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화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건 등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2018년 8월 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현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의 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나윤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보시면 비엔날레전시관건립해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로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19쪽 하단부분.

정순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9쪽입니다, 예산서. 지금 FC 연습구장이 사업변경, 계획변경자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좀 해주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경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실제로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2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두 면 늘리면서 국비매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연말에 반영을 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가려고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내시는 그때 안 받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예산을 안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예, 사업 자체가 이쪽 실무자하고 저쪽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산을 배정해준 걸로 해서.

전화상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러니까 공문은 오고간 것은 없으나 전화상으로 확인을 받고 5억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은 당연히 내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시급해서 우선 내시 공문 국비반영 과정에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부분은 실제로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비를 5억 6400만 원을 올렸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비 5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단년도 사업이라고 국비지원을 더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게 된 그 시점은 언제쯤이었어요?

그것은 본예산 반영한 뒤에 작년 연말에 알아가지고 예산편성한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이제 확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증가된 예산은 전부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금 충당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실제로 사업 두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은데 사업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 이외에는 추가로 국비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시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 현재 FC축구단에 그런 훈련과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끝내게,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이 5억을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시점에 알고 있었는지, 언제인지 그 부분을 서로 공문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것, 그리고 공문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비엔날레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그런데 비엔날레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질 때부터 중외공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벨트 이것을 하나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경호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학인 교류의 장에서 1억 5000만 원 이번에 하셨지요, 신규사업으로?

(자리에서, 마이크 없음)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이 됐나보네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설명자료 56페이지 보면 상설공연운영에 관한 전시공연운영 부분에서 상설공연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5억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설명을 듣기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브랜드공연을 상설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이홍일 위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앞서 먼저 자료준비를 해주신 우리 박 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16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준비를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추진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점을 양지를 해주시고. 또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시아문화전당에 1개 팀을 파견시켜서 2023년도까지 문체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에 3조 9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2차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되고 해서 정말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꾸준히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 문병재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전당에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가 끝나면 제가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정책관님, 방침 결재가 났지요, 시장님 방침 결재가?

예.

그러면 세부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 없는가요?

큰 토털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드리셨고 보다 구체적인 것 또 수, 몇 명…….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그때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사업으로써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도 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민간투자가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때 조건부승인이 됐었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조건부승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유치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마스터플랜을?

예,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입될 민간투자가 한 185억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020년 공사 마무리와 함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CGI라고 영화산업 아시지요?

예.

거기 남구에 CGI 센터와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능이 조금 더 진화되고 조금 발전·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CGI센터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사업도 지금 후반부 작업만 할 수 있는 설비나 어떤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거기 영화후반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이나 주 사업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발전이 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CGI 영화산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페이지 19페이지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순애입니다. 우리 설명서 11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의 112쪽. 우리 멀티채널네트워크 있잖아요, MCN. 1인창작자육성지원을 지금 해주신다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한·중 자매도시 스포츠교류대회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 투자사업조서에는 1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오타가 나왔나 어쩐가 모르겠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본예산이 4000인데 추경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걸로 와 있는데. 그것 지금 0으로 돼 있거든요, 본예산이 또, 아니 기정액이.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 오타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마이크 꺼짐) 1억을 증한 거지요.

그러면 2억 4000인가요?

(마이크 꺼짐) 기존에 4000…….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충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아니, 본예산이 기정액이 아닌가요?

아니, 꼭지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1억 4000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2015년도에 중국에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광주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드문제로 해가지고 개최가 안 됐고요. 올해 3회째 중국에서 합니다.

3회째. 작년에는 그럼 안 했는가요, 2017년도?

예. 작년에 중국 사드문제로 해가지고 교류가.

그럼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다보면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두 번째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가 광저우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매도시는 전체적으로 높은 스포츠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미디어아트특별전.

이경호 위원입니다. (미술관학예연구실장에게) 가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할까요?

아니, 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지금 못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시고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잠깐 제가……. 문화예술진흥과장 김요성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우리 공원조성위원회나 그때 주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는 저희들이 150면이 조성이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마는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에서 추경으로 이번에 들어 왔지요. 잠시만요. 4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전국대회 유치 관련 예산이 한 3억 36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본예산이 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14개 종목에 2억 7000만 원 사업실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 대비, 전년 대비 60% 이상을 증액을 해줬는데 이번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110% 정도 증액 예상됩니다. 물론 많은 대회가 있어서 그런 거라 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액사유에 보면 일본도쿄양궁협회장배 양궁대회하고 광주-중국 ACAC양궁클럽대항전 이 두 건으로 해서 증액사유를 썼거든요?

정순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FC 연습구장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좀 전에 오전에 천연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제가 항의라면 항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천연구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인조잔디를 해서 그 인조잔디가 상무시민공원에도 좋은 잔디라 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학부모회에서 다 검사를 해봤답니다. 해봤는데, 그것이 무해한 것이 아니고 ‘유해’, 즉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마사토와 배수처리를, 물 잘 빠져나가는 배수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다면 마사토로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인들이라고 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은, 지금 축구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장소를 쓸 수 있다라고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인조잔디를 전체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것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이 됐을 때 그 인조잔디를 거둬드릴 때의 그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청에서도 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계획이 12월 말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쳤을 때 인조잔디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적으로는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혹시 이렇게 인조잔디 외에 그런 마사토를 하고 또 배수구 처리를 잘해서 그 구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유덕동 저쪽에 보면 영산강 옆에 있는 축구장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동호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배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또 저희들 시민들이 지금은 자기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반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누리고자하는 복지차원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복지차원에서도.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어떤 상황이 된다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고 또 그분들과도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또 건강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거기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이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들이겠지만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서 그 부분들이 밝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체육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 진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일 위원입니다. 36쪽 좀 봐주시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관광객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5000만 원이 맞지요?

올해 전라도 방문 해를 기념해서 관광공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류스타를 이용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하게 되니까 분담금을 나누게 된 거지요. 전남이 1억을 내고 전북하고 우리가 5000만 원씩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조금 자료를 줘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계약은 다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000만 원 증액을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 향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추경을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마을공동체 골목골목에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풍성한 문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문화를 강요하는 듯한 행사 위주의 예산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