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우리 지역을 지나간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우리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은 피해들이 보고가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맡게 된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처음 참석한 간부공무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정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지원, 보육사업 추진, 아동복지 업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323억 9109만원으로 기정예산 3390억 4382만원 대비 2.0%인 66억 5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누리과정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등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내 한전 배전반 공유재산사용료 397만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이자수입 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시비보조 등에 따른 반환금 수입 64억 2418만원과 그 외 수입 5억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79억 6152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동수당 등 137억 80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어린이집 확충 등 1억 1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누리과정보육료 전입금 등 78억 88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553억 67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5억 686만원 대비 2.0%인 91억 39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2000만원, 건강가정육성 1억 3919만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7106만원, 청소년보호 및 복지 1억 5838만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9000만원, 보육사업추진 4억 1582만원, 기본경비 232만원, 보전지출 32억 2921만원 등 41억 2598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한부모가족지원 1668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9007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24만원, 아동업무추진 133억 2930만원 등 134억 3629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9907만원, 시설관리 450만원, 인력운영비 5741만원, 보전지출 949만원 등 1억 70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로 증액된 수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2395만원 늘어난 49억 7013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974만원 늘어난 67억 3486만원을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중간에 16년도 어린이집기능보강 북구청어린이집 설치 예산,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인데요. 이게 지금 5억 4921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다시 나중에 주신 사업설명자료 세입항목 9페이지에서는 이 집행잔액이 입력오류라고 표기를 해 오셨어요. 54만 9210원을 5억 4921만원으로 잘못 기재했음을 설명자료에서는 주셨는데, 한 가지, 그러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 총 예산에 차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큰 실수하셨네요.

예, 저희가 좀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 시장님 발언의 예산액도 지금 달라지는 건데.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실수이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꼼꼼함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비고자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영방법 첫 줄에 실제 인력은 8명이고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하는 건데 운영방법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인데요. 아래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운영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아래 보시겠어요? 아래 자치구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예산설명에서도 “운영방법,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운영방법은 위에처럼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인지 직접운영인지. 운영단체가 돼야겠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료를, 주신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주시면 어떡하죠?

일단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치구와 시에 각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도 위탁운영한다는 그 말이고, 각각의 자치구도 저희가 자치구로 이 예산을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또 각각의 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표기에서…….

표기 방법에 있어서…….

통일을 기해서 정확한 표기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 예산,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미리 오셨는데 그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증액이냐, 감액이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세입예산에 16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동구 부당집행환수금액이 590만원 있는데요. 이 부당집행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겼던 그……. (관계 담당,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위탁운영을 맡겼고 추후에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점검을 한 결과 그 보조금의 일부 부당집행된 내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환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이건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이런 것에서 아동분야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예산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미처 이것도 사전에 확인을 못한 거라 간단한 확인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본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본예산 신규사업이었고, 그런데 추경에 더 추가된 게 어쨌든 국비가 증액된 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수 센터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추후 보건복지부가 통보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우수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보건복지부 내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는 구체적인 집행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 국가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도 한 군데 선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추경예산에는 따로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별도의 국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추후에……. (관계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기존에 이미 본예산에 이 내역이 일부 편성이 돼서 구청으로 저희가 배정이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북구 한 군데서 신청을 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4개년 계획 추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돼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조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내용은 아닌데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좀, 예산내역하고는, 예산내역하고 관계된 질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영희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들 간의 집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직업재활훈련도 받고 이런 과정에 두 가지 애로사항을 요청했고 여기에 임영희 계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하나는 이분들이 자립을 위해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거나 또 자립을 위해서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다들 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다보니까 자립지원을 제대로 해달라 해서 두 가지를 크게 요청했던 걸로 알아요. 하나는 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들이 받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희망키움통장1, 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약정을 해서 매칭을 통한 자립지원시스템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번호로 부여받고 살다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것을 권했고 여청실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입소를 마치고 퇴소를 할 때 자립정착지원금제도를 행정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계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한 사항들이고, 아시다시피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들이, 그때 집담회 한, 말씀하신 것은 아직 한 달이 채 안 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에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의 부분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책을 꼭 예산을 떠나서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큰 소리로.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관련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와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가 당초 692억원에서 약 78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률은 십일점, 약 11%가 감액이 됐는데요. 78억원의 감액은 인원수로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질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1만 8915명 예상을 했는데 약 2200여명 정도가 실제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분에 대한 집행잔액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등록상 통계나 어린이집 연도별 재원추이를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측치로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과다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예측 가능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입니다. 시립봉선청년문화의집 건립, 각화·용봉·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7월 30일 현재 집행률을 보면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약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문화의집을 말씀드리면 봉선은 74%, 각화는 100%가 넘었습니다. 용봉은 5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곡만이 지금 21%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관계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여러 가지 계약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약간 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3개는 올해 안에 저희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애초 이 상태로 하는데 일곡 같은 경우에만 조금 늘어져서 내년 초에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계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그 부분은 계약자격요건 관련해서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일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일곡은 아마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개는 예상대로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연말 안에 건립이 돼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신수정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새일센터 관련한 질의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설명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이게 새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신규사업은 5000, 여성페스티벌이고요. 2018년 여성가족부에 유보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2500을 신청해서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의 연속시행여부가 불투명하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창업페스티벌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된 건가요?

