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55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602억 2900만 원보다 4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600만 원, 생생프로젝트 사업취소 등 집행잔액 1300만 원, 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9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주거급여,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9,1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비 6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3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2억 4100만 원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억 51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400만 원으로 길 찾기 쉬운 금남로 지하상가 만들기 등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79억 200만 원보다 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26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2억 4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억 7800만 원, 광주폴리4차 프로젝트 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88억 4700만 원보다 1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9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5억 5800만 원,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32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2억 2100만 원, 광고물정비개선사업 5억 4000만 원, 2016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거지원 반환금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7억 40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7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낙찰차액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0억 5300만 원보다 9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58억 2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27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0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4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23억 41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장연주 위원님!

14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인데, 남구 양림동 뉴딜사업에서 이렇게, 늦게 이 사업이 결정이 되셨나봅니다. 이것이 규모가 좀 크게 보이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사업이 하반기 동안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통상 작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과거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요.― 보통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성격상 거의, 작년에는 최초로 새로 생겨서, 금년에도 8월 말에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평가자체가 하반기에 되어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 뒤에도 기본구상 정도로 확정이 되고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설계 개념으로 다시 국토부에 올리는데 남구 양림동은 활성화계획이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서구하고 광산구는 작년에 세 곳이 되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이 통과가 안 되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은 단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동네살리기 제일 적은 것은 3년, 또 중심, 일반 근린형이라든가 주거지 지원형 이런 사업들은 국비 100억, 시비 100억, 200억 규모인데요. 이런 것은 보통 4~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림동도 최근에 국비가 37억 정도 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책정요구가 된 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그 양림동…….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하반기에는 우선 사업자체는 아직 할 수가 없고요. 그 지역에 대한 보상위주로 주로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보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매수가 안 되면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장기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주로 보상에 치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위주로 올 하반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광주폴리프로젝트를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폴리는 지금까지 1·2·3차 총 30개소를 저희 시가 4~5년 전부터 해 왔고요. 금년도에 4차산업, 4차폴리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는 전주 천하제일문처럼 광주를 상징하는 관문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순천은 정원만이라든가 생태도시 그런 아이템이 있고요, 또 전주는 한옥마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민선7기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우리 광주도 송정역이라든가 톨게이트 이런 데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 예산 없고 마침 4차폴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관문 플러스 일반폴리까지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자’,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5억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원래 당초 예산에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실질적으로 5억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서 5억이 깎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그것을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하남3지구개발에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주민보상금, 소송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이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우선 127억 늘어난 것은 원래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청산금을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안 세웠는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청산금이 약 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가 ―이 추가 공사비라는 것은 상수도본부라든가 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유관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약 46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민원처리비용이 총 3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7억 원을 추가로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개발사업이 애초 예산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비가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마무리까지 3단지는 거의 끝나가는……. 언제까지 개발 마무리지요? 3지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이2015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보수, 그 내에…….

지금 아파트 입주가 안 되어 있지요, 아직?

거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 뒤에.

그 옆에 모아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10월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개발이 지금…….

거기는 우리 지구는 아니고요. 그 옆으로입니다. 하남3지구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개발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것이 애초 계획에 마무리가 언제냐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 말씀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30페이지입니다. 수영대회선수촌 및 경기장주변도로 간판개선 사업으로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세계수영대회가 내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과거 U대회 사례 때도 그랬지만 선수촌과 경기장, 주경기장이 남부대 그 노선, 또 여기에는 저희가 마스터스 대회까지 약 209개국의 1만 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세계인들에게, 우리 도시 환경정비는 환경정비대로 하지만 특히 선수촌 주변에는 간판개선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추경에 우리가 5억을,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여건상 5억이 반영되었고 구비에서 약 3억 3400만 원 해서 8억 34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 간판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주변상가 설득용으로, 간판을 교체하자라는 설득용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내용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변 가로변의 간판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선수촌, 경기장 주변을 다 정리해 나갈 수 있나요?

