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단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담당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민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37쪽입니다. 산단지원과도 뭐 특별히,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때 공업용수 관련 자료 잘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용수, 원수에 따른 공업용수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해야 될 상수도문제, 그때 기억으로는 약 추가 확보가 한 10만 톤, 1일,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없고 특별회계 예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509쪽에서 510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519쪽부터 521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2쪽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2억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예.

시·도비 합해서 2억인데 여기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과 환경을 주제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이념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COP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박람회 이념을 실현하고 동서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10개 지자체가 시민사회단체의 염원을 모아서 지금 여수의 엑스포장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가 먼저 해야 될 순서는 유치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COP를 유치하겠다라고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전에 우리 여수가 다른 지자 체에 먼저 앞서서 그런 국제 행사를 여수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도 없이 국가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뛰어들어서 국가에다가 우리 여수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쇼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선진 도시에 여수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붐 조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자산인 세계박람회장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COP를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COP 당사국 총회는 세계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 총회를 하게 되면 각 국가의 정상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 그런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에 과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좀 해서 우리가 논리를 좀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여수에서만이 아니라 경남 서부권 5개 도시, 전남 동부 5개 도시가 분산 개최하는 방안으로 COP를 유치하게 되면 남중권발전이라든가 동서 균형발전 모든 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예를 들어서 정책기조하고 맞아떨어지는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COP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국가에 건의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지금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지금 큰 도시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제주도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기회만 되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고 2주 동안 개최하게 되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홍보 효과도 있을뿐더러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고 세계박람회를 치렀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여수에 있는 지역사회단체, 다시 말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그 다음에 동서포럼 그 다음에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총 망라돼서 지금 염원하고 있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들으면은 꼭 유치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억이라는 돈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합니까? 아니면은 과다합니까? 아니면은 부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적정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사용역에는 사실상 국책기관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이런 큰 사업을 비용이 적다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례를 보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한번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2억은 가지고 우리가 용역기관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꼭 유치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한편으로는 2억이라는 돈이 타당성용역조사 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시는 또 시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치 타당성에 비해서 이 용역비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과에서 꼭 이런 범정부에 꼭 유치돼야 하는 이런 사업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꼭 유치되도록 좀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 이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 건의서도 보내고, 그것은 2012년 엑스포 때문에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용역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예.

전혀 안 했어요?

예. 용역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때 나서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유치 노력을 했었죠, 유치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총회장에 가서 이명박대통령이 카타르에 양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서도 그때 당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카타르에 양보되면서 녹색기후기금을 가져오는 대안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기후기금이 인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패를 해서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잘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역 2억 용역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분들이 과연 이제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도시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용역이 일반적으로 좀 크다 해도 2억이라고 이 예산이 절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해서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433쪽, 정오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해서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443쪽 예산안에 있습니다. 일반책이 아니고 예산안 이 책에가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4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1쪽 130쪽 132쪽 135쪽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47쪽에서 453쪽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페이지 봉황산 자연휴양림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시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도가 위탁 흐름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침은 받았고요, 지난해부터 방침이 결정이 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대로 시에서 하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위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했는데 위수탁이 가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월별로 이렇게 수익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전액 시금고로 이렇게 입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이렇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대행을 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필요성에 의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적극성을,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때 하고 여기에 관리하고 할 때 하고의 업무의 효용성이랄지 아니면 좀 적극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부 추진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장점도 있고요, 이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또 시에서 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이런 조금 크고 작은 민원들은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그게 뭐 문제되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에 일단 시설과 그 다음에 이런 유지관리 이런 것만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나머지 것은 수입이나 세출구조는 기존에 시의 집행했던 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요, 세입이나 세출 그 구조는 위탁해서 거기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돼서 들어오고 이제 그 관리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어떤 시설물 보완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말 그대로 운영관리 이것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복리후생이랄지 그 다음에 뭐 피복비랄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런 데에서 도시공단에서 많이 못 해 주었을 경우는 우리 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걸 바탕으로 그런 비용들이 다 계산돼서 이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수탁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운영하고 남으면 정산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이렇게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남으면 이렇게 삭감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리하고 위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1억67백이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기존에 위탁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67백은 지금 본예산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존 있는 것은 하면 이게 가고 기존 있는 게 남아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위탁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이건 나중에 불용처분으로, 불용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예산이 지금 산림과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해서 1억89백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예.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질의하고자 하냐면요, 지금 우리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올해도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로수의 역할, 또 뭐 그러니까 조경 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것은 나무들이 많을 때 폭염이나 또 미세먼지같은 기후문제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수간 면적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서 도시 온도를 낮추고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런 쪽에다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라든지 뭐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 시책을 바탕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저희는 녹지화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특히 또 이런 가로수나 이런 것은 사실상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저희들은 희망이,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싶습니다마는 도시민은 또 그 상가나 또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공유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거냐? 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 그루라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가까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어떤 전정이나 이식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왔을 때도 꼭 현장 가 봅니다. 가서 정 안 될 때는 그 옆으로라도 한번 옮기는 방향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식재를 더 좀 찾아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5백만 그루 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 보자 이런 시책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를 녹지화 시키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산림과가 드러나지 않는 과거든요, 그런데 뒤편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4쪽,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공원과 남성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58페이지에 전라선 옛 철길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옛 철길 공원과 관련해서 들어갔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지금 조성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시비하고 그 다음에 대체녹지사업비 155억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골프텔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이 아직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미평공원 그게 지금, 미평공원 그 미평역하고 그 부지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34억 중에 미평공원 하는 데 약 13억을 이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입하는 걸로 지금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아, 매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옆에 그 공원관리하는 관리동이 있죠?