이것은 여가부에서 예산이 1억 2000인가 남았다고 시·도로 희망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죠?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창업페스티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서 늘 그게 문제고, 특히나 광주는 청년창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창업이 안정적인 자기 직업으로 정착하고 자립의 기회가 되는 비율은 매우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성새일센터가 추진하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취업기회를 주고 또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업에게 홍보하고 이런 걸로 사업이 짐작이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면 좋았겠다 싶은데, 여성창업과 관련된 부스운영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창업페스티벌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주 강점이 재봉틀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이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16개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의 작품전시회를 매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전시회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걸 왜 저희가 신청을 했냐면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자 이 페스티벌행사 제목은 하지만 창업홍보관과 벤처창업관, 창업전시, 네트워크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저희가, 여기에 금융도 와서 안내를 해 주고요. 그러한 신규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김에 몇 가지 여청실에 자료를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제공기간 현황자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자료, 그리고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치구 통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현황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정책사업 관련해서 실태조사 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편성 되었던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 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국공립시설 현황을 제가 조목조목 목록목록 자세하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다시 여기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구립시설까지 같이 모두 포함해서 현황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일자리 관련된 건데요. 듣기로는 이번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일자리시장을 표방하고 있고 전 부서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정책안을 내도록 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청실에서 제안한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된 고민 이런 게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채택이 안 돼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예 제출 항목이 없었던 건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안 말씀이십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

포함해서 여청실에서 전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제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있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특징이 어찌 보면 각종 돌봄, 아이돌보미사업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했다기보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역들 자체가, 그것이 많이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비교적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조금 확대하는 그런 기로에 있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엊그제께 국가, 실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보조교사를 정부가 1만 5000명 확대하겠다고도 했고 또 현장에서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광산구 같은 경우 병원아동보호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신규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청실에서 제안하셨던 내용들 정리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제 질의는 마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28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청실 예산은 아닌데, 복지건강국에 광주지역 1317개소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책방향이고 두 번째는 실제 청정기 구입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먼저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등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니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특히나 호흡기질환에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사업이 제안되었다고 보는데,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을 국가가 내려주니까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공직자라면 근본적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예산, 그러면 나중에 필터교환 예산 또 달라 할 거고,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투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수립을 하도록 지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큰 방향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고 또 조만간 관련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인데, 그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가되 워낙 올해 상반기에는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동시적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다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수렴하거나 간담회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중앙부처의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전달하셨다는 건가요?

