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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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4억 6,5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 감액된 308억 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300만 원 증액, 보조금 6억 6,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262억 6,500만 원보다 79억 4,100만 원 증액된 1,342억 6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도시재생과 59억 9,800만 원 증액, 건설과 4억 6,000만 원 감액, 주택과 3억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4,000만 원 증액, 도로공원과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용역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자료에서 7페이지에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억 원 증액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증액이 아니라 이건 신규편성을 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신규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인구라든가 여건변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비를 한 것이 없어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뭐할 때에 상부기관과 협상을 할 때에 불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1억 원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따라서 땅의 어떤 용도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방향이라든지 크게는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용역을 위한 것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고 이건 우리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규모라든가 큰 틀에서 포괄적인 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0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원래 돼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굳이 2차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것 본예산 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전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욱

한상욱위원

이유가 뭔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시 재정 때문에 그때 못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1억 원이 없어서, 재정이 11억 원이 없어서 본예산 때 안 한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올리셨는데 잘린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자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자른 것이 아니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생각할 때 2차 추경에 급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2차 추경에 하신 거예요?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2차 추경에는 예산이 있었나보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요? 이건 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11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2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2차 추경에 하셨다는 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장님께서 10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재정비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13년 동안 재정비를 못해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목표인구가 있거든요. 그 목표인구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42만 명으로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도에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서 전부 다 캔슬 당하거든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부송동 도시개발사업도 진단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현재의 계획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설명을 더 추가하면 추가하실수록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한 말씀을 오히려 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했다고 하시면 더 하셔서 본예산에 잘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급박한 상황이에요. 해야 돼요, 빨리. 그런데 본예산 때 못했고 지금 2차 추경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설명하실수록 오히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못 나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9, 10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고,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은 9번이고, 10번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10번은 어떤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9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상욱

한상욱위원

10번은 신규사업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9번에 보면 5개 도시전략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우선 시급하게 내년에 선정요청을 하려면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3개 정도. 그래서 하나에 2억 원 정도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9번에 있는 추가검토지역 3개에 해당하는 2억 원씩 6억 원을 10번에 세웠다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 지역만이 아니어도 앞에 있는 순위가 있는 것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데를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상하려고 용역비 6억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0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의 추진방향이 전 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세우셔서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활성화 지역을 두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상 수립된 활성화 지역이 우리시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략계획자체가 변경이 돼야 돼요. 우리시에서 5개로 수립된 활성화 지역이 변경이 돼야 만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계획상 5개 된 지역에 우리가 4개 지역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5개 된 것을 9개로 변경하는 것이 전략계획이고, 뒤에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활성화 지역마다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그 용역이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만약에 전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됐다면 이 3억 원이라는 돈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다 했다면 그렇죠.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 시청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전 정부의 추진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했고 공모사업을 따게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건데 현 정부 들어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100% 시비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상욱

한상욱위원

100% 시비를 들여서 이것 바꾸어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게 해당되는 지자체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너희 다시 시비 써가지고 용역 다시 해서 다시 가져와, 이것인가 요? 지금?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국가방침이 선도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도 금년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 방침이 바뀌어졌어요. 전략계획 수립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 돼야 만이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5개 지역에서 현재 중앙동 중심지 하나만 됐잖아요. 나머지 신규로 하는 것 4개, 8개가 되려면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197쪽에 마한로 도로개설이에요. 이게 지금 제1단계 사업이 백제교차로에서 어양중학교 사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마한로는 여기 변전소 있는데 거기 교차로에서 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앞에까지 이것을 우선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거기가 230m 맞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토지보상이 현재 완료 됐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발주를 하려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후에 부송4지구 그쪽에서 분양받은 분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어디예요? 그쪽에? 나중에 뒤쪽으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현재 연결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한동연위원

거기는 우리가 230m 하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이 앞쪽으로는 하고, 여기는 택지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신재생센터 소각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택지개발 하면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하면 사신 분들이 거기에 기부체납을 하는 건가요?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건가요? 그쪽 부분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택지개발은…….

