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이춘만 위원입니다. 부군수 및 즉 부군수 아래에 기획담당, 자치담당,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은 있고 농업기술센터 조직도는 예를 들어서 센터장에게만 권한이 있고 그 위에 부군수, 국장은 아예 별개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협의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센터소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직속이에요?

그러면 직속이면 어느 국장 직속이냐 아니면 부군수 직속이냐?

그러니까 직속기관인데, 직속기관에 상급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센터소장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 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예 별개고....

그러니까 국장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고, 부군수 산하다 즉 기획관이나 이런 식으로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담당관, 기획담당관이 군수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도 직속기관으로 봐야 돼요?

밑인데 별도냐 이거예요. 부군수 밑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아래냐 경제건설국장 밑이냐?

그러면 이 조직도를 보고 부군수 밑이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표시를 하셔야지 표시를 안 하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군수 직속 부서가 기획담당관, 자치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봐야 되네요?

보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예를 든다면 핵심부서 아니에요.

과장님! 인사에 승진에 제일 유력한 담당이 본 위원이 9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행정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그러면 핵심 중추적 역할하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고 또 근평이나 아니면 승진하는 반열에 1순위에 해당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는 축산물만 유통시키면 되는 거예요. 농산물은 안 해도 돼요?

아니 유권해석을 하면 유통축산과라고 하면 축산물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통을 관장하고 책임지고, 유통을 신경 쓰겠다. 이렇게 봐도 되냐고요?

그러면 과 명칭을 유통농업축산과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농업기술과는 예전에 부서로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벼 예찰이라든지 해서 도열병이라든지 걸릴 것 같으면 빨간 기 걸던 옛날에 있었던....

아니 뭐라고 하죠 예전에 있었잖아요? 농촌지도소 역할이에요? 농업기술과가 예전으로 얘기하면 지도소 역할이 준 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은 백번 지당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농촌지도사의 역할을 과거에는 했고 그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근자에는 농약 또는 병충해서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기 보다 속된 표현으로 종묘사라든지 일반 농약 상에게 물어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병충해 예방이나, 예찰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병충해를 제거하는데 극히 도움이 되더라. 이 말씀은 인제군에서 고위공직 즉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분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하실 말씀도 있어요. 어떤 작물을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식재를 해야지만 제일 소출이 많을까를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한대로 하니까 전혀 안되더라 그런데 일반 농민이나 2~30년 농사 지으셨으니까요. 아니면 종묘사에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한다는 농업기술과가 전혀 역할 안한지가 수십년이 되다 이제 와서 그러면 새롭게 교육을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 아니면 그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해요?

그러면 센터소장님이나 지도직에 계시는 담당급 또는 주문관이 이게 대해서 교육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끊임없이 연구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도직이 행정 즉 축산 업무든 아니면 농정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그런 분야로는 아예 이렇게 부활되리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관심 밖이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빠른 길을 찾으려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느냐 즉 사무관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주무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행정기구개편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해당되는 준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계획까지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넘치시는 만큼 감안은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은 하루아침에 짜서는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왜냐? 어느 작곡가가 노래를 한곡 작곡할 때도 빠르면 2~3일에 할 수도 있지만 장고 즉 6개월 걸려서 노래 한곡을 작곡하는 분도 있고, 1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심혈을 기우려 작곡한 노래는 그만큼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서 희자 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을 개편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다만 행정기구개편이라는 모함 즉 큰 배를 항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과 또 항해를 시키지 않게 돼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되다 보면 조직은 계속 들뜬 조직에 더 이상 어떻게 조직이 추후에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만큼 지체될 수 있다는 염려 하에 그런대로 미흡하나마 그 동안에 조직을 구성하냐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또 나타났다고 하면 다시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발 빠르고 또 능동적으로 인제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춘만 위원입니다. 100킬로 200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어느 쪽에 힘이 실리기보다도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태양광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즉 양쪽에 이 상충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피해를 보는 분도 최소화 시키고, 또 조례가 그래서 인제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 100킬로 200킬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께서 표결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의석수만 믿고 속된 말로 족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족수 의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협의도, 협치도, 조율도, 의견개진도, 또는 합의도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서부터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위원회는 심의 보류 또는 산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발언과 아니면 편 가르기 식이든 아니면 감정을 유발시키는 발언은 위원장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