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피해가 미비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태풍 대비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일반 시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더 부탁드린다면 어제 그제 이틀간 태풍 대비로 오늘 심사를 받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일부는 철야근무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에서 핵심적이고 요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질의를 중심적으로 두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안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쭉 읽어보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문서 보관고 보수 및 정비에 쥐가 침입을 해 가지고 쥐똥을 쌀 정도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저도 도시계획과 근무할 때 저는 직접 쥐를 보지 않았는데 본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시멘트 몰탈로 막기도 하고 흙으로 가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하여간 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네요.

쥐는 쥐똥이 문제가 아니라 쥐는 갉아 먹어요. 그러면 아직 문서라든가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쥐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쥐나 이런 침입을 못하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생태습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만에서 생태습지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백억이 넘는 예산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라온유나 봉계동 쪽 주민이나 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접근성이 올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라온유에서 올 수 있는 길도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습지 쪽으로 내려 올 이유는 없었겠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습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도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인근에는 자동차 매매상이라든가 자동차정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기에 꺼려하기도 하고 묻혀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자를 짓는다고 하시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셔서 조금 더 속이 많이 상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 패선부지공원에서 습지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명이 지나 갈 수 있어도 좋으니까 인도라든가 데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좋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연등천 내에는 산책로를 철도부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위에는 용수천으로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국비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생태습지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됐답니다. 내년에는 산책로를 습지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랑 또 집행부 우리 공무원 간부들 어제 밤샘하시고 지금 퇴근들 하셔야 할 건데 못하시고 와서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이 행정이 저희들한테 공돈은 없습니다. 108억원을 들여서 인공습지 조성해서 요즘은 생태환경습지로 지금 발돋움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지가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여튼 접근성이라든가 요즘 둔덕에서 지금 저쪽에 라온유쪽에서 온 데도 인도가설 됐지요? 작년엔가 개통됐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라선폐선부지가 사실은 우리 하천보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접근성을 전남대 후문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차량도 그쪽으로 버스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구만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128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대부분 예산이 우리 도로를 예를 들면은 일부 보상비만 된 것은 보상비를 완료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사 중인 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같은 데는 도비보조 받는 것 편성하고

건설교통국이 보면은 도로, 교통, 허가민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행히 재해가 발생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예비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우리 예산은 아마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건설교통국뿐 만이 아니고 여수시 각 부서에서 재해관련 업무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도 쓸 수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보니까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지원관련 운행 보조 경영진단해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진즉 했어야 됐지 않냐 이번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다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경영단진단을 한 번 해 볼려고 4천만원이

아니 내가 보니까 운행노선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 수입, 지출 내역을 해서 정말로 손실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그 경영에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경영쪽이 아닌 다른 것은 같이 협조해서 이 용역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준만큼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여기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종사자들도 보면 연령이 거의 70대가 많습니다. 40대도 없고 50대 60대, 70대입니다. 이런 부분 기피 현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보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에서 7천만원 올라왔어요 상권별 주거별 시내거점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단순한 이거 일회성이 아니고 최소 5년 1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서 용역을 했으면 싶고요 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큰 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만약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부족하다면 총괄계약 해 갖고 내년에 추가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시가 주택보급률이 103%입니까?

예, 103.2%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공동택지를 조성하면 아파트가 지금 좀 표현이 속된 말 같습니다마는 무분별할 정도로 홍수거든요, 허가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가상승부터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실율이 지난번에 우리 허가민원과 얘기 들어보니까 약 300에서 400정도 부영아파트 공실율이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더 됐으면 더 됐지 덜되긴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해 주길 바라겠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25년에서 한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실태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확대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아파트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아파트 내에도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선충당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시설보수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냐 신규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여수에 보면 지금 임대주택 해 가지고 부영, 부영에 지금 아파트 실태를 보면 내년도는 동결한다고 했어요.

예,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에 지금 구조적인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전적으로 부영소관입니까?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기준에 맞게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입니다. 바로. 임대주택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 일로로 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고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실율이 발생하고 이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영아파트 있는데 보면 경기가 침체돼서 인구도 지금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령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를 시키든지 안전점검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보통 꼼꼼히 챙겨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도 누차에 말씀드렸던 인공습지 뺄랍니다. 생태습지 관련하더라도 공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만큼 또 저희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더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이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앞으로 중점적인 것은 업무적으로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하진 위원님 몇 가지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4천만원 용역비로 올려놨어요, 그 반면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가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지금 현재 벽지노선손실보조금 1억55백만원 또 시내버스무료 환승손실보조금 1억55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 이제 초등학생들은 지금 뭐 100원씩 다니는데 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금이 42백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경영의 진단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조금을 해 주는가

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손실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이 시내버스 이용한 건수가 37만 여 건입니다. 37만 여 건에서 버스비가 650원인데 지금 현재 카드로 하면 백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원을 주고 현재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550원 중에서 이제 100원만 내면 되니까 100원을 빼게 되면 450원을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7만308건 중에서 450원을 곱하고 금년 남은 것 12분의 3 이렇게 하면 42백만원입니다.

