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비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명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태풍에 대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
진급하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부서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은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비전사업단인데 아마 그만큼 과장님 시절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장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이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무겁고 의정부시의 중요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힘든 부서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셔 돼요. 제가 볼 때는 전에 계시던 비전사업추진단 단장님, 과장님들 보면 건강을 많이 해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정적으로 새롭게 단이 구성되다 보니까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각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 모아서 2014년 9월부터 구성되다 보니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다보니까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 비전사업추진단 구성될 시에는 단장님, 직원들이 매일 밤새워 회의하고 초창기 비전사업추진단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신 분들이 많아요. 단장님, 직원분들 건강관리 잘하면서 특히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책도 많이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볼 때는 지난 4년 동안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질타를 했던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분담 혼선도 많이 있었고, 2019년도에 끝나죠?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내년까지입니다.
구구회위원
내년 9월이면 끝나는 건데 5년 동안 결과물이 무엇이 있었는지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단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결과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구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사항이라든가 각종 심의는 중도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예산도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 억 몇 천 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를 금방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종결이 되면 사업부서로 이관이 돼서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 그동안 있었던 많은 직원들과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초를 다지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제가 남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원하는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못 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단장님의 많은 경험과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뜻에서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크실 것 같고요. 특히나 직동공원, 추동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동공원은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몇 번 못 갔습니다만 직동공원은 수십번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날림공사가 많아요. 9월에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나요? 아키션 시행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누가 받나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11월쯤에 준공이 되고 나면 공원이기 때문에.
구구회위원
준공 전에 받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구회위원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만들어라도 인수인계 받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인수인계 받기에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구구회위원
의회에서 조사특위 만들어서 인수인계 받을 때 도와드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직동공원도 110억이고 추동공원도 110억을 그 공원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민투과에 얘기해야겠지만 과연 그 공원에 110억을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내년 9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인수인계 철저하게 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만 올 행감이 아마 비전사업과에서는 마지막 행감일 것 같아서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이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잠 못 이룬 밤이셨을 텐데요. 특히나 우리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잠 못 이룬 밤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보고된 피해는 없죠. 공사현장에.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다 보셨다시피 페이스북에 구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려주신 게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구위원님께서 나가 보신 것 같아요. 테니스장 앞에는 별도로 빗물받이까지 만들어서 했고, 우측 법면은 갑바라고 하나 씌워서 조치를 했고요. 직동도 제가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추동공원도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갑바를 싹 씌우고 조치를 해 가지고 아침에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현장 중에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하고 부속병원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종전에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공정률이 현재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공정률이 한 20%입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곳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공사현장에서 흙을 파내서 일부는 적치해 놨다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문제는 흙에서 발생을 한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하데요. 원인이 아마 되메우기 용으로 파낸 흙에서 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화학약품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제가 7월 6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로 민원 받은 건 없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캠프 에세이욘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정화 검증을 아마 2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말 국방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 4월경에 옆에 경기도교육청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국방부에 다시 재 정화 조사를 하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2013년도 9월 재 정화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 정화사업 유형은 거기 있는 나온 땅을 다 파내서 아마 인천지역으로 옮겨서 정화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화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마 모든 문제가 통과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고, 공사가 진행중인 거고요. 을지대학이 들어오고 부속병원이 들어오는 자체는 주민여러분들께서 모두 환영하고 반기는 건데 다만,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지만 공사기간중에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은 우리가 최소화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는 의도예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소장께서도 전해들은 바이긴 합니다만 냄새가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아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름이 지나면 창문도 열고 해야 되는데, 공정율도 20%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보고는 받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태풍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의정부를 빗겨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연속해서 추가질의 하는데요. 사실 미군부대 내 있는 흙들이 거의 기름에 오염된 흙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화작업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정화작업을 하기 전에 적정한 깊이까지만 정화작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오염된 흙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처음에는 흙을 다 파낸 것 같아요. 일정 공사하는 작업량을 파내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들 하고 혼합해서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작업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인천에서 파내서 거기서 정화작업을 하고 반출한 것으로 저는.
