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후 소방안전본부, 인권평화협력관,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지난 24일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론이 조금 더 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소방대원님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 차원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그런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 깊고 심도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관계가 없는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장 내 정 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10시 14분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현장 안전 활동 지원 등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41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6억 1900만 원보다 4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2200만 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라 소방분야 23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7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41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6억 1900만 원보다 4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헬기 외주정비 등 소방 현장활동 지원을 위하여 13억 7800만 원, 경형사다리차 소방차 교체보강을 위해 3억 3000만 원, 학운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조직개편 관련 집기비품 구입비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는 1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업무보고 때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예산설명서 13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7억 8400만 원 거기다 보험료 5000만 원 해가지고 8억 4300만 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인가요, 주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전액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말씀하신대로 2020년까지 총 4만 5216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분 소요예산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 분 소요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1단계로 1만 212군데 하겠다는 그 예산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7월말까지 했던 자료를,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니까 전체 1만 212곳 중에서 918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맞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8.98%인데, 그러면 나머지91% 정도는 올 남은 4개월 동안에 다 가능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 현재까지 저희가 2036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24.8% 정도 되고요.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2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남은 석 달 동안에 다 마칠 수는 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7월 1일부터 왜 이 대상수를 적게 했냐면 폭염기간 중에 직원들이 다니는 것이 하도 뭣해서, 아침에 저녁에 하느라고 대상 수를, 사실은 7~8월에 줄여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몇 개 팀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39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9개 반. 한 반에 몇…….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한 반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소방공무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외부전문가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건축사, 전기·가스전문가, 민간요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에 한 팀이 몇 군데 정도나 하신 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하루에, 저희들이 이번 폭염 끝나고 나서부터는 한 팀에서, 건물별로 다릅니다만, 본부에서 하는 대규모 건축물들은 하루에 2~3개 정도,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3000m, 1500㎡미만의 작은 건축물은 하루에 한 5~6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적발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조치되나요, 적발사항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위반,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다든지 안 그러면 소방 관련시설을 고장 났는데 방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중대위반으로 해가지고 442건을 조치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또 관계기관에 시정통보를 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니까 시정명령해서 통보하면 이게 바로 조치가 되나요? 아니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기간을 주고 저희가 기관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일이면 삼일 이렇게 시정기간을 두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적발된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통보를 해서, 만약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입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건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사법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기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특별조사팀을 조사를 하면 시정은 누가 또 체크를 하나요? 시정사항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특별조사팀에서 같이 나가서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적발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이 다시 가서 확인한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더 늘어나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못할 때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팀을 꾸려서 사법조사하고 같이 나가서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8억 4300은 올해 6개월분 예산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한 두 배 이상 소요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재난특별교부세를 올해도 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시키는 건데요. 내년에는 중앙에서, 전체 예산이 저희가 3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중앙에서 한 30%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5억~30억 정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은 충분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따로 시비 부담 없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시비로요.
용집
김용집위원
시비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나머지 70%를 시비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나머지 70%를 시비로 세워야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8억 4000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용집
김용집위원
기간으로 봐서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기간이 짧다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도 7월부터 하면 거의 6개월인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내년에 재난안전기금을 쓰는 게 저희가 1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 예산 말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 예산 말고. 9억 9000 말고 맨 처음에는 청와대하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건축공무원들은 그냥, 건축은 건축공무원들로만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결국 건축공무원들이 다 못 오고, 건축공무원들이 원래 39명이 오기로 되어있었는데요. 다 못 오고 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3명이나 32명 정도가 저희들 민간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에 쓰는 비용을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적발이나 지적으로 끝나버리고 나중에 시정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원상복구라는 표현, 원상복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위법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후조치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일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게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진행되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명령을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 시정을 했다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중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나 대비가 있으시냐 그 질의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요.