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조례 제11조는 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각 항에는 제1항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망위로금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실하게 하고자 제목을 수당 등 지급대상자로 하고 제1항의 수당지급 대상자는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11조에서 규정한 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거주기간을 1년에서 1년 3개월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컴퓨터에 전부 등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7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혜영 의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법적검토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 구 거주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한 지원금은 월 1회 5만 원을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설·추석·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제11조에는 수당지급대상자만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제2항의 “지급 기준일”이 “사망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용어들을 분명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주제한 기간 단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제5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제정된 조례로 최초 제정 당시에 국가보훈처 권고안에 따라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행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1년의 거주제한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주제한 기간이 2012년 당초 1년에서 3개월로 변경되어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첨부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제한 기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기본요건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타 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해 오거나,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전입해 오는 경우에도 1년을 다시 기다려야만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일견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목적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보았을 때 예산상이나 정책적 판단을 배제한다면 예우적 차원에서 거주제한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제한 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산출한 내용에 따르면 본 조례와 뒤에서 논의될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합쳐서 855만 원 정도가 1년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제한 기간을 없앴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아예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제한 기간을 없앴을 경우에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주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등만을 수령하기 위한 불법전입을 막을 수 없으며, 일시 전입하고 바로 전출하는 것에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 지급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전입 후 수당 등만을 수령하고 바로 전출하여 타자치구에서 다시 수령하는 중복 지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재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상자를 확정하여 집행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거주제한 기간을 아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거주제한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이나 예우차원에서 따져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이것은 예산하고 대상자를 산출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에 서울시 타 자치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각 구 별로 25개 구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도 일곱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타구의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보훈수당 및 위로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완화되어 지급이 되고 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7개 구가 거주요건을 3개월 내로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1년에 3개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준 게 아니네요?

예, 영등포구는 제한 없이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개월을 두지 말고 아예 그분들이 말 그대로 어디 가서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지?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현재도 10개 구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만의 특색을 얘기해야지. 지금도 거꾸로 얘기해서 서울시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타구, 서울시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예산이 진짜 과도하게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부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을 자꾸만 타구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도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1년 하다가 3개월 하니까, 여기 지금 계속 1년짜리도 있어. 그러다가 밑에 보니까 시 조례 바꾸면서 아마 3개월짜리로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영등포에는 그 기간을 안 두었다는 말이야. 이왕 혜택을 주는 것을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본 위원은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배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보니까 이게 무슨 위장전입, 사실 이게 어차피 어디를 가도 받기는 받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위문금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3개월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거 6대 때 본 위원이 발의한 거예요. 6.25참전용사 해서 그때 3만 원으로, 서울시 조례가 없었어요. 전국 최초로 내가 해준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고 나니까 서울시가 지금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것 없이 우리가 선도할 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돌아가셔. 보훈단체는 그렇잖아요.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무공자수훈회, 미망인 이런 분들 전부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는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미국 같은 데하고 비교해볼까요? 미국은 엄청나게 예우를 해주잖아요. 우리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3개월이라는 것을 없앨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과장 얘기대로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참전유공자 뭐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중으로 받을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참전유공자 저기를 받는 분들은 저희 보훈예우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선은 3개월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게 어떤 이유를 잘, 보훈대상자 예우라는 말이야. 그런데 참전유공자하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고요. 우리 중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공자 그게 옛날에는 5만 원, 4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예산해서 5만 원으로 다 맞춰준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서울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서울시는 시비로 참전유공자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훈예우수당에서 제외되거든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지기획팀장 김인배입니다. 지금 현재 참전예우수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3개월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5만 원씩,

그러니까 나는 서울시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그냥 풀어놔주면 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 이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참전예우수당을 받게 되면 보훈예우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것을 택하면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연금법이랑 똑같잖아. 직장생활을 해서 봉급이 많냐, 연금이 많냐, 그러면 연금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받을 권리를 주는 거고, 내 얘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꼭 못을 박을,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있으면 시가 못해도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20대나 10대 같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70, 80 돼서 10년, 20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것을 꼭 3개월이라는 규정을 못을 박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완화시켜주면 다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조례라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옆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끔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다수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조례라는 말이야. 타구하고 서울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최초로 더 좋게 잘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유공자들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우를, 나는 지금 이거 유공자수당도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해 주고 싶어, 사실. 그분들 가보면 몸이 아파서 고엽제 이런 분들 진짜 몸이 아픈데도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단지 보훈병원 가서 진료 받을 때, 그것 외에는 해 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야. 내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쓰럽다고.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월남 간 분들한테 위문편지 쓰고, 출전 갈 때 태극기 흔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그때는 부려먹고 지금 와서는 해 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분들한테.

일단은 5개 구가 현재 제한 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집행부는 특별한 게 없다 이거지?