그건 우리 학생들이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

과장님 성함말씀하시고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진단 용역을 해서 최대한 노선 플러스 해가지고 회사의 경영상태까지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 건가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탑승을 할 겁니다. 그 노선에 탑승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파악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은 현재 교통카드하고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카드 지금 사용률이 한 80%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중에 한번 그것을 파악 해 봤는데 약 한 20% 정도는 현금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카드 수입 플러스 현금수입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제 수입을 판별할 예정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무재표라든지 저희들이 세무사에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은 도에서 운송원가라고 정해가지고 34만7천원으로 대당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으면 이 노선에 최대 그 정도 될라면 하루에 약 한, 지금 현재 만약에 아까 330번 같은 경우에 약 한 하루에 340명 정도가 타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하루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1.4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적자 노선을 보존을 일반적으로 수입을 유지를 할라면은 한 노선에 14명 정도가 꾸준히 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적자노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36개 노선에서 약 41개 구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광역시내버스같은 경우가 이번에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는 330번하고 610번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적자노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탑승은 누가 합니까?

탑승은 용역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용역사에서 해서 하루 몇 명 탄다는 통계를 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이야기하지요. 아예 돈통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카드에서 80 현금에서 20%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카드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20% 이것이 50% 돼도 우리 20% 밖에 안 됐소 하고 카드로 다 이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근거 잡을 수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한 대로 회사에서 5억12백만원을 달라 요구를 했다 이거지요. 이럴 때는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한 근거 없이 야, 이게 뭔가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경영진단을 할 때 아예 돈 통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걸로 현금통 자체를 우리가 집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단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노선별 수입이라든지

4천만원은 운영노선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이고 경영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손실금을 우리가 시비로 정말 시비로 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과업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엊그제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에서 8시간은 최저임금 제도지만 또 하루 최저임금 8시간 제외한 수당은 거기에서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5천원, 이렇게 되지요, 50%가 플러스가 되니까