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이 운영되기 전에 저희들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에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비상구를 폐쇄한다든지 소방시설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중에 그런 첩보가 인지가 되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부터는 점검도 하시면서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습적으로 한 번씩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건물을 자기가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차적인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빅 데이터로 싹 취합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몇 달 지난 사이에는 없습니다만, 올 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디에서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예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빅데이터시스템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할 때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자료로도 쓰고 홍보자료로도 쓰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잘 해서 광주가 안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펌프차 중간 검수와 관련해서 다목적 펌프차 구매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다목적 펌프차는 우리나라에 고층건축물이 많이 생기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만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장 나면 그 시스템들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올라가서 진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뒤져본 결과 이 다목적 펌프차는 고압 펌프가 가능해서 지상에서부터 400m까지 물을 송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00층의 고층건축물까지 우리가 사다리차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방수가 가능한 그런 차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2대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 추진현황 보고를 보니까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에 배치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세출에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14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 차량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국내출장을 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검수가 가장 중요하고 해외에 한 번 나가는 것이라서 정확한 검수가 필요한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있는 차량들을 한번, 가서 저희들이 보고 어떤 부분들을 검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가시면 몇 분이나 가실 예정이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4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국내에도 부산본부라든가 삼성전자나 강원본부에도 특수차량들을 구입했더라고요. 충분히, 국내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다목적 펌프차에 이렇게, 그런 제안들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 맞는 그런 펌프차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두 대를 구입하는데 15억 가량, 15억 576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15억 조금 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 컴퓨터를 많이 구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43대, 143페이지입니다. 43대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인력이 얼마나 늘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이 85명 증가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85명 증가했으면, 컴퓨터가 43대면 나머지는 어떻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로 발령을 내면 그 사람들은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PC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명이서 1대를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인사발령 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당 부족분, 한 팀에서 쓰는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43대가 나온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85명이면 약 27대 정도가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모두가 다 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119센터로 가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발령을 받으면 일근을 하기도 하고요. 일근을 하면 개인PC가 필요한 것이고요. 센터로 3교대 근무를 받으러 가면 앞에 있던 PC를 인계받아서 쓰는 것이지요. 앞 사람 것을.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정리를 하면 인력이 신규로 채용이 되어서 새로, 부족분이 몇 대나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교체분하고 신규로, 실제 부족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올린 43대는 전부다 부족분입니다. 신규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수요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85명이 새로 채용된 인원이고 거기에 3교대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3교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실에 일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또 서에 일근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85명 중에 3교대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 산출이 안 되는데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3교대가 51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51명.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일근이 26명.
정환
이정환위원
일근이 26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따로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모니터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체가 140만 원, 모니터가 23만 원정도.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 중·장기계획이 법정계획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았고, 지금 처음으로 수립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전에 광주소방학교가 맨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중·장기계획이, 제가 그때 본 것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목적훈련센터를 세우면서 광주소방학교가 교육원하고 있다 보니까 부지가 작아서 그럼 이것을 광주 전체 직원하고 저희가 소방학교에서 전남·전북·제주직원들까지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현장 활동 교육이 좁은 부지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광주소방학교의 발전방향을, 미래를 두고 수립을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계획을 맡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신다는 것이고, 세부내용은 부지활용계획이거든요. 그렇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지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훈련센터랄지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해나가시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있는 부지가 워낙 좁아서 활용부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취지로 용역을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 3선거구 임미란입니다. 각 구별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각 구별로 전년 대비 심정지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제세동 패치 부분을, 증가분을 각 구별로 다 추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그것은, 여기에 대한 추가 부분은 각 소방서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패치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주시만 보더라도 터미널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각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동……. 설치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패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건강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에서 지금 배가, 똑같이 그 배가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환자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보통 환자가 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한 95건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96건 정도가 증가해서, 이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별로 늘어나는 증가추세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심정지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모품이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서에서 필요 수량을 산출해서 추경에 더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배가 추가가 다 되었더라고요. 각 구별로. 지금 정확하게 구별로 예산이 전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본예산을 저희가 8000만 원을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금액이 4700만 원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살 때 3200만 원 미반영 된 부분을 포함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증가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광주가 배가 늘어났나 해서 놀라가지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 도시, 파주나 그런 데는 500세대 아파트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교육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파주시는 500세대다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파주에 있었습니다만, 법적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 내부적으로 아파트에 이 정도 세대가 되면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본부나 서에서 아파트에 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지만, 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사용법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때나 안전점검 때 또는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교육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럴 때 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사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앞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심정지 같은 경우는 단 1~2분만 늦어도 사람이 회생이 불가능하잖아요. 