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성비위 사건 관련 현안 보고·청취의 건 2.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화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모 여고 성비위 사건 관련 현안 보고·청취의 건 1건,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

성비위 사건 관련 현안 보고·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모 여고 성비위 사건 현안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 및 질의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를 듣고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이 공개되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대신에 서면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양식 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 00여자고등학교장 유양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 우리 학교 일로 심려와 수고를 끼쳐 드린 점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1일자로 00여고를 정상화하라는 취지로 발령을 받아 ‘다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은 비리 사학재단으로 설립자는 감옥에 계시고 그러면서 학교 나뭇잎 하나 손대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경 옥중에서 신문기사를 동봉한 강한 협박성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학교부지 내 사유지가 있는데 설립자 개인 땅으로 생각됩니다. 매각되어 통학로가 없는 학교가 되어 있고, 월 600만 원이라는 통학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과 상수도 저수조가 사유지에 방치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구 재단과 소원 관계 등 이해관계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고 상당한 반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는 명목으로 과중한 부교재 채택, 불법·편법 학사 운영, 학생들에 대한 권위적이고 강압적 학생지도,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는 모든 것이 무시되고 일반 교직원은 차별받으며 새로운 권력으로서 교사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시설환경 열악으로 몇 선생님이 재직 중 사망하고 다수의 교사가 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며 상당수 교사가 인공심장 스텐트 이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과 과중한 숙제 그리고 잘못된 진학지도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수시합격률 20% 내외 2017학년도, 2016학년 3학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년 150명을 넘는 재수생은 이해불가 상태였습니다. 공부와 성적에 의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압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이 실제 하였고 예전에 자살학생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교육의 장으로서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은 물론 체육활동,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였고 언덕에 지어진 복식 건물로 공기는 통하지 않았고 곰팡이가 난무합니다. 특히 급식실이 본관에 위치하여 항상 음식 냄새와 습기 그리고 조리로 인한 산소 결핍 등 공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열악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불법과 파행을 걷어냈습니다. 진로진학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는 45% 이상의 수시합격자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가방이 가벼워지고 숙제는 적정하게 부과되며 학생참여형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학생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시설환경은 시급한 것부터 해서 17억여 원을 투자하여 개선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활기차고 명랑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4·19 민주시민 선언을 하였습니다. 2017, 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사, 직원,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의와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법에 정해진 대로 성비위는 물론 4대 비위 예방교육을 철저히 수행했으며 직원회의 등을 통해 누차 4대 비위 그리고 여학교 상황에 맞춰 성비위에 대해 강력하게 교육하고 절대 관용이 없다는 경고를 분기별 1회 이상 했습니다. 특히 미투운동 이후에는 더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성폭력 관련 법정교육을 충실히 이행했고 2018년에는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체육교과 시간에 보건선생님으로 하여금 3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험에도 출제하도록 했습니다. 페미니즘 동아리의 ‘페미데이’ 활동으로 대자보와 퍼포먼스 활동도 적극 보장하고 도서관에 페미니즘 특별코너를 만들어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건설하며 비판적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학생들 책상은 앞 가림막을 1학년까지 확대했고 교장실 탁자의 경우도 학생이나 여교사의 불편을 감안하여 20cm 높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을 집중했습니다. 아침 등교시간 학생들과 매일 1시간 이상 인사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퀴즈대회를 통한 정답자의 교장실 방문 대화, 그룹별 방문을 통하여 건의나 질문을 한 경우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며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은 들어줬습니다. 특히 4·19 민주시민 선언을 통하여 고발과 청원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서명하여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성비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경과와 처리과정을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10시 50분, 여교사들의 신고와 학부모의 성비위 신고를 접한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비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첨한 설문지 시안을 받았습니다. 즉시 전체 설문조사를 해야 하나 하필 그때 18일부터 20일이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요를 일으켜 시험에 지장을 줄까봐 7월 23일 월요일 전수 설문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교감과만 상의하고 비밀에 부쳤습니다. 7월 19일, 교감선생님이 직접 설문지 인쇄를 요청하고 인수하여 학급별로 낱 포장하여 보관했습니다. 7월 20일 10시경 2학년 담임 여교사 네 분과 면담하고 성비위 신고상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7월 23일, 학생설문조사를 1교시에 즉시 해야 했으나 2학년들이 한빛홀에서 행사가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인 2교시에 하기로 하고 선생님들을 20분간 수업에서 배제하고 반장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865명 전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였습니다. 7월 23일 13시에 1차 분류된 설문지를 교감선생님께 건네받아 7월 25일 13시까지 15시간에 걸쳐 학교장인 제가 직접 응답한 학생의 설문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7월 25일 5교시 우리 학교 성비위 관련을 설문했음을 전교직원에게 알리고 설문정리결과를 가지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교육청 변호사의 ― 교권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 입회와 검토하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어 남부경찰서에도 신고하였습니다. 7월 26일 오후부터 7월 27일 오전까지 교육청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려서 전교생 일대일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26일 1교시에 전체 여교사와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경과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처리는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교시에는 반장 전체와 학생회 간부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알렸습니다. “설문결과를 보고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충분히 알았다.