임호석위원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것이 거기서 1차 정화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캠프 에세이온 내에서요. 그 다음 2차 때 옮겨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긴 기간 동안 정화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흙이 기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2차 정화작업이 이뤄진 것 같고 그러면서 정화된 흙이 다시 또 흡수됐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적재됐었던 토양 밑에 부분이 2차 오염이 도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두 번째 질의는 캠프 라과디아가 공원으로 개발되고 주차장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공원은 지금 일부 1차가 진행중이고요. 거기 보면 흥선동 113번지, 115번지 그 부분이 옛날 샤시회사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범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기를 꺼려하나 봐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우범화 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먼저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솔릭 태풍 때문에 저희도 어제 업무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의정부시의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그래서 별 피해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잘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전사업추진단을 보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정부시 관내 여러 주요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결국은 마무리 짓고 담당 과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민들이나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비전사업 시민자문단 운영부분은 정말 그런 소통을 하고자 하고 현장의 민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모도 하셨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는 한 24명 정도로 구성이 됐고요. 교수분도 몇 분계시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몇 분계시고, 순수한 시민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자문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문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가적 의견들도 많이 필요한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들도 소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하지도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방향을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PPT 보고가 있고 의견을 순수하게 듣고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시민설명회를 저희가 열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 등을 소통하는 기회를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것들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홍보를 해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자문단을 구성했다면 그 기능에 맞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안을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자문단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하고 알려주시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연령별로 분야별로 주부도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본다면 각양각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듣고 반영해 주시는 기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유치과 보고에 앞서 민자유치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민자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민자정책팀장 안중현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중현 팀장님 업무가 많고 힘든 부서에 항상 가시는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민투과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부서로 오셔서 마음이 뭐라고 할까 늘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 또 고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질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전사업추진단은 실제로 다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비전사업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비전사업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금년도 4월 30일에 사업승인 고시가 돼서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팀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 지역구 말씀드리는데 직동, 추동공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들으셨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직동, 추동공원 인수인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호원동 근린공원 캠프 잭슨에 들어오는 사업, 의정부의 가장 요충지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정말 거기는 어르신들이 봐도 위치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이 사업도 철저하게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전 내구연한이 16년된 거죠?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2001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16년 넘었습니다.
구구회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중현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살이 더 빠질 것 같아요. 민투과에 중요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직동, 추동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이 많아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고 복합문화 융합단지처럼, 관련 있는 사기업의 경제논리가 많이 적용이 될 거라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금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금액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우리가 그런 경제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의정부시의 공익성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결과를 앞으로 쭉 신경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예요. 계획을 보면 7월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시고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는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일동 주민들은 우리 자일동에 들어오는 것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만이 사실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흔히 저희가 말하는 혐오시설이 자일동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집 앞에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 계획서 상으로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땅을 골랐다, 여기로 정해졌다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지난 7월 12일 자원순환과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8월 10일까지인데요. 그 공고내용 중에 입지후보지에 대한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지후보지에 대한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작년도에 했던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되었던 입지후보지를 가지고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전문기관 중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받고요. 최종적인 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지역주민 3명,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 2명으로 11명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반영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 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에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김현주위원
직접적인 소재지인 자일동뿐만 아니라 가까운 민락2지구 주민여러분들도 사실 여론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영향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주민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소통 없이 시에서 그냥 추진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일동뿐만 아니라 다른 입지후보지가 있으면 같이 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는데 특히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시설 중에서 계단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계단부 일제조사 하신 적 있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신설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완성이 됐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직동과 추동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등하교길이 있을 텐데 등하교길에 빗물받이가 없잖습니까, 좌우측에 빗물받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복합문화 융합도시에 대해서 최초 계획안부터 지금 현재 상황을 제 사무실에서 설명들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 하면 정말 의정부의 변화, 혁신,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 의정부에 살고 싶은 희망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갖고 가슴 뛰게 설레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단장님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는 추동공원 예산액을 보면 천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앞으로 추동공원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물사랑공원 운영을 보면 추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느낌 현실적으로 물과 환경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놀이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떤 제약을 둬서 그림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평상 시 느꼈던 시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추동공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문화 융합단지 관련 지장물 조사가 이번 달에 끝나죠?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9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지장물 조사한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80평으로 결정이 돼서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농사는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두가지 궁급합니다.