예. 현재 5개 구가 또 그런 제한 없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이 별개로 또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수당이 금액이 많이 오버되면 집행부나 우리나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9개월을 했는데 800 얼마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1년에 돈 1000만 원 조금 넘어갈 것 같아. 그것은 안 뽑아봤나?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를 다 줬을 때 지금 3개월을 줄여서 3개월을 다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1년에 9개월을 해보면 850만 원 더 추가되는 것 아니야?

전출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산은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월초에 지급이 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고 또 여기 오면,

그거 받으려고 거기서 왔다가 여기 누구 집에 왔다가 여기서 그쪽으로 또 가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차원보다는 받고 또 받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행정처리 상 조금 더 일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서 다 못해 준 것을 지자체에서나마 그분들한테 열어둘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는 뜻에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3개월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지는 다 좋은 뜻에서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뜻은 알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거기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그것보다 더 잘 해주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보면 나라를 위하고 고생한분들한테 해줄 때 꼭 소극적이야. 타구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이게 맞추어 하위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편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 부모 한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과체제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복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현재 1만 3100원이 책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부과됐던 사람에게는 기존 금액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현 지원 기준 금액 1만 원 최저보험료보다 작게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는 아무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을 올 1만 원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3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8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던 평가소득이 없어지고 재산 수준별로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실시하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축소됨에 따라 실제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정해지고 보험료 책정방식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인상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도록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서 당초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층,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을 받는 세대, 한부모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 이하가 부과되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1만 원 이하에서 1만 3100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까지 유예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개편된 보험료로 1만 3100원 이하에 부과되는 저소득층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중구지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규로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34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금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약 41만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을 볼 때 올해 예산잔액을 넘지 않을 금액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설정되고 당초 지원 대상으로 정한 1만 원 이하의 특정보험료보다 최저보험료가 크게 설정됨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개정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1만 원 이하에서 1만 3100원 이하로 정하여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처럼 특정 금액으로 지원 기준 금액을 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안효완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 참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조용석 부과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흥 차장님 참석했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조례 문구 일부 개정 내용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내용에서는 현재 월 1만 원 이하를 최저보험료 이하로 문구만 수정되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입니다. 현재 1만 원 이상에서 1만 3100원 사이가 43가구입니다. 43가구는 특별한 추경 재원이 없어도 올해는 본예산 갖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다.”로 하신다는 얘기는 청각장애인 등이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할 수도 있다가 되는데,

그런 규정은 예산 같은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을 또 성립을 시키게 되면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포함되는 거야?

지금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몇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6조에 농인 등의 편의증진 규정.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6조 1항인 경우에 “구청장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화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다른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그것은 모든 협회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좀 예산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강제적인 규약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것은 조례는 강제성이 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규제를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막 및 수화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화하는 사람들이 수화통역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야?

사실적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원해 주면 되지, 이것을 왜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것은 강제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팀장님한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은 좀 강제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야?

큰 의미는 없지만 강제적인,

그런데 뭐하러 수정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화묵 의원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발의자가 저쪽에서 회의하고 있어서 못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지원한다.”가 맞는 것 같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2항은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공행사 공공시설의 이용, 공적인 목적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1항의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곳이 할 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거 아니야. 무슨 주민들 상대로 행사할 때 보면 수화자들 옆에 나와서,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한 적도 많은데 하는 게 맞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하고 안 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TV에도 나오면 옆에 조그맣게 수화를 내보내는데, 이거 그냥 “한다.”로 합니다.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출산하고 나면 가사도우미를 30일간을 한 달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열흘을,

열흘을 하는 거예요?

예, 열흘을 두 번에 나누어서 5일씩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가사도우미와 출산도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전, 산후 아이 낳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도우미가 있고 이것은 가사도우미라고 해서 고위험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산모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반을 내고 구청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하면 한달 동안을 쓸 수 있다고,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금 2주간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우처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2주간은 돈을 주고 있고요. 출산도우미로 해서 주는 거고요. 거기에다 카드를 긁으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2주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반 임산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고위험군, 그러니까 차별화가 고위험성이 그것보다 지원을 더 받는 건가, 이 조례로 따지면?

이 조례로 따지면,

두 군데 다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산 후에 출산도우미이고 이것은 임신 중에 가사도우미 아닐까요?

예, 가사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시기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몸이 아픈 고위험 산모한테,

임신기간 중에 몸이 아프니까 가사를 못하니까 가사를 좀 도와준다는 거겠지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위험 임산부 비율이 약 10%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이를 860명 정도 낳았는데 우리 10% 잡으니까 저희가 한 80명 지금 기준으로 하니까 내년에, 올해는 사실 출생률이 더 떨어졌거든요. 610명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하고 또 안 되면 추경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주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가사도우미, 출산도우미는 보건소에서 2주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람을 5일씩 해서 두 번.

