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 공무원교육원, 혁신정책관, 시민안전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실

송상진 대변인 송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2000만 원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54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안으로는 홍보매체 광고디자인 제작 3000만 원, 시정홍보 송출광고료 6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안은 지난 7월 24일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실 영상홍보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 제작지원 1억 원, 공무직 인건비 5400만 원 명예기자단 운영 2800만 원, 시정홍보책자 리플릿 제작 2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2억 3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그런 많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어요.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업무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송상진 대변인실 업무에서는 신문,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되어있고요. 시민소통관실 SNS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특·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 우리 시를 포함해서 8개 특·광역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전 민선5기 때는 뉴미디어, SNS 기능이 대변인실에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전체 정원이 한 32명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뉴미디어팀에 있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선거법에 관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선6기 때 그에 대한 제재, 벌칙 차원에서 SNS기능이 지역공동체추진단이라고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전신입니다. 거기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홍보팀이라고 거기에서 모든 소스를 개발하거든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전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900에서 1천 건 정도 소스를 개발하는데 이 소스 개발된 것을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협업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안은 SNS를 우리 대변인실로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하는 방안 두 번째, 분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지금 추세가 분리하는 방안이고 쉽게 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실은 쌍방향이 더, 같이 가는 방향이 그리고 뉴미디어 기능이 증가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 그 기능이 분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공보기능은 대변인실이고 일반시민들이나 SNS를 통한 홍보기능은 시민소통기획관실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분이 되나요.

송상진 홍보기능이 다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굳이 나눈다면 방송, 신문 위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저쪽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힘이 좀 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송상진 규모면에서는 힘이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하고 밀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입기자가 한 25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외에 천여명 이상의 기자들이 광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쪽에 특화되어서 대변인실은 역할을 하시고. 일반 홍보업무는,―물론 시장님의 화두가 소통과 혁신인데―그 쪽 시민홍보, 시민소통기획관실로 가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합쳐서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인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훨씬 업무 효율성이나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송상진 지금은 원체 뉴미디어기능이 강화되고 그쪽의 일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의 중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대변인실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특·광역시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개의 부서가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송상진 협업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이게 소스 개발 하는 데 하고 나누어져있지만 영상팀이 그 쪽으로 가서 그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예전보다 오히려 나아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나아졌다는 것인가요?

송상진 체제도 나아지고 또 일하는데 밀도 있게, 양쪽에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장단점은 거기에서 나오겠습니다.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실질적으로 홍보기능은 비중이 우리 대변인실에 더 있고 시민소통기획관 쪽에는 소통적 그런 저기가 더 있고 그런, 저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느꼈는데.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공보와 홍보기능은 대변인실에 더 있고 시민과의 소통기능은…….

송상진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시민하고 소통이 많이 됩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분야,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라든지 이쪽에 SNS 기능 쪽을 소통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4억 88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160만 원 대비 8.5% 1억 1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출연기관의 신규 입주 및 기존 입주기관의 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1736만 원과 교육원 건물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중앙에서 특별교부된 지방교부세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5억 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원 대비 5억 12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종합적으로 2억 9120만 원 5%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감액은 5억 120만 원으로 교육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우리 시 독자추진하려 하였으나 중앙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업비를 공동부담하고 공동개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금년도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교육원 건물내진보강을 위한 중앙특별교부세 사업비 1억 원과 교육원의 청원경찰 3명 감원에 따른 시설방호를 위한 CCTV 설치비로 1억 원 그리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시설물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5대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한 2만 5천 평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우선 다섯 군데를 주요 위치로 삼은 곳이 정문 쪽하고 그다음에 본관 동의 양쪽하고 뒤에 후생관 쪽하고 이렇게 2개인데,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일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 진출입구 쪽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직, 숙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본관 내에서 당직실에서. 외부적인 것은 혹시, 물론 저희들이 시설을 개방해서 평상시에도 인근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 또 다른,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본다든지 이럴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 5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5대에 예산 1억 원을 계획하였는데, 그러면 1대가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비 내역이 저희들이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재료비가 ‘회전형돔카메라’라고 해서 200만 화소, 상당히 화소에 따라서 선명하고 안 선명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고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왕 설치하는 것을, 이게 한 470만 원 정도 해서 5대 정도 되고요. 녹화기가 495만원, 모니터 2대 이게 또 모니터를 해야 되고, 이 CCTV를 설치하는데 미리 깔아 놓는 기초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용 PC 한 대 그다음에 광케이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노무비가 한 1600만 원, 경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해서 저희들이 약 1억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격이, 이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CCTV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통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값 하고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로 입찰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것들을 쭉 보니 보통 대당 1000만 원 가량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이 쭉 나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굳이 2배가량 소요 되는 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다각도로 봐서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화질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낮추어서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조달청 가격 같은 것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 저희 실무진에서 일단 대략적으로, 외향적인 것만 했고.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 3명을 총무과에서 다른 데로 재배치하는 바람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청원경찰이 다시 오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다시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번…….

