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한 심근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예산안에 대해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전액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필요한 사업은 예비비를 좀 더 써서라도 예비비에 많이 유보시키지 말고 시급한 사업은 올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재원활용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지로 보면 저희들 특별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가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만큼은 이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금년에 못한 사업들을 내년에 일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은 금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재원활용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지금 사업부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했을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급수지역도 있고 또 노후관 교체도 있으며 하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이라든가 지금 미급수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서 했던 것이 원인분석 같은 것 해보셨을까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비비로 지금 상수도 61억, 하수도는 126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61억, 126억을 했지만 이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수치를 분석을 해보면 상수도, 하수도 업무에서 무엇이 가장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뭐 일이 발생했을 때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 아까 여담으로 했습니다만 좀 고지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계획을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5쪽 이하 563쪽이며 수입은 559쪽, 지출은 56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도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5쪽 이하 563쪽이며 수입은 551쪽 지출은 55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것 있죠? 지금 총 수도시설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107개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말하자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에서 지하수도라든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음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쓰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폐공을 하는 이유는 상수도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대부분 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재헌
강재헌위원
상수도 설비가 되면서 여기는 폐공을 하는 거다 이거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07개중에서 이번에 28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몇 개 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07개중에서 나머지 개수는 지금 그러면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인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마을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지하수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써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폐공을 못하죠. 쓰고 있는 부분들
재헌
강재헌위원
폐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하수를 뚫었던 부분에다가 밑에서부터 우리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하여튼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용을 안 하고 몇 년 동안을 방치하면 이걸 법으로 폐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아니 바로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주민들이 우리가 의사를 물었을 때 필요가 없다고 폐기해도 된다고 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은 그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마을에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걸 예비로 놔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다 조율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래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다른 지하수를 흐리고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폐공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폐공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300여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는가 싶기도 하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수 밑에다가 우리 마을팀장이 가져왔는데 지금 위로부터 물이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물이 계속 밑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불특수성 물질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들을 지하수 높이에 따라서 다져가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위에 부분 전체를 막아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관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100m면 100m 관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을 놔둔 상태에서 거기 안에다가 다 이런 어떤 흙이랄지 아니면 모래랄지 어떤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원래는 빼게 되어 있는데 불가한 경우는 그 불가한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관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빼지는 않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 안 빼지는 경우가 있어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빼기는 다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는 경우는 그렇게 메꾼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빼고도 메꿔야 되고 안 빠져도 안 빠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직경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보통 15cm에서 20cm 좀 더 큰 것은 대구경은 25cm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관정 있지 않아요. 우리 농업용 관정 제일 많은 게 그 개수도 다 못 셀 것 같은데 얼마나 대충 있다고 봅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농업용 관정은 제가 숫자를 모르겠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엄청 문제인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시에가 지하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만 공 정도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관리해야 될 것이 관정일 것 같아요. 지금 마을에 수도시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놔둬도 거기에서는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들판에 있다든가 또 이게 관리를 안 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여기만 막아버리면 되지만 이거 안 막고 나중에 훼손된다든가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관정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관정 뚫기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또 허가사항은 허가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관정을 농업용 관정을 뚫기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것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이원화되어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다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자료는 다가지고 있겠네요? 관정이 몇 개나 되고 폐공은 몇 개나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앞으로 폐공을 해야 될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107개 전체적인 리스트하고 우리 관정 있죠.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시 전체 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앞으로는 알고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폐공을 하는 만큼 새로운 것도 많이 뚫기도 하고 그래요. 