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안 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수정 정비하고 수당을 현실화하여 변호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사건에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외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하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일부 조문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특별회계로 운영 계획하였던 장학금을 기금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제군 공무원의 당직 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섯 번째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의 통솔 범위를 조정하는 등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분야 등에 5명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 째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 째 인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 등을 정하고 상위 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위원회 심사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안 제18조의 2 제3항 제3호의 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을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제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허용 지역 확대 등을 통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안 인제군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