혹시 총무과하고 논의를 해보시니 그러던가요?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바꿔져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로해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직속사업소 중에서 인력이 구태여 그렇게 필요 없다, 여러 가지로. 그런 데에서 지금 1차적으로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역설적인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 아니, 꼭 우리 공무원교육원 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CCTV가 대체 해버리면 일자리가 벌써 3개가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에 배치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이 다시 배치될 여지는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이것을 설치하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요.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번에 내진성과평가 용역을 해보니까 후생관 쪽이 상당히 내진에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생관만 이번에 내진을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원 본관까지 같이 할 예정이신가요?

현재는 후생관만.

교육지원과장 안우식입니다. 본관 건물은 내진보강까지는 필요 없고 부재보강만 필요하다해서 그것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후생관만 내진보강시설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설계가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실제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현재 소방학교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조금 뜸한 시기를 잡아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생관은 연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1년에 근무일수가 260일 정도 잡고 16만 식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00끼 정도 하는데. 지금 소방학교가 거의 계속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역시, 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원 본관도 내진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교육원 본관은 내진보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교육원이 1995년에 개관 했는데 24년째 되다보니까 안전보강은 필요하다. 작년에 진단할 때. 그래서 이 공사비가 본관에는 안전부재공사를 하는데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로 그것도 요청을 했더니 국가에서는 내진보강만 해주지 부재보강은 지방비로 해라해서 내년에 3억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보면 올해만 해도 큰, 진도가 뭐 4점, 3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광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 전체 공공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지진취약지역 건물에 대해서 의무추진,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과 일맥해서 보강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진에 취약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정책관 담당 사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규 혁신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자 인재채용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복 혁신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억 81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이자수입 200만 원, 2016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 원, 징계부과금 등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4억 44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혁신교육 2000만 원, 행정혁신추진 1500만 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지원 5100만 원, 희망인사시스템 구축 및 서버구입 98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액 2억 56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용섭 시장 체제에 들어서서 조직개편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룡점정이 바로 우리 혁신 관련 혁신정책관실의 신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인사 분야를 자치행정국에서 떼어 내서 혁신정책관실로 옮겼는데요. 이용섭 시장님도 후보시절부터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셨고요. 이 혁신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낡은 관습이나 조직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도 그러고 중앙정부도 그러고 정권이 바뀌면 매번 나오는 말이, 요즘에는 적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혁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방정부도 4년에 한 번씩 매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혁신.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저희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민선7기의 혁신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민선7기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시정가치를 혁신·소통·청렴의 3대 가치를 가지고 시정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인데요. 지금 혁신을 하려면 저희 내부 공직자들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관료주의나 답습행정 이런 경직된 조직문화를 낡은 행정 혁신을, 바꾸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를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공직자 마인드를, 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추진단도 만들고 혁신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년 후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4년 후에 재선하실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혁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저희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변화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화두로 해서 인사까지 여기에 넣어서 혁신정책관실을 출범을 시켰잖습니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인사를 떼어 내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자치행정국 내에서.

인사과가 별도로.

이용섭 시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 혁신정책관실이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내부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도록 해야만 시정방향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정책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다 실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혁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인사는 눈에 보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잖습니까. 후보가 10명인데 예를 들어 2명만 발탁이 되면 아무리 잘 된 인사여도 8명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천을 받아요. 공천을 받을 때 공천 받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공천이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밀실이고 야합이고 어떤 줄 세우기다, 그런 불만들을 매번 표출하거든요.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인사혁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인사혁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듯이 희망인사시스템…….

그 질의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내부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 내에 인기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 시절에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해가지고 기피부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우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고 제안을 해서 시장님 12개인가 13개 팀을 그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 제도는 계속 유지할 건가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 제가 했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 안한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에 희망을 안 하는…….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많은 부서에 가신 분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계속 옮기려고 노력을 하시고 많이 옮겨가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조금 코드가 맞다거나 아니면 얼굴 익혀가지고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힘들다, 또 업무를 우리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최소한 지금 2년인가요?