예, 1.5배 정도

이렇게 된데다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손실을 우리 시비로 얼마만큼 계속 줘야 되는가 참 저희들이 볼 때는 눈감고 아웅 하는 업체에 자기들이 회사차려 놓고 자기들 과거에는 자기들 적자보면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책임져서 해주냐, 참 이런 데 좀 이건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상위법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회사의 입장에 따라 가지마시고 결단내서 딱 떨건 떨고, 정말 우리 시비 우리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도로에. 정말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도로정비팀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뭐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게 한심스러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개인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주란대로 다 줘야 되는가 근거도 없이. 특별한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한 저도 시골이 고향이고 지금 부모님도 시골에 계십니다마는 차수를 좀 줄이십시오. 그것은 진짜 용역해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 싣고 와요. 그래갖고 10킬로 남으면 거기서는 차들이 줄줄 여기저기 노선 이제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5분 거리, 3분 거리 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게 그런 것을 우리 배차를 많이 감차시켜서 뭡니까? 인건비 이것도 우리가 다 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문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2개 노선에 187대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소라, 율촌, 화양, 삼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행을 좀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먼 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시는 우리 인구가 거석됐지만 공동화 현상에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것도 줄여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시내는 계속 꼬리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좀 거석해서 노조에서 자기들 사람의 차수가 작아지면 사람이 실업자가 생긴다지만 지금 인권제도가 되고 4시간 근무, 6시간씩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되게끔 시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저는 김영규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을 태우기 위해서도 저는 시간 맞춰서 버스가 운행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버스 회사들이 130명에서 150여 분의 기사님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적자폭에 대한 걸 또 우리시한테 요구할 건데 지금도 제 지역구 주민들은 옛날 시간에 3-4번 왔던 버스가 한 편씩 단축이 돼 가지고 한두 번이나 이렇게 밖에 오지 않는다고 그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 한 사람 저는 그리고 또 사실 현재 노선도 더 많이 추가로 더 노선이 연장 돼야 되는데 그 노선을 연장할 때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만 연장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 시가 운영해가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가 운영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2016년 9월 23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 핵심 내용은 첫째 매년 5%씩 인상하는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2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보수는 하지 않으면서 매년 5%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 인상을 동결하거나 그래도 회사에서 인상을 한다면 2% 이내로 하라 그게, 첫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전체를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인 주승용의원한테 제가 자료다 보냈어요. 그래서 국감장에 이중근 회장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중근 회장이 2016년 10월 5일 날 국감장에 나왔을 때 주승용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1월부터 매년 5% 인상하던 것을 3%로 인하를 했어요. 임대료를 그리고 작년에는 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1년간 인상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했는데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 도배를 10년 정도 되면 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사는 서민들이 그 이삿짐을, 살고 있는 이삿짐이 아니고 살고 있는 그런 노인이 됐든 뭐 이런 걸 전부 밖으로 빼내놓지 않으면 도배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배를 못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 싱크대가 10년 이상 돼서 이렇게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싱크대 보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충망 이거 10년 이상도 살고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 방충망이 새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서 살고 가는데 이게 전부 변상을 시켜요. 이런 식의 갑질 행위를 부영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제 임대료는 제가 완전 인상을 동결해라 했던 부분은 인제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부 보수문제입니다. 제가 특정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라고 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7,069세대입니다. 여수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금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4년 지금까지 쭉 몇 년이 돼도 이 상황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부영에서 갑질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변함이 없다. 서민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연등천 생태습지에 관해서는 물론 동료 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태습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연등천이 지금 완전히 많이 살아났어요. 미평에서부터 문수동 지금 고기가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어렵게 도비 5천만원 받아왔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서 더 관리도 좀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와서 이렇게 와서 생태습지 본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리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돌산 임포에 취락지구 해제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국립공원 주차장 건이 임포마을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로,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현재 국립공원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무조건 들어오면 5천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시간 무료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에 만차 돼 있으면 되돌아오면서 엄청난 욕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관광객들은 이 주차 관리를 여수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여수시만 그렇게 욕을 먹고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불신감과 안 좋은 이미지, 여수가 관광을 지향하고 향일암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살릴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시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살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돌산 임포 주민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시고 국립공원도 한번 방문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을 일원화하자, 받을라면 같이 받아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좀 일단은 거부를 한 상태고요 지금 평일에는 한 10% 정도 주차 이용률이고 주말에는 한 3, 40%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관리는 인제 2명 내지 3명이고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연말까지 한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희들이 그냥 대략 계산해도 적자일 것 같애요. 그러면 인제 내년에는 좀 협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여수 관광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내용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27쪽에서 328쪽을 참고하여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할 때 중복되는 질의나 내용이 지금 일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들 업무보고랄지 예산안 심의 때 너무 지금 지체가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보통 1시간씩 이렇게 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심사를 꼭 봐야 될 데는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꼭 질문해야 될 통괄적인 상황 이런 것을 질문하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구체적인 건 물어주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래서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위원장님, 우리가 6시 넘도록 회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과장님들도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다 발령 나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업무파악 못 해 가지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어요. 아니 위원들이 이런 거 다 서로 소통하자고 회의하는 거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럴려면 뭐 하러 의원 합니까?

송재향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과장님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저녁에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두세 번 만나기 힘들어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하여튼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좀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유권자들 다 계십니다. 30만 시민을 위해서 다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줘야죠.

예. 김영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우리 다들 생각과 개념이 다르지만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다 떠난 후에 업무보고 받은 후에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할 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부 앉혀놓고 이런 것이 좀 하여튼 뒷말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돌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다 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70%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2013년 4월부터 실질적인 공사는 작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를 됐습니다.

1차는 끝나고?

예. 1차 끝나고 2차까지 인제 끝났는데요 지금 2차 끝났는데 인제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부대비가 다 아마 탕진이 돼서 확정측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확정측량을 해서 지목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합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내리 지금 읍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한번 물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2쪽 이하 115쪽, 119쪽, 125쪽, 131쪽 세출예산안 331쪽 이하 33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생태습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생태습지가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그 지역에 지금 정자 설치라든가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예산은 가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서 또 구조적으로도 어떤 것이 현장하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만 들을 게 아니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경에 보니까는 관정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와있어요. 과장님

예.

이 관정이 지금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정 파고 나서 인제 정리가 다 되면 하수도과에서 먹는 물 인제 농업용하고 생활용수 거기서 인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그래서 지금 관정이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도비네요?