전체는 다할 수 없지만 도로변에서 눈에 띄는 가로변 위주로 정리를 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선수촌 주변 상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선수촌 상가 주민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간판설치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만 U대회 때 사례를 보면 그 간판 주 상업인들이나 개별, 이분들하고 협의기간이 3~4개월 상당기간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당초에는 했지만 옛날의 사례를 보면 지금부터,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상 이 자체는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예.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선수촌 주변뿐만 아니라 아마 광산구든, 광산구, 광주 전역에서도 간판문제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14쪽이요. 남구 양림동 뉴딜시범사업에 대해서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6월 29일 국비 교부계획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해야 할 예산을 활성화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말씀이시지요?

아니, 추경예산이 아니고. 아, 그렇지요. 추경예산이지요, 추경예산.

본예산은 그때 확정이 안됐으니까 추경예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이번 추경예산에 각 부서에서 올린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부서에서는 추경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세우려고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요?

예.

시비가 5억이잖습니까, 매칭비율이요. 50억이잖습니까.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35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이중에 설계비가 2억, 보상비가 32억 6200만 원 이렇게 집행할 예정이고 향후 보상비로는 14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보상은 광주시 의지대로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매칭을 해야 할 시비 50억에서 보상비 부분에 대한 14억 8000만 원,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남구나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이나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보상비 잔액이라도, 잔액이 14억 3800만 원이잖습니까?

예.

이번 추경 때 증액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동안의 보상사례를 보면 추경에 세워서 보상이 시기적으로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늦어서 또 이월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서 정리추경이나 하반기, 필요할 경우에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시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계시고 공모도 하고 계셨는데 18년도에 뉴딜사업을 위해서 국가, 국토부 공모, 다른 중앙부서의 공모에 응모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앙공모에 응모한 게 총 네 곳입니다. 우리 광주역 활성화 경제기반형으로 총 국비 250억, 시비 250억 해서 500억짜리 제일 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전남대 중심시가지형으로 150억, 150억, 300억, 또 남구 백운로터리 주변, 그다음에 동구 아문당(아시아문화전당) 지하, 이렇게 총 4개소를 했었는데요. 동구는 1차에서 탈락을 했고, 중앙평가를 이달 말에 발표를 하는데 그 3곳은 이달 31일 아니면 그다음 9월 2, 3일경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쯤이면 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서 아직 발표 안 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묻겠습니다.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2025 도시전략계획수립이 언제였지요?

원래 지난 정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6년도에 해서 총 17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문재인정부에서 매년 10조씩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곳,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곳을 평가 중에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6개소를 해서 나름 3곳 내지 4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시가 최대 많이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계획수립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롭게 국토부 지침에 맞춰서 이것을 수립을 해야만 국토부에서도 공모 응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전략계획수립을 변경코자 3억 7800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면 언제쯤 되는가요?

바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쯤 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폴리 아까 질의 나왔었는데, 몇 군데 할 생각이지요?

개소 수는 아직,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소 수는 서로 협의단계여서 아직 안 나오고요.

답변을 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폴리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산이?

예?

폴리예산 어디로 넘어가냐고요.

비엔날레.

그렇잖아요. 비엔날레에서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겠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디 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10억, 5억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 이번에 추경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송정역 KTX역사 관문,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장소는요.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고 그런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상의하고 전문가들…….

거기 한 군데가 5억인가요?

기존 5억은 그 건물은 아니고 송정역까지 해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플러스해서 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고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폴리에서 요구하는, 비엔날레에서 폴리 관련 예산들은 10억, 20억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공부 대충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영대회 간판문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간판 자부담률.

(관계 직원에게) 보통 저희가 10%인가요, 20%인가요, 자부담이? 그간에는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정확히 6.4%입니다.

예?

6.4%.

6.4%요. 우리 송정, 수영선수권대회 주변의 간판 현황이 심각하게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가요?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로는 해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한 개 하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계산하셨나요?

물론 형태별로 각각 다른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서) 통상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250에서 300 정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누구 계산이지요?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5억에다가 구비 3억 3400만 원 하면 8억이잖아요?

예.

600여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600개 정도를. 8억 3천 나누기 600 하면 얼마지요?

15…….

예?

15에서 16.