조만간 회의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석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본인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다만 조금 시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려줘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항상, 저희가 고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렌털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자산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후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은 그냥 고민하지 않았다고밖에 안 들려요. 고민은 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런 정책사업이, 물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리기 전에, 아니면 이런 예산들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총괄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대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 없앱시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당장 어린이집에서는 또 공기청정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 그중에는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한……. 그러나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종종, 실은 국가 주무부처가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 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다른 이면에 다른 고민들이 계획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짚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왕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실제 이것을 자치구로 내려서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까지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방침에 일단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첫 번째 기본방향은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입찰 내지는 구매대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반대 의견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이게 자산으로 9년간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의견들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만간 의견수렴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게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절차에 어떤 것을 약간 보완을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최소한,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다 예산을 내려주면 자체로 구입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러거나, 자치구가 일괄하더라도 다른, 그래서 시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사양, 종류, 또 관리방법,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것이 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방침을 잘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질의를 던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직자 분들도.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아이돌보미 사업이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예. 광주형 일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시비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될 경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9000만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추후에 필요한 다른 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세출이라기보다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어떤 업무방향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번에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시장을 표명하셨어요. 김광란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여청실에서 실제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방안을 제안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부분의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 플러스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머세대가 정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성들 중에 인생이모작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여성 전문인력들도 지금 정년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가정양립본부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 경력단절여성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경력이 단절된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연세가 좀 드신 분들까지의 어떤 재능과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실에, 물론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경제실에 여성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나눠져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의 일을 하고 또 일가정양립본부에서도 그 관련 경력단절여성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조금 분산이 된 상태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저희 집행 오류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금액 착오라는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조직 전체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또 꼼꼼히 살피고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지 개인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입력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성립전 예산의 표기 부분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확정 내시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 확충 1억 800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0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억 3800만원으로 세 건에 3억 2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감액내용입니다. 금액 입력 착오로 기재된 세입예산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북구청 어린이집 설치 54만 9210원으로 감액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확정 내시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 확충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총 2억 700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비 1000만원, 시비 428만 6000원, 총 1428만 6000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국비 1억 3800만원, 시비 5만 9014만 3000원, 총 1억 9714만 3000원입니다. 3건에 4억 8142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 관한 예산심의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 시민과 함께 동행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주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이라는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부장 박종호 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윤광재 부장입니다. 용연정수사업소 김동운 소장이십니다. 시설관리소장 김성호입니다. 수질관리소장 정원삼입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1273억 1800만원보다 4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320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자부담하는 신설ㆍ개조 급수공사 수익 9700만원, 동복댐에서 운행 중인 지방관공선공제보험 수령금 5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59억 1700만원으로, 주요 수익적 세출예산은 서부사업소 수도관 정비 3억 6000만원, 노후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 2억 5000만원, 정수약품비 1억 100만원,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1억원, 제수변 및 맨홀정비 1억원, 신설ㆍ개조 급수공사비 9700만원, 용연ㆍ각화정수장 전력 등 동력비 9400만원, 덕남정수장 탈수동 옥상방수 7100만원, 급수관 파열 응급복구비 5000만원 등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세출예산은 배수관 정비사업 18억원, 노후관 정비사업 17억원, 수질연구소 및 덕남정수장 내진보강사업에 5억 8900만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1억원,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 1억원, 라돈분석기 구입 8900만원 등 4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우리 본부 최대 당면 현안사업인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90% 조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GIS사업 시행시기를 유수율 90%가 달성된 이후로 조정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 보강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항상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1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광주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사업량 총 665㎞, 사업비 약 19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40㎞를 교체했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325㎞를 교체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사업은 2013년 14㎞, 2014년 14㎞, 2015년 12㎞, 2016년 14㎞, 2017년 25㎞를 교체했다고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배수관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 길이가 총 66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정비대상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수도관 중 이물질 출수 또는 노후 다발지역 블록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665㎞이고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 정비사업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현재…….

본부장님, 2017년도 사업을 이월했습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2017년도…….

기술부장 윤광재입니다.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본부 급수과에서 시행한 노후관교체공사는 블록시스템 용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시스템 용역을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별도로 발주합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어떻게 보면 소블록 블록구축이 고립작업이 잘됐는가 검증까지 하려면 최소 기간이 14개월이 걸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관계 직원에게) 한번 가지고 가서 나눠드려 봐봐.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블록구축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PQ랄지 입찰 및 계약, 이런 것들 행정절차가.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것을 용역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를 따로 발주합니다. 공사를 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도 하고 입찰 및 계약, 그다음에 공사 시행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그 해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해 예산은 못 쓰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억원 용역비를 세운 것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블록구축의 용역발주를 미리서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 쓰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방지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린 것도 이런 사유였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노후관 교체 실적은 사업량의 몇 ㎞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2017년도…….

예.