지금 2018년도가 총 18개소입니다. 그것이 2억9천만원 국비가 16백, 도비가 2억7천입니다. 시비가 4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거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정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예. 지금 현재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이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야지 만이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소 해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당장 시행을 못 하고 한해가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서 되면 저희들 우선순위 꼭 특혜를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원래 수혜 인구가 한 5세대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1일 한 80톤 정도 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 올여름도 유난히 무더위에다가 가뭄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정 관련해서 수요가 앞으로 급속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정을 우리가 허가만 내서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필요로 해서 수혜자가 관정을 신청해서 사업을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하고는 조금 업무성격상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아까 하수도과나 여기서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내 관정이 320개소입니다. 320개소인데 지금 수리계 조직된 데가 56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주고 또 보수할 수 있으면 수리계 조직 아니라도 한해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받아 갖고 있으면 모터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즉각 즉각 민원 해결 사업으로 이렇게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제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업무고 또 이와 연계해서 보시면 수질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인제 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음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적절하게 해서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질검사에 의거해서 올해도 11개소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그래서 저희들 11개소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관정 허가 요건이라든가 앞으로 시설요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관정현황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어떤 요건이 없이 관정을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시설해 주면 지하 지금 수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리학을 전공을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관정 파고 또 폐공이 문제입니다. 폐공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관정을 가급적이면 안 파야 되는데 아니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텃밭에 물 줄라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방향이 하천에 물웅덩이를 저희들이 파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보를 만들든가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양수기 대가지고 읍·면·동에 또 정 없으면 양수기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보를 중간 중간에 지금 우리 하천, 소하천 하면서 보를 중간 중간에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랍니다. 관정도 첫째 돼야 되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수질생태환경을 파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요즘 물 부족입니다. 저희들, 그 물을 이렇게 담수해서 아니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같은 것을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하수에만 저희들이 얽매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또 전문가시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관정이 인제 가물다보니까 농어촌 같은 데서는 많이 필요해요.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근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인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고 했을 때는 허가를 얻어서 안 합니까? 우리 어디 어디가 배치됐다는 배치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종종 보면 그 한 에리아에가 근접해 갖고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알아보면 A라는 사람이 대표로 거기서 걸어 가지고 판다 그 말이에요.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책임을 져주라고 그 관정을 파는데 이 A이라는 분이 개중에 그런 분들이나 있어요. 이거 내꺼다, 내 소유다 해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좀 식상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옆에가 있어도 물을 안 줍니다. 시골에 왕왕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좀 그분들한테 설득도 해 주고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허가도 인접한 데다가 이렇게 다시 시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한 쪽에 파버리면 물이 딸려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마는 근접한 거리에 파면 이쪽에 있는 물이 다 딸려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시골에서 싸움이 물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랑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물 수맥이 정상적으로 지금 해발 30m하고 한 6, 70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위에 상부에 있는 관정하고 하부에서 물을 팝니다. 그러면 상부에 있는 관정에 물이 안 나와 버려요. 이런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던 관정을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있으면 이쪽 파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정리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인제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도 관정이 320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관정을 추가적으로 더 파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은 관정보다는 오히려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저류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생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는 저류지 이렇게 만들 그런 부지 자체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면 고지대에 수혜가구가 한 50명이나 10명이나 이리 되면 비올 때 우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을 물론 관정을 안 파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고지대 이런 데 있으면 관정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 친화형으로

그대로 하천은 손 안 대고 하천은 복개를, 사실은 복개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지금 불편사항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미평동 주민자치센터로 올라면 저 미평초등학교로 돌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입통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시면서 그 주변에 지금 생태환경이 많이 하류지구에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상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 우리 하천을 할 때 생태하천 해 가지고 보면 하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밑바닥을 절반 정도는 콘크리트로 하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돌로 해서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른다든가 또 이렇게 관리가 잘되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퇴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충무고등학교 앞에도 보니까는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해서 좀 많이 변화를 가져왔던데 이 바닥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평지마을은 사실은 미평 택지개발하면서 제가 업무 그때도 공사감독을 해 왔고 그 당시에도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그 사업 구역에다가 포함을 시킬라고 그랬는데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이주를 못 한 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평지마을이라는 데가 조금 분위기 쇄신 또 소외된 지역을 또 이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 발전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333쪽에 보시면 관정 자동수위 조절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관정 자동수위 조절 장치라는 것은 화양면 안포리하고 소라면 복산리에가 조절장치가 돼 있어요.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노후가 되니까 고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 바꿔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관정입니까? 아니면 배수로에 일단은 저류를 해 가지고

아니 관정, 관정이에요.

관정이?

관정 장옥이 있습니다. 장옥이, 그러면 인제 이게 예를 들면 승용차 같으면 차 펑크가 났다 이런 수리 정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나 여쭐게요. 336쪽에 돌산읍 하동마을회관하고 남면 화태마을 마을회관 보강사업에 대한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자체예산이기는 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인제 사업내용상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좀 시행할 사업 같은데 특별히 우리 과에서 이렇게 주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 과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4조 규정에 의하면 신축, 재건축 1억5천만원을 25년 이상 된 데에는 해줄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 10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또 증축 5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선보수 3년 이상 이리 돼야 만이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동마을회관은 저희들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88세대에 285명이 사용하고 있고 2층에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에가, 그러다 보니 1층 화장실로 가다가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한 서너 차례 발생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면 화태마을회관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2012년 6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마을회관의 건축물이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계단 밑에가 지반 침하돼서 현재 도비가 1천만원이 기 와 있고 우리 시비 1천만원 보태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은 건설과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1쪽 이하 342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 있죠?