파주에서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광주에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500세대면 500세대, 400세대면 400세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보니까 주 2회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심폐정지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변확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가정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서 147쪽, 119특수구조단의 세출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 1408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증감이, 이번에 추경에 1억 6651만 1000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헬기의 정비를 할 때는 제작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제작사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18년도 5월 11일에 제작사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게 ‘헬기 회전링 날개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하고 점검을 하라고 통보가 온 겁니다. 이게 통보가 오고 나서 100시간 이내에 점검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월 11일 이후에 비행시간이 44시간을 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있고 가을 행락철 있고 이러면 이게 충분히, 또 교육훈련비행도 있고 그래서 100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그 헬기가 몇 년 식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91년 식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91년 식이에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헬기는 그렇게 점검을 안 하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지금…….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00시간에서 또 점검을 하고 300시간 비행을 하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 50시간을 점검할 때는 어떤 부품 어떤 부품을 점검해라, 100시간을 점검할 때는 또 어떤 부품 어떤 부품을 점검해라 그리고 300시간을 점검할 때는 헬기 전체를, 거의 전면 교체수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작사의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점검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규정되어있고요. 이번에 소방헬기 외주정비 주회전링 날개에 대한 점검은 제작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작사가 어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제작사가 가와사키입니다. 일본기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가와사키, 일본 것. 그러면 이번에 소방헬기 외주정비를 하면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에어로피스, 정비 제작사. (관계 단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 119특수구조단장 임근술 특수구조단장 임근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정비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어로피스라는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밖에 못합니다. 아마 거기다가,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헬기가 600시간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날개 부분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5월에 저희들한테 정비개선회보, 그러니까 매년 이 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가와사키 사에서. 그런데 앞으로 600시간이 아니고 300시간으로 바꿔졌습니다. 300시간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걸리는 시점이 5월 정도에, 그리고 5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0시간 이내에 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올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구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91년 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정비를 통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고. 요즈음 언론에도 보면 가끔 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불의의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운행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아래쪽을 보니까 소방헬기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인명구조낭 및 산불진화용 밤비바켓 헬기걸이용 인양고리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그게 없었나요? 새로 이번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임차를 해서 쓰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려고 올린 내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새로 더 구입하는 것이라고.
재성
장재성위원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 119특수구조단장 임근술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119특수구조단장 임근술 이게 기존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고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고리하게 되면 갈고리처럼 쇠가 있는 것 그것을 보통 생각하시는데 헬기의 고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헬기를. 그러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밤비바켓이라고 밑의 망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화물인양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그 고리도 가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3년짜리가 걸렸어요. 이게. 걸렸는데, 내년 봄에 이게 걸려가지고 산불이 날 때 걸려서 저희들이 이번 차지에, 원래 다른 데는 2대씩 있는데 저희들은 1대 밖에 없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구입해서 쓴 지가 21년이나 되었다고요. ○ 119특수구조단장 임근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었겠습니다. ○ 119특수구조단장 임근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조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심의 여러 가지,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개량형 오토바이 소방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에 보면 상당히, 구도심 쪽으로는 열악한 환경이고 리어카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특히 그런 곳들이 여러 가지 전기가,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어서 화재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곳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대책들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광주에서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어찌되었든 화재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여러 가지 화재의, 뭐라고 할까요.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은 소형펌프차가 있습니다. 소형펌프차가 있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펌프차 두 대 중에 한 대를 골목길 통행이 가능한 소형펌프차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펌프차가 대폐차 기간이 있으니까 한 대가 교체수명이 다 되어서 대폐를 할 때 이 지역은 통행로가 협소해서 소형펌프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형 펌프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에서 근무할 때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서울에서 골목길에 조금 운영하다가 접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펌프차에 사람이 필요해서, 전술인력이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를 갖다놓으면 오토바이 운영인력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현장 활동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을 매년 충원하는데, 오토바이 하나를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영 인력이 1교대, 2교대, 3교대로 3명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소형펌프차를 센터에 갖다놓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안 그러면 소형펌프차는 소형펌프차대로 두고 또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소형차량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라든가 호스의 길이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도심 쪽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호스로까지, 그 화재장소에 끌만한, 되지를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약간 소방차량들이 서구식으로 되어서 대형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화재라고 하는 것이 대형차량으로 할 곳이 있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소형차량으로 할 곳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제안했던, 그렇게 초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오토바이 개량형 소방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큰 대로변에는 대형 소방차로도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하지만, 지금 구도심에는 아직 현지 개량방식이 되지 않는, 기존의 조그마한 소골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화재가 상당히 취약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상당히, 도입해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올해 항공유 부족분 추가구입해서 2024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출동횟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작년에, 동기간 대비해보면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52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107시간을 운영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조종사 분이 한 분 오셔서, 새로 오셔서 신규 비행훈련도 많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산악사고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서 늘어난 거구만요.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헬리콥터 정비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기간에는 다른 헬기가 지원이 나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전남헬기와 응원협정을 맺어서 저희 헬기가 빌 때는 광주지역을 전남헬기가 커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집
