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복지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선돼서 여기 의회에 입성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처음인 관계로 저희 복지문화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건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다음 주까지 사무관 교육이라 오늘은 노인정책팀 김민경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정효경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이정숙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팽재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한수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김희정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보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복지문화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의정부시죠?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4,000명에 2,400만원입니까, 24억입니까?

24억입니다.

24억이죠? 24억이면 60만원씩인데요, 인당. 그렇죠?

5만원씩 12개월.

아, 12개월로.

네. 한 달에 5만원.

예. 그럼 이게 시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보훈단체에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는 방법이 개개인을 주는 걸로 선별하는 건지, 지금 선별기준이 어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못 받고 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급대상 요건이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개월 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이분들이 3개월 이상이 더 됐거든요. 저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혹시 나이가.

정확히 제가 한 번 알아서 연락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니까 신청을 모르고 혹시 안 하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문화국 직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특별하게 표도 안 나면서요. 저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데요. 페이지 12쪽에 장제급여 198명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장제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연고자는 혹시 없으신 분이신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에 해당이 되셔가지고 만약에 사망을 하셔서 연고자가 신청을 하시면 75만원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네.

이런 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 권역동 복지지원과 그런 데를 통해서, 통·반장님을 통하셔서 알아봐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모든 게 신청주의입니다.

이런 건 실제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못 받고 또 그거 자체도 아시는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집에 사시는 분에 해서 제가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

진짜로 받아야 될 분들은 이걸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홍보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노인장애인과장이 2018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민경 노인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민경 노인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 왜 격무부서라고 했는지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칭찬 좀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어가지고 가능1동 북부경로당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임시로 나가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에. 개인 집에 몇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선풍기 가지고 여름을 나려니까 더워서. 가정집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을 해서 우리 이재진 팀장 해서 후속 조치로 선풍기를 갖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덥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손재형 팀장님하고 이재진 팀장 그 어려운 속에도, 가정집이니까 에어컨 설치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주인 분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원만히 에어컨을 달아줘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참에 저도 이재진 팀장 조르고, 졸라가지고 해서 한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와서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칭찬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에 냉방비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데요. 그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경로당에 지급되는 에어컨이든지 선풍기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이 되어있습니까?

별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네.

노인지원팀장입니다. 냉난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국비 사업으로요. 월 5만원입니다. 6, 7, 8. 1년에 15만원을 지원 해마다 해왔고요. 올해가 폭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내려온 건 없지만 아마 추가로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만원입니다. 상부하고 안전총괄과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지금 문서 오고가고 했는데 확정된 건 없지만 어떤 지원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을 가보면 정말 서늘할 정도로 많이 틀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정부시책에서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5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항간에 어르신들이 알기로는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틀라고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것이 없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그런 사항에 있는 건데요. 사실 보건복지부가 저희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국도비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안 되면 어떤 자체적 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21쪽에요. ‘차별 없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봐주십시오. 사업개요가 101명, 사업대상이 장애인 101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4개 동에 일을 할 수 있는, 등급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어있는지, 현재.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장애인 이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들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그분들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지, 몇 명까지 쓸 수 있는지. 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한 사람 쓸 경우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는 데는 의정부시 안에 찻집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부모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배려는 배려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궁금하고요. 장애인 부모, 거기에서 의정부시에서 한 군데에서 김 생산하는 거.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생산을 해서 추석이나 설에 좀 팔아달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분들이 하는데 사실은 약간 떨어져요, 질적으로. 왜 떨어지느냐 하면 전자동화가 안 되고 개인이 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워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그분들 몇 십 명은 안 되지만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그런 데가 좀 많은지,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가 조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백운경입니다. 우선 저희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는요. 현재 101명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데요. 저희가 12월달에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모집이 되면 그 안에서 본인이 복지형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참여하는 유형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요. 아직까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요구하시는, 그쪽도 일단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미스매칭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는 건 우선은 어렵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는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니고요. 별도로 그건 기업과 연관된 장애인 고용안정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인 두 분이 세 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만 맡겨놓고 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부모분들도 같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3시간씩 교대로 하고 계시고 부모님들은 와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신 솔빛터의 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 안에 실과소에 홍보를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해주시고 그리고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거를 구입해서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명절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상시모니터링 인권지킴이 확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월 1회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양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인지능력이 저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인이 거의 없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요양시설도 보내는 거고. 사실은 자식들도 하기 힘든 부분을 요양시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참 시설로써는 좋은 일도 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뉴스를 그렇게 타고도 또 터지고,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요양시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매월 1회하기보다는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없나.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긴장하고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건, 경로당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일정을 하다보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또 올 여름에 무지 더웠잖아요. 폭염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아마 에어컨 가동률이 다른 여름보다는 굉장히 아마 많이 가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하세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 텐데 정말 시에서 나오는 만큼 지원을 해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상시모니터링 인권지킴이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권지킴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9월경에 간담회 개최를 할 건데 간담회 개최 시 지킴이 분들과 서로 협의하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요, 저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폭염이 국가재난 수준이라서 다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신데요. 현재 저희 시는 총 22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106개소, 자연부락, 일반부락이 6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냉방비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해마다 월 5만원에서 3개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24개소 중에서도 27개소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안전총괄과 관련 부서에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통적인 것은 똑같이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전체적인 전수조사.