다들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부족 물부족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하수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라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그런 내용도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는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수 같은 경우 지하수가 말하자면 여수 면적 자체가 광주광역시에 준하는 면적에 속하고 지하수도 많기 때문에 지하수관리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줘요.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1명이나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따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서만 이야기를 챙기고 나머지 분은 안 챙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은 챙겨져야 되고 언제인가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관리해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하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면 가면 갈수록 이것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하수를 1명이나 2명 갖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선 실태라도 파악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저는 다른 건이라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하수 지난번에 업무 보고했을 때 보니까 우리 지하수로 했을 경우에 9,782공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까 제가 정확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관리를 안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9,782공인데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죠. 발생하는 것을 하수도료로 부과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하여튼 지하수 전체적인 통제라든가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건설방재과 또 하수도과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용도별로 보니까 생활용수가 전체적으로 6,255개, 공업용수가 91개소, 농업용수가 3,43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을 보니까 지금까지 944개를 폐공을 했네요? 폐공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저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한꺼번에 말을 못하겠네요. 예, 말씀해보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오늘 여기 아까 28개를 폐공을 우리 상수도과에서 처음 하신가 마을상수도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까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하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2만 공이 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물은 국가의 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인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폐공이 정답은 아니다. 요즘 계속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물부족하고 이번에도 상수도 난리가 안 났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해서 그나마 하여튼 에머전시는 면했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앞으로 상수도 수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충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성을 더 깨우쳤으니까 하여튼 차차년도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허가 내기도 바쁘죠. 아마 내가 보기는 미등록 관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엄청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읍․면․동하고 협조해가지고 최소한 관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가압장 배수지 CCTV 설치 공사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압장이나 배수지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CCTV 설치된 곳이 6군데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우리가 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급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총괄 발주를 해놨고 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세출 555쪽에 보시면요 해산 가압장 가압 모터펌프 구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해산가압장은 모터를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말하자면 해산가압장이 가동하고 펌프 설치한 것이 27년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가 해왔는데 결론은 지금 새로 바꾸는 게 효율적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바꿀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우리가 세웠던 부분이 7천만원이 부족해서 아까 말하자면 조금 더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펌프자체를 사양 같은 것 스펙을 다 보고했을 건데 별도로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용량을 업시켜서 하는 것인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요. 펌프는 비용이 어느 정도 맞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펌프는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모터를 가지고 교체한다 그 말씀 아니세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모터 전동기가 지금 당초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두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숙련도가 부족해서 하고 보니까 그것까지 교체할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체하고 나면 지금 해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뜯어낸 것 말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행정과로 넘겨서 나중에 폐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우리 해산가압장에 예비 펌프 있습니까? 모터 펌프 예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설치된 것 말한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교대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저는 교체한 펌프를 다시 정비해서 다른 데 어디 처리하지 마시고 보관했다가 예비로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하고 말하자면 수선했던 부분들을 총 점검을 해보면 그것을 쓰는 것보다 요즘 새로 나온 것이 효율이 높고 가동성이 그런 면에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쓰는 것보다 새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들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에머전시로 수리해가지고 언제 또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뜯어내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흥배수지 외 1개소 노후 물탱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억6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배수지하고 가압장이라든가 이게 시설한 지가 30 몇 년 거의 40년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하나가 이렇게 샘플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더 확충도 해야 되고 또 설비도 보완해야 되지 않냐 물이 부족한데 저장할 수 있는 캐파가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사전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대경도 배수지는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인계 받은 것이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설치 연도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설치는 우리가 민간시설물로서 해갖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게 아마 2010년도나 9년도나 그때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만흥배수지는 84년도에 됐으면 벌써 3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특별한 내구연한은 지금까지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우가 보통의 시설물들의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20년에서 40년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내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물탱크를 두 번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방수공사를 한다면 몇 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최소한 20년 이상은 바라봐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물탱크를 재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옛날에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만흥배수지 하나만 갖고 얘기해봅시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 50년 이상 사용하겠다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루베짜리예요? 