김용집위원
서로, 전남이 비면 광주에서 파견 나가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전남이 들어가면 저희 헬기가 커버해주고, 그렇게 응원협정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를 갖추는데 있어서 그 장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소방서 자체에서 임의로 도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입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저기를 통해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임의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수요량을 파악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하는 장비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KFI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도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기까지는 장비에 대한 개발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구도심 취약, 화재에 대비해서 장재성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간담회 필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필요, 아,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간담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300만 원으로 세부삭감 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행정업무용 컴퓨터본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방학교 소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
11시 28분
11시 29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5·18역사탐방 해당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18역사탐방은 내년도 39주년, 시장님의 계획인 5·18전국화 그리고 40주년 5·18 세계화에 대한 일환 그리고 내년도에 있는 수영대회 지원과제로 선정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올린 이유는 올해 저희가 전국화 교육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역사탐방 관련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관련된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해서 시범적으로 12회차, —올해 11월까지입니다.— 12회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그리고 현재는 반나절, 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1박 2일만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지금까지 11월에 끝나는 시범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 안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문화실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문화해설사 양성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라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시범운영이라든지 내용을 보완해서 그러한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적지에 부착되어있는 QR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러한 양성된 해설사들이 내년 초반부터 시범적인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한 3월부터는, 3~4월부터는 준비가 되어서 본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만들었던 사적지안내시스템 오월길 같은 경우 작년에 택시운전사가 흥행하게 되면서 작년만 한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고, 올해 벌써, 8월 말 현재 2만 4천명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영대회라든지 아니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5·18사적지 역사탐방을 중심으로 해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해당 홈페이지랑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지 않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현재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이미 이 운영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한 3~4년 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QR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식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찍게 되면 다 옛날 자료들이 나오는 게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설사 양성 부분에 있어서 문화실과 협력해서 사전에 그러한, 개발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탐방을 좀 더 압축적으로 반나절, 하루, 1박2일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 관련된 책자발간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올해 안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1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님께서 우리 시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1시 42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3년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3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언제, 협력관님께서 혹시 우리 시청에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지금 9월 10일자로 제가 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언제 10일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다음달 9월 10일자로 퇴직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9월 10일자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정되어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 민주 성지를, 격을 높이시면서 또 공직에서 느꼈던 소회라든지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소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뭐, 다 긍정적으로 드릴 말씀밖에 없고요. 제가 행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인권전문가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면 저희 공무원들이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하면 광주가 대표적으로 인권제도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전국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인권정책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를 낮추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마을이라든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했지만, 아직까지 지난 3년 동안 미진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상, 또 시장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임 국장님이 오시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더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인권평화협력관님께서 우리 광주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과 그 열정 또 그 노고는 우리 시민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500만 원으로 세부삭감 내용은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5·18역사탐방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14시 08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5189억 55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131억 8694만 원보다 2057억 6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2018년도 확정액 증가분과 18년 1분기 재정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135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법인세분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액을 반영하는 등 총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5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12억 69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22억 8964만 원 대비 89억 7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23억 9000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조성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 35억 725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2억 74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주요시책용역비 1억 8000만 원,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출연금 1억 원,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 인건비 1억 7316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광주칭화포럼이 한중미래자동차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동차산업과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본예산 8564억 원 대비 80억 원 증가한 8644억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36억 원을 전입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규모는 16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4억 원 대비 1.3%인 22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증액분 22억과 2018년 융자금 감액분 20억 원을 더한 총 42억 원을 연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 배치 1억 8216만 원이 추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영세상인 분들이라든가 또 생계유지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구마다 약간 체납률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자동차세 체납률이 평균 몇 % 정도 있는 가요?