아파트 공동주택, 자연부락 전부 다 나가고 있고, 다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27개소는 추가적으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냉난방비는 우리 보건복지부인데 무더위쉼터는 재난 쪽이라서 추가 지원이 얼마가 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추가지원 내려온 게 없는데 아마도 조만간 누진세라든가 어떤 방안 해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올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켰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올 텐데 과연 이게 100% 지원이 가능할지.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경로당도 있다고 하여 제가 일단 질의를 했고요. 다행히 100% 다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가 아니라 실제죠. 우리 전남 광양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특성별 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여성친화 그 안에는 여성뿐만이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 해갖고 일반적인 취약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에 대한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계획을 뚜렷이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입성하기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해가지고요. 여성가족과하고는 아주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앞서 자료에서 7월 2일 현재 51%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시에서 주는 소중한 혜택인데, 그랬는데 다행히도 88%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하셔가지고 전원 다 받도록 해주시고요. 지급금액이 월 10만원이 있고 괄호 열고 소득역전방지 위해 5만원 감액 지급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요?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소득이 선정이 제외된 가정보다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높아져가는 역전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1,170만원을 선정 기준액이 되어 있는데 1,169만원을 받는 가정하고 1,171만원을 받는 가정은 2만원 차이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65만원부터 1,170만원까지 소득을 가진 계층은 5만원을 차등을 줘서 그 소득이 역전되는 걸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걸 받음으로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만원으로 그 선을 그어 놓는 건가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가구가 그 1만원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좀 더 줄여보고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보고자 저희가 돈을 조금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 받아서 저는 대통령상을 목적으로 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할 때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출산 시대니까 아동 그쪽으로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에서 그 비중에서 아동 쪽으로 조금 두시면 그거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가서 받아보니까 재지정 경기북부 최초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돌아왔으니까 좀 더 해서 대통령상 받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정부시가 여성은 사회적 동반자다. 라는 인식이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인근에서 유치원 차량 안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뭐가 되어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가까운 인근 동두천시에서 통학차량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저희가 통학차량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일단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일단 시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안심벨이라고 차에다 설치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대당 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복지부 이런 계통에서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복지부나 도에서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게 대당 5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268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해도 그게 한 1억 5,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복지부나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샅샅이 검토하셔서 유치원에서는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손주들이 다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마음이라서 아픈데, 사실은 인성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보육교사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4/4분기를 어떻게 1년에 4번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체 교직원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하고. 저희가 일단은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9월, 10월 경에 전체 저희가 453개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먼저 교육을 한 다음에 교사들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어린이집하고 사립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균형이 맞지 않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쉽게 말하면 급여.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급여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양쪽 다?

네.

지금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의정부시 보육교사들은 큰 불만이 없나요?