중현
안중현민자정책팀장
추동근린공원 1,320억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공원에 투자된 비용은110억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1월 공사 준공이 되면 모든 시설은 공원녹지과로 인수인계가 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예산관계는 모든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부터 기반시설 조성비까지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일부 투자되어 있는 17억은 출자금이기 때문에 직접 토지보상비 등에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민간사업자가 준비하고 지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장님 현장 다니실 때 가장 귀한 분이니까 헬멧 꼭 쓰고 다니시고요. 수고에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예비군훈련장은 의정부 호원동 주민들의 오래전부터 민원사항이고 희망사업인데, 어떻게 이전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지금 국방부하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협의는 완료했고요.
구구회위원
협의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오래됐습니다.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관리계획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연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기무부대는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기무부대는 요즘 기무사 문제가 있어서요. 아마 거기도.
구구회위원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만 이전하면 해결되는 건데.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대외비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올해 있을 것 같아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거기까지는.
구구회위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앞까지 길을 내겠더라고요. 아무튼 예비군훈련장 하고 기무부대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요.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국정운영 5개년 지역공약사업에 CRC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된 건 아니고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지금 국가주도 개발사업을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추진단을 꾸려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국가주도로 하는 게 낫겠죠?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4,000억 넘게 들어가니까요.
구구회위원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이 의정부시 발전에 획을 긋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최대한 원형 보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저희도 지금 계획을 거기 현재 잔존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잔존 가치가 한 2,000억 이상 용역해 보니까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국가주도로 이뤄지지만 주무관청이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그곳이 최대한 원형 보존이 된다면 과거 의정부에 있던 미군부대가 이런 형태였다는 것이 나중에 후손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고 관광단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녹양동 쪽하고 가능동 쪽하고 사이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법원 들어가는 도로있잖아요. 법원에서 큰 도로나면 일방통행로 그쪽이 40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부대 때문에 CRC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가능동에서 녹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40m로 개설될 계획입니다. 도로문제는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부대의 담장 끝부분을 변형시켜서라도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교통체계라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균형발전과 담당이죠?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장암동 39-386번지인데요. 거기 학교용지 소유권이 의정부와 SH하고 공동소유 아닌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도 SH에서는 본인들의 소유라는 말을 시민들한테 한 것 같고, 또한 SH가 일방적으로 의정부시에 통보가 없이 그 토지를 특정업체에 임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의정부시에서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부지가 인근 학교를 증축하면서 그 학교용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중에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공을 위해서 공사적치장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고 8월 14일 원상조치 명령을 강력하게 공문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조치 내린 시일 내 조치를 안할 경우에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임호석위원
고발과 같은 행정조치가 좀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가 항의를 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는 임대를 받은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를 유발시키는 거죠. 소음문제,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SH는 의정부에서 항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SH공사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추궁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임호석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유류저장소도 지금 정리가 다된 상태잖습니까, 거기 토지오염부분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거기는 내년 말까지 토양오염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게 1,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천막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1차 부분은 토양오염이 거의 끝났고요. 2차구간은 다시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서 진행이 덜 되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나리벡 시티가 거기 개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나리벡 시티는 토양오염 문제와 별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사업을 하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토양오염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1차 정화된 구역 내 우리가 나리벡 시티도 서류접수 받아서 처리되는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맨 처음에 나리벡 시티가 제안했던 사업 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의정부시민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과거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범구위원장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안보테마 공원을 조성하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일지 용역 줘서 나온 게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한 용역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가 2만여 개가 넘는데 거기 학생수나 학급을 따져봤을 때 학교기준으로만 수도권 기준으로 연 300만 명 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 보고가 됐고요. 기타 안보테마를 좀더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1년에 300만 명 예상을 하면 대중교통과 경전철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경전철사업과에서 경전철 활성화와 관련해서 노선에 대해서는 그쪽 구간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유기적으로 그런 것이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정마을의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LH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으로 되어 있고 법원검찰청 입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토지가 가능합니까?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거기도 우리가 기본 조사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법원검찰청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확답을 한 건 아니고 먼젓번 광역행정타운조성으로 오기로 한 것을 그쪽에서 취소를 해서 우리가 대체부지로 제안을 했고요. 올해 정도에 최종적으로 법원검찰청에서도 의견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부지는 같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장