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나쁜 일이 우리 학교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교장선생님을 믿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했습니다. 7월 27일 13시, 그간의 경과를 홍복학원 신임 이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시 40분 임시 기획회의를 열고 분리조치 대상 선생님들의 명단이 7월 30일 통보될 예정이니 방학을 하루 앞당겨 7월 30일 오전 수업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8일 10시 사건 대책위를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비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 할 교사 네 분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모든 정보를 일단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정리하여 요청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작스런 교원 결원으로 생긴 수업공백과 교육과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 충원에 관한 모든 지원을 요청 2. 상처받은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상호 갈등문제 등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 3. 3학년 진로 진학에 피해가 없도록 학생부 기재 상담을 포함한 제반 지원책 구비 4. 필요한 제반 예산지원 등을 요청하기로 하고, 준비하여 8월 1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7월 30일 11시 50분 방학선언식 시간에 학교장이 그간의 경과를 학생들 전체에게 TV방송으로 알리고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전체학생과 교직원이 TV를 통해 시청했습니다. 12시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단과 학부모회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7시 이후 1차로 성비위 관련 분리대상 교사 11명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7월 31일 09시, 분리조치 대상 교사들에게 문자 통보하고 직권으로 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16시 직원회의를 통해 3학년 개학준비를 당부하고 학교장 직권으로 수업과 담임 사무분장을 재배치하더라도 비상상황인 만큼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인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3학년 담임과 수업배정을 완료하여 만전의 준비를 했습니다. 본교 진학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8월 3일 09시, 2차 분리조치 교사 5명 명단이 통보되어 해당 교사에게 즉시 고지하고 직권 연가 조치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성비위 홈페이지 고발 건 삭제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업체 엑스메카에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성비위를 고발했는데 학교에서 직권으로 지웠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업체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16명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본교에서 파견되거나 휴직 중인 교사 4명의 본교 복교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분리조치가 완료되었다는 판단하에 학부모 전체에게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에 관해 서한문을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의 내용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8월 6일 교육감 및 교육청 관련 간부와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11시부터 남부경찰서에서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선대 해바라기센터와 학교, 가정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데서 조사하기로 하고 3학년의 경우는 8월 8일까지 1·2학년의 경우는 개학일인 8월 20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8월 7일, 8일 3학년 개학에 맞춰 임시직원회의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신임부장, 담임, 담당 학년, 교과 등 인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교사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월 8일, 3학년 개학과 학교장 대 학생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이 내용도 별첨 3에 첨부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간의 경과와 그리고 이후 학교대책에 관해서 안내하는 글이었습니다. 3학년 전체 학급별 집단상담을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하고, 끝나고 교육청, 남부서, 학교 관계자 참여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 9일, 이사회에서 분리 조치된 16명 교사 전원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육청 파견 전문상담사가 주 3일간 상주하며 학생개별 상담에 들어갔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3차에 걸쳐 일반계 지도경력이 풍부한 기간제 교사 16명을 채용하고 발령했습니다. 특히 3학년을 담당할 교사는 3차에서 진학지도 경력교사로 교육청과 일반계 타 학교의 협조를 얻어 임용하였습니다. 8월 16~17일, 교육청진로진학지원단 5명의 전문교사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교 3학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진학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17일, 전 직원 출근하여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부서별협의회, 자리배치 등 1·2학년 개학준비와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20일, 1·2학년 등교하여 전체교육과정 정상적으로 운영 출발하였습니다. 1·2학년 전체 학급별 집단상담 치유프로그램 실시하고 그 시간에 교사들도 치유프로그램 1차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4차에 걸쳐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더욱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안정을 찾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이 학교의 이런 문제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비리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미투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에 피해가 집중되고 1학년은 극히 미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파견된 교장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아이들, 동문들, 학부모님들이 이제라도 정상화가 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왜 이지경이 되도록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가 늦었을까, 그리고 이 학교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정작용이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를 고민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의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설립자나 관계자에게 항명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와 접촉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이유는 설립자의 지시이니 알 수 없습니다만, 금지였습니다. 셋째, 공부 성적이 가장 우선하는 유일한 가치로 나머지는 모든 것이 면죄되는 문화였습니다. 폭행, 폭언, 욕설, 심지어 성희롱이나 추행의 경우도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잘 가르치려고 했다면 끝. 학생의 민감한 부위를 만져도 잠을 깨우려했다면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호소해도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으라했다는 제보를 이 사건이 터지고서야 여러 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탄합니다. 왜 미리 이를 발견하고 처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학교에 걸고 있는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장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으로서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의 외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점, 진정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 동문들, 선량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광주시민 모두께도 송구합니다. 다시는 어느 학교건 사회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학실 교육문화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입니다. 