국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는요, 국립은 저희가 인건비를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고 기본 보육료가 나가서 그 보육료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 금액 갖고 교사들에 대한 봉급이, 급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장기재직을 하기 때문에 호봉 인정이 되어서 급여가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이직이 자주 되다보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건 있지만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보육교사는 소속은 민간은 민간어린이집 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의 개념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

네, 복지부에서 소관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좀 심각한 게 교육부 소속에서는 그네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이라든가 어떤 충분한 공적인 절차를 걸쳐서 선발이 되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 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아동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예술의전당 질의할 때 사실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부서가 문화관광 부서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1회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그 사업에 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다보니 의정부칸타빌레 사업하고 그 칸타빌레 사업으로 가던 예산 4억 8,6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이 블랙페스티벌 예산으로 지금 쪼개기라고 해야 되나? 예산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블랙뮤직페스티벌이 개최가 되는 데요. 이건 BMF라고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흑인뮤직을 주제로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으로 예산을 했다가 출연진이나 이런 게 사실은 힙합계에 우리나라 힙합계에 유명한 가수들은 전부 다 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내일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솔릭’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 하는 공연은 예술의전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하는 본 무대가 아직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고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없지 않는 한 내일은 야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코레일까지도 같이 후원을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특화된 예술 축제가 아직 의정부음악극축제라고 있기는 한데, 그건 일부 음악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에 대한 정형화된 축제가 자리매김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블랙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칸타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칸타빌레는 전년도에 경전철칸타빌레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하는 건 경전철칸타빌레가 아니라 의정부칸타빌레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 주최하는 전반적인 전체 축제를 이제 시즌별로, 테마별로 나눠서 의정부에 대한 전체 축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1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축제가 이번 달에 8월이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도 칸타빌레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9월에는 소소마당이라고 해서 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박람회와 연계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우리 10월에 굉장히 회룡문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칸타빌레가 그냥 단순히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지역예술가와 생활예술동아리까지도 같이 참여로 해서 사실은 자생력을 키워서 전문 예술가로 함께 배출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와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랙페스티벌도 보면 오늘과 내일 공연을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운이 나쁘게도 태풍이 오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들이고도 원하는 행사의 결과물을 사실은 도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천재지변이라 하늘의 뜻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 의정부시 재정상태가 결코 저는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재정상태 우리 시 재정으로 4억 8,600만원이나 들여서 칸타빌레와 이 페스티벌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결국은 오늘과 내일, 하루와 이틀 동안 공연 잠깐 보여주고 가수들 몇 사람 부르고 2억 3,000만원을 이틀 동안 날린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정부 지역에 예술의전당이 있음으로 해서 나름 우리 44만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100% 만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문화생활을 저는 즐기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할 때는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예술의전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 칸타빌레 사업도 경전철 때문에 처음에 시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다면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경전철 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내 경전철 도는 그 교각다리가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각 기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흉물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흉물이기도 하고 저 기둥을 계속 우리 의정부시가 평생 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결국 그걸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걸 흉물로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경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교각에다 광고를 낸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현수막 광고도 사실은 많이 해요. 현수막 광고보다는 훨씬 더 저는 더 어차피 교각은 다 운전하면서 도로를 돌아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교각을 좀 예쁘게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 화가들을 불러서 좋게 조화를 그려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만약에 거기다가 유료광고를 싣게 되면 예쁜 디자인을 해서 유료 광고업체들이 예쁘게 디자인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쓰면 정말 우리 시 재정을 소비 안하고도 오히려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저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는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표와 취지는 다들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사실 이틀 동안 2억 3,000만원을 그냥 인기가수들 몇 팀 부르고. 글쎄 과연 우리 44만 인구 중에 몇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을까. 전 그것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그런 사업은 앞으로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를 위한 행사라고 이해를 해주시지 않고,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CRC안보테마관광단지 등 그야말로 진짜 매머드급 관광 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내일 진행될 블랙뮤직페스티벌이나 의정부칸타빌레나 이게 사실은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개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렇게 낭비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의정부를 관광도시로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소풍길은 천상병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소풍길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웰니스(Wellness) 우리 관광도시로써 4대 관광사업 추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봄에는 진짜 벚꽃이 많이 중랑천 만개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로 간다든가 경주, 이하 등등 많이 가잖아요, 벚꽃놀이 하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의정부에, 멀리 갈 거 없이 의정부로 전철타고 와서 우리 또 경전철을 타면 군데군데 좋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돈을 많이 유입시키면 우리 의정부시가 돈이 좀 재정적으로 많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계절별로 축제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책자 비슷한, 책자라든가 홍보지를 다른 시에 가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신경을 한 번 써주셔서 우리 의정부시가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지배하는 문화를 조금 더 융성하는, 융성케 해서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복지 도시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간추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홍보, 두 번째 위탁관리 및 체육시설 유치 및 사용료, 세 번째 체육단체의 각 시 대표 출전하는 출전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가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스포츠를 해서 성공한다는 자체가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보다 힘들다고 하죠. 1년에 고시는 1,000명을 뽑는다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축구를 말하면 프로에 가기가 30명도 안 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도 국가대표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격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곡중학교에 중학교선수가 3학년이 지금 사격 청소년대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매달 2관왕, 3관왕을 했죠, 올해도. 지금 송현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지금 국가대표를 해가지고 지금 있고. 축구로 하면 지금 올해,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신곡초등학교 출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전을 이런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우승을 하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축전이라도 하나 띄워주면 정말 얼마나 사기에 충전이 될까, 홍보.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가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위탁관리인데요. 지금 위탁관리 체계가 우리 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있죠?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체육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체육 가맹단체로 그게 가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그게 거기까진데, 거기에서 또 다른 민간업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전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규정위반입니다, 이거는. 규정위반이고 거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는 뭐라고 하죠, 그걸.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와 있어요. 그럼 왜? 이럼으로써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사용료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하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어느 단체는 체육단체입니다. 어느 단체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단체를 몇 퍼센트 삭감을 하고 있고, 어느 단체를 또 임대를 주어서 하고 있고, 어느 단체는 100%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시.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세 개라고 제가 좀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시 각 체육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면 야구장 개설시설 시 그 단체 야구협회하고 자문을 조금 구하면. 왜, 10년을 쓸 수 있는 건 5년밖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전문적인 단체가 사용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쓰고 하는데 좀 자문을 구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까먹었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체육단체 종목들이 정말 종목이 내가 좋아서 하는데 시 대표로 출전을 해요. 하는데 출전비가 너무 적어서 심지어는 각 종목 단체장들이 사비를 털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가 10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20%도 안 돼요, 출전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적게 주는지 많이 하는지 보다는 인근에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하든 어쩌든 이런 부분을 한 번 조사해서 분석해서 한 번 비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말씀하신 국가대표 선발이나 또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메달을 딴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먼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비서실하고 단톡방을 또 체육회하고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공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위탁 전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태는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보면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위탁 조건에만 맞으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수탁자가 다시 또 전전대를 했다고 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규정집,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시설개장 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시설을 만들면서 그런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관련 단체와 협의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협의보다도 자문.