4% 정도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운용의 묘미를 잘 살려서 어렵게 생계유지로 그나마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체납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담인력을 운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 3선거구 임미란입니다. 58쪽에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접속기록을 관리하는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개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서에서 하는 정도를 체크하는, 사후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 어떻게 보면 늦게 하는 것인데요. 늦게 하는 사유가 사실은 저희가 개인정보 중요성을 몰랐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개별적으로 살펴오던 것들은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보통 6개월 간 저장, 보관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도 6개월 정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는 어떤 솔루션을 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취급자 식별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 네트워크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 특성상 여건을 고려 할 때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이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우리 시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실·과·소 운영 중에 소프트웨어가 4개, 서버가 3대 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24개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표준함, 표준업무시스템과 자체도입시스템이 포함된 겁니까?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입니다. 24개 시스템은 개인정보,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4개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24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망과, 시스템이 내부망과 외부망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시스템 자체도입.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이것은 홈페이지용이 외부망에 있고, 그게. 잠시만요. 봐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홈페이지용은 외부망 쪽이고 내부망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24개 업무관리시스템 접속에 기록이 생성되면 기록을 바로 3대의 서버에 전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서버관리자의 책임이 엄청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력보다 관리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과잉 열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래서 이게 도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도입하는 개인정보접속 기록관리시스템 광주광역시의 지역기반이나 어떤 특색을 잘 반영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잉유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윕스(WIPS)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본청 4청 데이터센터에 시범 구축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무선인터넷 접속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와이파이나 테더링 등에 무한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생겨나면서 무선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이나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윕스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솔루션이겠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윕스는 노트북이나 또 태블릿PC, 스마트폰 허가받지 않은 무선기기들의 무선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통상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좌우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거리가 장비마다 다른데 한 20~50미터라고.
미란
임미란위원
20미터가, 상하는 20미터고 좌우가 30미터란 말입니까?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공간이 20미터지요. 예를 반경, 반경이. 반경이 20미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벽이 있었을 때는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벽이 있었을 때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벽이 있는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두꺼우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설치는 천장에다 할 것이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설치는 천장에 할 것이고.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장.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윕스는 허가받지 않은 무선기기에 대해서 와이파이나 테더링, 블루투스, 와이브로 등등을 통해서 무선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는 것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파 차단하는 그런, 못 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잖아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LTE라 불리는 SK, KT, LG 등 통신사에서 고유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고유망을 통해서 접속?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니까 LTE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LTE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러니까 회선을 통해서, 무선 말고.
미란
임미란위원
SK, 우리가 와이파이나 그런 것들 말고요. 기존에 LTE라 불리는, 현재 우리가 LTE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화기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아, 전화기 말씀 하시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무엇이냐면 휴대폰은 허용이 된답니다. 휴대폰은 허용이 되고. 그런데 인가되지 않은 불법 접속만 차단한다 이것이지요. PC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 이런 것들. 휴대폰으로는 접속 가능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핸드폰으로, 테더링으로 다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실은.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휴대폰은 허용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윕스를 구축할 시 가장 고려할 사항은 업무 공간 외의 장소에서 영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1층에 왔었을 때는 이게 아까 상하좌우 30미터, 40미터, 15미터 말씀하셨잖아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반경, 전반적인 반경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층에 업무 보고, 열린 광장으로 무엇인가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와이파이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어디 와이파이?
미란
임미란위원
자, 현재 4층에다 그것을 설치했을 시에는, 윕스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1층까지도 그게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접속이 되지 않으면…….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아, 예.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은 가능하다고.
미란
임미란위원
가능하다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휴대폰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장벽이나 장애물이 있었을 때는 상하좌우 15미터 거리까지 차단능력을 갖고 있는 윕스의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시청이나 어떤,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조차 안 되면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을 향해) 더?
미란
임미란위원
또 하나 있는데요. 혁신도시담당관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혁신도시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혁신도시담당관 김병규입니다.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는 기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사업들이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기획관실에서 균형발전사업, 각 시·도 상생협의회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이번에 편입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혁신도시는 우리 시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어 국가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일자리 창출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16개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도시에 와있는데 올해부터 「혁신도시발전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의무채용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6개 이전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 8월 20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 추진을 위해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협의한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맞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동안 광주전남의 합의에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2005년도와 2006년도 공동혁신도시 유치할 당시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사업에, 지역상생발전사업에 공동 노력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7년부터 17년, 10년 동안 —시즌1이라고 저희들이 칭합니다.— 시즌1 혁신도시조성 기간 동안에 지역기반 구축과 정주여건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나주와 전남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 해서 공동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조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양 시·도지사님께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당초 합의한 대로 공동발전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나주를 포함해서 지역 인근 전라남도, 여타 지자체, 우리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토록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재단도 설립해야 하고요. 