저희들 계획량이 25㎞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일부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심사과에 알려가지고 발주단계, 계약의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5㎞ 계획을 했는데 결과는, 2017년도의 결과는 몇 ㎞ 사업량을 달성했습니까?

2017년도에 15㎞를 했고요. 1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지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25㎞ 사업량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업량 달성은…….

15㎞.

15㎞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2018년 계획은 몇 ㎞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0㎞ 계획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 9㎞를 추가해가지고 39㎞를 할 계획입니다.

예. 16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7.4㎞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14억원, 또 추경에 17억원을, 본예산에는 14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는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사업량은 어떤 근거로 30㎞, 30㎞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세울 때, 당초에 2012년도 최적 관망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6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고 지금 당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뽑아보면, 이 관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3㎜에서부터 송수관 같은 경우는 15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17억원, 여기에는 유수율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방식을 달리 하고자 17억원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달리 하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해도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개 소블록으로 나눠진 것을 블록구축사업을 지금 84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 블록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소블록별로 유수율 검증을 해 봤어요. 유수율 검증을 해 봤더니 유동 부분에, 그러니까 지원배수지 관할 11소블록에서 유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을 선 단위로 하는 것을 면 단위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 사업방식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유수율을 소블록별로 해서 90% 이상, 95% 이상 이렇게 달성을 하나하나 해 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17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던 것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이 관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이번에 17억원을 추경에 세워준다면 지원 11소블록, 유동 일대같이 면적으로, 그 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량계도 달아져 있고 유수율을 소블록별로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 하면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2013년에 87.11%에서 2014년부터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가 및 요금현황을 보면, 13년 상수도요금 결산 결과입니다. 톤당 현재 생산원가가 624원, 톤당 공급단가가 544원입니다. 톤당 손실액은 현재 80원 가량 되고 원가가 현재 901원, 급수수익이 785억원으로 결함액이 1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87.1%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14.8% 정도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요금 인상 현황은 2002년도에 10%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6.42%를 올렸는데 현재 과거 10년 동안 물가인상억제정책으로 인해서 그대로, 2013년도 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2013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116억원의 영업수지개선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계속사업에 투자되고 있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공공요금 대비해서 낮은 소비자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수도요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2014년 87.9%, 2015년 90.8%, 2016년 99.7%, 2017년에 100%를 초과했습니다, 100.55%.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노후관 정비사업이 우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적극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광주가 노후관이 현재 특·광역시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86.7%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재 90%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GIS사업, 이 부분을 중단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관 노후관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해서 시간 초과가 되었으므로 추가 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윤광재입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천원 단위인데 백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 2017년도 120건, 2억 4748만 1000원인데 1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계산상 곱하기 해가지고 착오가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신가, 이것을 제가 잘…….

다시 한 번 좀 더 크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300만원.

그 부분은 계산적인 착오가, 이것은 검토를 해 보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약품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됐고,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약품 금액은 “단가×수량” 하면 약품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단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현재 금액이 틀리다는 건데요. 단가를 다시 한 번 수량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정확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2017년도에, 2018년 이것은 약품 사용량하고 금액하고 이런 표시인가 봐요. (덕남정수사업소장에게) 얘기를 다시 한 번, 이리 와 봐요.

(방청석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잠깐만요. 저기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에 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덕남정수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표가 있을 것입니다, 약품비 계산표. 위원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의 뒤 페이지 보면…….

아니, 답변하실 때 가지고 계신 자료의 제목과 페이지 수를 명확히 밝히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김광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다양한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수질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시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의, 상수도관의 유수율을 높여서 실제로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수질개선 문제하고 더군다나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고 보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운영계획, 2번 시설계획에 6번 노후관 교체, 2017년도에 25㎞, 2018년도에 30㎞, 이것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송형일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분명히 2017년도에 노후관 교체한 총량을 14㎞, 15㎞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17년 25㎞가 맞나요, 사업량이? 맞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25㎞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5㎞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 15㎞만 하고 금년도에…….

10㎞…….

10㎞는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18년 30㎞도 올해 어찌됐든 계획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30㎞ 계획이 추가경정, 이번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30㎞ 총량인 거죠?

39㎞입니다.

포함하면 39㎞?

예.