네. 그리고 출전비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도 축구협회랑 시장님 면담 때 시장님이 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경전철 재정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조금은 거의 동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현실화시키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락동에 활기찬 축구장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동호인들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임대하는 위탁관리시설에서 1년치를 선불로 내라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1년치를 어떻게 선불을 냅니까? 그걸. 그러니까 6개월치만 내자. 하니까 그걸 수수료까지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앞으로 체육시설을 그래도 조금은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체육과에서 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육시설을 위탁을 한 부분들이 각 종목의 단체에서 많이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우리 시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의정부 체육시설을 보면 사실은 녹양동 쪽에 거의 많이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 더구나 민락지구에 민락2지구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락쪽 그쪽 지역에 사실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동호인들이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민원을 또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거기가 밑에가 튼튼하지 못해서 축구장이나 이런 거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중검사를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축구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축구장은 아니고요. 풋살장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 그러니까 민락지구나 어찌됐건 그쪽 고산지구 쪽에 체육시설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민락2지구 내에 현재 대륜이엔에스 앞에, 그러니까 송양중학교인가요? 거기 바로 옆에 민락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수영장과 또 체력단력실, 체력검증센터 이런 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고 합니다. 의정부시가 진짜 건강한 영혼이 깃들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먼저 드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라 우리 조금석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 뭐지? 저녁에 들어오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방범대에서 민원접수가 많다고 제가 협의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범구 위원님하고 몇 차례 나갔습니다. 이번에 가재울 팀장님 새로 오셨죠?

예.

