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월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교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월영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하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천안시에서의 움직임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장애인의 교육 현장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 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97.4%의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전무합니다. 현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내용, 교육비 부담 등으로 장애인들이 교육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평생교육원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으로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7년 9월 2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조례 제정 이후, 연간 3,000만 원가량의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천안시 성인 장애인 약 2만 4,7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간학교 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교육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조례는 허무한 주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평등한 출발의 시작입니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사회적약자도 행복한 천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복지 도시 천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2만 4,700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이에 천안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병인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대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단체와의 협력과 운영지원 등을 위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천안 기능지구에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치한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 홈페이지 분야와 소셜미디어 홍보 분야를 나누어 운영하고자 별도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일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가 다양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지역을 조문에 추가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개정권고 사항을 단순 적용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화언어의 보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도희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수익허가를 모든 사람이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 제한규정을 삭제, 각 개별 상위법령에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추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경쟁 유도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경쟁유도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현 조례 목적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우선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개정된 유관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천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각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념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도심 활성화하는 장소 가치 기반의 문화활동 및 장소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민족 최대 규모인 3·1 만세운동 및 천안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영화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경 사업 등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분류 관거 사업으로 분뇨·정화조의 물량 감소 및 유류비 증가로 수집·운반 제반비용이 상승되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연간 원수취수량 재원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단위사업 중 핵심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LH, 코레일과의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안서동 주거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은 안서동 260번지 일원에 22년째 주거지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월영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99쪽에서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