20개 직위를 지정해가지고, 또 그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문관 직위를 지정한 후에…….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을 인센티브를 높여주거나 파격적으로 고과나 승진에 발탁을 하면 그분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인사시스템도 그 이상의 혁신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전에는 행정지원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지금은 혁신정책과에 그런 것이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사권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민선7기에서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인사는 안 했잖습니까. 연말에 인사를 할 때 보면 그럴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개인들 고충을 수렴할 수 있고 또 부서장이, 지금 시장님께서는 각 실·국장들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드리고 한다고 했거든요. 직원들이 물론 인사부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 인사부서든 기획부서든 예산관련부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를 가면 높은 고과를 받고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희망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판단에. 희망인사시스템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제일 주안점이 개인별 고충상담이랄지 시장님만 볼 수 있는 고충내용이 핫라인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인사부서장이 전체 고충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만 보시고 인사부서장만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학연·지연·혈연이 있고 선거 때 도와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정실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물론 이 제도도 좋은데 그 정실을 방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 제안이 무리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그렇게 운영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기는 인사권자하고 직원 간에 양방향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본인들이 개인 희망사항이랄지 그런 사항을 다 기록을 해서 신청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이 희망인사시스템을 했을 때 거기에다 올리고 하는 대상자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전 직원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체크가 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600명 정도 되나요?

소방직 빼고 일반직이 한 2600 정도.

2600. 인사철이 되면 이게 확 몰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시로 본인들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님이나 우리 정책관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특히 시장님은 연말 되면 예산확보나 내년도 우리 시정 일정도 짜야 하고 굉장히, 사실상 저희들이 면담하려고 해도 시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신 분인데 과연 시장님이 그것을 다…….

지난 번 인사 때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컴퓨터상으로, 현재 인사시스템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프린트 물로 출력을 다 하셔 가지고, (손으로 모양을 보이며) 이 정도…….

현재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다 이것을 추가하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폐지하고 새롭게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인사랑은 행안부, 정부에서 표준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자료 소스나 데이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아까 인사,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만의 별도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6개 시·도 정도 됩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상으로는 그쪽, 왜 그런가 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각 시·도 자기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관계는 안 나오고요. 자기들이 인사 운영하는데 전산화하고 다 장점위주로…….

이 희망인사시스템하고 다른 시·도 시스템하고 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타 시·도처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본인이 희망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조나 일반 공무원들 의견도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 동의하시고요.

예.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혁신인지 아니면 혁신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예.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희망인사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앞서 김용집 위원님과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여쭈어보셨지만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사랑 프로그램이 저희의 목적과 맞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프로그램 개발은요.

개발해서 운영을.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인사랑 관계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런 것만 데이터 관리가 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희망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전체, 현재 인사기록 내용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각종 희망사항이 거기에 입력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서 인사 때 본인이, 어떤 부서가 결원이 생기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 거기에서, 그 부서를 예를 들어서 희망했다 하고 클릭하면 희망자들이 다 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적임자를 거기에 배치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PC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적은 업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사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자기 본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런 것인데, 기존에 인사랑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희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들은 입력이 되어있지요.

기본내용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 구축이 주목적인가요?

소통채널도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를 가고 하면 실·국장들 수기로 추천받고 또 본인들도 인사부서에 부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없애고, 완전 배제시키고 앞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업무실적을 거양할 수 있고 내 전공이 어떤 분야니까 그런 데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는 것을 희망인사시스템에다 올려놓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해서 업무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시장님이 하루 종일 PC 앞에 매달려 계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신청하면 그 중에 적임자를 선택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정확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우리 계획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첫 번째 시장님께서 바쁘신데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날마다 그것 보시겠습니까. 인사가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어느 시간을 내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위원님께서 또 희망부서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할 것이냐, 그 기준은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모든 행정은 실·국장들 책임 하에 하고, 책임과 권한을 다 준다 하면서 직원들도, 실·국도 추천을 하고 나중에 업무실적이 없고 하면 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지난 인사 때도 저희들이 실·국장 추천을 받고 개인 희망부서는 1·2·3순위까지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치가 되면 해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부서장들이 각 부서 성과평과, BSC평가에 의해서 연봉이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예전 같이 어떤 특정 개인, 주관으로만 해서 직원을 추천하고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인사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과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버를 구입할 단계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입력하고 거기에서 희망자들 그리고 희망자들이 없는 부서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지금 방식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실·국장들, 부서장들이 어느 정도 추천도 하고 그런, 과거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인사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 기본원칙을 콘텐츠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자세한 콘텐츠를 하나하나, 계획이 세세하게까지는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콘텐츠화는 이미 우리 행안부에서 인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을 표준화하고 중앙과 연계된 프로그램 이미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콘텐츠화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콘텐츠화는 되어있고 전산화도 되어있고. 다만 광주에 필요한, 인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효율을 높일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인사랑 자료 가지고는 다 수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본, 우리 전체 직원들 인사기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엑셀화 하고 모든 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다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리소스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서 인사가 인사부서 권한인 양 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스템화 하게 되면 인사부서 권한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시스템을, 인사시스템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모든 것이 수기작업이나 주관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정확히 정립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인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인희망사항, 부서추천 이런 것도 받고 해서 해 봤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인사가, 우리 조직원들이 원하는 인사가 100% 만족하는 그런 인사가 안 되고 해서, 또 연말 되고 하면 큰 인사요인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조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올렸습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인사랑 말고 우리 인사의 효율을 갖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인사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인사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정책관님께서 인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어떤 모듈이나 알고리즘 여기에 대한 정확히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부서장 추천하고 그다음에 개인희망사항, 큰 틀로 봤을 때요. 그러고 개인별, 개인에 대한 자료. 이런 큰 틀 속에서 큰 알고리즘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고 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예산서 21쪽에 보니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혁신정책관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던 1억 6537만 1000원인가요?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내용은 저희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분이나 가실 계획이신가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하반기에는 스물일곱 분.