그래서 거길 나가봤는데 제가 판단으로는요, 119밥솥이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은 진짜로 상주하는 분은 여덟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심각한 분 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검토했을 때 한 분은 병원으로 피똥 싸고 피 저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밤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 드려서 불을 좀 환하게 켜는 걸로 하고, 며칠 전에 거기를 업체하고 해가지고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 상주하는 노숙인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119밥의 밥을 먹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요. 밥을 챙겨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119밥솥이 하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좋으니까 동두천이고 뭐고 전부다 식사를 해서 그날만큼은 거기가 솔직히 조금 약간 겉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죠? 실질로 속 썩이는 노숙인들은 119밥솥의 밥을 못 찾아먹어서 저희가 데려다 먹이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두 분이 본인이 원하면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분들하고 아주 가족같이 딴 사람은 안 통하는데 그분 말은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독거려서 그분들이 이렇게 응대를 하면 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인데 거기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의논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그분들을 어디다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당신들이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정부에도 노숙인들을 하는 곳이 있다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재울에 있는 노숙인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본인이 원해서 병원을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가보니까 노숙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팀장님 새로 오셔서 한 번 좀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재울도서관 설립 자체가 그 노숙인들은 거기가 아지트인거예요. 자기네 고향을 뺏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뭐냐하면 의자도 없앴다. 그 사람들은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미화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면, 그리고 청소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거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요, 조금씩 저희 가재울도서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도서관의 위치를 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

굉장히 바쁜데 너무 죄송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의정부2동에 1번지가 제가 거기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왕초를 잡았어요, 제가. 잡아서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깽판을 놓기 때문에. 나이가 저보다 한, 두 살 어리길래 제가 반말을 했어요. 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다 잘 들어요. 누님으로 모시는데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좋아져도 사실 좋아진 거 없습니다. 냄새가 말도 못해요. 지나가보세요, 매일매일. 제가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좋아진 건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침대 매트리스 놓고 잤어요. 그리고 무슨 휴지, 폐지 모아다 놓고 팔아서 소주 먹고 막 이러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몰려서 의정부역에서 몰려서 술들을 먹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몰려다닙니다. 3명, 4명. 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보내도 다시 나옵니다. 어느 쉼터로 보내면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다시 튀어나오고. 작년에는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총각인데, 40살 조금 넘은 총각이었는데 서로 술 먹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매일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많이 개선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최정희 위원.

그거하고 상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학도서관 주변이 산으로 있고 이번에 나가보니까 공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민원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늦게 거기서, 사각지대가 되고 위험해서 경찰서와 관계되는 비상벨 설치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니까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경민여중·고 거기다 영상 그거를 갖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경찰서 저기로 비상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셔서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좀 과장님 한 번.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뒤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고요. 속에 까지 지금 비상벨까지 할 수는 없고 도서관이나 지금 저희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는 바깥 안 CCTV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산 속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CCTV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CCTV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넓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상태이거든요.

그쪽에서 민원 저기하는 건 학부모였는데 그래도 도서관 앞면으로 산속에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있는 곳에 비상벨 정도가 하나 있으면 애들이 위급 시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모든 우려가 도서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문학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게 또 책이고. 그래서 의정부시가 인문학이 숨 쉬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그래서 도서관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징수과장 김태완. 회계과장 이용기.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위생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도시농업기술과장도 교육중입니다. 주무팀장이 과장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보고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재정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페이지 16쪽입니다. 추진실적 개별주택 특성 조사가 340호인데 단독 65호, 다가구 30호, 주상용 245호를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가구가 많은데 30호가 너무 적지 않나 하면서, 물론 전수조사 하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표집을 하는데 그 표집이 몇 퍼센트 정도의 해당을 가고, 또 이 표집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마다 재산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있는데, 주택이 토지가 분할되었다든지 아니면 합병되었다든지 건물의 특성이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들만 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600호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40호를 조사한 게 되겠습니다.

600호 중에 340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13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있고 주요지원시책에 저희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 등등이 가상계좌로 나와서 참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자동차세가 원래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날 월요일까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에 그 돈을 넣으려고,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돈을 넣으려고 했더니 가상계좌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동차세 내는 날이야. 지났어. 이랬는데 제가 돈을 내려니까 가상계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또 이게 여기 나와 있네. 그럴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요. 시민들이 불편했을 거 같아요. 실수로 마지막 날에 냈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재산세팀장 최산호입니다. 혹시 말일 전에 납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말일 전에 사라지는 일은.

이번에 그랬어요, 진짜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우연히 돈을 못 내 가지고 마지막 날이 그랬는데 가상계좌가 없어져갖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는데.

시스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정과가 조금 아까 보니까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납세자 중심의 세정은 시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마트고지서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ARS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재정이 또 건전해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소통해서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마을세무사 연계를 통한 조세 고충 해소 도모’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활용하는 이용자 수가 있는 가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74건 정도 시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4건 내지 2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세무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일반 시민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세무사에 가면 그냥 상담이 아니라 상담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알려지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 데요. 실질적으로 활용건수가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세무 그런 거 저희도 간편한 걸 알아보려면 옛날에 세무사에 가면 그냥 알려줬는데 지금은 꼭 돈을 받습니다, 5만원, 10만원씩. 그러니까 이건 전화 상담으로 가능한 건가요?