예.

그건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시설은 아직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의 활용은 앞으로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전거 우리 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공원 편의시설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문화센터는 계획이 섰습니까? 이미

자체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환경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골프텔 거기 매입금액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공원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천역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그 여천역도 지금 34억 중에 지금 10억을 편성해서 거기도 지금 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평역 그 다음에 우리 여천역 거기는 주민들이 옆에 계시니까 그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좀 조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돌산공원과 이순신광장 이렇게 2개소에 지금 설치 예정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가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하신 건지, 그렇다면 돌산공원하고 이순신광장이 선정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즈음 최근 시설은 이 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옛날에 설치된 화장실은 이게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화장실 가면 악취 냄새가 지독해서 사실은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시설이 상당히 냄새 악취 제거하는데 혁혁한 특허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지금 설치돼 있지 않는 전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항상 불편을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이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또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고 해서 이 냄새, 이 2가지가 가장 항상 어려움을 많이 초래를 하는데 이번 그러면 2개소의 설치를 보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확대 지금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 가지고 확대 요구에 대한 것도 잘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임차료 전라선 옛 철길공원 화장실 임차라고 해서 5개월 해 가지고 천만원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년 12월까지 이렇게 임차를 하고 내년에는 화장실 그쪽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축하기 전에 지금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거든요, 그래서 임시회적으로 여기는 설치했다가 내년에는 신축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차비용을 하고 내년에는 혹시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 잘 점검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신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어떠한 사업부서보다 어떠한 순 공원에 대한 기능, 삶의 질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장기미집행 그 3개소 가운데 특히나 도시에 근접해 있는 무선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화사업, 결국 그 실효일자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의 재정이 충분하게 뒷받침 된다 그러면 뭐 사유지 일괄 매입 검토도 방법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환상형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배치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뭐 공원 민간사업을 통한 개발방법, 뭐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민간투자에 의해서 개발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14개 미집행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정말로 할 수 없는 11개소는 아예 실효를 시키고 나머지 3개소 돌산 자산 무선산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이용할뿐만 아니라 이 공원은 반드시 난개발이나 이런 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롯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서 포근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50억을 했는데 50억 가지고 지금 돌산 자산 무선산을 이렇게, 지금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하나의 시정 방침도 균형개발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구 여수군 그 다음에 여천권 그 다음에 또 돌산권 이렇게 해서 균등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 민간특례법에 의한 개발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산공원 돌산공원 그리고 무선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왜? 예산 뒷받침 돼야 되니까요, 결국에 어떤 순차적인 뭐 보상이나 실효기간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원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어떤 뭐 시장님하고의 뭐 간담회를 통해서든 회의를 통해서든 본 의원에 대한 그런 의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시장님의 의지도 잘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원에 관련, 특히 미집행 이 4개 공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 시장님한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장님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되셨는데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 시민들이 바라는 것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 그렇잖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뭐 사유지 산책로 막고 이런 폐단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