한동연위원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전부 합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같이…….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못하고 그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 이게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 너무 길게 돼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마한로 구간이 변전소에서 소각장 쪽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마한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동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준공이 끝날 때는 2022년도인데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날 때 된다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끝나면 완전히 연결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보상은 그전에 끝났고 이번에 세우는 건 공사비입니다. 시내권이라 지가가 농촌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공사가 빨리 돼서 앞으로 프라이빗인가 들어오는데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06쪽에 교통행정과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를 10개소를 하고 보수는 90개소를 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90개소가 읍면동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때보다 올해가 더 많죠? 전국체전이 있고 하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체전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더 증액을 한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지나가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보면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 설치할 때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니까 그건 맞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어느 때 한 것은 이 색, 어느 때 한 것은 이 색,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디자인, 컬러 모든 게 그렇거든요. 혹시 그것 저만의 생각인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지붕 있는 승강장이 우리시에 89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시의 공공디자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옛날 벽돌 식으로 돼서 미관상 흉한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것은 시의 공공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를 할 때도, 컬러만 하는 데도 있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보수는 쓸 만한 것은 기존시설을 보수를 하는데요, 다시 신설하는 것은 표준안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디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로 보수를 할 때는 컬러를 이왕이면 그 컬러에 맞추면 오고 갈 때 좀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어디는 무슨 색, 어디는 무슨 색,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표준안이 보통 2가지 색상으로 돼 있는데요,

한동연위원

사리장엄 그림 돼 있는 것 있죠, 그게 보기가 좋던데 그게 요즘 표준디자인인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적어도 똑같은 색은 아니어도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시공영주차장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익산역 남쪽 부지에 보시면 개인 땅인데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5개년 간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를 해서 현재 KTX 서부주차장이나 동쪽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100면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새뜰마을사업 하는데 옆에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철도 익산역입니다. 여기가 송학동·모현동 서부주차장이고 동측 이쪽에 있습니다. 개인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한 80~1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100면 정도 더 주차장을…….

한동연위원

100면 정도를 할 수 있다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많게는 100면, 안 그러면 80~100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기도 유료화 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로 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시장님 방침은 서부주차장처럼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KTX 타는 사람은 무료이고 기타는 내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해 가지고.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 각 과장님들이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또 답변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같으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197페이지 도시재생과. 여기 중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신문공고료를 300만 원씩 4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2번 있었구만요. 600만 원이. 그렇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6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이렇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공고료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가늠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공고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2018년도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측정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일곱 명이 열네 번을 해요? 열네 번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더 한다는 거네?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요즘 각종 개발행위, 태양광이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한 달에 꼭 한 번씩 해야 될 여건이 돼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을 해야지 열네 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안건상정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하다 보면 또 다시 현장여건을 파악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집해 가지고 이게 많다보니까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도 규칙성 있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석수당 이 사람들 주려고 자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이 그만큼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현동 롯데슈퍼 옆에 도로개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전에 토지 편입된 개인 사유토지 보상을 일부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가 모자라고, 거기가 도로는 이미 좀 나 있지만 완벽하게 계획도로는 안 돼 있잖아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위원들은 왜 모현동만 이렇게 예산이 많냐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그전에…….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 과장님께 직접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200페이지. 모현동 자전거 수리센터. 어디에 해요? 설치를? 수리센터를 어디에 합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통합전수관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한다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효과가 좋아요.

최종오위원

좋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수리를 하면서 한번 잘 정비됐는가 이렇게…….

최종오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원광대~고속터미널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도 2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사실 이런 예산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무튼 9월 달…….

최종오위원

지금 세워 가지고 9월 달에 됩니까? 이것? 9월 달에 바로 하겠어요?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그래야 맞죠. 지금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9월 달에 자전거 라이딩 행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좀 하려고 세웠어요.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한번 볼게요. 203페이지 아래쪽 보니까 영등동 우남그랜드아파트 외벽도색, 그걸 삭감해서 다른 걸로 썼어요. 놀이터 보수로. 맞죠?

용균

김용균위원

숙원사업비이에요.

최종오위원

숙원사업비인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보조사업자가 변경요구를 해서…….

최종오위원

보조사업자가 누구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이 아파트 거기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올 본예산에 다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하기를 원해서.

최종오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꾸자?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숙원사업비죠? 의원들?

용균

김용균위원

소규모 재량사업비지.

최종오위원

맞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그만둔 의원들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바꾸냐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올린 겁니다.

최종오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바뀌니까 하는 소리예요.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요.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싹 바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깎자, 하는 뜻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206페이지 한번 보게요.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걸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건 엄청 문제가 많아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이걸. 설명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봉사단체가 항상 우리시의 대규모 행사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는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그 시설이 컨테이너라든가 시설이 너무나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지원비로써 사무실 집기라든지,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봉사용품이라든지…….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걸 과장님이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의 건물 아니면 지원을 못해요. 시설개선 못해요. 예산과에 다시 물어봐가지고 오세요.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우리시 건물이 아닌데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시에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아닙니다만…….