또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담당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재단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즉 센터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은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 재단 설립금과 운영비 그리고 센터건립비 등을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전남 나주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공동발전기금의 사용목적과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발전재단이나 복합혁신도시센터가 나주 빛가람동에 설립되어서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에서 재단도 설립되고 센터도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아서 실시했고, 8월 말 국토부에 제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시고 광주시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한 사항들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에너지밸리 관련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계획 이것이 망라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에너지밸리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그때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김익주 위원장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자고 했던 게 2006년도에 시장님, 도지사, 나주시장님이랑 같이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라남도나 나주시의 그런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날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나주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나주시와 관련해야 기금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좀, 나주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2023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그런데, 어쨌든 빨리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진즉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해서 관련조례를 각 양개 시하고 나주시가 제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관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3자, 특히 나주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명분이면 명분, 핑계를 삼아는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를 테면 나주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보충해 주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라남도를 많이 압박을 해서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생의 시작인데 2006년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면서 무슨 상생이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고 나주시도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언론이라든지 여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어찌되었든 7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금과 관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과제로 제가 내려놨어요. 기금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그것은 조금 더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2006년도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 했던 건지 그에 대한, 애초에 그렇게 세 분이 모여서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또 최근에 4년 동안 지방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정말, 그때도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광주와 전남은 어찌되었든, 또 멀리 보면 미래 천년을 향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 나가자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에 저도 MOU 우리 이번에 민항, 무안공항에 조건 없이 주는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느꼈었냐면 과거에는 양 지자체의 장들 간에 의지가 많이 부족했었지 않느냐 그 점을 느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광주전남 공동상생발전위원회를 하면 의제로 군공항이전 같은 경우는 올리지를 못하는 정도.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래도 우리 광주광역시장이 과감하게 민항을 무안공항에 이전해 주는 의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불편,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따르는 불만 보다는 본위원의 사견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에는 무안공항이 온전한 공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무안에서 못가는 곳이 없고 뜨지 않는 비행기가 없을 때는 그 효과가 우리 광주시민들한테도 더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안공항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군공항도 더 이전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또 다른…….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건전재정운영비가 기정 1430만 원이 수립되어 있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실링을 받습니다. 실링이 16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억 700만 원을 세워 놓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총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들, 급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 조정재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운영비 여기가 그렇게 활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도 1500정 도 수립되어서 운영이 됐었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2배, 본예산의 2배 정도, 2배 이상의 예산을 세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조직개편하면서 기구도 많이 늘었고요. 늘은 과도 있고. 제가 세밀한 부분들은 따져 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수요가 추가로 있을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을되면 국비확보 활동하면서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실에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담당관실,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청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거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담관 배광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부 우리 자료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행정망을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부의 데이터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을 막기 위해?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침입도 방지하고 유출도 방지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두 가지를 다 막기 위한 것인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시스템은 와이파이만 통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와이파이만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4G나 5G 그리고 핫스팟 같은 경우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실용성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시장에서 많이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국정원에서, 행안부에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도록. 실효성이…….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그래서 아까 약간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시범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시범구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4층 데이터센터 그 주변에 차단거리가 20~50미터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변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시범구축.
정환
이정환위원
예. 시범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다른 걸로는, 실제로 일반 LTE, 4G나 5G 같은 경우는 차단이 안 되고, 차단이 안 되거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와이파이만 차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시범구축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데이터센터만 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장비가 건물, 의회까지도 다 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커버가 안 되는 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은 휴대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방식은 무선 와이파이방식만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활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노트북을 통한 와이파이는 차단이 되는데, 일반 휴대폰에서 통신방식이 4G나 5G 그리고 노트북을 활용한 핫스팟 같은 경우는 차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래서 시범구축해서 그런 것을 보완토록,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주 소규모, 거기 센서 한 6개 정도 도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차단이 되고 이런 것이 되면 더 확대를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실까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관광지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우리 주요 관광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광주시내. 24개? 42개소. 동구부터해서 서구, 남구, 북부, 광산구까지 42개소, 궁동 예술의 거리, 충장로, 금남로, 풍암호수공원, 우치공원, 비엔날레전시관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해당, 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되면 주요한 관광지에서는 다 무료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터가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이게 서비스 거리가 100~2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 사용하는 것은 20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게 장비가 큽니다,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한 대당 가격도 2000만 원 정도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된 예산인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했냐면 관광과하고 전부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우리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네트워크 노후장비를 교체하시는데 원래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이게 본예산에 전체를 다 반영했거든요. 