일단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워낙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미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교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피해자인 학생들 그리고 전 국민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경과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이 사건에 대한 인지는 전혀 못하셨습니까? ○ 00여자고등학교장 유양식 예, 전혀 못했습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초에 알게 된 시기. ○ 00여자고등학교장 유양식 7월 18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 통계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해서 15개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립이 10개 그다음에 공립이 한 5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징계에서 그치게 되면 파면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례로 2010년도 수완지구에서 성비위로 이렇게 전보발령이 났다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성비위 사건으로 또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 현재 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의 통제나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사후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성비위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서 물론 해임 이상 징계를 받으면 교단을 떠나십니다만, 정직 이하의 벌을 받을 때에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성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는 또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고의이거나 과실이 크면 해임 이상의 벌을 받으나 이제 단순하거나 그랬을 때 결국은 경징계를 받아서 학교로 돌아오는 교사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또 이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해라랄지 이러한 내용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절차에 없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명시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법」상 성과 관련된 판결을 받는 분들도 요즘은 사회봉사명령 플러스 전자발찌 부착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이 사람에 대한 주거신고까지 하게 될 만큼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는 학생들이라서 좀 더 보호가 강화돼야 되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정직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복귀했을 때 그 부분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피의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강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피해학생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지금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이미 그 성인지, 자기 성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의식들이 상당히 함양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 발생의 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문제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셔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남녀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선생님이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녀공학 상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인지 차이로 인한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성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결과가 없어서. 그러나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실 때 학생 자체뿐만 아니라 남녀학생 간의 성인지 교육도 좀 더 강화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미투로 인해서 작년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물론 성인 간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 문제여서 그렇다고 치지만. 학교는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기 생활기록부나 이런 쪽의 피해, 앞으로 진학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 피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스쿨미투’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에서 지금 최초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서울 쪽에서도 지금 졸업생들 상대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미투가 문제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건은 그나마 좀 더 빨리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도 적어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거든요. 앞으로 스쿨미투 이 문제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피해학교, 신고가 들어온 학교에 한 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한번쯤은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수조사 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은 누가, 답변을 안 해주셔서. 그리고 현재 이 학교뿐만 아니라 ‘스쿨미투’ 관련된 몇몇 학교가 더 있지요? 제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성희롱과 관련해가지고, 성비위와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한 사례들은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 여고의 건이 대규모여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성인지가 기성세대와 요즘 젊은이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어떻게 하면 성인지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인가, 남자성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와 관련된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일환입니다. 학교폭력의 일환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학교폭력과 관련해가지고는 연 두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폭력 속에는 피해당사자가 학생이면 어떤 내용이든지 다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체벌도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무튼 저희들에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인지하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안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의회 개의 시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처리도 처리일뿐더러, 더 해서 재발이 되지 하도록 학교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관련 전문가라든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르면 올해 안에 그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대책의 일환, 한 가지 선에서 담당부서 통합을 한 것도 그런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나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 이 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정예산안 48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 본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관련인데 이 금액이 1차 추경예산이 지금 7800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공보활동지원해서 1800 그리고 옆에 보면 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밑에 1번과 2번의 합계를 하면, 맨 위에 합계금액하고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게? (“차이 안 나…….”라고 하는 사람 있음) (전문위원실 “추경예산……”하는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본예산하고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더해도 위에 합계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전문위원실 “추경 부분만 표시되어 있고 본예산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하는 직원 있음) 이것 합산한 금액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예. 나머지는 본예산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이것 두 개는? (전문위원실 “예”하는 직원 있음) 거기다가 7800에다가 1800을 더해야 되는 겁니까, 6000을? (전문위원실, 방청석 직원을 향해 “설명 좀 해주세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봐도.