검찰법원이 들어와도 임대주택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구구회 부위원장님, 부의장이면서 위원이신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께 무더운 여름날 지역구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직원 모든 분들도 태풍에 만전을 기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버리고 드시는 물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조하셨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끔 민원대상이 되고 느끼는 부분에 요금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ARS시스템 하고 문자알림 기능개선을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인지 기존에 있던 문자알림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안 돼서 개선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민간 검침원이 증원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가상계좌가 기존에 1개소였는데 국민은행이 늘어서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S실시간 이사정산서비스 구축은 7월 26일 실시해서 이사정산 실시간 처리로 365일 언제나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징수율도 한 98% 되지만 나머지 2%에 대해서도 정수처분 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100%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보통 요금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하시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요금이 적정하게 징수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검침은 안 됐는데 검침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검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기를 적절치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요금이 나가거나 그 보다 적게 나가서 그 다음 달에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을 주셔서 검침내용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달 그 달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미리 검침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제가 업무지원과를 가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과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들한테 검침할 때 집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민이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누수 같은 게 의심이 되면 누수수리 안내통보문도 붙입니다. 저희가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검침원들한테 매달 한 번씩 검침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2,3개월에 한 번 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주택 같이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쉬우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검침하는 곳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안에 있어서 사실 제대로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검침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충되고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차기연도 계획을 더 세우셔서 검침하시는 분들과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은 외부 검침설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정선희 위원님 염려에 반대로 검침을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되면 그 직원이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불받도록 아주 친절한 안내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누수부분이 많았거든요. 올 적마다 관심 갖고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다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걱정되실까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쪽에도 수도요금이 지원이 되죠. 그 쪽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수도요금 체계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병기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중요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 각처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송산1생활권에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여러분이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도 많고 비산먼지 안에 석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녹색환경과에서도 나오시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나오시고 도로과에서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주민여러분들의 걱정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하고는 달리 재건축은 항상 주변에 가까이 다른 주택단지가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걱정이 오해라면 오해를 충분한 설명으로 풀어드려야 하고 또 그것이 진짜로 주민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선행적으로 대책도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지금 송산1생활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획중인 재건축 단지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매일 매일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세요. 그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타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 매일이라든지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이라도 측정을 해서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여러분 중 한 분의 의견은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더라 그 기계는 설치가 안 되는 건가라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직접 민원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 지금 송산동하고 장암2구역 그 다음 낙원부페에 큰 건물 짓고 있거든요. 직접 확인하면서 직접 계도도 했는데요. 법 규정은 나름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일 날도 거기 김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도의원, 시의원님이 다 오셔서 그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송산권역은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거든요. 그런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측정했는데 소음기준이 주간은 65dB인데 60dB 전후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소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돼요. 저도 그 전에 나가서 철거하는 것을 직접 보고 계도도 했는데, 제가 갔을 때 파쇄기라고 해서 파쇄하면서 물을 뿌려 주는데 거기 보면 고압 살수차가 있어요. 고압 살수차 3,4대를 동원해서 한 동 하는데 뿌리고 하는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소방차로 해서 뿌려주니까 어느 정도 비산먼지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방차를 동원해서 철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일부 저희 말을 안 듣고 한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그날 가서 20일날 GS건설에 전달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2,3개 동씩 철거했는데 1개 동씩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를 동원해서 그렇게 철거하라고 저희가 지시했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휀스 보통 법적으로는 3m 6m 정도를 치면 돼요.