5일씩 두 번이라는 것은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5일씩 두 번을 할 예정이라는, 사업을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씩 두 번의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다른 데 하는 곳을 한번 알아봤어요. 경남 창녕인가에서 1회를 5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어서 주는 것이라서 거기보다는 많이 2회로 5일씩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서는 500만 원으로 8명 임산부를 지원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녕에서인가,

아니,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2017년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 8명의 임산부를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에 임산부를 지원한 거 아닌가요? 연도가 바뀐 것 같은데,

나도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거꾸로 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8명의 임산부를 지원해줬고, 2018년도에도 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있었다는 거야?

똑같습니다.

500만 원이면 한 사람한테 얼마를 준 거야?

10만 원 정도하면 5일이면 한 40〜50만 원.

60만 원이거든.

60만 원 정도, 하루에 6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6만 원 꼴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저희는 지금 1일 가사도우미 단가가 10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대도시 10만 2000원.

그것은 1시간에 1만 원만 따져도, 국가에서 법으로 1만 원인데 8000원 주면 되나?

부산의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5일을 했다라고 하면 6만 원이 아니라 거기도 12만 원이 되겠지요? 5일을 했다고 하면.

10%를 고위험으로 잡고 있지만 일단 사업 시행해봐야지 얼마나 될지 저희도,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사도우미라는 부분이 지금 보면 유락복지관에서 옛날에 어르신들 집에 가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안 받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할 거예요.

여기는 도우미가 하루 종일,

8시간으로 되어 있고, 나는 지금 우리 임금 체계 때문에 요새 복잡해.

지금 최저임금은 8600원으로 잡혔다고 하지만 보통 이 가사도우미가 1만 2000원 정도, 많이 받는 데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1만 2600원 정도,

그 사람들 가사도우미가 8시간씩 할 일이 있나? 차라리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그것을 한 20일을 도와주는 게 낫지, 가사도우미가 와서 하루에 8시간씩 그것은 좀,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4시간이나 또 종일 필요하신 분은 8시간 이런 식으로,

10일이라기보다도 80시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시간으로. (난상토론) 명으로 하지 말고 시간당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출산도우미는 그렇게 돼도 가사도우미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으로.

나는 지금 보니까 8시간씩, 천 과장님은 가사도우미를 8시간씩 쓰지만 없는 사람은 한 두세 시간씩 써.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당으로 하는 게,

오전에 와서 4시간 정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시간씩은 내가 볼 때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출산 1회용품 축하용품, 이게 얼마나 많기에, 횟수를 한 번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풀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걸 뭘 어떻게 풀어서 뭘 해 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출산한 사람한테 한 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출산을 할 때마다 준다, 로 개념을 바꾸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출산한 사람은 당연히 주는 거잖아, 우리 조례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을 “아이 낳아서 축하합니다.” 하고 뭘 하나 주는 것 아니야, 기저귀를 주든 뭐를 주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푼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뭘 자꾸 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없고, 출산용품 지원을 1회로 한 것을 규제 횟수를 삭제, 용품을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면 출산 저하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해주겠다는 이게 없잖아, 지금!

출산영아 기준 1회니까 한 번만 해주겠다는 건데, 푸는 것은 두 명을 낳을 수도 있고 세 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여기는 이 제한은 그게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용품을 주는 거지, 이게 ‘첫째아 출산 축하용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뜻을 해석하면 출산축하용품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으면 주는 거야, 무조건 한 번은. 그런데 이것을 1회를 풀어버리면 두 번 세 번도 줄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뭘 주고, 두 번째는 뭘 주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야?

그걸 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해.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출산장려팀장 문원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출산축하용품을 모든 가정에도 줍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줄 수도 있고, 향후에도 출산축하용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했으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 한 번밖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구 조례인데 구 조례를 무슨 그걸로 따져. 이건 구 조례로 해서 출산용품을 주는 건데, 구청장이 주는 거라며, 이것은?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구청장이 준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게 ‘1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 번 가지고 한 가지를 주고 나면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향후에 어떠한 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 번 세 번하면, 뭐 하다못해 서울시에서는 그게 딱 나왔잖아. 첫해 할 때는 뭐 세트로 해서 한다며?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대고 출산용품을 준다, 어떤 출산용품인지 나는 몰라. 나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뭔가는 주려면 기저귀를 몇 박스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타 먹는 분유통을 준다든지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출산용품 1회 한정을 무제한으로 풀면 열 번도 주고 스무 번도 줄 수 있단 얘기 아니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지난번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1회 한정지었던 문구를 삭제를 하고 향후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을 푼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되기 전 조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있어서, 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잠시 정회해? 찾아갖고 올 거야?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팀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한 번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지원을 했어. 그런데 또 분유를 줘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 1회에 한 번밖에 못 주게 돼 있으니까, 이 분유를 이 가정에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출산영아 기준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현재 기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하시면서 이 출산영아 기준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뭔가를 주면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사업이 생겨서 다시 또는 뭔가 기부용품을 받아서 뭔가 줄 수 있을 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특정한 사업을 구상하고서 그것을 드리려고 조례 개정된 것은 향후 좀 더 지원하기 좋도록,