전화 상담도 있고요. 건수가 좀 복잡하거나 할 때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의 80%가 전화 상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권역동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데에다가 해주시면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세심한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2018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28페이지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한 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송산2동에도 지금 공공복합청사 자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비해서 갑자기 송산2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 현재 결정된 부지도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주차장은 현재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지금 지하에 그걸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가 또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주차장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뿐이 아니라 일반 민간 주차장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주차장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니 공공시설만큼이라도 정말로 주차공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건물 이거 하나, 청사 하나 짓는 데는 앞으로 정말로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지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는 거로 끝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서 두 번째,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하셨어요. 지진 내진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법이 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소방 내진도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 내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이미 다 그거 감안을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건물 전체, 그러니까 신관, 본관, 별관까지 이미 다 지금 검사를 해서 거기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내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기존’. ‘기존’에 못을 막은 건데 기존에 있는 건물 내진보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규법에 따라서는 소방내진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존 것들을 소급적용해서 지금 생명안전 문제이니까 기존에 건물 내진보강을 하신다니 그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그건 전문가 쪽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사전에 사전검사를 해서 거기서 취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 건물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내진보강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내진보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31쪽에 신규사업으로 감정노동자 및 근로청소년 권리보장 그걸 위한 조례가 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발령과 동시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노동자하고 근로청소년은 지금 얼마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조금 듣고 싶은 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근거 조례가 작년 8월달에 권재형 전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4,000만원을 해서 현재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고용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의 환경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은 이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특히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 지금 또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경제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예를 들어서 한 50명 했다가도 중간에 보면 빠져나가서 실제로 남는 사람이 20명 안팎,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니까 그걸 좀 세분화되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습니다. 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이 지금 우리 의정부에 몇 군데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자연부락 쪽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로 한 79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자연부락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만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고 거의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귀락마을 하면, 내년에는 흥선마을이라든지, 아니 신흥마을 이라든지 몇 군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지금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곤제마을은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곤제마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이 도시가스 말고 에너지 지원의 방법이 LPG통합지원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LPG쪽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가스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저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살고 있는 곳이 그쪽 송산지역이다보니 곤제마을 민원을 지금 굉장히 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LPG 얘기를 하셨는데 LPG는 도시가스가 어려우니까 사실 차후적인 방법으로 LPG를 선택하는 거 같고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가능하다면 이분들은 도시가스를 원해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어려우니까 차후책으로 LPG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LPG를 원해서 꼭 할 수 있다면 LPG라도 사실은 지금 간절하게 정말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경제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이게 어려우면 LPG쪽으로라도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민원도 강하지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게 경제성이 있느냐.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 속에 농촌 같은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귀락마을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호원2동에 범골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많이 골칫거리로 그 주민들이 여러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제로 중앙병원 있는데 의정부2동 그쪽에 경찰서로 가는 그쪽 골목에도 한 대여섯 집이 있었는데 거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금년에, 5월달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서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개인이 집을 갖다가 4층짜리, 5층짜리 집을 올리면서 개인 돈을 써 가지고 그걸 끌었어요, 관을. 필요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500만원인가 얼마를 내서 끌어가라. 이렇게 해서 거긴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도 몇 십 년 된 동네분들의 숙원이었어요.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도시가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50집 이상이 되어야 깔아준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집 보고는 못해 준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해결이 되었는데 범골 쪽에는 해결을 좀 신경을 써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길게 좀 설명을 하면요, 사실 이 자연부락 쪽에서 시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비를 투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요. 사실 그게 가정집까지 깔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급관이라고 하죠. 마을의 주 도로라든지 주 공급관은 깔아드리고 거기서 실제로 가정집으로 가는 선,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자부담으로 해서.

네, 알고 있어요.

