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나금례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장수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사단법인 장수군 의정회의 추진사업과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법제처 검토결과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도록 통보되었고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장수군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2018.8.16~8.21(5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폐지조례안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팀장 구선서입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정하고 활력 있는 장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능중심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신)행정수요와 시대적 경향에 호응하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의 본청 2실 9과 체제를 2실 11과 체제로 확대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기능 변경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2에서 청년실업, 일자리, 인구감소 등 장수군이 직면한 일자리, 경제 등의 현안 문제를 전담할 기구 일자리경제과를 본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7조의2에서 기존 사업소에서 수행하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의 정책 보조업무를 본청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기존 산림녹지과의 부서 명칭을 산림과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업무 일부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산림소득 및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안 제21조에서 문화체육관광업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한편, 한누리전당, 대곡관광지, 공원, 상ㆍ하수도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 2017년 2월 개설 운영 중인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의료원 소속기구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 명칭의 변경 및 주요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2에서 기존 행정지원과의 규제개혁사무와 인구정책 업무를 각각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기존 건설경제과의 지역경제업무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여 인구·경제·일자리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기존 안전재난과의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 업무를 민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기존 농업정책과의 소관 업무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및 안 제21조에서 산림녹지과의 명칭을 산림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팀의 공원관리 업무 일부 등을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업무를 안전재난과의 소관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 업무를 기존 민원과에서 건설경제과로 이관하고 건설경제과의 명칭을 건설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1호에서 기존 환경위생과의 상·하수도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지역보건법」조문의 불일치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액은 연간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8.3.∼8.23.(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과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기획조정실 사무중 9호, 군 행정감사, 공직자 직무ㆍ비위 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법제 및 소송사무에 규제개혁 사무총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행정지원과 사무중 9호, 규제개혁사무총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 사무에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공공근로,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 총괄,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농촌중심지 활성화ㆍ마을 만들기 사업, 귀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교류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민원과 사무중 5호,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 업무를 주거 급여, 취약계층 생활민원 업무 처리로 변경하였고, 제7조의2룰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사무를, 1호,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종교관련 업무, 2호, 문화재 관리, 발굴 및 복원 3호, 체육진흥 계획 수립ㆍ지원 사업 4호,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호, 관광 진흥 계획 수립ㆍ추진 6호, 장수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환경위생과를 제11조 환경위생과로 하고, 2호, 먹는 물 및 하수도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 3호, 광역상수도 및 상수도 시설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농업정책과를 8조 농업정책과로 하고, 7호,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획 및 총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의2는 축산과를 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을 제9조의2 산림과 산림과장으로 하였고, 4호, 공원녹화사업 공원, 산림휴양업무를 산림휴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건설경제과 건설경제과장을 제12조 건설교통과 교통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제2호를 신설하여 교통행정 및 운수행정업무를 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2호, 3호, 4호를 각각 3호, 4호, 5호로 변경하였고 제5호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행정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안전재난과를 제10조 안전재난과로 하고, 6호, 생활민원처리를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 등에 따라로 변경하였고, 보건지소 다음에 장계면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3항에서 지소를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14조에서 의료원ㆍ지소를 의료원ㆍ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장ㆍ지소장을 원장ㆍ지소장, 건강지원생활센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1항에서 원장 및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의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를 원장 및 지소장 건강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로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9조1항,2항의 문화체육관광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1호에서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가호,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종교관련 업무를 한누리전당ㆍ다목적체육관ㆍ공원ㆍ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등의 관리 나호,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추진을 하수도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업무 다호, 문화체육관 및 문화시설 운영을 상수도 현대화사업, 저수조 및 상수도 시설 관리로 변경하였고, 라호, 