재원이 부족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영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원래는 얼마를 예산 신청하셨던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5억, 그대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그대로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잘려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수임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재주입니다. 사건이, 변호사수임이 51건 그 정도 많이 집행되었고, 그 중에는 일부 고액사건이 있습니다. 수완지구 소송 같은 것은 한 3300정도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 건이 한 1100정도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한 20건 해서 2300 기타 나머지 등등 건당 최고 330에서 최저 110까지 해서 약 51건 정도 집행해서 기존 예산 금액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해당 내용은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이, 집행이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부당이득금은 원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 있어서는 도로 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사야 되는 그런, 재정형편이 못했기 때문에 사용료 성격의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2억 정도 해년마다 소진되는데 이번에 동구 학동에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기존 집행한 것 해서 2억이 1억 7천 정도면 3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한 6천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도로 내 사유지를 저희가 어떤 행정의 착오로 점유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 점용비를 계속 저희가 매년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점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매입예산을 1년에 약 4억 5천 정도를 세워서 계속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도로과 협조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인데요. 자매우호도시 방문 해가지고 광저우하고 타이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고 타이난 광주초청행사비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올해 갑자기 추진된 사업인가요? 그냥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오영걸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 관련되어서는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기에.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실제 저희가 타이난시 하고는 자매결연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타이난시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작년 말이었고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방문하고 초청 건 관련해서는 확정이 되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에서 가는데 2000만 원이고 그 쪽을 초청하는데 1000만 원이면 저희가 갈 때 그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는가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방문할 때는 그 쪽에서 부담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내용을 부담해줍니까? 숙박비, 체제비 그런 것을 다 부담해 주는가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예. 체제비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저희는 항공료만 가지고 갑니까? 몇 분이나 가시는데 2000만 원씩 항공료가, 타이난 멀지도 않은데.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실제 타이난시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문화공연단 하고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공연단까지 같이 가는데.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공연단 관련해서는 그 쪽…….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관광실에 그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맞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서 그 비용은 부담을 하기로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가신가요, 주로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도 가십니까?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타이난시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시장님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문화경제부시장님 대표단으로 해서 문화공연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드문제 때문에 작년에 중국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어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중단이라기보다도 범위가 축소되어서 저희가 추진해 왔고요. 올해도 당연히…….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예정했던 사업들은 많이 취소되어가지고 예산을 다 반납했잖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칭화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협의를 해봤더니 칭화포럼 이것들을 당초에 자동차포럼하고 문화, 에너지 3개 포럼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올해에도 관련부서나 칭화대하고 협의한 결과 자동차포럼 위주로 하자는 의견들이 우세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계부서에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에는 우리 시에서 광저우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광저우시 방문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동안에 계속 조율을 해 왔었는데요. 광저우시 내부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우리 시 방문은 일단 어렵고요. 11월에 광저우시에서 스포츠교류 관련되어서 우리 시 방문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명서에 광저우, 타이난 방문으로 되어있기에, 대상 지역에가.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설명서 상으로는 그렇게 부기가 됐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광저우는 아니고 타이난만 지금 2000만 원…….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시점이 추경 편성 관련된 시점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타이난 방문하는데 2000만 원 또 타이난시에서 우리 시 방문하는데 저희가 초청행사비로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광저우는 아니고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광저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광저우시에서 스포츠교류 관련되어서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 공식방문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고요.
영걸
오영걸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관련한 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 생겨가지고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건수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포상금 지급기준이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빨리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라 해서 저희들 예산을 빨리 계상했고요. 앞으로 지침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침 마련을 하면 이게 건당 얼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고액의 몇 %로 할 것인지.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선관위에서 불법선거 이렇게 하면 금액의 몇 %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그게 좀 더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마련이 안 되었다고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게 행자부, 우리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나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보조금 관련횡령이 OECD평균은 10%,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줄어든 것이 30%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감사팀을 새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신고가 들어올지도, 내부적인 신고가 아니면 밖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일부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용집
김용집위원
신고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규정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 1억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침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부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보조금 횡령문제는 특히 사회복지 쪽이나 그런 쪽에 오래된 적폐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해보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내년 예산을 새로 책정하든지 그러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준을 확실하게 잘 정해서 효과적으로 보조금이,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예산이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정주요시책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설명내용에는 국비연계 대형현안사업추진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했던 3억은 지출이 되었는가요? 기정예산 3억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약 2억 6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억 6천 정도는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1억 8천은 특별한 명목을 어느 쪽에다 두고 예산책정을 하신 겁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풀비 자체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추경 제출 이후에 수요가 벌써, 보니까 관광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경관조성 이런 것들이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비연계 대형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그게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결국 관광이라든지 생태경관 이런 것도 결국은 크게 보면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워주시면 잘 해서 차세대 먹거리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7대 의회 때 용역심의위원회인가요, 심사위원인가요? 