 한 분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6명하고 한 명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칭은 똑같고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가 똑같다는 그렇게 말씀하신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사무장으로 채용한 데가 7개 중에서 3개소인데 그게 소라, 율촌 상봉하고 그 다음에 화정면 개도하고 그 다음에 돌산 갓고을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매니저사업으로 한 데가 화양하고 남면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 사무장 채용비는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운영매니저라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는 사무장으로 쓰고 도비는 매니저로 쓰고 명칭을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아니 사무장이면 사무장 같이 국․도비로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국비는 사무장으로 쓰고 도비는 운영매니저라는 이름을 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사업비로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더 이제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그냥 운영매니저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서 쓴 거지 사실
현태
강현태위원
바꿔쓴 거다 그 말씀이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총 7군데가 아니고 사무장 국비를 받는 데는 세 군데고 운영매니저 인건비는 두 군데 해서 총 5군데구만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7군데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6군데 1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국비 받은 데는 쉽게 말하면 국비 받는 데는 세 군데고 도비 받은 데는 두 군데고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6군데가 사무장이 돼 있어 가지고 다 6군데가 월급을 주는 사무장들이 6명 있고 지금 7군데 중에서 한 개 마을이 사무장 채용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군데가 지금 사무장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는 6군데 한 군데 했다가 다시 또 세 군데 두 군데 했다가 또 지금은 6군데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세 군데 두 군데라는 것은 사무장으로 국비지원 받는 데가 3개소고 그 다음에, 아, 한 군데 소라까지 국비지원 받는 데가 4군데고, 제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 받는 데가 두 군데 해 갖고 6군데고 그 다음에 한 개 마을은 사무장 자체가 없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처음 하고 지금 중간에 계속 지금 바뀌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저도 볼 때 헷갈려 가지고 이거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똑같은 곳에 이름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그 명칭을 이렇게 꼭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국비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체험마을 전체를 예산을 지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마는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이제 매니저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변칙을 쓰는 거구만요 쉽게 말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사무장이든 운영매니저든 저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동네에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동네사람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주민들하고는 관계는 어쩝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쪽에 이사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쪽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관계는 지금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애들 체험활동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봉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제가 현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 사무장들이 아주 잘 해요. 그분들이 아이들 관리도 잘 하고 체험같은 것, 예를 들어서 상봉같은 경우에는 유정란 있잖아요? 그 유정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병아리로 부화하는가 이런 걸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들이 생활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생활이 좀 안정적입니까? 뭐가 좀 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좀 철학이 있고 좀 활동성이 있고 이런 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시골 안에 사무장 할만한 사람이 그 동네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오히려 동네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조그마한 어린애들 와서 동네에서 이렇게 애들 노는 소리 나고 굉장히 이것이 동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도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매니저들과 사무장님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분들 시에 오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앞전에 위원님 오셨지만 전라남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공원에서. 그것도 억지로 저희 여수시가 다른 데하고 경쟁해 가지고 그걸 한 마디로 행사를 여수시가 유치를 했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쳐두고 여수가 이렇게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가 도 대회 행사를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오셨겠지마는 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잘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걸로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들이 휴양마을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좀 이분들하고 더욱 더 유대관계를 좀 하시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었면 좋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인데요 농촌 인력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건요 농협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이곳을 농협을 통해서 일정한 사업비를 줘서 일손 부족한 그런 농가들을 돕는 건데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 마디로 위탁을 하죠, 저희들이 예산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가축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매칭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재해보험은 좀 더 확대돼야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가축재해보험도 그렇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도 그렇고 많이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보조를 해 주어야, 본인 부담이 거의 안 돼요, 거의 국가에서 거의 대주다시피 하거든요, 보험을. 그런데 이것도 강제성은 띨 수가 없어요. 본인이 희망을 해야 돼요, 농가가. 그래서 농가가 희망을 하는 농가는 100%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농가들 방문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대부분 이야기가 이런 가축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들을 시가 좀 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도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시비로 이렇게 똑같은 예산 규모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청소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1인당 최대 백만원 해서 월 백만원씩 최장 3년 이렇게 해서 당초 3명에서 지금 4명으로 증가해서 이 한 명 분에 대한 아마 증액인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행하는 게 언제부터여서,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만 해봐도 3명이 월에 백만원이면 한 달에 3백만원이고 1년이면 36백만원인데 예산이 원래 잡아졌던 게 지금 24백 정도 잡혀있어서, 그러면 이게 시행하는 게 1월부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중간에 시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선정 대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원래 예산이 작년 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명 신청을 예상하고 3명으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명이 신청을 했어요. 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3명으로 봤는데 4명이 확정이 됐는데 1명이 또 신청이 돼 갖고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 때 또 1명을 또 늘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농촌에 지금 노령화 돼 가지고 지금 거의 농촌이 지금 몰락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신청만 하면 최대한 그 사람의 자격을 봐 가지고 되도록이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자원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 청년 농업인이 고령화 된 우리 농촌 일손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소멸될 수 있는 우리 농촌의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제가 기존에 24백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앞으로 또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도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농촌을 살리는 데 좀 더 집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 그러니까 제가 예상해 오던 3명만 해 가지고 한 달에 백만원만 해도 36백만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24백만원이어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한 사람분이어야 돼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국가에서 이 젊은 애들 진짜 20대 30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기까지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애들을 근본적으로, 한 달에 백만원 적어요, 제가 봐도.