마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493명에서 515명으로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79명에서 501명으로 22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총계인원이 493명에서 515명으로 22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계를 460에서 482명으로, 5급을 21명에서 24명으로 3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434명에서 453명으로 19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년간 10억원이 필요하며, 7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93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515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79명에서 501명으로 하였고, 별표3을 보면 6급 이하를 433명에서 453명, 5급은 21명에서 24명, 일반직계는 460명에서 482명, 총계는 493명에서 515명으로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의안번호 16호 장수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있는 사용허가 기간과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규정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 5.24~6.12일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조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서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손해배상) 제2항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5.24.∼6.12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위탁운영 계약)에 제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 3년을 각각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수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조례 개정 4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단법인 장수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단법인 장수군 의정회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검토결과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고, 근거조항 삭제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내용 생략하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7기를 맞아 장수군의 각종 현안해결과 신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일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신설하여 장수군의 인구, 일자리 및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기존 업무를 부서특성에 맞게 실과별로 조정하였고, 시설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안 제8조 제5호의 귀농정책 및 도농교류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각 조항을 수정ㆍ삭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1항과 제12항이 동일하므로 제12항 삭제하고, 제5항과 제17항이 동일하므로 제17항 삭제, 제13항과 제14항이 동일하므로 제14항 삭제하고, 제4항과 제10항, 제16항 3개가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같은 조례이므로 제10항과 제16항을 삭제를 하고, 제4항 하단의 “한다.”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항 삭제?수정에 따라 조항번호는 제11항은 제10항으로, 제13항은 제11항으로, 제15항은 제12항으로, 제18항~제22항은 제13항~제17항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의 정원도 같이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정원은 493명에서 515명으로 22명이 증가하며 증가 인원 내용을 보면 5급이 3명, 6급 이하가 19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원책정 기준에 부합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민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은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이 역시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번에 대폭 실과명칭, 팀장명칭, 팀의 명칭들이 바뀌는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실과의 명칭이나 실과장의 명칭 또는 팀장의 명칭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걸 다 조례마다 우리한테 넘겨가지고 이걸 개정(안)으로 하는 것은 좀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문구는 좀 조정을 해야겠지만 부칙에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각 실과의 부서장의 명칭이나 팀장의 명칭은 개정 없이 본 조례에 의해서 변경한다. 뭐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 조례를 다 바꿔야 해요 이제. 행정력 낭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 부칙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부칙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안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건으로 어떻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서 부칙에 넣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걸 이번에 안 해주면 전 실과에 있는 각 가지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수가. 그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얘기 좀 해봐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 크게 바뀐 것은 3개과가 변경됐는데요, 그것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반영은 했고요, 다만 팀장명칭이나 이것은 규칙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조례 같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양림 관리조례에 들어가면 산림녹지과장이 어떻게어떻게 해야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 그런 것 까지 문구수정을 하기 에는 행정력 낭비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이번에 전면적으로 일부 개정을 하는데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을 한번 같이 조례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과 간에 핑퐁을 많이 치는 부분을 짚으려고 해요. 지금 첫 번째 보면 도로변에 있는 쌈지공원을 공원으로 볼 것이냐, 어떤 경우냐 하면 이쪽 방촌공원이랄지 또 육십령공원, 수분령공원, 마치공원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제가 부르기로는 금방 같은 경우 도로변 쌈지공원하고 공원의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원 그런 경우에 서로 핑퐁칠 요인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가는 부분에 공원이 갔는데 도시계획상 공원만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공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이게 애매모호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내 업무다 니 업무다 가래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수정의결이라도 거칠 수 있는 것은 넣어서 가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아까 실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조례들의 명칭, 실과장의 명칭이나, 팀장의 명칭은 부칙에다 넣어서 개정 없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 드리고요, 지금 각 실과별, 팀별,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각 나누어 맡는 사무를 전부다 나열을 하거든요. 공원관련해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관리팀에서 업무분장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있어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예.