위원님, 담당과장 한 번 위원님…

(관계직원, 위원님에게 “이 내역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 세부내용은 안 나왔고요.”라고 함)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합계하고 1번하고 2번하고 합한 게 이 금액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1번하고 2번을 더해 보시면 839,216,3이 나와요, 아니 1000원이.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328,280 금액만큼, 1000원 단위 생략하고, 차이가 나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계 직원, 위원님에게 “본예산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본예산 보고요? (장 내 소 란)

정숙해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 홍양춘입니다. 지금 예산 총액이 기정예산이 11억 7750만 6000원에서 추경 포함해가지고 12억 555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지금 1번에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지원이 5억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교육공보활동지원이 3억 4600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기정예산에는 광주교육 홍보활동 지원 3억 1784만 원을 지금 기정예산에서 업데이트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 쪽에서 얘기가 될 건데 예산총액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1번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지원에 관련된 기정예산이 5억 308만 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보활동지원 관련예산이 3억 4600 생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적어도 맨 위에 있는 11억 7700만 원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개를 합치면 8억 4922만 6000원이 나오고 차액이 약 3억 2800만 원 정도 약, 뒷자리는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어디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관계직원, 위원님 옆에서 설명) (관계직원, 위원님에게 “지금 여기서 두 개 예산만 나와서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합계에는 안 보이는”라고 함) (관계직원에게) 그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관계직원, 위원님에게 “시스템 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사업서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함) (관계직원에게)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합계가 맞게 되어 있는데. (관계직원, 위원님에게 “사업이 다 같이 들어가면 같이 보이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라고 함) (관계직원에게) 그럼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말씀인건가요? (관계직원, 위원님에게 “예. 시스템…….”라고 함)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이렇게 달랑 주시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합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487쪽에 보시면 기정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7800만 원하고 합치면 12억 5500인데요. 6.6%가 증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 다음 쪽에 우리 공보담당관실 홍보와 관련된 예산 전체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 변동이 있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총액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다가 전체에는 안 하더라도 예산총액이라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표 자체로 보면 사실은 시스템 상에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방청석에서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 관계직원들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동분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자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금액이 좀 적었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료를 들척이며)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을 향해) 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4쪽, 125쪽 이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지원 관련해서 인건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기정액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추가경정에 이번에 신청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재남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채용일정이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억 5000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립학교 하고 하반기에 공동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형방법에 대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11월달에 있는 ― 현재 11월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 본격적인 채용 전형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 임용시험위탁을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도 그럼 11월달에 그걸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지금?

예. 현재 작년에, 1차 작년에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1차 위탁채용을 할 학교를 신청을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연합회하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괄해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 전형관리를 통한 채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의가 들어 와서 현재 접수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힘들지만 하여튼 전국 최초로 공동으로 신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정한 채용을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작년에 6개 법인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건 아주 초기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거였고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법인연합회에서 결정을 하면 많은 사립학교가 그 원칙에 따라서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다만 법인연합회와 모든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계약직 직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로 1년에 약 1200억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보면 계약직 직원들 별로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수당도 다 다릅니다, 지급이 되는 게. 어떤 직원은 어떤 수당까지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직원은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양질의 일자리나 고용의 안정화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약 1200억 원의 예산이라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직종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근무시간이 전부 다르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약을 했던 것이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근무자하고 초단시간 근무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근무시간하고 맞춰서 각종 수당을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노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임금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관련된 사업입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 운동장 교체사업을 왜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진행을 안 했고 공립도 한 번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2017년도에 운동장교체 수요를 예상을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인조잔디구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교육청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이걸 잡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 의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걸…….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조사한 것 외에 어떤 유해물질이 중간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장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들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올린걸 보면, 밑에 보면 예를 들어 테니스장보수공사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탈의실 설치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걸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올렸잖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동장교체사업은 교체할 운동장이 없으면 어차피 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민원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감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이번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나 이번에 그런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 학교 한 군데에서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바로 지금 진행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살레시오 같은 경우는 현재 살레시오 중·고 테니스가 43년 동안 현재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본 결과 현재 담벼락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어서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에 아이들 시합은 하드코트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클레이코트라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막 간곡히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마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교육청으로 방문해서 민원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살레시오고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지금 공문을 하나도 안 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관련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공문을 보내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없고 만약 이렇게 불용액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살레시오고에서 보낸 공문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여길 보시게 되면 희망교실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교실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7000 교실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학급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소외되고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럼 이번에 심사 후에 잔액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지원자가?

저희들이 모집을 한 결과 7000 교실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6000 정확한 기준이…….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친 결과 7000 교실에 못 미치는 그런 공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학생들한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협의회를 하거나 반성회를 통해서 피드백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학교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증빙은 어떤 걸로 하시는데요?