이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1,500톤짜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500루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방수를 통해서 한 20여년은 연장을 시키겠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죠. 거의 영구적으로 쓴다고 해야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송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 방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금방 방수를 해 가지고 이게 노후화됐다 그래 가지고 또 공사비만 이중으로 드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만흥배수지 노후 물탱크 방수공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다면 하지만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4년 되었다면 노후되었죠. 오래되었죠. 사실상 우리 아파트 건물도 30여년 이상이면 거의 재건축하고 그러는 쪽인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555쪽 좀 봐주실랍니까? 사회적 집단시설 2개소가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동행이 동백원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동행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동백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동백원, 하얀연꽃하고 두 군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옥외 노후 배수관 시설 보수 및 설치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은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이 개인 시설물입니다. 말하자면 재단이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사회적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50% 매칭으로 하라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6월 현재 누수현상이 486건에서 3억3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6월 현재라고 해놨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6월 말까지는
영규
김영규위원
이 정도 집행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년 연간에 누수 발생했던 집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예산 세워놨던 부분은 이 범위가 작년에 했었던 내용을 갖고 수준으로 예산을 먼저 세웠고요. 올해 1, 2월 달에 지금 동파가 심해서 한파로 인한 동파가 심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1억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8년도 동파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대비책에서 세워놓은 것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1, 2월 달에 집행이 많이 됐고 아직 남아 있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누수현상이 나올 때는 지금 우리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봅니까? 무슨 다른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지금 일단 노후된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물들이 우리가 아까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관리되는 부분에서 좀 노출된 부분들이 취약하다보니까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기준 강도라 그러는데 설계기준으로 보면 우리 여수가 지금 동결심도가 37cm, 35cm밖에 계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일상적으로도 시내를 다니다가 누수가 되어서 막 동태물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뭐 의원들이랄까 공무원들한테 질타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토요일, 일요일 때 보면 뭐 평일에야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니까 바로 전화 오면 바로 나오셔서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휴일 같은 경우는 행정이 늦어요. 그런데다가 직접적으로 과에나 주무부처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다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겨우 시청으로 연결되어서 또 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원스톱 체제는 안 되어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시내가 넓고 아까 급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 직원들이 지금 수선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바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대행업체에 상수도 대행업체를 지정 11군데를 해놓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순번제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정해놓고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휴일은 휴일이니까 조금 늦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누수 복구를 875개 1년 통계도 아니죠? 이건 1년 통계입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많네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급수시설 설치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하수도 교체가 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한 2개 사회적 집단시설은 사용자들이 월 사용료를 내고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시설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들인데 그 시설들에게 이렇게 급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해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단시설의 시설설치를 해 줄 근거조례가 있는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저희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청나게 많은 여수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소액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수익을 내고 있는 집단시설에 돌아가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좋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회적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우리 여수시 현재 살고 있는 전체적인 시민들 위상이라든가 작은 한두 개 갖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저도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급배수관 누수처 수선비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아까 대행업체가 11개소가 있다 그랬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순번제로 업체 이렇게 맡깁니까? 누수가 발생하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김행기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과연 신속하게 일을 잘해 주냐 안 해 주냐하는 것은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순위도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행기위원
그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수가 되어야만 또 시 입장에서 볼 때도 누수를 적게 해야만 수돗물 원가에도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행업체가 일을 제대로 안하면 패널티를 부여를 해서 그 대행업체에 일을 안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역으로 일을 잘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면 이것은 그냥 일을 잘하나 못하나 우리 업체에 순번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관리를 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직원들도 우리 시민이고 사람이고 업체들도 자기들도 직원들이 아프고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김행기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563쪽입니다. 남수가압장 구)계열 수충격완화 설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남수가압장에 지금 충격완화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통 압력이 얼마나 걸립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거기가 한 지금 90m 정도 되니까 1.5배 한 10km 이상 걸릴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전기가 있을 때 델타피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서영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정전이라든가 갑작스런 펌프 급전기가 수시로 발생했습니까?