지금 유통팀이 3개과에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축산물은 축산과에 농산물은 농업정책과에 그다음에 과수특작과는 사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이 관계가 지금 유통이 상당히 농협이나 축산농가에 관계된 유통이 어려운데 지금 원활히 과들이 협조가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서울이나 다른 쪽에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이 판매를 하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좀 의심시 돼요 본 위원이 봐서는. 처음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유통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유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축산물, 농산물, 사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활히 서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쓸 수 있도록 원활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과만 틀릴 뿐이지 유통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 좀 상당한 신경을, 기왕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했었는데 신경을 써야만 농특산물 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이것은 물론 우리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만 작은목욕탕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장수나 산서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관계를 어떤 방법이 됐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가요?

장수 같은 경우는 일요일하고 월요일요.

하루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원활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시기에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차량지원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나 산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하루해가지고 남자, 여자분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뭐 젊은 분들이 같이 한다고는 하지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간을 늦춘다든지 빨리한다든지 또는 일요일 날이 됐든 월요일 날이 됐든 하루만 쉬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것을 작은목욕탕을 폐지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도모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전에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 장수 상황을 알아봤어요. 현재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다보니까 그 이상 이제 일주일 중에 5일을 근무를 하게끔 법이 바뀌다보니까 일요일을 추가로 하루를 시킨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을 한명 더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운영상의 어떤 수입부분을 따지자면 너무나 적자가 많다 해서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흑자고 적자 때문에 이것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흑자, 적자 따지면 모든 사업들이 다 적자죠. 그러는데 적자, 흑자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 그 얘기에요. 이것 무슨 흑자, 적자를 따져요. 흑자, 적자 따지면 우리 군 사업 하나도 못해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흑자 내서 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흑자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 어떤 이익이나 또는 편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흑자, 적자를 따지지 마시고 이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요.

제가 흑자, 적자 관계만으로 꼭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용 수나 인원수가 그렇게 지금 많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

장수읍이 안 많다고요? 장수읍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타지로 가겠네요 목욕을 하러.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깐 타 지역으로 간다고요.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또 어떤 거시기에서 봐서는 목욕탕 하나 딱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외지로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인데.

여기가 좁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용 인원수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요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나봄도 갈 수 있고 전주나 다른 쪽으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장수에서 하란 얘기는 아닌데 그 인원관계는 지금 타 읍면보다 장수읍이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가지고만.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고 이 목욕탕이 잘 될 수만, 할 수만 있다면 많죠. 인원은 훨씬 늘어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별로 안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작은 목욕탕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지.

하여튼 근로기준법 등등 검토를 해서 다 시 한번.

이런 관계는 편리성을 도모하기로 하고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 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행정조직 개편한다고 했을 때 팀별 명칭을 안전재난과 생활민원팀이 민원과로 가면서 주거복지팀으로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 명칭을 변경을 했나요?

지금 주거복지팀으로 해서 업무를 같이 이관시켰습니다.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고 그렇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 어디에다 둘 예정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그 위치에다가.

한누리전당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김용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는 큰 회사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면서 구지 인원 하나를 더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도의회 우리 장수군 박용근 의원께서 현 집행부 군수의 방침이 서지 않았는데 지금 작은 목욕탕이 아닌 큰 목욕탕을 추진하신다고 지역에 가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셔, 남·여탕을 따로 둬서 이렇게 도비를 갖다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뭐 군에 군비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기준을 좀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을 재무과장이 어떤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어떤 확정적인 것을 해야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죠. 지금 도의원은 생색을 내고 다니시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여. 도의회 의원은 큰 남·여 구분해서 해주겠다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히 좀 해서 도의원께도 아니 어디 가서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뭣이 되냐.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 부분은.

목욕탕에 그 개선이나 어떻게 나갈,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론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탕을 두 개로 둬서 격일제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정도에서도 그냥 뭐 많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가는 의견도 좀 있고 양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좋을지는 한번 군민 의견을 수렴해봐서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목욕탕관계는 저희 군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알아보고요.

지금 작은목욕탕을 도의원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탕을 두 개로 만들어서 남탕, 여탕을 둬서 요일 구분 없이 해주겠다고 이러고 다니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의견 교환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잘 여론수렴을 좀 들어보고, 그분은 지금 그러고 다니시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의회에다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을 못해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장수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5호 및 안 부칙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4항, 제16항, 제17항은 업무이관과 내용 중복으로 삭제를 하고 안 부칙 제2조제4항 하단의 한다는 하고로 같은조 제4항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조항 삭제 수정에 따라 조항번호는 제11항은 제10항으로 제13항은 제11항으로 제15항은 제12항으로 제18항에서 제22항까지는 제13항에서 제17항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