예.

거기에 예산이 13억5천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보상비라고 해 놨는데 그동안에 보상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추가로 또 보상한 건 매입을 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29억5천만원입니다. 근데 전년도까지 11억을 세웠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16억을 예산 세웠는데 나머지 부족액이 지금 13억5천만원입니다. 평가를 해 놓고 나니까 보상이 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이번 예산까지 해서 보상만 우선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인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19쪽, 125쪽 이하 126쪽, 131쪽 이하 132쪽, 138쪽 이하 139쪽, 세출예산안 345쪽 이하 349쪽, 주차장 특별회계 529쪽 이하 533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지연 때문에 그러는데요 LED 광고판 안 있습니까? 그것이 버스에 장착된 LED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내판을요,

광고판이 아니고 우리 노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안내판이 원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예. 당초 사업비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그 사업을 했더만요. 그게

그러면

시에서 50%를 하고 인제 회사에서 50%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이 지원에 대한 것이 물론 시민의 안내, 편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버스회사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인제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버스회사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 버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아마 10억 정도로 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대고 회사에서 인제 50%를 대고 사업을 하다가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안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사업비를 유지보수를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10% 정도 잡아 가지고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인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인제 시에서는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렸는데 시에서 인제 삭감이 돼 가지고 2천만원만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올해 우리가 편성한 2천만원하고 회사에서 자부담 2천만원 해 갖고 4천만원이 지금 상반기 때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에다 동의를 좀 얻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12백만원에 관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실보조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버스에 올라서 요금 통을 직접 체크를 해 가지고 손실보조금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사업을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양공원 쪽 모니터 편성하는 거 그 예산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2017년도에 그 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인제 예산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근데 현재 사업은 거기에다가 해양공원 같은 경우가 종화동 해양공원 같은 경우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 맞는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차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려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버스 도착 안내 BIT는 저희들이 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로 하반기 때 지금 발주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있죠?

예.

이게 지금 여수시가 법정기준 대수가 19대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1대를 추가하면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제 초과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인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이용권은 계속 인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인제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정하고 추가로 올 1대를 더 반영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1대 늘어나면 또 인력도 같이 늘어납니까? 어쩝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용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법정대수는 19대로 충족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2급 이상 장애인들 2백 명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족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추세로 있습니다. 150명 당 1대로 지금 늘어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도에서 1대를 우리가 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받고 우리가 인제 스타트로 받고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인력은 안 늘리고

그렇습니다.

차량만 1대 늘려서

예. 일단 받아놓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서 확보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가 고통과라는데 맞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그만큼

예. 그렇습니다.

345쪽에 보니까는요 벽지노선 운행구간 손실보조금 그래 가지고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45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구간은 지금 현재 벽지 노선 지정이 지금 36개 노선에 지금 41개 구간이 현재 기 지정돼 가지고 매년 한 1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벽지노선 운영구간 손실보전 하는 것이 지금 2018년 1월 달부터 여수, 순천, 광양 간 광역버스가 운행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노선에 2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제 버스회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청한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 6월 28일 날 버스회사에 파업이 좀 노사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요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인제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가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여수시에서 어차피 여수, 순천, 광양 광역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손실은 추후에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이라면 지금 여수, 순천, 광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천, 광양도 저희들하고 같은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손실보조금을

일단 인제 요목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요목들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번 파업과정에서 여수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고 또 인제 순천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또 광양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에서 합의를 하면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당초에 했었거든요. 인제 목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를 보전해 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해 상당히 올라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운송수입은 약화되고 또 여기에 따른 버스회사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보전을 좀 해 줬습니다.

하루에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지금 순천, 광양을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5회 정도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5회 그러니까 10회 왕복

5회, 5회 정도인데 이렇게 손실금이 많습니까?

거리가 깁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보전해 줘야 되겠네?

인제 그 부분이 그래서 경영진단이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운송원가가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1대당 34만7천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올해 좀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345쪽에 보면 또 광역시내버스 2개 노선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다 해 주면

무료 환승 같은 경우는 한번 타고 다음에 내려 가지고 본래 같은 경우는 여수시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받습니다마는 30분 이내에 탑승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찍으면 이게 환승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1시간으로 늘어나가는 한 부분도 있고 이게 광역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무료 환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수, 순천, 광양이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순천에 가서 내렸다가 1시간 이내에 타면 이게 무료로 되는

그러면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순천으로 가는 사람 광양으로 가는 사람 또 반대로 순천, 광양에서 여수로 오는 이용자들이 혹시 분석해 보셨을까요?