아니, 그 액수는 우리가 당초에 10억에서 13억, 구비까지 해서 13억에 맞춰서 하려다가 5억이 자체적으로 깎이고 5억만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600개 정도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0억은 아니더라도 5억 가잖아요. 시비 5억 책정 안 해가지고. 그런데 구비가 3억,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8억 3천 돼요. 8억 3천을 600개로 나누면 얼마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추경을 10억을 올리고 구비까지 해서 14억 내지 15억 정도를 했었는데 5억이 깎이다보니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자 250에서 300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누면 예산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수 당으로 하면 백 몇 십만 원으로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반재신 위원, 계산기로 계산 중) 제가 계산이 틀린 모양입니다. 제가 계산이 약간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14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우리가 서구 농성동 마을프로젝트 총예산을 4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2년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세운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원래 소규모 사업 3건이 2억, 2억, 7500만 원 해서 4억 7500만 원 국비가 저희들은 동시에 다 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비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추경예산을 이미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보내고 난 뒤에 8월 17일 날 예산 내시가 국토부로부터 일단 1억만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이미 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빚어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예산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늦어졌다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8월 공문이 이미 한 상태에서 늦게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 의회에다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논의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도시재생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그러면 간담회를 해야 되겠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불법광고물 정비에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가로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택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플래카드문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안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계속 못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남구 부청장 할 시절에도 합동으로 강력히 점검을 해서 남구, 그 당시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도 많이 올리자, 정 안 되면.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좀 정비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상향조정할 수 있나요?

과태료 말씀입니까?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라 자치구별 조례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상향이 가능한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도 제1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9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7억 8100만 원보다 2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14억 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2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 국고보조금 15억 원, 지역지원 국고보조금을 1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50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1억 3800만 원보다 31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 분야에 58억 5500만 원,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 산업고도화 지원, 치과 생체흡수성소재 중소파트너 지원 등 광산업 및 의료산업 분야에 43억 8000만 원, 광주 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등 과학기술기반강화 분야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96억 3800만 원, IOT빅데이터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지원 사업 제조기반기술고도화 분야에 11억 7400만 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 초경량·고강성 차체섀시 부품 기술개발 등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에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도심특화 마이크로그리드(MG) 부품 및 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밸리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ICT 및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육성 분야에 20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등 재난예방통신장비 분야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전략산업국장님께 뭔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관련된 사항 있으시지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우선 자료 제출할 때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방비를 110억 원으로 계상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불쾌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아마 의원실에서 사업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 않고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속된 말로 말하면―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수정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인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대처할 터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경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오기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잠깐 수정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우선 저희는 시의회에 시민대표로서 매우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제출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171페이지 지역 미래산업육성전략 수립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업환경이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주로 예타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련 대학이라든가 기관, 관련 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산업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예타사업을 발굴하면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주력산업들 생태계를 조성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맞춤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선공약발굴이라든지 국정과제발굴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하면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위원회를 구성해서 먹거리산업으로 발굴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했던 그에 대한 결과물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했던, 2013년도에 했던 그 사업이나 지금의 사업과 크게 다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직원분이 안 계시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먹거리산업발굴인데, 기간이, 2018년도에 7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1억 원을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예산을 정리해주셨는데 거기에 굳이 기간이 남지 않은 기간인데 1억 원을 예산을 책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관별, 또 대학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 부처별 신규사업발굴이 연말까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처사업구상에 저희들 사업비가 함께 들어가 줘야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의 확실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반기 6개월 정도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한다면 내년도 부처사업계획하고 잘 순기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충분히 예산낭비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부에서도, 저희가 주로 말하는 것이 가전산업, 에너지산업, 광산업, 금형산업, 이런 주력산업이 있고, 자동차산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들이 새정부 들어서 개편이 많이 되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융·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정확한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융·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산업부라든가 부처 설득도 어렵고 또 관련 예산 확보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사업으로 1억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력산업을, 대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7~8개 주력산업에 대해서 생태계분석을 나눠줘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지요. 한·중 미래자동차포럼 개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광주에서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칭화대학하고 계속 자동차포럼을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칭화포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을 좀 내실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DJ센터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전문가 위주로 실질적인 포럼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000만 원으로 1억을 감액하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포럼은 개최됐는데 칭화대에서는 이 포럼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개최해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칭화대학에서 진행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중국정부는 칭화대학이 중국정부의 자동차정책을 거의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EV(전기자동차)100이라고 중국의 전기자동차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칭화대 관계자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두 차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광주와 칭화대와의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중국정부가 나서서 이 일들을 같이 해 나갔을 때 자동차포럼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업무협약 시에 “포럼을 매년 교차로 개최하고 제반비용을 개최국에서 부담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2018년 12월 광주에서 이 포럼이 진행될 거잖아요?