뜻은 참 좋은데, 아까 말한 기부를 유도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많이 낳으면. 천 과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야, 기부 받을 것? 과장이 책임져야지. 받아서 뭘 해 줄 수 있는 게 되냐고?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면 좋아. 그런데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게 너무 맹목적으로 풀어서 해놨단 말이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나 일해줄 때 세트할 때 뭐, 뭐, 뭐 들어간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딱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회에 나눠서 지급을 한다든지, 기저귀, 분유, 그다음에 산모를 위한 미역국을, 뭐 이런 것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놔야지, 이게 의원들이 예산 줄 때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주는데, 뭐 집행부에서 했다가 이것 기분 좋을 때 한 2억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한 2000만 원 올리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 조례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

그럼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해서,

부칙으로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줄 테니까 부칙으로 할 거야?

예, 시행규칙으로.

그 말씀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여기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2개월 이내에 신규위탁 업체를 공고를 한다는 개념인가요?

예,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적격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신규 위탁을 2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재계약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9월 며칠까지죠, 만기가?

9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8월 22일, 7월 22일 전에, 60일 전에 들어와야 되나, 의회에? 날짜가 지났네?

아니요, 저희가 18일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럼 7일 전에 의회를 줘야지.

7월 18일에 드렸습니다.

7월 18일이면 우리가 60일 전에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배 과장님! 우리한테 며칟날 와야 맞는 거야?

기본적으로 2개월 전이니까 9월 22일이니까 7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접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일 기간이라 하면 임시회가 정해졌을 때 운영위원회 전까지 내라는 의회 자체 규칙이 7일 전인가로 규정이 돼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8월에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7일 규정은 여기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것 있잖아. 우리는 서류를 갖고 얘기한다, 우리도 서류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지 된다는 얘기걸랑. 이게 지금 왜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할 때도 회기 할 때도 항상 집행부의 요구가 있음으로 잡는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 한 건 때문에 요구를 안 하잖아. 조례 한 건 있으니까 의회 열라고 얘기를 못하잖아. 그러면 사전에 그런 준비 작업이 돼서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계약기간이 다 틀린데, 어떤 데는 한 4개월 전이라도 미리 해서 받아서 우리를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다 임기 급하게, 만약에 이번에 이 서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그냥 넘어갔으면? 재공고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 부적격 해줘, 그럼?

2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9월 22일 끝나더라도.