정현주위원
아니 백만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 먹은 그 자체가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그 애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어려워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간도 아마 지원을 받는 분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기는 하겠지만 초기에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원래 3명에게 지원하기로 했었던 계산법으로 한다고 하면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고 한 명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8백여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액수가 너무 작다, 왜 이렇게 작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하여튼 이 5명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늘리기로 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라면 건의지만, 당 차원에서 이거 국회의원들께서 이거 국비지원이거든요, 이거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당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이게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당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 건의를 좀 하고 팀장님 오셔서 아마 보충설명 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차별 지원금이 다르고 시행은 4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들이 증액이 된 거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여수에서 지금 4명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거라고 보면 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물심양면으로 작성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훈련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청년 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액사업 중에서 감액부분 중에서 초․중․고 무상급식 그 다음에 또 우유급식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무상급식은 5억27백 또 학교 우유급식은 53백정도 이렇게 감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감액 사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없어요, 학생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금 줄고 있어요. 인원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많이 잡아놨다가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는 잡아놓는데 1년이 가면 줄어드는 속도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렇게 많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정책을 빨리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나온다 해도 체감을 못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고,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에서 4억28백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어떻게 잘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친환경 인증 받으면 밤에 농약을 치고 해 갖고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그것이 어쩌다 한번씩 잔류농약 검사하면 걸려가지고 친환경을 못 믿겠다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학교급식 같은 데 이 친환경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해 갖고 나왔다 그러면 그 나온,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상 없는 친환경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까지 전부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갖고 돈이 몇 천만원이 손해를 봐요. 농가가 한 농가가 그런 양심 불량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걸리면 그 마을이 전체가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분들이, 농촌주민들이 알잖아요? 선량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검사 자체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교급식센터 또는 물류센터나 이런 데 원협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나오면 추적해 가지고 그건 한 마디로 농사짓는 데 크게 하여튼 불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친환경 농산물은 믿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친환경 인증 면적이 쉽게 안 올라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자꾸 줄어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줄기는 하지마는 질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 8년 전에 친환경 농가에 가서 좀 충격 받았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인증 그 용지를 갖다가 이만큼씩 쌓아놔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포장해 가지고 인증표시제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마크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마크를 다 자기네들이 붙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마 없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행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거 철저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명예감시원이 있네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돈을 주고 당신들이, 그리고 그 민간인들도 친환경을 제대로 하신 분들 그분들이 당신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부 활동비를 주고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감시를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그 명예감시원들 말고도 국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한 곳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총괄 농림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에다 협조 요구를 해서 우리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참 걱정스러웠는데 그 정도로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0쪽, 130쪽, 135쪽,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17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페이지 돌산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데요 여기 농업인 상담소는 돌산에만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현재
갑태
문갑태위원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니고 저희 행정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뭐 병해충이나 농작물에 이상이 생겼달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직접 샘플을 뽑아서 상담소 가면 저희가 전문지도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도 해 주고 현장 가서 진단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추후 더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5개소가 폐지가 되고 지금 돌산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폐지된 이유는 예산이 과다하거나 뭐 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산 문제나 좀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지금 민선 7기에 와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은 물론 평가에 의해서 폐쇄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여수가 또 농업쪽에 관련되어 있는 데가 많으니까 돌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율촌 화양 소라 이쪽도 이런 똑같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 419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회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이게 있잖아요? 시·군 참여 지원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매년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본예산에 일부는 확보를 했고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실비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물론 본인들이 또 시에서 실비를 해 준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좀 있겠지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약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미리 좀 지도자회에서 예산 파악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오지 않고 본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지 또 (청취불능)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그 자체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지고 하고 부족분을 이렇게 채우는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자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0쪽, 118쪽, 135쪽,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42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 2018년도에 하반기에 지금 도비로 해 가지고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아, 국비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사업이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도 했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니 올해 처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받아서 우리 여수시에 좀 필요하게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주면 좋겠고,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27페이지 2017년 농촌지도 기반시설 사용 잔액이 있잖습니까? 