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건설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수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의 협의를 생략규정 신설(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입니다.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고 경관지구는 자연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안 제33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 되고,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입니다.(안 제48조, 제49조)가 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규제사항 규정(안 제54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입니다.(안 별표 3, 4, 5, 7, 12, 14, 15, 17, 18, 20, 22)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표고기준 신설입니다.(안 별표 27)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장수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주민의 참여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5조)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추진협의회 규정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원입니다.(안 제12조)입니다. 그 밖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입니다.(안 제13조부터 안 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붙임1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험 가입 대상 및 배상 한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와「상법」제7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확보 필요하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7.11.∼7.31((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의 변경으로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는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5.4.∼5.25.(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으로써 제정2건, 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를 합해서 경관지구로 개정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가 제한지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되는 용도지구를 장수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54조가 이미 신설조항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1호의 가~바항, 제2호의 가~다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2조에서는 법명이 「공공주택 특별법」인데「공동주택 특별법」으로 법령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장수군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 제1항 2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건폐율의 관한 조항으로 시설물 높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은 18조 제1항 2호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안전보험을 체결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에 대한 피해지원을 하고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을 체결함으로써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군민 피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장수군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범위를 적절히 책정하여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업무체계,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대책본부가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재난발생시 빠른 대응과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2조 제7호 내용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중앙구조본부 설치근거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조를 5조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3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된 조례 관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보험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보장금액이 좀 미약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장금액을 보니까 1,000만원 단위인데 1,000만원 가지고 큰 의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자료는 그냥 표준적인 그런(안) 이라고 보고 실제 계약체결 할 때에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요. 가입대상이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15세 미만은 안 되잖아요?

누구요?

가입대상이?

15세 미만은 안 됩니다.

안되죠?

예.

만약에 지금 가입을 해놓고 전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가입해놓고 전출을 하면 빠지는 것이죠 뭐.

그러면 지금 보험금이 1인당 기준해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보험 들어가잖아요?

예.

단체보험 들어가면서 입찰 보면서 하는데 입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했는데 그때 보험금 보상범위를 그전에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망자가 안나와가지고 보험금,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했다가 가만히 보면 몇 년 지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행히 불의의 사고로 몇 명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험을 넣으려고 보니까 수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천만원이었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3천만원 이런 수가가 내리는데 그 기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입찰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넣어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민 1인당 보험료가 저희들이 지금 대충 한 84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840원?

예, 840원 정도. 저희들이 보험 구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보장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틀리기는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1인당 300원짜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기계가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는 보험 수가를 높여서 하다보니까 한 800원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인당.

지금 가입대상은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상관없이 모든 전체 군민이 다 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여기 지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설치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설치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군민이 반분되어 있어요 지금 의견이. 이것이 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100키로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2년 이내에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예.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보험관계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미비한 것 같아요? 기준이 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보험관계요?

보장금액이 저희들이 하나의 예시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만원짜리도 있고 5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데 농기계 아까 사고율이 높다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구분이 되거든요 농기계 안전보험을 든 분들도 있고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다 들어놓은 상태거든요. 농기계 안전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쓰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보험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예.

하여튼 이게 좋은 것인데 금액을 상의해서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사고 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는 큰 안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갈수 있도록 우리 보험료를 높인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장례식장 표지판 보셨어요? 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밤에는 장례식장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지나갑니다. 그것 좀 잘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약에 개인당 100kw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 가정이면 또 부부되면 200kw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많이 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야죠. 부지를 분할해야 겠지요 토지를.

100kw 하는데요?

200kw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것도 맨 처음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제한을 두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지금.

예.

개인 명의로 마을이장이나 그렇게 들어와야겠죠. 여러 가지 명의로, 마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서류 들어올 때는 대표자로 한명만 들어와야겠죠.

그건 마을에서 하는 행위이고요, 저희는 1인으로 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소유자를 2명을 만들어야겠죠. 100kw씩 나눠가지고.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예.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사회재난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범위는 요, 저희들은 폭발사고 뭐 을사병, 대중교통 상해 그다음에 강도 상해 뭐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넣을 것입니다, 보장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쪽을 보면 되도록 사고가 많은 보험을 따라서 넣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러죠. 상해나 후유장애.

그것은 보험사하고 저희들 계약체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예산범위입니다. 비용추계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보험을 넣었는데 비용을 추계하는데 1억 미만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참고로 지금 도내에서도 5개 시군이 안전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 완주가 3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창하고 진안이 2천만원 예산 세워서 말하자면 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고가 많은 종류에 따라서 보장금액 따라서 이렇게 보험을 계약 체결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4조제1호의 가항~바항, 제2호의 가항~다항이 중복 기재되어 삭제하고 제62조제3항의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8조1항2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84조는 건폐율에 관한 조항으로 같은조 1항2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제7호의 내용중 수상에서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중앙구조본부 설치근거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