예.

된다면 2019년도에 중국 칭화대에서도 이 포럼개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칭화대학의 답변도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답변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국 칭화대에 서한을 보내서 2016년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한 해 한 해 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주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비용부담도 교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의사가 정말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예. 아직 서한을 보내지 못했고,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이 포럼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명백하게 결정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협약체결을 했다면서 그 내용이 정리가, 이제 확인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셨나요?

사실 이 업무는 지난 2년 동안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자동차·에너지·문화 세 개 분야가 함께 됐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하나만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 지난번에 칭화대하고 자동차포럼을 한·중 미래포럼으로, 한·중 자동차미래포럼으로 하자는 것은 사실 지난 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이라고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미래자동차라는 그 용어 하나 때문에, 자동차라는 용어 때문에 저희 산건위에서 진행한, 진행된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제가 참고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칭화대학에서 당초에는 에너지나 문화 쪽을 크게 확산해서 한·중 칭화대학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칭화대학 측에서는 ‘자동차분야에서만 국한해서 하자’ 그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한·중 자동차포럼으로 격상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요. 산업부 시스템 관리관 국장께서는 칭화대학이기 때문에 상대파트너가 ―중국정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가 나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국자동차협회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그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그러한 한·중 포럼으로 하면 산업부는 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까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우리시가 모든 전액을 부담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칭화대학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묻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화대학과의 업무협약보다 중국 지방정부와 같이 이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광주시가 대학과 협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협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와 같이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서한에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입니다. 칭화대,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간 시각을 달리하는 상황인데요. 한·중 미래자동차포럼 개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미래적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전담하는 것이 미래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칭화대라는 대학은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는 대학입니다. 베이징대학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칭화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이징대학은 문화관련, 중국 전반적 문화와 예술과 이런 관련에 훨씬 더 뛰어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칭화대는 중국의 모든 정보, 전략, 정치 이런 데 굉장한 핵심적인 대학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화대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포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문 한 장 보내가지고 내년에는 상호 호혜주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개최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약간은 우리가,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로 가기 위해서 이 칭화대라는 포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교류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칭화대의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자동차산업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도1억 9000에서 9천으로 줄었다는 것은 자동차만 가지고 해 보자라는 하나의 핵심코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을 다 놓쳐버린다. 광주시가 가져야 할 큰 것을 놓쳐버리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분이 어떤 제안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로만 한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저는 광주시가 칭화대를 그렇게 가볍게 상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져요. 한·중 자동차미래포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계속 협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협약체결을 8월까지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오셨지요?

예.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닙니다. 목표를 그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용역 세 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용역인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완성차 공장합작법인 설립 사업타당성조사는 저희가 지방에서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는 사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먼저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려면 한 2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배정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다음 사업성분석 및 경영전략용역입니다. 만약 우리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내용의 주된 뼈대가 사업의 투자규모, 그리고 지분구조, 그리고 차량의 차종, 그리고 생산대수, 또 건물 부지평수 이런 등등 이 사업의 기본골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타당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별도의 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합니다. 투자자 모집뿐만 아니라 타인자본, 즉 다시 말해서 은행권 대출 등을 위해서 은행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할 전문기관들을 선정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다음 법무법인선정 용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합작법인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각종 법적 쟁점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아마 법적 쟁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법적 쟁점들이 모두 다 다루어져서 자기들 스스로 예측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시에게 제안을 해 주고 또 현대에 맞서서 법적으로 검토해 줄 법무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 산건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예.