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추가로 2m씩 더 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매일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챙겨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몇 차례 참석을 했어요. 들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순차적으로 한다거나 살수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쓴다는 거나 그런 방법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단 비산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 측정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지를 하잖아요. 미세먼지 위험하다 아니다 들으면 안심이 되고 주의할 수 있거든요. 주변 주민들은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은 공사 진행을 모르니까 오늘 폭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는 어떤 공정을 진행하는지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비산먼지가 유독 발생하는 날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 주면 우리가 창문이라도 닫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사실 조금만 배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 현장에 가신다고 하니까 매일 출근하셔서 오늘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공정을 진행하겠다 싶은 날은 근처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부탁드리는 거죠. 사소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음은 자동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거할 때는 소음이 덜 나는데 건축을 할 때는 회사 측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미세먼지는 자동측정하는 장치가 없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 이상 위반되면 처벌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하더라요. 미세먼지도 소음처럼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법적인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그런 법적 기준치도 없고 마땅히 행정적으로 건설하시는 분들 철거하시는 분들을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들었어요.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현장에 출근을 하시니 미세먼지가 발생을 많이 할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건설사, 철거작업을 하는 쪽에 말씀을 하셔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협의체에 통보를 하든 아니면 주변 아파트 관리실에 통보를 하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주민여러분들과 앞으로 쭉 나갈 때 협의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항상 녹색환경과는 측정해 주시러 시간 관계없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인 거죠?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혼자 담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시점에는 많은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민원인들도 바로 피드백이 없다보니까 불편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소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적정한 인원이 그때그때 배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처가 빨리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경로당 등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놔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용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셨기 때문에요.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배치돼 있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었는데 제가 50개 정도 경로당을 방문했었는데 한 군데도 작동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계만 가져다 놓고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공기를 계속 환기를 시키긴 하나 에어컨을 켜면 공기청정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이용할 수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작동요령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방문한 경로당은 한 곳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쉬움에 다시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추동2차 e-편한세상인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협의회나 입주자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를 통해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공정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셔서 시민들이 그 공정에 대비할 수 있게, 소음이 나면 문을 닫거나 아이가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시공사에 도움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전달을 해서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에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주변에 공사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암동에는 동아아파트 인근 포스트건설에 동암중학교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지금은 거의 철거도 했고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관련된 부분 굉장히, 100m도 아니고 50m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교 인근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이 오시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사전에 현장에 가셔서 시공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음과 비산먼지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인원 충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생활민원이 1년에 4,600건 정도됩니다. 한 사람 직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입니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이 신규직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부서에 몇 번을 건의해 가지고 이번 인사 때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비산먼지 발생되는 모습, 소방차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체 측에 연락을 하셔서 석면 조사한 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그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복사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눈이 따갑다, 피부가 간지럽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는 공기정화기라든지 아이들에게는 일회용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에 물을 뿌리는 2차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물차가 의정부에 적다는 이유가 있어요. 정수를 조정해서라도 물차를 증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예산이 나가고 있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못사는 일이 없도록 이 또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관리협회 유해조수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의정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단체 같아요. 멧돼지 출몰에 대해서 그분들이 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만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제가 7월 4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팀장에 지시를 해서 지금 다각도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해당 협회와 원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출동하기도 편해야 되고 출몰지역이 많은 곳으로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사무실이 빨리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예.