그럼 9월에 해줄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유예기간을 둬서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게 한 번씩 이러면 계속, 보훈회관 다 마찬가지야. 특히 의회가 바뀌고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규정을 좋아하니까 규정대로 좀 힘들더라도 맞춰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장이 뭐 표창 받은 얘기는 하지 마. 구청장이 하는 건, 자기네가 평가하면서 구청장 표창 받았다고 줘야 된다고, 어린이집 20 몇 개 다 봐. 구청장 표창 안 받은 어린이집 있어? 거의 다 받잖아,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창피하게 구의원들한테 하면서 구청장 표창 1회 수혜, 2회 수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영한 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가 되겠습니다. 청원 건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인은 김희진 외 151명입니다. 소개의원으로는 고문식 위원장이 되겠으며, 접수와 회부는 2018년 8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청원 배경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중으로 아래 사항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동화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문화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동화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상을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 지하5층, 지상 1층, 주차면수 249면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02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및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다산로 36가길 16, 2～4층에 소재한 GnB 영어전문학원, GnB 뉴보습학원, 정연피아노, 육사태권도의 대표원장, 책임원장, 학부형 등 학원 관계자 분들입니다. 중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학원 운영의 인원이 감축되었고, 소음, 분진, 안전사고 및 공사장비의 안전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사장 근로자들의 단정하지 않은 품행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적용 받아 고문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서 2018년 8월 8일 접수 및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과정의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안전사고 우려 등의 피해를 주장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는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구민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그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의 심사는 의견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의견서를 채택할 때에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을 구분하여 의결하셔야 합니다. 본 청원의 경우는 의견서를 만약에 채택하게 된다면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의견서 내용이나 채택여부는 청원인·집행부·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원인을 대표하여 조수경 님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경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작은 의견을 귀기울여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GnB 뉴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경 원장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소신과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진실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먼저 몇 분 위원님들께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사진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항상 보면 저희 학원 앞에는 노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차 바로 뒤에 큰 차가 있고 그 사진을 보시면 저는 세상에 이렇게 큰 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아이들 몇 명이 서서, 이렇게 큰 차들이 학원 앞을 왔다 갔다 지나가게 되고, 그런 차들로 인해서 학원출입구가 통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시간이 보통 8시부터 5시까지더라고요. 그러면 8시부터 5시까지면 저희 학원수업은 12시부터 밤 8시 반까지거든요. 저희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렇게 큰 차들이 왔다 갔다 거려서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되고, 뒤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썼지만 아이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학원을 못 오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원에 못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학원 앞에 큰 차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그런데 물론 저희 세대 때는 차들을 피해서 다닐 만큼 그렇게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많이 약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차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늘상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유난히 큰 차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들과, 그 다음에 굉장히 소음이 심하거든요. 분진 나는 것은 그런 말씀드렸어요. 먼지 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음은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봄에는 봄바람을 쏘이고 싶고, 가을에는 가을바람을 쏘이고 싶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나마 올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 문을 닫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금방 더위도 꺾이고, 9월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전혀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을 때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가서 소음측정을 해줄까요?” 그러는데 제가 민원을 넣고 “예, 와서 소음측정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소음이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 소음측정을 해서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큰 소리가 한 시간, 두 시간 꽝 나고 끊어지면 괜찮은데, 신경이 쓰이게끔 자잘한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요. 그래서 아이들은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수업을 하고 가게 되지만 저나 우리 교사들은 학원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신당동에서 25년을 제가 아이들만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교육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르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학원은 그렇습니다. 3월, 4월, 5월에 신입생 원아를 받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올 2월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3월에 원생을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는 이유가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요. 학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학부형들이 오지를 않는 거지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7세, 8세, 9세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 보내지를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려고 하면 학원 앞에 소음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학원을 보내겠냐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3월 달에 아이들을 받지 못했고, 항상 3, 4, 5월까지 원생을 받아서 그 원생이 그대로 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이 공사가 진행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내년 3월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을 학원을 하면서 항상 3월에 아이를 보내면 1년을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면 6학년까지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한 아이가 6년 동안 저희한테 주는 교육비를 계산해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을 제가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금전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저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져나간 원생이 19명이에요. 명수는 19명인데 한 아이가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영어도 하고 태권도도 하면 과목 수로는 42과목이 빠졌거든요. 42과목이면 굉장한 금액이고요. 태권도, 피아노, 영어, 보습 이렇게까지 교육비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42명의 금액을 산출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이 오늘날 정리가 되어서 9월부터 회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더 빠져나가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에서 25년을 학원을 운영한 저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소음이 나고 시끄럽고 위험한 것은 원장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고 원장님이 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고, 학부형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머니가 직접 민원을 넣으세요. 어머니가 직접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중에 안 되겠어서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청원을 넣고 어머님들도 도와주십시오.” 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56명의 원생 어머니가 청원을 넣어주셨는데 나머지 또 안 내셨던 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청원서를 내주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그 청원서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학원의 95% 이상의 어머님들이 이 공사에 많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사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찰을 하면서까지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는 학원이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장인데 아이들 교육장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나라에서 하는 일에서 아이들 교육장에 대해서 이만큼의 배려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절대로 이 학원 앞에서 입구를 내거나, 이렇게 큰 차를 막무가내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인데, 우리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고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너무 홀대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고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딸을 낳으셨고, 아이를 낳으셨을 겁니다. 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 학원에서 앉아서 30분, 아니 10분 이상만 앉아서 제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충이 어떤 건지, 아이들이 어떤지, 아이들은 웬만하면 시끄럽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왜? 본인들이 시끄럽고 본인들이 저기하니까. 그런데 7, 8, 9세 아이들 입에서 “원장님 시끄러워요. 수업을 못 듣겠어요.”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백 마디, 천 마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말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학원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1시든, 2시든, 3시든 오셔서 앉아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충을 저보다 충분히 더 많이 아실 거고, 그나마 이 앞에 서있는 조수경 원장이 되게 많이 참았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저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수경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원인은 아니지만 공사장 옆에 있는 경원빌라에 사시는 권봉기 님도 한 말씀하시겠어요?