현대차 유치, 차종까지 다 이렇게 됐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그때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냐?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냐?”라고 말씀 여쭸을 때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제출 안 하셨고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선 저희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 있는 그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이 되고, 두 번째가 경영수지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설명회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검토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때는,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가 6월 1일 날 투자의향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타당성이라는 것이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성이 없이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일 투자의향서를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동명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초, 아주 기초타당성이지요. 큰 틀에서 6월 1일날 제시한 그 정도에서도 시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왜 아직까지 안 하신 것입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석호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까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느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질의까지 하셨었어요.

동명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컨설팅 형식이었습니다. 컨설팅 형식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이제 올리면서 8월말까지 협약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은, 이 행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위원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6월 1일 현대가 준 것은 투자의향이 있다고 보내준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8월말 협약체결은 그동안에 협의해 왔던 문제, 위탁문제, 생산의 규모, 생산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약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모집이 되어 가지고 법인설립이 되어야 그때부터 어떤 것에 대한, 신설법인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협약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본 것은 그 의향서 한 장입니다.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협약…….

이 협상내용 중에 광주형일자리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네 가지 원칙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그동안 현대차가 협상, 투자의향서를 보낸 데까지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의향서를 보내게 된 기본적 토대가 바로 광주형일자리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하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회사보다 임금은 낮지만 그래도 새로운 근무조건이나 환경이라든지 어떤 존중받는…….

그 임금이 얼마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협약과정에서.

임금은 최종적으로 아직 합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종논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로 입장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주형일자리가 당초부터 평균연봉 4,000만 원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때문에 평균연봉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역근로자, 생산자 평균연봉 조사를 했고 대기업 평균연봉 조사를 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정말로 경쟁력 있게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금을 한없이 높여주고 싶지만 이 회사가 차량 판매가 많이 되고 지속가능성이 또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만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초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기본인데, 그러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함께 합의를 해야 할 노동자대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자대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3자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노동자대표를 투트랙으로 협상을 하자, 왜냐하면 저희는 노동계의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노동 분야는 별도로 협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시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서는 광주시가 대표해서 협상을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3월 7일날 협약을, 노사민정 협의서가 나왔는데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정임금에 대한 것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적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로자들이 40시간이지요. 하루 8시간씩 5일간 근무하고 토요일 두 번 특근을 하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는 현대차가 생산부터 부품을 무상 사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전부 다 이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생산해서 현대에 납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많은 원·하청 관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부품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앞으로 전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노사상생 경영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수익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현대차로부터 몇 만대를 어느 정도 가격으로 받는지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사 간에 투명경영, 책임경영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형일자리가 바라는 적정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또 노사상생 경영…….

그래도 지금 기본급이 얼마까지 이야기됐는지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것은 합의가 안 되어 있고요.

합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분야는, 위원님,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협상과정에서 광주시가 노동계의 의사까지를 다 반영해서 협상을 한다 하면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그 과정이 빠져 있었고 노사민정협의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지난 민선6기에 노동계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감을 표명하셨고.

민선6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협상내용 중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시려면 노동계와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계가 그것을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민정을 탈퇴를 했다 선언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에는 수차례 노동계 방문했고 지금도 한국노총에서 관련 노동계 대표해서 TF팀을 꾸려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주는 공문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는 충분하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협상과정에 협상단에 노동계 대표 참여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현재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를 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협상단에 포함을 시키실 것입니까?

저희는 그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최종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시하고 노동계하고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양측이 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종논의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계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면 충분히 받아서…….

현대 측에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용역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전에 모르셨나, 왜 이제 이 용역을 올리시나,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 설명하셨듯이 5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투자되는 것은 투자심사까지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중앙에?

예.