영수증 처리를 하고. 카드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카드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카드로 집행을 한 게 학생들한테 쓰여졌는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썼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교사의 양심을 또 믿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희망교실에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잘못 쓰였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감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처분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 희망교실 관련돼서 이 예산자체가 학생들한테 분명히 쓰여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반면, 대부분이 본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증빙자체도 그냥 영수증으로만 하시고 따로 사진증빙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뭔가를 사준다고 했을 때 뭔가 수령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7000 교실 중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요. 위원님께서 어떤 제보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어떤 목적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추후라도 이렇게 증빙을 하실 때 단순 영수증증빙이 아니라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같이 있는, 같이 찍은 그런 사진증빙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잔액이 생겨가지고 밑에 취약계층 우수인재육성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그걸, 이 불용액을 또 이렇게 쓰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들, 지금 예술분야하고 일반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학교들이 선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 학교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방청석 관계 직원과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 후반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느 영역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들 명칭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예술분야는 광산중, 광주동신여중 이렇게 학교들이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있는데, 이런 학교선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밑에 보면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학교들은 이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혁신교육과에서 추진해가는 사업인데요. 꿈사다리장학제도, 특히 예술분야 장학금 지원은 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분야의 영재에게, 물론 조금 환경이 열악한 영재에게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장학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그 학교에 재학하는 1명의 학생에게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교선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학생을 그러니까.

학생을, 그냥 학생을 위한 것.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판소리분야다 그러면 판소리의 영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술분야에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야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학생들한테 먼저 그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

그럼 일반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분야는 어떻게 학생들이 따로 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반분야도?

일반분야의, 저희들은 장학제도는 현재로서는 수업 무상교육이 되면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 다만 고등학교는 아직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학교에 1명 또는 2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수업료 면제하는 형태의 장학제도는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학교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술영재입니다.

아니, 영재 말고 일반도요.

체육…….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아마 꿈사다리장학제도 관련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올해 처음에,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올해 처음 이런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그런데 이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반분야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학생선발은 또 과별로 나눠져서 하고 있거든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 12명 그다음에 체육분야 1명, 문화예술분야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4명의 학생들 선발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학교에, 여기에 보면 아예 학교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취약계층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보충 말씀드리면요. 올해 된 사업인데 중학교단계, 초등학교는 6학년 때인가 아마, 하든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자기계발 의지가 있고 좀 뭐랄까 열심이고 그런 학생을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미래에 역량으로 클 수 있도록 하고 꿈과 용기를 주자 해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체육대회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인데요. 이번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연수를 가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5월달에 이미 저희가 전국소년체전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우수성적에 따른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유공자 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120명의 교원들 연수가, 120명이 어떻게 지금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지요. 이게?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지금 해년마다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메달 이상 딴 학교에 지도자들을 현재 연수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감독님, 코치님 다들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몇 위를 했습니까, 저희가?

소년체전은 등위는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교직원테니스대회를 이번에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면 테니스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처음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과거에 저희들이 교직원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떤 사정으로 없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거를 갖다가 부활해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픈을 해서 광주·전남 전부 호남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경남 쪽에 부산교육감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한 5~600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지역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언제쯤 개최를 목표로 잡고 하고 계신건가요?

가을에, 현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평가 보안설비지원 사업 관련 봐보시겠습니까?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지금 최근 시험지 유출 관련하여 그 보안책의 하나로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67개 고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CCTV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금 67개 고교 중에 24개교가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설치율은 35.82%에 불과합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1개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모든 학교, 학교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CCTV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문이 또는 방범창이 잘 설치되어있는 학교도 있고 캐비닛이나 인쇄기가 현대화 되어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다양해서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이 평가관련 보안설비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산신청을 받아서 너무 과도하게 신청한 학교는 줄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CCTV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 예산신청을 보아서 학교별로 균형 있게 금액이 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번 유출과 상관없이 먼저 진행되었던 학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물론 CCTV가 설치되는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지요, 보안부분에서는. 시험지유출에 대한 학교구성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재시험 실시여부 또 이에 따른 대응방법이라든가 매뉴얼 등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학업성적관리지침이 나가면서 각종 시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출제부터 시작해서 최종 채점 후 성적처리, 결과까지 단계별로 학교가 밟아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이미 보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관련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매뉴얼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안내는 했고 이번 주 중에 관계자들을 모아서 연수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혹시 대응방법 그리고 매뉴얼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한번 서류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일전에 시험지 유출사건 보고만 받았지 대응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게 준비가 되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1회 추경자료를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1회 추경 세부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수입,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있습니다. 39쪽에요. 이게 시에서 받는 법정이전수입이 작년도에, 2017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됐는가요, 작년에?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2017년도에 2379억이 법정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게 작년에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정이전수입을 받고 있는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에서?