그러면 현재 2017년도 이월한 10㎞ 완료했나요?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심사까지, 설계까지 완료해서 계약심사 의뢰해가지고 이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자, 하기 위해서 계약단계. 그러면 2018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39㎞인데요. 현재 몇 ㎞ 완료했죠?

잠깐만요.

예.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지금 30㎞ 이 부분도 발주 의뢰된 상태에 있답니다.

30㎞ 전체가 발주 의뢰가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 의뢰만 되고 아직 완료된 사업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 표를 제가 그래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시설관리소장, 기술부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30㎞ 중에서 7.9㎞ 시설관리소에서 했던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관리소 7.9㎞ 완료했다고요?

예.

시설관리소 완료한 것은 배수관 정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 배수관 정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7월말까지 7.9㎞ 완료했다고 했고, 16페이지 보면 본부에서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4개소 4㎞ 완료했다고 보고된 건 또 뭐죠?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여기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규모 7.4㎞는 추경 포함해 가지고 3.4㎞입니다. 7.4㎞.

포함해서 7.4㎞, 그러니까 3.4㎞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한 거고, 4㎞는 지금 완료했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에서는. 그건 아닌가요?

그게 완료가 아니고 현재 의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뢰만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계약의뢰.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한 7.9㎞만 완료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건 노후관 정비사업이 발주하고 실제 그것을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토털 얼마나 걸리죠?

빨리 하면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소에서는 블록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과거에 조사했던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량노후관이랄지 또 갑작스럽게 민원 발생해 가지고, 이물질이 나온달지 또 녹물이 나온달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들 사업은 아까 표와 같이 블록구축사업에 따른 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냥 적은 양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추경예산 이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하면 9㎞를 더 연장해서 39㎞인데 어쨌든 이 데이터도 잘못 주신 거잖아요, 설명자료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자료이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다소의 연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번 반복적으로 이월해 가지고 14개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할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때 내년도의 12개 소블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용역 추진을 1억을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끝내겠다,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블록시스템이 내년도에 용역 줘가지고 다 반영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150개 중에서 지금 84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8개를, 본예산 세워가지고 8개를 할 계획이었고, 금년도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은 전체 용역비가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금년에 소진이 가능한 1억만 해가지고 12개 블록 전체해서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 계약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11억 해서 사업까지 완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궁금한 건 어쨌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 중에 노후관교체사업은 매우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핵심사업의 예측이 자꾸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월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환복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12개 블록을 먼저 추경에 세워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면 3개월을 행정절차를 당길 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이월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우선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작년에,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내년에도 또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입니까?

내년에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1억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용역발주기간이 3개월이라고 제가 표를 줬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버리겠다 그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분들은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한 자료들은 좀 신속하게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 동안 사업량이 총 150개소의 소블록을 구축하고 사업비는 약 82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84개소 블록을 구축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6개소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019년도 사업대상 소블록 구축 12개소 용역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8개소 블록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약 49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몇 개소 블록을 구축했습니까?

예.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해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사업대상 12개소를 금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용역발주절차, 행정절차 기간을 3개월 단축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우선 1억을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4개소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적으로 6개 내지 7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8개소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8개소 블록을 구축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이나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수가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의 구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정수약품 구입으로 이번 추경에 약 1억원, 1억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암댐 저수율 저하로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약품 소요량이 급증했으며 약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응집제 구매단가 상승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약품구입비가 약 2억원, 또 2015년도 약 2억 3000만원, 2017년도 약 2억, 제가 잘못……. 2015년도 이억 삼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연도별로 최근 5년간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장에서의 약품구입은 그해 일기, 또 자연조건, 여기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이 기온이 상승됐을 때는 미세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증식이 돼가지고 그만큼 정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망간이나 2-MIB가, 이런 냄새물질을 유발하는 남조류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수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약 2억 3000만원, 2017년도에 약 2억 7000만원, 또 2018년도에는 본예산 2억 9000만원과 또 요구한 추경예산 약 1억원을 합하면 총 사업예산이 3억 90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약품비가 1억 2000만원이 과다하게 추가 투입될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동복호 담수량과 수질조건이 올해와 같다면 약품 값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복호의 낙찰차액 두 가지 것을 육천 얼마 반납한다고 이번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수계기금을 가지고 거기 안에 저희들이 원수 질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폭기조를 설치한달지 아니면 습지를, 인공습지를 설치한달지 이런 것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원수대금이 적게 나가고 원수 수질이 현재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담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태풍 오기 전까지 해서 42% 정도 됐습니다.