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요즘 들어 한국전력이 굉장히 양호해가지고 잦은 정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성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가끔 한 번씩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압력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정상 압은 한 10케이지 정도 되는데 갑자기 정지되면 압이 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떤 보호장치를 하신 겁니까?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지금 수충격완화를 위한 큰 탱크통을 설치해가지고 일단 펌프가 급정지됐을 때 100m, 200m 쭉 먼저 갔다가 시간이 나면 다시 후진합니다. 관로 자체 내에서, 그러면 통에다가 물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역으로 왔을 때 슬러지 탱크통에가 물이 차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말하자면 지금 현재 충격이 왔을 때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화설비 자체를 아까 말한 탱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설 자체를 앞에다가 해서 앞에서 그것을 완화시켜갖고 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에 완화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격을 흡수한다 그 말씀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 말입니다. 결론이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시설보호 모터펌프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그동안에 이것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보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설비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따 갈 때 해산가압장을 들러서 한번 가십시오. 해산가압장에는 그게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지금 남수가압장 같은 경우는 신가압장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구가압장 계열로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해산가압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면 있죠? 도면 한번 줘보십시오. 운전 매뉴얼하고 이런 것 좀 늦었네요. 보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진즉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게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설계비죠. 말하자면
재헌
강재헌위원
설계용역비 사실상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되어 있죠?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여기만 처음 설치하는 것 아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아니 금방도 이야기했잖아요. 해산도 되어 있고 남수도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개는 되어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설치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충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내용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은 용량의 크기만 약간 다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강위원님이 좀 도와주실랍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가압장이 뭐 몇 군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순천시, 광양시 전국에 가압장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수에다가 적용해 본 거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설치비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설계가 다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10평짜리를 짓고 20평짜리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0평짜리보다 20평짜리는 그걸 배로 키워서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뭐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2천만원씩이나 별도로 또 들여요. 예를 들면 해산가압장 아니고 어디 다른 데 해산가압장에 또 한다 그러면 또 설계용역비를 들일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설계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옛날에 직원들이 설계를 많이 하고 계속 설계에 노출되어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던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왔고 지금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이 분야에 오래 안 있어요. 직원들이 보통 1년되면 가버리고 그런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가 제가 직접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기술은 발전되고 능력은 다들 좋아지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하수도는 틀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야 수작업인 거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할 때에는 상수도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우대하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자료 데이터 싸움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 현실성을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앞으로 보완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못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세워주십시오.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구가압장 같은 경우는 관로가 700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가압장은 1,000미리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도 있고요. 또 설치하는 수축력장치가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올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이 앞번에 설치했던 업체하고 완전히 다른 업체예요?
영철
서영철정수관리팀장
설계하고 입찰 들어가면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설계용역한 업체하고 또 설치하는 업체하고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전혀 다르죠.
재헌
강재헌위원
달라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저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상하수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전문성을 키워야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전문성을 의원님들이 아시니까 키워줘야지 더군다나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야 4년마다 바뀌지만 전문성을 상하수도 쪽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직원들은 보통 1, 2년마다 바뀝니다. 승진도 늦고 대부분 직원들이 여기 오면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 됐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걸 인식을 좀 해보시면 그런 얘기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상하수도 관계는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진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보면 직원들이 그렇게 사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자기들이 여기 있으면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해도 해도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누구인가가 나서서 한번은 전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로의 어떤 직경부터 시작해서 사고 경력까지 청진기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듯이 한 군데 한 군데 컴퓨터 찍으면 거기에 이력이 싹 나오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그러면 설계 용역 끝나고 나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설치비가 공사비가요, 정확히 모르는데 한 2억 이쪽저쪽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억 정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설계결과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했으면 수평전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견적을 받을 때도 해서 적용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어쩔란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적인 면은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전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5쪽 이하 589쪽이며 수입은 585쪽, 지출은 581쪽 이하 582쪽, 58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송재향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금이 당초 본예산에 700만원 편성되었다가 추가로 200만원 추가 편성되어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한 지가 9년, 10년 되어 가서 내년에 재위탁 계약 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위탁업체들이 적자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은 2004년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49억을 발행해갖고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내년 말까지 15년 동안 이것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건설비를 지방채 발행한 것을 매년 4억9천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줘야 될 시설들도 있겠지만 위탁받은 업체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시설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자부담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건설했을 때 건설비를 저희들이 국채 발행한 것 상환하는 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발이 불편한데 어찌 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2019년 연말이면 10년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8월에 끝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TSK워터하고 주식회사 태영이 하고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들이 거기 투자한 것 있습니까? 