이제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데가 6월 달에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가 2,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6월 달에 한 3,400명 정도, 34백 건입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같은 경우가 3,700건 정도 여수에서 순천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우리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97억?

92억 정도

92억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습니다. 광역시내버스라 하면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광역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혹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또 해보셨을까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이것은 우리 여수 시민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이 지역에 광역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권을 더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광역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안건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실보조금이 1년에 9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광역권은 제안은 처음에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수, 순천, 광양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은 광역권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가 해야 하지 않냐 한번 순천, 여수, 광양이 3개시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데다 써야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백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확대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을 지금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만 한 37만 건이 초등학생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월당 한 3만 건 정도 내거든요, 그렇다 보면 만3천 건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이 정말로 진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시내버스 타고 지금 학교를 많이 등하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이용률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원거리로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수가 중학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토를 해봤더니만 예산이 2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등학교만 해 보고 나중에 우리 재정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로 하고 초등학생은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 그렇습니다. 해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자기 집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데 중학생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서, 문수에서 덕충동까지 가고 국동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6쪽 이하 128쪽 세출예산안 353쪽 이하 35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522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도비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이지요? 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신청 다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방법도 똑같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을 때 옮기는 게 누구나 다 인간심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되는 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는데 대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이 서겠지만요 전체를 다 차라리 옮기지 말고 그래도 그쪽 상권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 또 옮길 장소가 있어야만 예산을 수도,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우리시에서 전기, 화장실, 도로 포장, 상하수도 이런 걸 이런 예산도 그때 가서 장소가 있어야지 포장을 해야 될 데냐, 또 수돗물 놔야 될 데냐 이런 것도 좀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보고 그냥 하라 그러세요. 그래 갖고 2년만 주고 자기들이 이 직접적인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간접적인 것은 우리가 포장마차도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안 했어요? 본인들이 만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는 인수인계를 해서 양도를 해줍니까?

이제 양도는 당사자들이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까?

예.

나는 그것까지 해준 줄 알고 그랬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되고 있는데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낭만포차는 처음에 만들 때 도시재생 때문에 만든 겁니다. 도시활력을 증진시키자, 실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종포 일원이 낭만포차 생기기 전에는 다 공 터였습니다. 제재소 땅 이런 데 다 공터도 많고 나대지도 많고 또 실제로 땅 값이 거래가가 약 평당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통행이 딱 끊기는 세태가 진짜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낭만포차가 한 3년 됐는데 낭만포차로 인해 주변 땅들이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2천만원 내지 25백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당, 당초에 150만원 2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2천만원 2천5백만원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천만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된 지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옛날에는 빈 점포도 많았습니다. 빈 점포도 하나도 없고 헌 건물을 전부다 리모델링해 갖고 상가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돼 있고 저기는 우리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도시 활력을 찾은 곳입니다.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또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저기는 상가들이 다 형성 돼 가지고 사람들이 낭만포차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밤바다 풍경 때문에 많이 갑니다. 낭만포차나 여수경관조명이나 밤바다가 버스킹 그런 것이 혼재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역을 활성화시켰지 낭만포차 때문에 활성화 된 곳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낭만포차가 설령 없다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낭만포차를 소제나 국동 쪽으로 간다면 포차손님이 전혀 그쪽으로 방문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적정 공간이 우리 시유지를 확보한 거북선대교 그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공원하고 쭉 연결돼 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중앙동에서 버스킹 보던 사람들이 낭만포차 갈라면 그쪽으로 다 지나가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상가들이 전혀 손님이 없고 발길이 끊기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측면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는 아직도 도시가 쇠락해 있습니다. 그쪽을 활성화시켜 줄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일정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을 요구했고 그 5억 중에는 상하수도 포함,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화장실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약 5억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결과를 얘기하고 결론은 또 생각지 못할 때 만약에 저기가 허허벌판이 돼 버릴 때 1, 2년 후에 또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외지 상대로 우리가 이제 물어본다거나 들어보면은요 낭만포차 때문에 오는 손님도 좀 있습니다만 여수관광 하러오는데 제일 관광객들이 집객 많이 하는 곳이 현재 상태에는 우리 해양공원 일대 그쪽에가 제일 많이 옵니다. 대개 그쪽에 모이는 손님들이 보면은 금, 토, 일요일에 보면은 다른 시·군의 1개 축제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곡성 같은 데 심청축제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쪽에 가보면 그 축제 1개 시·군의 축제 숫자 정도가 그쪽을 밤에 몰려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잘된 데 더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또 포차 여수의 관광투어코스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문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감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 안 된다면 이 자체가 안 나오겠지요. 사실은 3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해서 정말로 도로도 저희들이 제대로 이용도 못 하고 차량도 불편하고 또 공원이용도 못하고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균등발전을 해야지요. 요즘 보면 우리가 3려통합 이런 정신을 잊고 다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자고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지역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각광받는 관광객으로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길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5억을 요구했고 이쪽 활성화 된 지역보다는 좀 더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되겠다 활력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지역이 종포 일대면 행정구역상으로 지금 어디 중앙동입니까? 동문동입니까?