법정전입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비롯해서 시·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차후로 있고요. 그래서 매월 징수한 다음 달의 말일까지 90% 이상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익월 말까지 해서 차액정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다음연도 정산분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산분이 약 1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정산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어가서 봤었다는 말입니다. 제3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요,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용과 함께 징수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가요? 정산을 하려고 보면.

원래는 분기에 한 번 정산을 하고, 그거는 누락액이 하나도 없이 100% 지금 법정전입금은 전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산서까지 다 첨부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이 작년도에 아직 금년까지는 결산이 안 됐지요?

예. 금년치는 이제 금년 말.

그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00분의 10 정도가 어느 정도나, 작년도의 예측을 보면, 100분의 10 세수가, 법정이전수입금이 얼마 정도나 되겠다고 추계를 합니까?

프로테이지(percentage)로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액수로, 돈으로요.

정산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67억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426억 정도를 정산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법정이전수입금이 1년에 보통 3000에서 4000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3000…….

3000에서 4000 정도인데 100의 90은 그 다음 달에 받고 100분의 10은 정산을 해서 받는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분의 10을 받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이 말이지요. 아니면 예산과장이나 누가 한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 때 작년의 누락분 111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다음 추경 때 정산하고, 전년도분 정산해서 1차 추경 때 전부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정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줄 때는 100분의 90까지는 준단 말입니다. 100분의 10은 정산을 하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정산 전에는. 정산 전에 그 액수가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300억에서 400억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정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 안 걸린가요?

예. 그런 부분, 2016년도 분도 저희들이 정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아직 정산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일부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산액이 자기들이 100분의 90은 주고 100분의 10은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받고 있는가요? 이자부분.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 깊이는 제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미정산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분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금 예산세입부분에서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걷혀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시에서도 애로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반납한 예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자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다시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야지요. 이자까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정산서까지. 제가 교육청에서도 받고 제가 시에서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에서 받아야지요. 그래서 조례발의까지와 개정발의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현재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청에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세정담당관실에 각종 자료를 받아서 단돈 1원이라도 못 받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하여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산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입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얼마 정도 1년 평균 받습니까? 그때그때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 이전 부분이 약 970억 정도해서 매년 100억씩 전출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때 발생될 때마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2분의 1은 저희들이 받고 이번에도 추경에서 110억을, 효천초등학교 부지 110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때 안 주고 있지요, 시에서?

저희 행정예산과장 자세한 답변.

예, 답변하세요.

행정예산과장 주연규입니다. 제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정산. 정산내역서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주는 대로만 받는가요?

저희들이 다 확인 다 합니다. 이렇게 신설학교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저희들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해가지고 개발업자가 내는 부담금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청에다 요구를 하고 시청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까지 그러면 업자가, 개발업자가 낸 정산서까지 다 받은가요. 여기에서? 액수를 확인하려면 그것까지 받아야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력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그걸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거에요. 개발부담금을 냈던 자료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단돈 1원이라도 거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것을, 왜 그냐면 이게 교육청에서는 100% 주라고 요구는 하지만 제때 주지도 않고 있고, 현재 100% 준 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상황파악을 한다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위원들이 확실히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개탕은 확실하게 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최근 5년 동안 학교용지부담금과 정산내역을 자세하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수입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 92쪽에 보면,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서 여기를 보면 학원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과태료수입에 보면 현재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1026만 2000원이 과태료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서부교육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서부교육청 관할 학원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동부에 몇 개, 서부에 몇 개 정도, 대략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리에서)서부 학원개수를 말하십니까?

예. 대략 학원개수.

(자리에서)서부교육청은 한 23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동부는 몇 개 정도나 대략 되신가요?

