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문관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안 1건, 201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으로 2018년 8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8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청사 제2별관 증축을 위한 건물 1개동 취득 부분을 제외하고 태백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3필지 및 건물 4개동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8월 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은 제출되어, 2018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2018년 8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회의실 정비 1억원,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결과보고 시상금 600만원, 직원휴양시설 지원 7억원, 시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 2억 1,4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동점산업단지 분양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동점산업단지 분양 홍보 일간 제작에 2,000만원, 동점산업단지 분양 업무추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철저히 기하도록 강조한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위탁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관련한 의원님들의 우려 속에 추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성립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결로 시청사 증축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이는 청사의 노후와 지방분권 등 행정수요정비에 대비하여 신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향후 신축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