중앙동

중앙동, 동문동 그쪽이 또 무슨 동이 있지요?

한려동

한려동도 있고

같은 구역입니다.

다 같은 하나의 벨트지역이지요. 그러면 이거 옮길라 할 때 우리 집행부가 먼저 안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협의체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해서 지역을 옮기려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시민의 여론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민의 의견들이 찬성, 반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우리가 이 적정한 지역을 우리가 아까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검토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런 자생단체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만 단독으로 해서 시민 여론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자생단체 즉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냈다

예, 협의도 했고 또 우리 낭만포차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요, 거기까지 다 의견 수렴해서

그러면 그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동 수변공원지역으로 옮기자, 아니면 동료 위원들 같으면 여천 소호 동동다리도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옮기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호나 웅천이나 또 국동 쪽 그런 데는 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현재 공간이 안 나온 상태고 입지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안 맞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해 본 결과는 그리고 그쪽 인근이 지역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포차운영자들도 지금 있을 것이고 또 그쪽의 상가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봤을까요?

일단 의견은 나눴지요.

의견을 나눴어요?

예.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하여튼 그 지역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쪽 지역분들은 또 타 지역으로 반대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원만한 것을 보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무분별해서 각자의 또 이권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낭만포차 인근의 상가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지요.

작용이 많이 될까요? 아무래도 없기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해양공원이 옮기려고 하는 곳으로 계속 그 정도 공간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그쪽이 포차가 옮겼다고 줄 수 그렇게 많이 준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중앙동에서 버스킹 공연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을 거쳐서 낭만포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동도 쪽에서 간 사람들은 낭만포차 간 사람은 그쪽으로 안 갈 수는 있지요. 이쪽에서 낭만포차가 있어버리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낭만포차를 보고 또 중앙동에 버스킹 공연을 보러가자 저녁에는 야간에는 다 이동을 합니다. 이쪽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포차를 이동했다고 현재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이 많이 피해본다 그런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밸트가 지금 이순신광장부터 해 가지고 종포해양공원으로 해서 오동도로 해서 저쪽 엑스포장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예.

501쪽에 보시면은요 거문대교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여수시에 지금 거문대교 말고 관련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됐고 이것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점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그래 갖고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A, B, C 종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B급, C급은 5년에 한 번 A급은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문도대교 지진 가속도비는 저희들이 지진화산 대책법 6조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문대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양지고가라든가 또 이쪽에 해태아파트 지나가는데 지금 있지요? 거기는 해당 안 됩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상교량 트러스교

트러스트교량만 해당된다

사장교, 현수교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거문대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가 있습니다.

삼호대교

예, 그렇습니다. 해상교량 중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화태대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

그러면 돌산대교라든가 돌산2대교라든가 화태대교 앞으로 지금 연육연도교가 다 그렇게 됩니까?

11개 연육연도교도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는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 두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측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 데이터 관리 같은 거라든가 어디하고 지금 연계가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또 우리 공무원들 또 현장에서 직접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문도 삼산면 그리해서 다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신호가 되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태풍이 불면 신호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된다 그 말씀입니까? 데이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24시간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풍속계랄지 지진가속도계랄지 이런 것도 신호가 가면 막바로 연락이 되도록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건은 행안부까지 연락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연계된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BIS시스템구축하고 있는 교통ITS 그쪽하고 지금 연계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전산망을 그쪽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관계망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교통흐름관계이고요 이것은 안전관계가 됩니다.

안전관계라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데이터로 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요 건도 서로가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정부에 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예산요?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도비 시비 이런 것도 없고 예산이 전액 어디로 반영이 된 것인지 매칭이 없어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예.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정부지침인데 정부에서 예산이 한 톨도 안 옵니까? 이런 것은

다른 것은 국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다른 정밀안전진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정기점검 정밀안전, 정밀안전 구조점검 이것이 아니고 거문대교하고 삼호대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관리청인 저희들이 뭐냐면 관리청이 하도록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얼마 들어 보고 있습니까?