그것을 2년간 했는데요. 그때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이 용역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성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용역에 기대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굳이 용역을 안 하고도 추진이 가능한데 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맛에 맞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OEM형식으로 용역발주자들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쪽 방향으로 일부러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뒷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용역비 편성할 때 이게 과연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 끌어 모아서 할 수 없는 것이냐. 최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용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 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면피성 용역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씀드린 도중에 윕스에 관한 겁니다. 실은 현재도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킹이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실은 와이파이, 테더링, 블루투스 그런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허가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의, 기기에 대한 차단시키는 것이 윕스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전파법」상 3G나 4G, 5G 같은 LTE로 불리는 SK, KT, LG 고유망을 차단할 수 없다면 분명히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차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입니다. 이번에 시범구축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주변지역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좋으면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구축해 보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휴대폰이 전혀 차단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휴대폰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윕스가 설치된 공간 상하로는 15미터 좌우로는 30미터 한다하면 그 공간 내에서 전혀 휴대폰이나 그런 것이 작동이, 등록이 된 휴대폰들은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휴대폰들은 사용이 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기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능이 없다면.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잖습니까, 핸드폰이 안 되어버리면. 핸드폰이 차단된다고 하면 다른 통신기능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전화랄지, 자기가 전화 눌러놨는데 표시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영향이 없이, 민원인한테 전혀 영향 없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휴대폰은 가능하고 무선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그러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치할 의미가.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핸드폰은 됩니다. 핸드폰은 가능하고, 차단지역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LTE를 사용하는 것들은 안 된다?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지요. 우리 노트북, 노트북을 통해서 침입하려는 시도 이런 것은 허가되지 않은 것들은 차단할 수 있다 이거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굳이 요즘은 노트북으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핸드폰으로 침입한다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핸드폰이 노트북이잖아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핸드폰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범구축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별 효용이 없으면, 삭감하시려고 그러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담당관님, 그대로 계십시오. 저도 행정정보담당관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궁금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주파수가 100에서 250미터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벽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때 100에서 250미터 되고. 벽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요즘 통신사에서 보면 무제한데이터 상품을 많이 출시를, 인하해서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것 대비한 것이 됩니다, 이게. 대비하고, 그다음에 무료서비스라고 해도 완벽한 무료서비스는 안 될 겁니다. 안되거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제한데이터 이런 것들은 소득자들, 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학생이라든지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현재로 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보면 서로 통신사 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가의 무제한데이터 상품을 많이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8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국비가 12%, 시비가 절반 가량이에요, 한 48% 정도 되는데 4억 14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계속,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로 예를 들면 통신사로부터…….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통신사에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유지보수는 하겠지만, 42군데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무료 와이파이를 하는데 월 사용료 같은 것 시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사용료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통신사가 여기에 %가 들어가잖습니까. 정부에서 12%고 우리가 48% 나머지가 통신사인데.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충분히 봤고요. 그러나 이게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추가로 월 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무료.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얼마나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습니까?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다 보면.
재성
장재성위원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와 있어서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광춘
배광춘행정정보담당관
이것 공모, 우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거거든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예산이 한 50% 정도나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공모사업이 12%짜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실은 절반 가량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회가 있고 그러다보면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5명 중에서 두 분이 자리를 비웠고 위원님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 연간 1년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각 부서 다 통합해가지고.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주는 실링,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한도액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각 실·과별 사업별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16억 8천에서 16억 700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95.7%가 편성되어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혁신도시담당관, 우리가 광주전남상생발전기금조성을 위한 공동조례 금년 중으로 양 시·도지사님께서 만들기로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안은 양쪽이, 광주전남이 합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각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발의해가지고. 공동조례. 그러면 그 성안이나 저기는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점 궁금해서 확인했고 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께는 한 말씀 여쭙겠는데 우리가 승소사례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 고문변호사들, 확보된 변호사들 없습니까?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임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드린다 그 말씀입니까?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 주고 그 사건에서 이겼을 경우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우리가 사건을 안, 즉 말해서 의뢰할 때는 뭐 드리는 것 없습니까?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드렸을 때, 맨 처음 사건을, 평상시에는 보수 같은 것 없고요. 사건을 줄 때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우리 고문변호사로 정해 놓기만 하고.
재주
서재주법무담당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질의 종결 하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정책기획관 소관 시정주요시책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정보담당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도입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분담금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지방채상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0분
16시 02분
16시 02분
16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식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재식
송재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과 관련한 규정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참여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노력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6시 07분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