오범구위원장
자동소음측정 장치를 설치하는데 큰 아파트나 공사장에는 하는데 작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면 아침 6시부터 8시30분까지 소음이 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하고요.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난 이후 공무원들이 측정하러 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니까, 공사장 주변에 차량이 드나들면서 흙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살수 차량 하고 먼지흡입 차량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대 운영하고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하는지 횟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배수지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죠?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임호석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완료 후에도 보행로 그쪽을 보면 탄성고무가 다 찢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요. 그 예산인 것 같은데요.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다 포함됐고요. 탄성포장 다 교체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탄성고무로 꼭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산책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테두리 부분은 야자수 부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잡아가지고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탄성고무 같은 경우는 또 재발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탄성고무 외 다른 재질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임호석위원
녹슨 수돗물 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가 사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더러운 컵으로 먹는 다면 그 물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최종단계에 있는 배관 자체가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 녹슨 배관에 대해서 감당 못하고 교체를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거든요. 특히 98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들은 수도파이프가 철배관아니겠습니까,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동배관이나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9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배관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 3만여 가구가 되거든요. 그 3만여 가구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3만여 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이 깨끗한 수돗물이 최종단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배관 교체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수돗꼭지에서 녹슨 물이 나온다 누런 물이 나온다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사업이 주택과 쪽에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배관까지는 할 수 있는지 수도과장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주민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핑퐁게임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임호석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간담회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수도관련 됐기 때문에 수도배관 만큼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도배관은 수도과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같은 의정부시의 공무원 아닙니까, 어디가 하면 어떻습니까? 수도과에서 수도배관 문제는 교체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아마 단시간 내 될 사업은 아니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들어가서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작은 바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료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은 빨리 해서 하루 빨리 한 가구라도 먼저 녹슨 수돗물을 먹는 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맑은물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신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로 바로 이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곡배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신곡배수지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장소이고 그 옆에 이번에 계단까지 놔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올라가게 되면 나무들이 높아서 건너편이 안 보여요. 우범화 되기 굉장히 좋고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술을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무를 허리쯤 가게 절단을 해 주시든지 높은 나무는 제거를 해 주셔야 거기가 우범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관을 해 주시기 전에 그 작업까지 해 주셔서 이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민형식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하수관리를 포함해서 하수도정비가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요. 3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니까 5년씩 4단계로 해서 의정부시 전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고산동이나 산곡동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토지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도 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의정부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등이 반영이 되고 특히 2016년 12월에 방류수질이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돼야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아시겠지만 고산동이나 산곡동이나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근접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는 개인이 하수도를 준설해서 하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배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설계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하신 것들이잔항요. 시에 하수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수도 설계를 하실 때 그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하천에 버리게 하지 마시고 하수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분들도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하수관까지 정비하셔서 이 설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장암동 상하촌지역이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그 밑에 노인정 앞에 보면 맨홀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곧 허물어질 정도로 불량한 상태예요. 빨리 가서 점점해 주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1차가 곧 끝날 텐데 초여름에 제가 담당직원 분들하고 장암2구역 내 청룡마을을 한번 돌아보면서 보수문제라든지 정비준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둘러보면서 재정비 1차 사업 내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들어갔나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저희가 문제되는 게 지금 재개발정비구역이 장암2구역.
임호석위원
해제됐어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정비가 진행중일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시공을 못했는데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때 말씀드렸고 1차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노후하수 관로는 20년이 경과돼서 싱크홀과 관련돼서 관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구간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예.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인근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된 사항이 있을까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실제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물처리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게 방류하거나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접수됐는지 여쭤 봤고요. 지도점검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매번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형식
민형식하수도과장
매년 상하반기 2회정도는 정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곳은 오수처리시설 부분이 방류수질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8대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소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교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장연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금숙 동부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태풍준비로 고생 많으셨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보건소에서는 태풍대비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는 침수되면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침수 취약지역들을 파악을 하고 침수가 됐을 때 소독을 하는 역할과 사상자가 났을 때, 사상자가 집단으로 나게 되면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해서 환자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병원에 이송시키고 하는 어떤 감염병 예방과 환자 후송관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씁니다. 소장님 주요 수상을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맨 끝에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사업 유전자 시료채취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을 잘하셔서 받으셨나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전사자 유골을 지금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하는 것으로서 전에 전투에 참여를 했거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검체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국방부에 보내게 되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유골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타 보건소보다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구구회위원
대단한 일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히 하천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가에 그쪽에 모기가 많다, 벌레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천 쪽도 거기서 방역을 담당하나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하천변에도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회룡천 호원2동주민센터 앞에 쌍용아파트, 한신아파트 그 주변에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도봉산 신한대학교 쭉 올라가는 호원천 그쪽 부분도 신경 쓰셔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신천병원이 폐쇄된 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의료법인 해창이 신천병원 폐업은 2016년 8월 19일에 됐고요. 폐업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작년 7월에 의정부시에 허가를 넣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불허가 처분 이후에 의료법인 해창 측에서 작년 2017년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금년 2월에 법원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됐어요. 지금 현재는 신천병원 의료법인 해창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1차 답변서까지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소송이 끝나야 되겠네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민행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국장님께 여쭤 봤던 것은 워낙 환경이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전하셔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셔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넓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계신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106개소인데, 몇 대를 한 거죠.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보급한 게 아니고요. 의무대상시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법에 의해서 의무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병원이나.