42%요?

예. 기본적으로 주암댐의 담수율이 어떨 때는 25%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50% 미만으로 이건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더라고요.

주암호 원수 구입비용을 2017년 기준 연간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불 양, 지불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233원 70전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년간 양의,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약 16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중으로 주암댐 수질 악화는, 약품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이 또 추가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가 원수 취수량 중 동복호와 두암호는 각각 몇 %씩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루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동복호에서 60%, 주암호에서 4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주암호의 저수량 저하와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상수도정수장의 가동부화율을 낮추고 또 정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발주를,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 수원인 동복호에서 현재 1일 30만톤을 취수를 하다가 용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수관로를 36만톤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용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신에 지금 용연정수장은 용량이 1일 30만톤인데 30만톤 전체를 가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화가 너무 심합니다. 적정가동률이 우리가 수도 이런 책자에 보면 75%에서 80%, 그러니까 20%에서 25% 여유를 놔두고 어떤 사고에 대비하고 또 시설개량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해라, 이런 취지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물을 36만톤 도수관로는 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 일부를 덕남으로 보내가지고 덕남, 주암호에서 오는 원수대를 좀 절약하고 또 용연정수장은 가동률을 조금, 적정가동 75에서 80%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향후에 자체 상수원 확대 계획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 동복호와 주암호의 원수 취수비율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동복호가 6 대 4인데 동복호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광주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누수율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연간 땅속으로 누수, 즉 시민의 혈세가 새는 돈이 약 100억원입니다. 땅속으로 새는 물은 싱크홀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제가 질의했던 것, 그리고 송형일 위원이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이 애초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823억 9400만원 예산규모로 15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겠다, 그러면 뒤로 이월되는 사업량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주셨지만, 그리고 송형일 위원이 2020년까지 남아있는 사업량이 가능하겠냐라고 질의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최대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블록시스템구축을 현재 84개소를 하고 금년도 8개 하고 또…….

내년에 12개 계획이잖아요.

12개이긴 한데 내년도 사업이 또 본예산에, 내년도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블록구축은 150개를 2020년까지 최대한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까지 싹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내년도에, 일단 내년 19년,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같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소장입니다. 607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쓴 것이 11억이고요. 금년 예산에, 본예산이 16억입니다. 실제 남은 금액이 5억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동파기간에 추가로 누수가 된 것만 해도 약 50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한 건당 보통 200만원이 드는데 그것만 추정했을 때도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년에, 과거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건이 터졌는데 금년에는 매일 3건 정도 그 정도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관, 노후상수관교체사업과 또 블록시스템교체사업이 당해연도에 계획은 해놓고 자꾸 이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실제로 실현가능한 사업량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과 더불어서 노후계량기 교체 및 점검도, 검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후계량기는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8년.

8년이요?

예.

교체시기에 도달한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을 포함한 사업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침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지금 저희들이 검침을 현장점검도 하고 또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요즘에는 또 새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원격감지시스템이 개발된 모양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장기 외출된 집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요금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세출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추경예산 들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 근무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들은 평균 현재 1년이 보통, 다른 때는, 현재 넘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그런데 제가 이번에 150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저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 인원문제가 좀 있는데, 인원이 결원이 34명 정도가 현재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많은 인력이 차출돼 가지고.

본부장님, 됐습니다. 결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오시면 평균 얼마 정도 근무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인사 때 보니까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는 친구는 5, 6년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빨리 가는 친구는 한 6개월만에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래도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안을 잡으시겠네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정상 1년이 못된 직원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된 친구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오래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좀 쉽게 나오고 또 연관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 일이 예산 대비해도 업무가 많으시고 또 한 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뭘까. 본예산 세울 때도 실제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제고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그런 점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직원 근무기간이랄지 또 직원의 능력이랄지, 또 제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이렇게 보면서 “검토하겠다”, “용역 지금 해놓은 상태다”, 이 대답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업무가 제가 보면 단일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임 위원님들께서도 늘 자꾸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커다란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하튼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사업진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첨부하셔 가지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으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대답으로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17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료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