한 300, 400. 길게는 400, 500 들여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이 조례는 범골은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범골 자연부락 쪽은 해당이 되는데 범골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소위 아까 한계성, 가구가 적다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의 토지사용승낙을 안 한다든지, 종중의 땅이 있어서 협의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도외시하거나 해가지고 진행은 안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랍니다.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의정부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위생정책팀장 김진욱입니다. 먼저 위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요. 맨 마지막 41쪽에 계속사업 중에서요, 의정부 부대찌개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저도 여성단체에 있을 때 거기 하나 부스 들어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얼마큼의 이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행사가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나. 늘 해마다 똑같은 거 같은 인식. 또 물론 이제 거기는 주차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이번에 제가 강원도 쪽에 가보니까 옥수수 축제를 해서 가보니까 그건 특산물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하천부지에서 해서 자동차 주차장 같은 거가 저기가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풍성하게 사실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축제가 그래도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만큼 못 미치는 행사 같았어요. 4 올해는 행사가 어떻게 여기는 지금 어린이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인 그게 있으신가요?

지금 부대찌개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타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타 장소의 건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부대찌개 골목에서 계속 축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축제를 실시함으로써 타 경제 효과가 그 당시에 이틀밖에 실시를 하지 않지만 좌우로 해서 최소 한 달씩, 앞에로 한 달, 뒤에로 한 달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차피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먹기 위한 거니까 다른 데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해서 하면 이색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늘 해마다 보면 거의 비슷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엔 좀 특별한 거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41쪽에 부대찌개축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요. 13회면 13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매년 제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부대고기. 부대축제 하는데 장소가 사실은 협소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거기를 계속 거기서만 축제를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마당이 있잖아요. 제법 커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작아요. 이틀 동안 한다하더라도 관광객이 몇 만 정도가 오고 있는지.

이틀간 2만에서 3만명 사이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만에서 3만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데요. 저희 의정부가 44만인데 의정부시에서 다른 데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별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중앙초등학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게 하는데 정말 대란이에요. 실제로 한 번씩 가보세요. 아직 축제 시작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쪽 의정부1동에 문화센터 거기 동에서는 같이 되어 있는 자매 맺은 동네에서 포도 같은 거 갖다가 판매하고, 또 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13년간을 했기 때문에 기름도 짜고 별거, 별거 다 갖다 팔아요. 너무 좁고 그렇지만 즐겁긴 하더라고요. 즐겁긴 하지만 의정부시 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 부대고기가 의정부의 전통음식처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좀 넓은 데로 옮겨서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대찌개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타 장소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하수시설, 상수시설, 그 다음에 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타 축제하는 곳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는 아예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있는 데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그런 장소를 저희도 찾아보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그 장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파주 장단콩축제할 때 가봤는데요. 거기도 광활한 그런 데에다가 동마다 줬더라고요. 한 10군데 정도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음식을 팔아라. 또 축제는 먹거리하고 볼거리하고 판매하는 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시도 만약에 좀 넓은 공원, 운동장 같은 데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텐트를 쳐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정말 부대고기 이거 찌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각 시에 가도 그런 집이 다 있어요. 한, 두 군데가. 그리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보면 왜 우리는 그 좁은 골목에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조그맣게 축제를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요. 위생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폐업을 할 때 위생과에다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업자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금 원래 민원인이 일반인이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까지 같이 별도로 따로따로 폐업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오셔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세무서까지,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낼 때는 세무서에 가야되고. 폐업할 때.