혹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투자한 것은 지금 운영하면서 뭐 하자 난 것 이런 것 부분 300만원 이하로 조그맣게 하자라든지 교체해야 될 부분은 자기들 운영비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협약서에서 그렇게 됐고 그러시면 10년 동안 저희들이 설비 투자라든가 운영상에 투자했던 내역 있죠? 과장님 지원해줬던 내역 또 소규모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체 TSK워터하고 태영에서 했던 것 그것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원가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매년 원가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계약해서 끝난 겁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평가분석은 1년에 한 번씩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8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때 원가분석은 8월에 만료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한 번 해버리면 10년입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초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엔가 준공이 된 것이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또 지출된 내역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원가분석 없다시니까 제가 한번 분석해볼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582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원래 예산액보다 6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추경에 이 원인이 뭡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이 지금 62백50만원은 BTL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를 BTL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에서 그래서 제안 초기에 작년 2월 달에 KDI에 저희들이 투자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수수료를 줬어야 되는데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해서 수수료를 집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BTL로 해서 23개소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운영은 지금 28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28개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태영에서 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년에 57억8천만원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는 별도이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BTL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요? 아니지 않아요?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23개소 미추진이 우리시에서 추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투자를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28개는 지금 태영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할 때 28개도 같이 하라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28개는 태영에서 운영하고 23개 미추진 건에 대해서 제안서를 검토한다는 말씀입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안서는 이 제안서를 낸 것이 태영이 아니고 TSK가 아니고요 롯데건설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본회의에서 저번 회기 때 했듯이 롯데건설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 의회 저번에 한도액 승인 받았고요 저희들 의회 제출했었고 그다음에 국회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국회 한도액 승인 신청에도 한도액 신청을 9월 달에 국회로 제출할 겁니다. 기재부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죠? 제가 그때 상임위가 아니어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롯데건설은 BTL 사업은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하는 업체를 우리시에서 선정을 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죠. 이것은 BTL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한도액 승인 신청이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혹시 거석 아닙니까? 공업용수로 이용한다는 그런 제안서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재이용시설은 또 다른 겁니다. BTO라고 그것은 또 민간제안이 따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것은 유효합니까? BTO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게 뭐냐 하면 기본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기본의향서만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제출서를 제안을 해라 제안서 제출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제안설명을 보면 세세하게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모르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28개 운영하는 BTL 처리 위탁 내용하고 23개 미 추진된 부분 제안서 검토해서 올린 것 안 있습니까? 이 내용하고 지난번에 BTO 있죠? 방금 말씀했던 것 재이용하는 것 이것 관련해서 사업서 있죠? 지금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이 23개에 대한 제안서 나왔으면 이것 한번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안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해서 저희들은 보여주겠는데 아마 그것은 저희들도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분석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서는 드릴 수 있겠지만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계획서 줘보십시오. 그러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 한 장짜리나 드리겠습니다. 28개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TSK하고 같이 위탁하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분석에서 보면 1년에 5억 정도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에 반영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를 보고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어디 BTL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제안서에 보면 582쪽에 보면 수수료 산출근거에 보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게 KDI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용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적용기준 대비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KDI에서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했던 그 공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간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금이 5억씩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연간 58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57억7천인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28개 우리가 그 배분에 포지션의 28개에 대해서 보니까 한 5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저희들
재향
송재향위원
