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5932만 9000원을 편성했는 바,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해여 182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집무실 도색공사 등을 위해 1050만 원을 증액한 9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진행지원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33만 8000원을 감액해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을 위해 65만 1000원을 감액해 1236만 1000원을 계상했고, 청원경찰 인사발령으로 인한 국내여비를 80만 원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3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932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감액된 사업비는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대상 사업이며, 증액내역은 청원경찰 정원 증원에 따른 직원 기본 국내여비 80만 원, 집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공사비 105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색공사비는 지금 전체 전 의원님들 11분 집무실…… ○

지금 의원님들 방의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액자를 걸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흠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회계과에 얘기했거든요. 도색을 해 주면 어떻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페인트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전체적인 도색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환경 정비 차원에서 전 의원실을 대상으로 도색코자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예산 절감 대상사유로 해서 감액된 거라 큰 하자가 없는 것 것 같고요. 청원경찰 정원 증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청원경찰 1명이 저희 구 의회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편성이 돼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하주아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산공사에서 재료를 대고 저희들이 순수한 인건비로 공사한 건가요? ○

아니요, 재료 자체가 남은 페인트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일부 밑에 부분만 도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도색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산공사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됐구먼요. ○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에 하실 곳에 의원집무실 외에 사무국도 같이 부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할 때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전체를 다 칠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게 원래 본예산 대비 전체예산을 다 기대하게 되면 예산안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전체가 676만 원에서 642만 원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5%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세목에 대한 부기를 달면서 전체적으로 달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달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 전체에 대한 5%를 다 세목별로 줄여서 그렇게 올려야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저희들이 이태까지 쭉 해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에서 5%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전체 부기를 다 넣어야죠. 그렇다 보면 만 원 짜리가 5% 하게 되면 몇천원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쓸 때는 일반운영비 전체 통을 넣고 저희들이 보통 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칙대로는 전체 부기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본예산에 가깝도록 추경을 편성할 때 세ㆍ목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협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