권봉기 저는 공사장 바로 옆에 경원빌라 203호에 사는 권봉기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치킨 집을 하고 있어요. 일 끝나면 2시, 3시 이렇게 돼서 와서 잠을 자는데 대형공사 짓고 나서 잠을 못자요. 그런 문제도 많고, 지금 우리 집에 보면 계속 베란다 문을 닫아놓고 화초를 키워도 화초가 다 말라죽어버립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집에 담을 보면 공사장하고 딱 붙어있어요. 담이 금이 가고 벌어져서 임시로 땜질도 해놓고, 벌어졌는데 땜질해서 됩니까? 나중에 넘어가겠지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기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공사 관계자분들 소개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먼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공사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민 현장소장 참석하셨습니다. 책임건설사업기술자 박종혁 단장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저희 건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학원 운영의 인원감축, 소음, 분진, 안전사고, 공사장 근로자의 단정하지 않은 품행 등으로서 우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착공 초기단계서부터 출퇴근시간을 중점적으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모범운전사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공사차량 분진이 나지 않도록 고압 살수를 사용하여 분진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 3m 방음벽을 6m 높이로 일부 조정하고, 배후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들 품행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고, 품행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책임건설사업기술자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학원 인원 감축에 따른 손실 여부는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질의응답하는 것보다 일단 환경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소음하고 비산먼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이 건축공사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 소음 관련해서 총 13회 민원 처리하였고요. 7월에 생활소음 규제위반으로 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20회 이상은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암반이 나온다든가 해서 유독 큰 소음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예.

예상하실 때 그런 시기가 언제까지 될 거라고 예상 되십니까?

아마 11월, 12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소음이 조금 덜 날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될까요?

내년에는 또 다른 소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공사가 항상 같은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땅 파는 것에 대한 소음이고 내년에는 공사장 철근하고 배근하고 이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소음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약간이라도 전체 공정의 과정 때문에 소음이 줄어들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 민원인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같은 상태로 내년까지 쭉 가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개선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음이 법정 데시벨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 데시벨 수준까지만 간다고 해도 사실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본 거거든요.

현재 에어 방음벽도 설치를 했고, 아마 또 다른 추가적인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말씀하셨던 다른 방법들은 사례가 없나요?

지금 이런 공사장은 여기가 이런 게 최선이었고요. 다만 다른 폭약 터트리는 현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까지 전부 다 뒤집어씌웁니다. 폭탄을 터트리기 전에 위에다 지붕을 씌우고 나서 폭탄을 터트리고 암반을 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진에 있어서 그렇게 위를 다 씌우고 공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은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공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 공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예산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할 때 지질검사를 안 하나?

다 합니다.

지질검사할 때 밑에 암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예산이 거기에 준해서 견적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또 예산을 추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뒤집어씌우는 것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암반이 있으면 당연히 부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 생각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암반이 있으면 당연히 소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부가적인 대책을 준비를 하고서 하셔야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암반 있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럼 그걸 주민한테 그대로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 보면요. 여기 공무원들 나가서 몇 마디 하면 걔들 그렇게 안 해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다른 데 공사 현장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이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세요.

저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폭탄을 터트릴 때는 위에 씌워서 한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공정이었다고 하면 씌우는 과정도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이 돼 있었겠죠?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공사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틀립니다. 저희가 폭약을 터트리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터트리게 된다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먼저 학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조수경 원장님, 심려가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청원서에 보니까 천주교 청구성당도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거기서도 지금 청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한 균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하층이 다 공사 완료 후에 보수·보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성당에서 염려하는 것은 물이 찼을 때, 그 밑에 교회도 옛날에는 그렇게 배수로가 그쪽으로 문이 나있기 때문에 성당으로 들어 올까봐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하셨는지?

배수로요?

지하를 파면, 청구성당에 의하면 청구성당 쪽으로 물이 차면 들어올 수 있다고 염려를 하셔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균열 난 것은 지하 다 파고 나서 보수해주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 구청에서 옛날에 회현동체육센터 할 때 있잖아요. 수영장 물이 샜어요. 하자보수기간 1년 있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건축과 직원들이 방치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안 돼서 이번에 몇 십억 들여서 공사를 또 했죠?

예.

그게 건축가인데! 사후에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공사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공사라니까, 그 당시에 시공사가,

그러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지하층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자가 나 있는 부분인데도 준공을 내주는 게 건축과 직원들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얼마 전에 신당5동 것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앞에 집이 기울어지는데 3층 지어서 그 사람은 잘 지으라고 해서 서방 아픈데도 제주도로 보내서 있었고, 그런데 그 주인한테 그렇게 하면 민원처리 해 준다고 그러더니 민원처리도 안 하고 준공 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 “분쟁위원회 가서 행정심판 하십시오.” 이게 구청이에요! 그것 아세요?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하 주임! 그 내용 알아 몰라?

7월 17일부터입니다. 착공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지금 여기가 6m로 조정했어요, 전체를 다?

출입구요?