최종오위원

여기 시설개선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오라고 해가지고 하게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법에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의 청사 아니면 시설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단체들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고쳐줘야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해서 올렸는가 모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예산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 하나 하면 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우리시에 등록된 단체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님도 몰라요. 시장님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이지. 이것 다 선심성이고 걸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다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청사건물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오위원

도로공원과 20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는데 황등면 성내마을 안길정비공사 6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인화동 새마을금고 옆 안길정비공사 300만 원, 이런 예산은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시에서 풀예산이 있으면 이런 것을 그냥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올린 거죠? 그렇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주민들 건의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자잘한 것은 풀예산으로 해 줘야, 급한 것을 풀예산 남은 것으로 해 줘야 되고 의원님들이 할 때는 큰 것, 돈 천만 원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찢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어쨌든 2회 추경에는 이렇게 건의가 돼서 저희가 반영요구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한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도시재생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세 대를 1,500만 원 주고 산다고 했어요. 어디어디설치하려고 합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모현동 저류지 그 공간하고 배산체육공원 그리고 탑천 자전거 길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그러면 콤프레셔예요, 뭐예요? 500만 원이라는 게 발전기로 공기 주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기가 생성이 돼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전기로 해서 콤프레셔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기로 해서 콤프레셔로 해가지고…….

소병홍위원

전기로? 탑천 같은 데는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와?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태양광 해가지고 연료건전지 활용해서…….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효용성이, 시내 중심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놓고, 탑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500만 원 주고 산다고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 순찰한다고. 그건 누가 타면서 어떻게 순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 자전거정책계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차로 운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토바이로 순찰을 한 번씩 돌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 500만 원 하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자전거라이딩 행사할 때 지원을 하고 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얼마씩이나 해요? 몇CC 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나 해요? 오토바이 한 대에?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친절운동 홍보비라고 해서 액수는 200만 원이지만 어디에 쓰는 거예요? 200만 원?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200만 원은 체전 대비해 가지고 지난 8월 달부터 운수종사자들 친절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운동 하실 때 쓸 수 있는 리플릿 자료 만드는 경비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3,100만 원을 2016년도 것을 이번에 반환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남아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구입비하고 운영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무슨 전체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소병홍위원

왜 그런데 2016년도 것을 2018년도에 반환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국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전 년도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소병홍위원

예?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만 해야지, 국비포함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반환을 2017년도에 하면 하지 왜 2018년도에 하느냐 이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정산이 늦어진 관계로 좀 늦은 겁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아까 서부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편한 걸 하나 얘기하면 내가 서울 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비었나, 어쨌나, 몰라서 가기가 그렇더라고. 기차 놓치고 하니까. 전화로 주차장에 여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홍보해 가지고, 아니, 주차장이 비었으면 가겠는데 시간은 쫓기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차는 또 멀리 놓고 가는데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주차장이 비어있는가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때요? 일리가 있지요? 제가 엊그제도 느낀 거예요. 가면 좋은데 못가는 거예요. 다 차 있으면 못 대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도로공원과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제설장비를 사는 것도 육 억 얼마면 사는데 임대를 삼억 얼마를 해요. 이게 1년 치 임대료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15톤 차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12대가 있는데 제설장비 덤프를 쓰는 게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많게는 15회 정도 쓰는데 덤프를 많이 사면 좋은데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는 게 덤프는 아니고요, 덤프는 임차해서 쓸 수 있는데 제설하려면 그 덤프 위에다가 살포기 장비를 적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살포기를 추가로, 작년에 3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 세워주셔서 살포기를 샀고 올해 또 일부 추가로 사고요, 이런 개념으로 필요하면 덤프는 임차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적설량에 따라서 저희 4대를 가지고 돌 수 있는 상황이면 그대로 운영하지만 작년 같은 사례로 봤더니 이 4대로 전체 커버하는데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민들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설을 요구해서 그런 의미에서 임차료를…….

소병홍위원

아니,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장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장비라는 것이 필요할 때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차를 삼억 얼마를 들여서 임차를 하는데 눈 올 때는 그 임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차를 하는 것이, 임대하는 사람이 수십 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만 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 쓰는 것이니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익산건설기계협회하고 미리 저희들이 협약체결 돼 있지만 단가계약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분도 타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잘 맞출까. 그리고 임대치고는 1년에 3억 원 치를 빌려 쓰는 것은 꽤 많은 액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단가는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서 익산장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