(자리에서) 2016년도에는 1050개 정도인데요. 지금 2018년도에는 49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는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지도점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학원, 학원지도점검.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지원청에 평생·사회협력과가 있는데 평생·사회협력과 지도팀에서 민원이 발생한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의 인력만으로는 그걸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힘이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주위에서 신고가 되거나 하는 그런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도실적은 현재 갖고 있지요? 교육청마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과태료 처분을 하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은 현재 1026만 2000원이 과태료수입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지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던지, 거기에 과태료가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498개라고 한 것은 2018년 7월 31일 현재 지도 점검했던 학원 수고요. 동부관내 학원 수는 총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직, 점검을 498개 군데를 했지만 과태료로 따로 나온 건 없고 2017년도까지는 80만 원과 4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나온 것 2018년도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는 학원이 많고 동부교육청 관내는 적기 때문에 과태료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입을 보면 전혀 동부교육지원청이 제로예요. 아까 방금 말씀할 때 돈 얼마 잡혀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아니요. 그건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부과금액이 지금 사실은 100만 원과 500만 원이었는데요. 사전납부를 했기 때문에 20% 감경을 해서 80만 원과 40만 원 그래서 현재 12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에 과태료를 물 만한 것은 없었고 대개 교습정지나 경고, 고발 이 정도 있는데요. 고발도 현재 없어서 2018년도 한 건은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현재 2018년도에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도 했지요?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하여튼 지도점검 실적도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물론 서부교육청은 많고 동부교육청은 적기 때문에 ― 과태료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로라는 것은 ‘그동안의 지도점검이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실적을 저희들이 좀 보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평생·사회협력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도 검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과태료가 없었고 2017년도에는 2건의 과태료가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0만 원을 이미 징수를 했고요. 지금 대개 보면 교습정지나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개 학원 중에 현재 498개 군데를 지금 점검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점검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학원들이 거기에 맞게 잘해서 과태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잘 하셨고 계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학원 지도점검을 잘 좀 해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부분 조금 이따가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속을 잘하셨다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예산서 129페이지를 보면 동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모두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학원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 했잖아요. 봐보시면.

잠깐만요.

“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126쪽.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규직으로 아마 바뀌어서, 원래 기간제를 쓰려고 했던 것을 한 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증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도·감독할 때에 사실은 업무보조를 위해서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보조요원 인건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7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실무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설립실무지원단하고 문화교실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대체인건비는 급식관계자들 조리종사원들이 근무 중에 병가라든가 어떤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병가나 휴가나 이럴 때에 대체인력을 쓰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근무자가 어떻게 구하시게 되는 건가요? 대체근무자를?

대체근무자는 과거에 그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또 실제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러한 인력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격이 따로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 자격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때 이쪽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 풀 안에서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대체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증가가 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휴가나 병가자들이 많단 소리인가요,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급식실에서 일 하시는, 일의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부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병가처리가 돼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병가처리가 돼야 되지요.

병가처리를 하더라도 그분에게 1년에 몇십일 이상, 예를 들어 60일 이상 그 이후에 대한 인건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대체인건비만 필요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 범위 내에서 병가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병가현황이나 휴가현황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학력향상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수학체험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학체험센터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한 군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교실은 한 4칸 정도 크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학체험센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냥 교실 2개를 합쳐 놓은 그 정도의 공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그러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니요, 한 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방을 구성을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방은, 제가 거기서 원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요. 실은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혹시 이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원장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이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활용 상황은요. 전체, 주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중에는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점차……. 지금 올 상반기에만, 운영 처음 시작했는데 1만 3000명 정도 학생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딱, 그것을 오픈을 했을 때 그게 몇 분 만에 마감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인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9시에 오픈을 하면 9시 3분도 안 돼가지고 그게 다 마감이 돼 버리더라고요. 3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이미 신청이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금 현재 301호와 302호가 수학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1호하고 502호를 수학센터 그쪽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저희도 거듭 확인해봤는데 3층하고 5층이어서 아무래도 효율성은 좀 없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학체험센터는 처음 구축은 교육부에서 수학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융합적 사고능력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학, 이러닝 수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놀이를 통해서 수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6년에 공모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교육청도 응모를 했고 거기에 당첨이 돼서 16년에 1억을 받고 작년에 17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1호, 302호에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수학이론으로만 접근하다가 놀이를 통해서 수학원리를 터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수학체험센터를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8년도 올해 추경으로 1억을 더 추가한 것은 공간이 좀 있어서 한 실을 더 확대하고 그러고 종국에는, 그런데 우리 교육원 내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와서 보신 303호, 304호 그쪽 3층 쪽으로의 공간은, 교실은 과학교육활동을 통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 저희가 고민을 좀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체험센터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원이 3층, 4층, 5층 그렇게 있는데 5층 전체에, 한 층을 잡아서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3호가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3호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하고 주중에도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다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일반학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개인 신청에 의해서 주말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신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지금 301호, 302호가 있고 501호, 502호를 그 수학센터로 꾸미는 것 자체가 전혀 효율성도 없어 보이고요. 직원도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직원 한 명에서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위원님.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확대가 되면 현재 파견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연구년제 선생님들이 주말에 와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확대를 한다면 거기에 2실, 1실을 더 꾸미고, 앞으로 더 확대된다면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인력보강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인력보강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층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5층 전체를 이렇게 쓰신다고는 하셨는데, 현재 301, 302호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옆의 실만 그걸 사용을 하면 우선 임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학체험센터들을 제대로 다 구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만 그렇게, 아예 센터가 아닌 수학체험교실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청자들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번에 관련된 5층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더 심사숙고하고 시교육청하고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5층에 현재 11칸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교실은 9칸인데, 거기에 과학영재학급을, 영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5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층에 설치를 하고, 만약에 5층 전체로 쓸 수 있다면 3층에 있는 것도 그쪽 5층으로 옮겨서 전체, 수학을 활성화한다면 지금은 2개 교실 그러니까 301호, 302호지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확대되면 우리 교육청의 수학체험센터가 훨씬 더 확대되고 학생들의 수용인력을, 수용이랄지 희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시·도에서 교실, 폐교를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5층 전체의 아홉 칸이면 상당한 규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한 번에 수용을 하실 수 있는 인원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한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장소에 가보셨습니까? 30명이 거기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30명이 5명이나 6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주제별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은. 그런데 제가 거기 직접 앉아봐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5명~6명은커녕 한 3명 정도만 앉아도 그 테이블은 이미 꽉 차버립니다. 위에 재료도 놔두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5층에다가 추가로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왔다 갔다 수업을 한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분명히 큰 교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큰 수업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아들이 갔을 때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갔을 때 2~30명 정도가 한 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절대 중학생·고등학생이 한 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쪽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위층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 옆으로 같이 하자는 생각이,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서 다시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시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잘 조치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효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잠깐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학체험센터가 예를 들면 고등학생용이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걸상의 크기랄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301, 302호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들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현재 수학교육이 체험 쪽으로 많이 되어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랄지, 고등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만약에 501호, 502호에 꾸민다면 책걸상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좀 더 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실이 묶여있습니다만, 각종 수학 관련 자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급정도의 규모가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게 학생들이 학교·급별로 동질의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모이기도 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어서 이게 층을 나누어서 있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력배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 부분이 한 명만 가지고는, 현재는 한 명과 한 두 분 정도가 더, 추가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교육과학연구원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2차로 저희들이 동아리실, 체험으로 꾸미고자 하는 수학체험센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코딩교육이랄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수학적 체험프로그램을 갖추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내용이랄지 이런 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4차 산업혁명 대비 코딩교육 이런 쪽으로 내실 있게 하고, 3층에 있는 수학체험센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학이란 게 단순히 계산으로만 하는 게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수학으로 치료도 할 수 있고 수학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광주에 수학 체험센터라는 게 이 한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수포자라는 이야기들은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포자나 뭐 다른 거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으시지 요, 수포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 보셨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광주에서 수학축전이 또 매년 열리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온 인원들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학체험센터가 좀 더 잘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구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관련된 거는 따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274쪽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과장님 나오셔서.