아니, 전체를?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대표로서 어떻든 고생하신 학원 하시는 조수경 원장님, 또 우리 권봉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신고하면 여기 환경과에서 오기 전에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장에 알려서 줄어들었다면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뭐 없었을 것이지만,

의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공사 총괄하는 우리 건축과장님,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주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라니까, 그리고 가서 부구청장한테도 보고하고, 부구청장도 열흘에 한 번 가본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친근감을 갖게끔 해야지. 그냥 “우리는 법대로 하니까 그냥 법대로 합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소송을 해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데 담당자는 날마다 가서 공사장만 둘러볼 게 아니라, 주위에 민원 있는 분들하고도 “좀 뭘 우리가 어떻게 해 드리면 조금 더 낫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팀장도 이틀 만에 한 번씩 가서 관심을 갖고, 참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으신지,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되는 거지, 뭐 잘못 하면 “행정소송 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일정 한 번씩 나가고, 국장님도 또 나가고 자주 좀 나가서 대민 접촉을 해야지. 또 부구청장도 좀 가서 특히 그런 분들이 가서 주위 분들 위로도 좀 하고 말이야. 우리 환경과도 특정지 뭐 신고만 들어오면 가지 말고, 좀 자주 다니면서 소음이 얼마나 심하냐,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것 들고 가서 한 번 재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일지를 만들어, 일지를! 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고문식 위원장한테도 일지에 이렇게 갔다는 것도 좀 알리고, 주민 누구를 접촉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안 와서 재산 피해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인데,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가서 위로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해야지.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챙길 테니까, 저도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난 이렇게 말하자면 권봉기 씨 나한테도 전화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 두 분뿐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삼아 다니면서 그분들도 위로해주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뭐 잘못 되면 재판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권봉기 거기도 열 몇 가구 살아요,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데도 뭐,

다 하셨어요?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앉고, 환경과장 나와 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과에 민원접수 된 게 작년 11월 1일부터 접수됐다고. 그런데 접수하면 “공사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 아침부터 집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소음, 진동이 주변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행정심판하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네? 11월 2일, 11월 13일, 11월 13일, 11월 13일, 12월 6일 그런데 12월 6일이면 어떻게 5월 11일까지 이 민원이 뚝 끊겼지? 그때가 아마 H빔 박을 때가 제일 시끄러웠을 텐데?

민원이 철거공사하고 신축공사 할 때 각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때는 철거공사 할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서 전부 다 소음진동인데, 이게 어떻게 1년 정도가 지나서 7월 17일 그러면 11월부터 7월 17일이면 9개월 만에 과태료 60만 원 부과한 게 다네요?

예, 소음 규제위반으로 해서 부과한 것은 그것 한 건이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음측정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저희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민원인하고 공사관계자, 공무원이 같이 소음 경계부지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 2018년 6월 7일 양혜영 씨가 넣은 건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장에서 무언가 공사자재를 크게 던지면서 집으로 큰 진동이 계속 됩니다. 무슨 공사를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신고하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똑같네요. 근처에 동화나라어린이집도 있는데 진동과 소음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갔다 오면 또 했다는 것 아니야? 정보를 주고받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민원 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음이 줄어들고, 아니, 지금 이거 당신네가 나한테 준 서류야. 당신네가 나한테, 이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 양혜영 님이 민원을 넣은 거고 이게 답변사항이야. “아까 신고하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똑같네요.” 이게 태반이었을 거라는 말이야. 지금 거기 몇 번 해야지만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지?

저희가 3회부터 공사중지 5일 나갑니다.

그 다음에 4회째는?

4회째도 5일 나갑니다. 공사중지 기간은 계속 5일이고요.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3회부터 200만 원씩 해서,

과태료는 뭐 몇백억 공사하는데, 2000만 원 줘도 나 같으면 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는 공사중지가 중요하지,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 3회째 나가는 거야?

예, 3회부터 공사중지 5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어이가 없는 게 난 주민들이 얘기해도 그냥 귀담아듣지 않았는데 이걸 보니까 느껴지는구만. 나가기 전에 딱 전화해서 ‘지금 나가니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가서 소음 잴 때는 이상 없다가 또 가고 나면 한 두 시간 있다가 또 시작하고.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민원인이 이렇게 썼는데 뭘. 이것을 이 사람이 오죽하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아, 이거 당신네들이 나한테 준 서류야, 내가 만든 서류가 아니고! 민원내용을 처리내용을 준 거라고 나한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 죄송한 게 없고, “공사기간에 입은 영업 손실, 환경권 침해 피해가 심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다 이거야. 그러면 민원인보고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여튼 내가 한 번만 더 주민들이 했는데 만약에 30분 내로 안 나가면 알아서 해.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소장님 앞에 나와서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민들 민원을 받으면 원래 좀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소장님은 당연한 듯이 얘기했다는데,

박종민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현장에 7시 전에 출근하는데 원장님과 학원 문을 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민원을 넣었을 때 9시경 지나면 항상 방문드려서,

그게 언제, 작년부터예요?