지금 스물일곱 분인데 예산이 이 금액으로 잡혀있습니까?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상반기 때……. (관계직원을 향해) 그 때가 몇 명이었지요, 상반기? 상반기 때 일단 한 번 갔다 왔고요. 하반기 때 내년 6월까지 퇴직하시는 분들로 해서 스물일곱 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만 가신가요, 아니면 부부가 같이 가신가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까지 시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부부가 같이 가시려면 본인부담하고, 우리 순수 공직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산업시찰을 가시는 것을 보면 주로 부부가 많이 가신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만 가신가요?

부부가 많이 갑니다.

부부가 많이 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부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공무원을 하고 계시다가 해외에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면 왠지 혼자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고 하는데, 혼자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방안마련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자면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16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으로 해서 16년에 이것을…….

신규채용 한…….

예. 채용을 해서 각 구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18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임용후보자는 16년도에 공채를 한 자원이고요. 17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 정리추경에서 실무수습비를 자치구에 구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들이 시비 50% 약 6억 1천 정도를 보조금을 내려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산결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에 세입으로 보니까 어떤 구는 다, 잔액이 하나도 없이 잘 집행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충원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 휴직 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시에 잔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자치구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더 면밀히 협의하고 해서 예측 가능한 충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음들이 바쁘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행자위원장으로 우리 혁신정책관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혁신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는 이 혁신정책관의 자리는 우리 광주광역시청의, 쉽게 말해서 광주광역시청을 소총에 비유를 한다면 공이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총이 좋아도 공이가 없으면 총을 쏠 수가 없고, 공이가 역할을 못 하면 총이 발사되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정책관의 임무 중에서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이번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난 번 승진인사가 있었고 승진인사 뒤에 실질적으로 전보인사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늦어졌든가 그 정도, 그러지 않았던가요? 기간이 한 달이 채 되는지 어떤지 날짜를 제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인사 간격을 두면서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음이 들뜨게 하고 손을 놓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보통 필수직 아니고서는 인사를 2년 반에 순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에 순환을 하게 되면 자기 분장된 업무 연찬, 숙지관계라든지 그런 저기에서 효율성 있게 공무원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인사시스템 다 좋습니다. 좋지만, 물론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과 청렴 그리고 그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법적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시민의 수인가능성의 범위 내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정책관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관해서는 항상 가슴에 담고 차질 없는, 시민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업무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태풍 솔릭 때문에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지나간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번 폭염이 저희들도 처음입니다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또 상시적인 그런 폭염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난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생태국에서 광주 온도 1℃ 낮추기 운동, 그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광주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폭염대응의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에 숲 가꾸기 운동 이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도 1℃ 낮추기 사업 안에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면 폭염저감 시설 쿨 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폭염저감 시설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년 더울지 안 더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번에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거리에 물 뿌리기 하잖습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 요청해서 국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 참으로 우리 광주는 열악한데 저런 곳까지 다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더 어렵지 않냐. 물론 지역방위, 향토방위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비군들이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본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개·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여기가 503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장재성 위원님, 더?

(마이크 꺼짐) 더 할까요?

예. 더 질의하십시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연장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한데 세입을 제가 이번에는 유심히 봤어요. 과별로. 물론 시민안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세입을 쭉 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보면 정산처리가 참 아쉽게도 늦게 세입을 잡고 있다하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번에 설명, 세입에 보면, 81쪽에 보면 각 구청에서 광주시로 보낸 결산공문을 보면 2015년분 정산서류에 남구청은 2016년 5월 19일에 접수했고요. 서구청은 2016년 5월 24일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 정산서류는 이렇게 된 것인데, 계속 세입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광주시의 책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의 지출이, 세출이 지금 안전모범도시광주TF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 민간네트워크 운영수당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지역컨설팅단 운영 그리고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실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수당.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 중에, 없으셔요. 안전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예비군 육성지원 있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비상시가 되면, 즉 말해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우리 시장님이 갖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견은 없는데,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대로 훈련 때 미세먼지마스크만큼은.

구입하지 말라고.

구입하지 말기를.

거기 예산.

요청 드립니다.

꼭 참고로 해서 예산 집행 시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관내 지하안전관리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보고 조사 등으로 시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시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