임호석위원
그게 의정부에 106개소인가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중에서 공공장소가 어디죠?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대표적으로 저희 의정부 보건소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방서.
임호석위원
시청 포함해서 의정부에 몇 군데 있어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의정부시청 포함해서 정확한 개소수는.
임호석위원
왜 여쭤 보냐면 봄과 여름 사이에 관공서 중 한 곳에서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쉬는 날일 수도 있고 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그 곳에 한 명 정도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기계는 구비가 되어 있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최소한 관공서만큼은 기계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반갑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드리기 보다는 소장님 인상을 뵈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이 모두 건강할 것 같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육체적인 병은 정신에서 온다고 소장님의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아까 수상에 대해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시려면 굉장한 시간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보건소하면 저희가 느꼈던 느낌보다 가보면 쾌적합니다. 저희는 교직원 진찰관계로 가보면 보건소도 일반병원 못지않게 쾌적하게 잘하고 있구나 아마 이전을 하면 굉장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기 및 진드기 감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느껴서요. 어떻게 전달하는지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에 비치해서 내방객에게 교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14개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비치해서 일반시민들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물은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진드기 등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TV가 있어요. 주간뉴스에 홍보사항으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하고요. 월1회씩 의정부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행복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고 가급적이면 홍보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한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자연과 함께 하면 스트레스 해소, 공격성도 감소되고 교실에서 갇혀 있는 교육활동 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진드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거기에 예민한 것들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어른보다는 빠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 드립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오늘 설명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마음 속으로 내내 들으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관공서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의정부시의회에도 본 것 같긴 한데 들어와 있나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의회나 도서관 내지는 스포츠센터,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께도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저도 다른 모의원이 시민을 구했던 경험도 뉴스에서 봤기도 했고 누구보다도 시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의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많이 하시잖아요. 심폐소생술도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시간을 늘려서 찾아가서 1시간이라도 교육을 반복적으로, 반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해서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의회를 포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심신 세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예산을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혹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7쪽 결핵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이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관심들이 많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시는 발생추이가 어떻습니까?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결핵 발생률이 저희는 2014년 이후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전국수치 중에서도아직도 전국수치 보다는 높아요. 전체적인 수치는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전국수치 보다 아직 높다고 하니 지금처럼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잠복결핵검진은 조기발견검진하고 다른 건가요? 여기 보면 용어가 조기발견검진이 있고 잠복결핵검진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검진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기존에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되지 않은 것,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균자로 되어 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니까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저희가 체크하는 거고요. 조기발견은 그냥 보건소에 와서 모든 시민이 첫 번째 찍는 게 흉부 엑스레이 찍잖아요. 모든 검진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김현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하나가 향후 추진계획에 어린이집 하고 의료기관의 잠복결핵검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검사를 하실 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음성으로 판단이 됐으나 사후 변화도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혹시라도 양성으로 판명되거나 그럴 경우 대비해서 미리 검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집단다중시설에서는 계속 공히 이런 검진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만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어떤 분이 결핵신고가 들어오면 접촉자 그분들이 상대했던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첫 번째 검진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결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법으로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음 든든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16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핵환자하고 소견자가 총 166명입니까?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지금 정확히 결핵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결핵으로 되어 있더라도 완치가 됐더라도 166명 결핵균이 한 번 나왔던 분들은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우리 시에 결핵보균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양성환자 7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샘플 조사할 때 10만 명 당 몇 명이 있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오범구위원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출장 가서 교육도 시킵니까?