이제 10년 가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자, 교량하면 우리 시가 아니고 지금 도도 해당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각자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가 관리청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순천국토유지 국가가 관리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도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과장님도 신규사업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수에 쓸만한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언성이 엄청나게 커요. 왜 이리 좋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상당히 우려도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참 저희들이 반성할 정도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돌산읍 우두리 보도블럭 정비 3억이 올라왔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과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같이 합니까? 또 이것해 놓고 별도로 할 것이에요?

그게 가스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알았어요?

예,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 가스공사에서 인입부담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우리시에서 받아내야지요? 자기들 관로를 가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사업적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래 갖고 조금 질타를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이익을 볼라면 갑질 우려도 있고

아니 갑질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도블럭 깔면 되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할라고 그럽니다마는 다 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질타를 해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가스시설한다고 가스공사에서 대화도시가스에서 하고 또 하수과는 하수과 대로 별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똑같은 거리에 길에다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세 군데에서 할 때 이런 예산의 낭비성이 우리 여수시장이 하수시장이 있고 도로정비사업소 시장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우리 여수시장은 하나입니다. 하나 채널에서 이렇게 3억을 들이는데 중복되게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합니다. 하여튼 3개 부처하고 협의 잘 해서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 먹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하수를 하든 통신을 하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기가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네 번합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면 다 취합해서 심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중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 부담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계속해서 심의해서 또 발생 하고 발생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아스콘포장은 관로를 파게, 차로가 5미터면 5미터 폭 그 다음에 1차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착구간만 복구를 하거든요. 간접 손괴부분까지, 거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선에 적용을 해야지요.

아니 5미터짜리 보도블록이면 한 1.2미터나 1.4미터뿐이 복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것도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보도도?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예.

그 조항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대화가스한테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고 대화가스에다가 보도블럭을 교체하게 한 바람에 이제 전문가 업체한테 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보도블럭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업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보도블럭은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수시 도시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우리 원도심쪽에 보니까 같은 색상으로 일괄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로수하고 보도블럭하고 그 경계 같은 것도 아주 미숙하게 처리 돼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 입자가 너무 미끄럽다보니까 굉장히 걷기를 하는데 위험도 있고 또 고루지 못한 그런 형태 때문에 또 넘어질 우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 부분도 이 돌산 우두리 3억짜리 보도블럭 공사 역시 대화에다가 주실 건가요?

그건

또 아까처럼

그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수과에서도 지금 관거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전 구간을 다 지금 관거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 3억 가지고는 어차피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할 사항은 그쪽에서 백프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책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정비팀장 강균입니다. 그런 걸 조율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추진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특정업체한데 몰아주기식 그런 보도블럭 교체는 제발 삼가주시고 보도블럭 또한 우리 도시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돌산읍 우두리 1139번지 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 보도블럭 길이가 1.7킬로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450미터, 그런데 아까침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공사구간을 피해서 듬성듬성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하수과에서 하는 관거정비하는 라인이 보도가 형성 돼 있는 중에 시점에서 종점이 결정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들어가는 구간을 할란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450미터가 한 구간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한 건 일자로 450미터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방까지도 450미터 물량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 450미터 구간이 안 나올 텐데 제가 하수도 도면을 저번에 한번 가서 봤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도블럭이란 거 자체가 일관성하고 패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던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450미터를 듬성듬성 깔고 추후에 나머지를 한다면 시간차에 대한 색깔도 틀릴 것이고 공사업체가 다르면은 패턴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수과에서 할 구간을 정해서 그쪽으로 하수과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피해서 450미터를 일괄로 쭉 까느냐, 아니면 하수도 공사하는 곳 피해서 여기는 100미터 깔고 저기는 50미터 깔고 여기다 또 100미터 깔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미터, 100미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전체 길이가 이 동네가 1.7킬로미터 보도블럭 정도 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공사를 나머지를 했을 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도블럭 자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이제 우수받이를 설치한 구간 그쪽은 하수과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안 한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또 깔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 패턴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패턴은 일관되게 같이 합니까?

예, 협의를 해야지요.

저번에 대화도시가스가 깔아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도시가스에서는 여기 여수시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회색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 두 줄로 쭉 가가지고 시야에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여수시 패턴은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두 가지 패턴이 있드만요.

아니 패턴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모양이 대여섯 개씩 있습니다.

아니 색깔은 흰색하고 검은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흰색 깔고 검은색 깔고, 흰색 깔고 검은색 까는 거 하나 있고 흰색 깔면서 다이아몬드로 검은색 모양을 내서 가는 거 하나 있고 그런 게 있던데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모양새가 좋다 그러면 그걸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대는 일관된 패턴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모양 일관 되게 일치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은 도로 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 많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공사를 좀 완벽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시공을 맡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해놓은 데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데 한번 점검하셔서 침하가 됐다든지 또 이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