65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면은 토양 종합검정실에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이 종합 검정실을 유해 시설을 다시 보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난 잔액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나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좀 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2억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껴 쓰신 거예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걸 좀 내려온 만큼 품목에 맞게 많은 돈이 다시 반환 안 되도록 좀 다른 데도 세부적으로 더 신경을 더 써갖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 보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갑태위원님 보충질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이 혹시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에 선정되었던 청년 농업인이 연간 160시간인가요? 아니면 지원기간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 컨설팅사업이 그것과 연관되는 건지, 아예 별개의 다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그것하고 별개고요, 그것은 농림수산부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경영,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험으로만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진흥청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파는 것, 유통, 그 다음에 경영을 가장 중요시 요즈음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생산에서 판매 유통 경영관리 진단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판로, 나중에 생산품에 대한 판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좀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25페이지에 관상조류 사육장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운영이 되는데 그 업무보고 할 때 이 관상조류 사육장이 나중에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예산 역시 나중에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 조성 이쪽으로 부서 이동을 합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상조류하고 곤충사육장을 저희 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가 비좁고 또 오래 됐고요, 또 쉽게 말하면은 저희 농업체험장은 우리 센터 밖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상조류 사육장은 지금 현재 우리 센터 안에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일괄적으로 농촌체험장에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과에서 국비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이설을 하는 것이고요, 이설하게 되면 센터 내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마 본예산 나중에 세울 때는 아마 조정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은 지금 쉽게 말하면 거기 근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의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 관상조류 지금 사육장 운영하는데 특히 그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그러네요, 곤충은 우리 초등학생이 굉장히 선호하는 또, 그랬고 이렇게 친숙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르고 싶어하는 것들로 선호되고 있는 거라서 이 사업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또 환경적인 뭐 친밀감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현수입니다. 제가 관상조류 및 곤충사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들의 예산문제 이 부분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농업과 결국에 6차산업 트랜드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상조류 그리고 곤충사육장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 간략하게 현재 사육 규모, 아까 센터 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우리 여수의 미취학 아동들을 포함해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6차산업 트랜드와 맞물려서 미래농업과에서 정말 비중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부 6군에 사실 기술센터 체험관 외에는 동식물원이 없지 않습니까? 미취약 아동들이나 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확대방안 소신있게 하셔도,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좀 실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농업의 6차산업 그것은 이제 올해부터서는 융복합사업이라고 명칭이 바꿔졌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이런 융복합사업을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쉽게 말하면 농업인들을 이런 소득화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사례로 해 가지고 돌산 송시 체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산에 한우드림이라는 축산농가에서 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소라면에 보면은 셔틀러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공하는 그런 억대 농부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성공하는 분들을 많이 육성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도하기는 그렇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래도 민간자본, 특히나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그런 관상조류를 포함한 체험관들 그런 틀은 우리 관에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육성기반을 절대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노인 분들에게 가장 큰 복지가 뭡니까? 일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취학 아동들의 체험관이랄지 관상조류 동식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참여, 주도하는 농업인은 열어가면 되잖아요? 농업인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한번 계획서만 만들어 보시면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요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미래농업과라서 트랜드에 맞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119쪽, 130쪽, 135쪽,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조수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으로 해서 지금 거문도 해풍쑥을 우리 수도권 대도시에 지금 매장을 용산역하고 강남고속터미널 이쪽에서 지금 매장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7년도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4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문도 해풍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용산역하고 강남버스터미널 가면 이렇게 자막으로 쭉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홍보비로 저희들이 22백을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네요? 이번에 인센티브 받아서 한 거지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보완해서
정현주위원
아, 더 강화하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없어서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이건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와서 몫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 따로 예산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현태위원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업체를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통식품이 여기 여수참맛도 있는데 여기만 있는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우리가 지금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데가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에 12개 품목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대표가 농업회사법에 있는 여수참맛이다 그 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여수참맛주식회사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전통식품이 6개 업체가 있으면은 똑같이 골고루 6개 업체를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이것은 매년 지속사업입니다. 한 개 업체에 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업체로 그렇게 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계속 바뀌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4천만원씩을.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기본식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서류를 내면 위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마케팅하고 온라인광고하고 홍보물 제작이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업체를 바꿔서 할 게 아니고 전통식품이 6개가 있다면은 이 6개를 같이 나눠서 같이 선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수시로 봐서는.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일리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6개 업체를 같이 올려도 도에서, 이건 도· 시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심의를 할 때 지역으로 배분을 해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해 줍니다. 그 점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도 그렇게 많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업체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6개 전통식품을 같이 한번에 마케팅이나 온라인광고 홍보물 하자 그래서 여수시에 이렇게 전통식품이 이렇게 6군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매자들이 거기서 골라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또 경쟁력도 거기서 서로 하다 보면 장․단점도 생길 것이고 또 서로 업체별로 서로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또 경쟁도 할 것이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에 6개 업체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마케팅이나 온라인 광고나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여수시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아니면 저희 시비로라도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라며 2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획된 2차 본회의 후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제7차 회의가 있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