박종민 저희가 공사착수를 올 2018년도 2월 8일에 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작년 1월까지는 철거공사가,

1월달부터 몇 월까지 철거를 한 거예요?

박종민 철거공사는 저희 공사분이 아니고요.

철거를 언제까지 했지요, 건축과장님?

2월초.

2월초 철거 끝나고 나면 이거 박았을 것 아니야, H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부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쳤을 텐데,

박종민 저희가 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아요?

박종민 CIP 작업을 할 때는 스크류 오거(screw auger)가 있어서 오거로 구멍을,

돌려서?

박종민 예, 항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공법 선택한 것도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상에 건물이 없습니다. 지하5층 구조물이거든요. 지상에 없어서 아마 설계도 그렇고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지상구조물이 없어서 펜스 같은 경우는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5층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아마 저희가 토목작업 하게 되면 지하5층까지 굴착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수하고 철근하고 비계공 작업을 하는데 저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아마 소음 올라가는 각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설계도 그렇고 펜스 높이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원장님 민원 넣으셨을 때가 가장 소음이 심한 공정이었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술심사하시는 분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박종혁 감리단장입니다.

감리단장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나?

박종혁 특별하게가 아니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공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것처럼, 간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에 와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주변 주택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소음하고 교통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현장소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타하는 것도 사실상 처음에는 장비가 T4였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큰 것. 그런데 발주처에서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T4로 하면 2개월이면 CIP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4개월, 5개월 늘려가면서 소음이 가장 적은 트리콘비트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자는 시간 때문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공사를 좀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성당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미사 때문에 공사를 오전에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장비도 바꾸고 해서 소음을 최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소음을 안 나게 하면 좋지만 법적인 소음이라도 맞춰서 하려고 거기에 맞추고 맞추고 해서 최대한 주변에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주변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앞으로 현장소장 그리고 저도 그런 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옛날에 대림 이편한세상 공사할 때, 동화동 이편한세상 알지요? 몇 년 됐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림 이편한세상 몰라요? 동화동 들어가면서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거요?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있는 것.

아파트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아요, 뭘 하나가 있어!

제가 그 공사에 관여는 안 해서,

그 공사할 때 대림이 지은 건데, 그때도 생각지도 않게 암벽이 나와서 막 치다보니까 폭파하고 그래서 그때 신당4동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 위에서 데시벨을 잰 거예요, 동대표 여성회장님이. 그래서 대림에서 그때 그분이 뭘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집에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을 얘기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 공공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해줘라, 그래서 그때 문을 바꾼다 그러더니 결국은 전체 외벽 도색을 해준 적도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시공업체가 하나를 해주면 둘, 셋 다 해달라고 할까봐 겁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잘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한번 걸려요. 이거 폭파하고 하면 안 걸릴 것 같아요? 공사하면 5일씩 한번 맞아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조심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파는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권봉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을 해줬는데도 소음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분을 전세금을 줘서 다른 데 가서 공사 끝날 때까지 살다가 다시 오라든지, 전세금 빼갖고 가든지 그렇게 해 주든지,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재차량은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해요. 그게 차가 크다 보니까, 물론 자재가 들어와야 공사를 하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주차장하고 공사 펜스 옆에 쭉 있는 차는 뭐예요? 공사 관계자 차예요? 아니면 민간인 차예요?

처음에는 공사관계자 차량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민원인 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관계 차량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차만 치워도 차가 지나가고 하는 게 좀 편하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고 나기 전까지는 방치하는 거야.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레미콘하고 이게 들어있는데 차가 서 있잖아요, 담벼락 쪽으로.

그것은 시공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장입구 들어가는 데 다 차 대있는 것 아니에요. 차들이, 이 차들만 치워도 이게 넓어지겠구만.

이차는 혹시 공사 시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끌고 오신 것 아닐까?

조수경 지금도 차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소장님 차가 됐든 누구 차든,

그런 차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확실하게 하실래요?

예, 주차관리과에 얘기해서,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가서 여기서 살게. 하여튼 뭔가는 잡히겠지. 그리고 건축과장님 청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설계변경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억 달라고 올라왔는데 50억을 어떻게 줘야 되나?

그것은 내년 공사비입니다.

내년 공사비 내년에 연말에 받으면 되지, 뭘 미리 줘?

아니요. 연말에 공사가 12월 21일에 끝납니다.

무슨 공사?

저희가 계약한 게 12월 2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계약을 해야 내년까지 이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무슨 공사 1차, 2차 나눠서 해요?

공사가 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땅 파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토목공사가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억 올라온 것은,

토목공사 비용까지만이에요, 그게?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토목공사 비용이고,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게?

예. 그게 12월 2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도 지하 골조공사비를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정을 해? 얼마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없고,

그게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소요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텀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저기도 잘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