그런데 현대차하고 이 협상이 되어서 590억 액수까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이 굉장히 늦게 발주가 되었고 그 예산이 이제 올라왔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용역이 마무리가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6월 1일 날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됐고요. 6월 1일 날에는 사실 거기에 투자금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협상해 가면서 광주시의 투자규모를 21%, 590으로 확정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추경에 용역심사과제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주 나중에 기습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용역과제가 아니었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협상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아가지고 몰입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법무법인용역 같은 경우는 이 회사법인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쭉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심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르게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나와야 될 시점이 시장상황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소 한두 달 늦어질 수 있다 봅니다. 저희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심의나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좀 못하는 점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사업분석이 정확하게 나오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차와의 협약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의향서 단계이고, 이 용역의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는 것은 협약이 시작되어야지만 모든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대가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약은 법적 책임감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차가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도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협약을 먼저 맺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하고 법인 설립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쩌시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가 동명회계법인으로부터 큰 틀에서, 우선 타당성의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동명회계법인이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 투자하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저희가 현대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시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사업타당성 조사결과가 사업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협약은 진행하고 이후에 타당성이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 중단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통과하지 못하면 시가 출자출연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해서 타당성 있게 사업 구상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진행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출연금을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출연금만이 아니라요. 사업진행비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그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까지가.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내에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소 좀…….

중앙투융자심사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는 일단 행안부에 올해 내에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계의 협상단 참여문제, 이 진척사항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하면서 회의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저한테 혹시 의향서 주신 적 있나요?

(관계 직원을 향해) 의향서 바로…….

주신 적 있나요?

(마이크 꺼짐) 산건위실에서 받지 않았어요?

(마이크 꺼짐) 의향서, 의향서는 받았어.

(마이크 꺼짐) 보고받았잖아.

저한테요?

(마이크 꺼짐) 산건위실에서.

(마이크 꺼짐) 의향서는 받았어요.

그때 서류에 의향서가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의향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단 한 장도 저한테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기관방문도 했을 것이고 다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서류 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지요? 의회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은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대꾸, 응답이 없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내용 모든 것을 소상히 요약정리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자료제공을 했었는데, 저희가 바로 그때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안주셨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한테는. 일할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어디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서류를 달라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할 때는 행안부에 의사타진하고 있다, 무슨 일 하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구두로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예산서는 승인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우리가 예산서 승인해 주어야 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데 예산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근거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승인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타당한 서류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승인만 해 달라고 해요.

그 관련된 서류는 전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 전부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셔놓고는 이제 와서. 여러분들 이 예산 반영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의도가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저희들한테 와서 설득하고 이렇게 일을 했노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협상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설득하지 않아요. 자료 한 장 안 내밀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됩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할 자격이 없어요. 이 예산 죽어도 통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1페이지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광산업 업체들이 광통신분야 FTTH라고 해서 100㎇ 정도 되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중남미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광통신인프라가 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으로 진출해서 마케팅하고 수출상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5억, 시비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후의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2억을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한 것은 원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하고 포함,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출계획서를 보면 국비 5억, 시비 3억 그러는데 분기별 지출계획을 보면…….

(관계 직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광산업진흥회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 분기별로 권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권이라든가 동남권이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고 있고, 현재 각 해외사무소처럼 거기에 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처럼 나가고 있고, 또 전시회 공동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통신분야에서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진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1/4분기 100억, 아니, 1억, 2/4분기 1억 5천, 3/4분기 1억 5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얼마인가요? 4억이지요?

예.

어떤 것이 잘못된 거예요? 3억이 잘못된 거예요, 4억이 잘못된 거예요?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균특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 총사업비가 8억 458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시비가 4억, 국비 4억 4290만 원, 시비가 4억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사업비가 8억 4580만 원, 5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4억 4290만 원, 시비가 4억 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3억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시비 중에서, 시비가 2억 원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출계획표를 보면 현재 3억이 우리 시비매칭 비율 아닙니까. 거기 보면 1/4분기 1억, 2/4분기, 1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1/4분기 1억, 2/4분기 1억 5천, 3/4분기 1억 5천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4억 아니에요?

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3억이 맞습니다.

3억이 맞지요?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8억 중에서 2억 5858만 2000원에 불과한데, 이것이32%에 머물렀어요, 진행상황이. 그렇다면 7억 4,000여만 원을 추경에 의결된 4개월 후, 68% 정도 되겠지요. 이것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그런데요.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많아서 추경에…….

내년 상반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입금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요?

전시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된 내년 상반기 전시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OFC(미국광통신전시회) 부스 7000만 원 등 2019년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잔여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직접사업비에 보면 있습니다. 있지요?

예.

2019년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일단 이것이 해외에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그 부스를 받을 수 없다?

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미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그것을 고려해서 참가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