연간 우리가 지금 시가 지원해 주는 돈이 57억 정도 연간 지원해 주고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전체 중에 나가는데요, 처리장은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아까 소규모처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처리장이 포함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사람이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떤 장치적인 것들이 시스템이 그렇게 장치화 돼 있지 않나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가서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 뜯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기계라 놓으니까 어느 정도의 청소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관리 인력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근데 이 운영비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가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걸 위탁을 준 것 같애요. 실제적으로 보면 청소하고 막 그런 걸
재향
송재향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인원이 종말처리장에 몇 명 정도 파견돼 있었는가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그럼 자료 요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회의도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마는 재밌는 한 말씀 드릴랍니다. 589쪽 보면 기정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을 또 추경예산하고 딱 맞게끔 6억, 4억을 맞춰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우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워요? 그래 갖고 딱 뒤에 끝 고리까지 맞춰서 예를 들어서 1억9,856만원 그래서 4억144만원 해 갖고 6억으로 이리 기술적으로 맞춰놓으셨어. 밑에 것도 이 4억짜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것은 인제 우리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했지만요 우리 하수도에 이 예산 속에가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에 우리 맨홀에 악취 냄새 안 나게 밑에다가 받침을 해서 압력을 주면 그 뚜껑이 내려가서 물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건조 때는 다시 올라와서 악취냄새가 안 나게끔 해 놨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해 놓은 데하고 안 해 놓은 데는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악취냄새가 안 나오게끔 해 놓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게 인제 기능성 그런 기능을 가진 하수 맨홀 뚜껑인데요 그런 냄새 방지용으로 해서 인제 10억을 당초에 설치했었는데 그게 인제 낙엽이라든가 이런 이물질 때문에 거기에 작동이 인제 물 압력으로 해서 배수가 되고 물이 없을 경우에 인제 다시 뚜껑이 닫혀서 냄새가 안 나는 건데 그런 이물질이 끼면 인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배수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다 철거를 한 상태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철거를 해 버립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철거를 지금 다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인제 그 악취냄새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웠어요? 그냥 그대로 맨홀을 깔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게 인제 주로 오수 맨홀이니까요, 오수 맨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합류식하고 분류식 정비를, 인제 관거정비를 해 갖고 있고 하니까 그게 인제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고 인제 비오고 그랬을 때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쥐 있죠? 쥐, 쥐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하수도 맨홀로 쥐들이 엄청나게 다녀요. 그 대책도 좀 한번, 그 하수도 맨홀이 없으면 과가 주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않고 또 여기의 예산도 악취방지나 수시 개량 이리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마는 쥐들이 판을 쳐요. 특히나 시장통에는, 시장통에 음식찌꺼기나 또 이분들이 팔다가 남는 걸 거기에다 쌓아놓거나 적치를 해 놓다보니까 쥐들이 굉장히 판을 쳐서 우리 사람이 가면 맨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 맨홀 원인에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좀 잘 기술적으로 어디서든 도입을 해 보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타 시도 이게 뭔가 개선이 된 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발생이 안 되게끔 청결한 우리 하수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롯데건설 BTO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이용하는 거 지금 롯데건설하고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재이용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재헌
강재헌위원
재이용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재이용은 롯데가 아니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건 아까 BTL 소규모시설은 BTL로 해 가지고 롯데건설에서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의향서를 냈던 게 물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LG히타치라고 2012년에 한번 냈던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어떤, 진행상황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서를 넣을라면
재헌
강재헌위원
2012년에 했던 걸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포기했다가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가뭄 때문에 정부에서 재이용에 대한 게 대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서 정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의향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라 그랬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저희 하수도처리장이 지금 저희들이 7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이 방류되는데 그것도 인제 앞으로 정부정책은 그것도 하나의 제2의 수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한 5만 톤 정도의 의향서를 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향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한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렇게 의향서를 내 가지고 지금 18년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근데 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상 보면 긍정적으로 계산기 두드렸을 때 페이 아웃이 몇 년 해서 나오는 어떤 계산이 나왔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했던 것은 우리 상수도, 광역 상수도계획에서 여수산단에 공업용수가 남아돈다 해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찾아보니까 공업용수 지금 수정 중에 있는 광역 수도계획인가요? 정비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서 정부쪽에서도 그러면 타당성이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실행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러는가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BTL하고 BTO는, BTL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비를 전부 다 우리가 하지만 BTO 같은 경우 자기들이 투자해 갖고 자기들이 이익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줄 수 있는 게 50% 정도의 국비 지원이나 70% 정도 국비 지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제안서를 내면 인제 정부차원에서 그 다음에 다 안 줍니다. 일종의 BTO가 보면 정부지원이 한 50% 정도 보고 그 정도 보고 자기들이 제안하더라고요. 그건,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상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정화처리 해 갖고 재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 부족에서도 상당한 부족이 됐을 때 이런 검토가 아마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주암댐이랄지 여러 가지로 상수도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여건에서 또 여수국가산단도 확장 쪽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인제 상당히 현재 수준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경제성에서 아마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는 생각은 되네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했던 것이 그때 2012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그 수요차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의향서를 낸 수요처가 한 2, 3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처에서 지금, 수요처만 있으면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보다는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공업용수 그 갭을 찾아보니까 산단 내에서도 그게 이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향서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됐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래요? 