교찬
윤교찬보건관리과장
보건소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2쪽 금연서비스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관리나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 내용은 있는데 단속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속인력이 정규직 2명, 금연지도원 8명이 있고요. 대상업소가 유인물에 나온 대로 13,000개 정도가 되고요.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신고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단속한 건수가 5,000여건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지역의 상가건물이나 식당업을 하시는 곳을 가보면 금연단속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최소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남녀노소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장소에 한해서라도 꾸준한 지도단속이 있으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죠? 올해 10월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내년도 예산 짜실 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장님 정원과 현원이 다른 국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6명이 정원인데 64명이 현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정원이 21명이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이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국가치매안심제 우리가 다른 시와는 특화되게 하는 사업이 마을건강센터 권역별 나눠서 하는 부분 그리고 금년에 방문보건팀을 새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 확대와 인력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원으로 잡혔지만 아직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뽑아서 신원조회중이고 해서 8월말쯤이면 그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출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출산 건의하는 대책은 있으세요. 23쪽 임신 및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건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요. 둘째 아 이상은 시비를 특별히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 출생했을 경우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출산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요즘에 셋째 아를 낳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홍보를 앞으로 셋째 아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이상의 학부모한테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문제점에 전담인력 간호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어려움인지 수급에 대한 어려움인지 전문가가 없는 건지 서비스에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규직 이외 기간제를 채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규직 이외에 기간제이나 공무직으로 채용할 때 보수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도 예산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살 숫자를 데이터로 해마다 체크를 하죠.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의정부가 타 지역보다 자살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저희 의정부가 전국적으로 보면 10만명 당 경기도가 25명, 저희가 28.8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보통 7위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더 열심히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6,7대도 계속 들었을 때 저희가 항상 자살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7위 정도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전국에서 의정부가 앞섰어요. 동부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많이 줄긴 줄었는데 더 노력하여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은 없잖아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고위험군 발견이 첫째 목적라고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홍보예방 그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을 하지만 실천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저희가 자살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자살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주위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자살건강증진센더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등록관리하고 사례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주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에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주로 종교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그쪽을 찾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등 기타 종교기관시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혹시 그분들이 주변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돌아가면서 소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시키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육체적인 환자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보람도 느끼지만 정신적인 환자들이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자기 삶에 대한 목적, 존중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할 때가 초중고 특히 고등학생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웃음치료라든지 강사를 배정한다든지 긴 시간보다는, 그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또 경제적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문제점 환경에 대한 우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존중성을 학교마다 잠깐씩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적어도 그렇게 실천하는 지역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동, 청소년 분야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강해서.
이계옥위원
학교에 부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든 강사가 삶에 대한 방향성, 서울대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다 웃음치료를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은 우리 청소년, 어르신들도 많은 예가 있지만 사회적 대두되고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으로, 치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치매대상자들이 사실 내가 치매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혹시 치매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에 가서 내가 검진한다는 것은 내가 치매라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궁금해서 해 보는 거고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치매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뭔가 검사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혹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치매도 일단 조기발견을 해서 환자로 등록되면 약을 먹고 하면 약화될 것 같아서 그것도 첫째 목적이 조기발견이라 저희들이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4개 설치 확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찾아가고 경로당을 찾아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밀접하게 만나서 진단하고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올해 10월 개소 예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다면 지역별로 권역동에 설치하실 거니까 권역별로 관리되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셔서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연령에 대한 치매대상자의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설문하시는 내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일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매대상자들의 분류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사전에 거기에 맞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센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잘 활용만 하면 의정부시 관내에 맞는 치매대상자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나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나 가끔 깜빡깜빡할 때 보고 혹시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젊은 분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서 치매보다는 어쨌든 젊은 분들도 그런 증상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인접된 4,50대 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관찰해 보셨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앞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소장님께 한 가지만 이건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대학병원이나 의료봉사지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의정부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대학병원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파트에서 대상질환이나 저희 보건소하고 MOU를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질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범구위원장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대학병원에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지역,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의정부에도 할 수가 있고 대상자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저한테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정부에서는 종교단체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동두천에 가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좁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의정부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