폐업할 때 굳이 세무서까지 안 가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대신 다 처리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낼 때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위생이니까 그러겠지만. 저도 내봤는데 까다로운데 폐업하는 데는 아주 이게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위생행정서비스의 제고에 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상업지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전화를 받거나 민원인이 일단 연락 오면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에 또 금방 맞춰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건 이렇게 장사하기 힘들고 장사도 잘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심해서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더 어렵다. 이 부분을 정말로 심각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악의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상습적인 민원인지 그걸 우리 시청에서 분명히 아마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뜨잖아요, 전화번호.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이분이 정말로 민원이 심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악의적인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분이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 같으면 직접 만나서 어떤 의도로 민원신고를 계속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사가 안 되어서 정말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일단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 내기도 벅찬데, 장사가 안 되는데다가 여름에 좀 계절장사 할 때 여름에 장사가 좀 되게 야장을 좀 깔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심하다보니 이걸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복한다고 불복하면 또 과태료를 물 것이고, 또 어떤 가게는 과태료를 물 각오하고서라도 사실은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 한 철 장사해서 겨울에 버티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각한 민원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의도로 한 번 민원인에 대한 상담이나 만나서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영국에 위대한 철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은 다른 모든 학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위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업무에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사면서 건강한 의정부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금석 우리 위원님 뒤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과 대책은 다 파악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사실은 8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가 송산권역이다 보니 저희가 자일리에 인사를 가면 자일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거의 확실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 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또 들리는 말이,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도 의정부에서 자일리 쪽이 그래도 제일 입지선정에 유력하지 않나. 이런 불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분들은 만약에 이 시설이 자일리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100%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그쪽분들만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입지선정을 해도 반대를 다 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혐오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의식이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바닥이에요. 누군가 어디엔가는 사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내 지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나 누군가가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설득 자체가 맨입으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하고요. 보상심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경기도가 우리 북부, 남부 있지만 남부 쪽에 그런 환경 시설이나 이런 견학을 다녀보면 남부 쪽에는 굉장히 시설들이 좋아요. 그리고 남부 쪽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해요. 화성 화장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심하고 반대했던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입지조건을 저희가 좋은 조건을 그 가까이 사는 주민들한테는 1차적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 일자리를 그 가까이 사는 자일리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1순위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든다면 자일리에도 도시가스가 아마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도시가스 혜택을 준다든지 어찌됐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조건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은 어느 것도 선정을 못했다는 건 누구도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된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의식 없이 버리는 거는 쓰레기가 되고요. 생명을 생각하면 자원이 됩니다. 쓰레기도 자원인데 그 자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자원순환과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조원상 농업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상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장 조원상입니다. 현재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학생승마교실 교육진흥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소요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승마교실 대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승마교실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방역팀장 강해석입니다. 저희가 학생승마교실은 중·고등,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500명 선정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요.

네.

그러면 사업목적에 도달하는 진행이 원하는 만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500명은 지금 다 도달, 목표하고 있고요. 저희가 3차 추경에 1,050명으로 예산이 추가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은 지금 한 곳으로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여러 곳이에요?

의정부는 서울승마 한 군데고요. 양주에 두 곳이 또 있습니다.

의정부에 한 군데, 양주에 두 군데요?

예.

의정부에는 승마장이 없어서 한 곳이에요?

네. 하나있습니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의정부는 서울승마클럽이라고.

장암동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면 의정부 관내에서 사실은 다 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승마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 대신으로 저도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생 승마교실을 운영했을 때 효과는 뭐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승마할 때 한 번 제가 학생들 모일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갈 때 남편이 학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떠나는 곳을 갔을 때, 마사회 주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다녀온 학부형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마사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걸 굳이 승마교실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봄에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으면 1,500명 정도 지원자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 관계상 올해는 500명을 했고, 예산이 국도비 추가되어서 1,050명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학생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나 체력증진 그런 데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 승마장이 있어서 다 소화를 하면 괜찮은데, 의정부 승마장보다는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에는 꼭 이런 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도 체험학습 같은 거 고구마를 캔다든지 감자를 캔다든지 그러면 체험비를 내고 그런 걸 하거든요. 이왕이면 꼭 승마교실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에서도 그런 체험 쪽으로 그런 것도 모집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농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감자, 고구마 같은 거 해가지고 사실 판로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도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서.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김영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55쪽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는데요. 사실은 이 홍보 부족으로 사실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2회째 접어드네요.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나 형제자매처럼 이렇게들 사실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외로움 때문에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걸 우리 의정부가 시민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의정부시가 선진국으로 가는, 정말 앞장 서가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은 듭니다. 수의사회하고 시비 200만원.

작년의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읽었나 봐요. 그렇게 많은 큰돈은 아니네. 그래서 금년에는 내일이네요? 10월 28일이면. 20일이면. 대회 개최를 하는데. 아 10월이구나. 죄송합니다.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음, 다음 달에 하는 데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반려견도 등록을 하잖아요. 도대체 몇 만 마리나 되는지 이런 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의정부시에.

지금 동물 등록된 애견은 지금 등록된 게 9,599마리입니다.

2회 때는 1회 때보다 더 많은 반려견과 함께 참여를 하겠죠? 기대가 되고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성황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 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참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신청자를 학교 측에서 공고를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아닙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재활 승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1차 산업이지만 사실상은 생명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를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던 것을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기존 재무관에서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수당 등의 지급예외 대상에서 ‘위원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임원의 재구성을 통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0호 및 제60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선의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