잠깐 그러면 죄송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동 주변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류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동 롯데마트 주변에 지금 해수가 침수가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거기도 인제 침수지역인데 거기도 인제 펌프장을 만들 계획인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인제 국비 지원을 받을라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거기도 인제 주로 다른 지역처럼 만조 때 지금 도로변이, 도로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인제 물이 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차 통행도 지장을 받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다 저류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류조 안 만들고 어떤 수조만 만들어 갖고 거기서 펌핑하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펌핑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도원 저류조도 마찬가지고 학동 저류조도 마찬가지고 펌핑조건이 돼야 이게 원활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류조의 개념만 가지고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상 보면, 만조 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만조만 아니면 다 스무스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여수시의 하수도 정책이 우리 해변 어떤 이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고 그 지침이 우리 시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원 우수저류조 지금 잘못된 거 용역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기본계획용역비를 1억 세워 갖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비 따오기 위한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지침을 그렇게 내리세요. 이게 언제까지죠?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산을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 세워지면 올해 안에 하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한 6개월
재헌
강재헌위원
6개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원 저류조 때문에 우리가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설계상에는 문제 없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내 우수받이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수받이가 60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총 우수받이가 몇 개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맨홀은 18천 그 다음에 우·오수받이가 14천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네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사실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요즘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또 도로 주변이 보면 아스팔트라든가 포장이 돼 가지고 비가 내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바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수받이 600개소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지금 확장을 합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사이즈가 규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그런 정도 아닙니까? 혹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기존 지금 한 50에서 60 이런 사이즈를 1m 이상 배 이상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00에서 600을 1,000으로 한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1m에서 2m 사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넓이하고 폭을 1,000으로 한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배수역할이 잘 될까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보면 침수가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먼저 시도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이것을 수평전개해서 잘 되면 확대적용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 빗물에 내려서 유입이 된 만큼 이것이 지금 처리를 못 해요.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또 평소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있어서 역할을 못 한 곳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상수도는 누수율 점검이 있습니다. 누수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누수 같은 것 점검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우리 하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어야죠. 사실 우리 하수관거 지금 재질이 뭘로 돼 있습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했던 것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옛날에는 인제 콘크리트 흄관이
하진
송하진위원
전부 다 흄관이죠? 콘크리트관이죠?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동안에 산성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부식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공급량 대비해서 또 징수량이 나오다보니까 누수율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수도는 누수율 점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내가 이렇게 악취냄새가 나는 것이고 하수도 지금 파이프 관로를 지금 교체해야 될 시점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미평 충무고등학교, 귀인아파트, 미평동사무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누수율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싱크 홀이 나서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다 보니까는 하수관이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흄관 같은 경우도 30년이 되니까 인제 손만 대면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싱크 홀이 발생하면 인제 이거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업들을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돈이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수관거 분류식하고 합류식 그 부분을 인제 정리를 하면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170억 들여 가지고 이런 관거 정비 공사를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근데 또 관광해양중심의 도시라는 여수가 온통 악취로 인한 냄새가 나가지고 여수의 미관도 해치면서 또 이미지도 흐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도 안 좋습니다. 여름철 그 무더위에도 문을 못 엽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하수관 교체는 전혀 없어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고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가는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상수도는 당장 먹을 물만 생각하니까는 해 주고 있고 하수도는 그냥 냄새나니까 안 해 주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그거죠.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라든가 언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렵지만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누수 탐사 장비 이런 거 최신형 이런 거 없나요? 열어봐야 압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인제 하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장비는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그런 탐사는 안 하고 인제 상수도 쪽에서는 그런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 쪽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장비를 보유해 가지고, 그런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인제 그런 부분은 CCTV, 맨홀에서 맨홀 사이에 CCTV를 넣어가지고 파손됐다든지 누수 부분을 인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최신형 장비들도 보강을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교통과 서교동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시설비 등 1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재생과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수산경영과 2016년 수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예결위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