체육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지금 광주의 초·중·고 테니스육성학교가 몇 개나 된가요?

지금 초등에 2개 그다음에 중학교는 여중이 지금 해체가 돼가지고, 남자 중학교에 살레시오중학교 하나, 이번에 봉선이 여중이 창단이 돼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는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한 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5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는 살레시오하고 살레시오중학교 없는가요, 있지요?

아니, 중·고 같이 있습니다.

중·고 같이 쓰는가요?

예.

그럼 지금 선수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한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한 5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 자료에 의하면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적습니다.

그래서 12명 지금 운동하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선수들이 사용을 한가요?

주말에는 시합이 있을 때는 선수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제가 그쪽 학교코트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보수공사 4억 4400만 원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조금, 금액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코트 하나, 하드코트를 하는데 이게 클레이 코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특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로 만들기 때문에 코트 하나당 한 8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 펜스공사까지 해서, 학교에서 자세한 계획서를 보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내용은 살레시오의 교장신부님께서 실은 교육관님을 면담해서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트라든가 시설이 너무 낙후가 돼있기 때문에 이걸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팀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 봄에 좀 검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가봤는데 코트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동안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투자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시설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의 보수공사로 세워놨던 예산 그게 올해 수요가 없어서 불용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돌려서 이번에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지금 테니스장도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학교 내 코트가 있는 경우는 살레시오 중·고 그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내 코트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훈련장을 마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아신가요? 율곡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있는데요.

아, 율곡초등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 학교 운동선수부에 보면 화장실도 없는 곳도 있고요. 방음시설도 안 돼 있고 방수도 안 돼 있는 그런 운동부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4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런 돈을 차라리 형평성에 의거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운동부가, 광주시내 운동부 중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운동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거의 45개 정도 종목에서 지금 운동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급한 시설이랄지 또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학교의 요청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억 4천이라는 돈은, 특수시설입니다 이거는 일반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이 테니스경기를 할 때 지금은 클레이코트, 흙에서 하지 않고 하드코트에서 전부 시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클레이코트로 되어있는 일종의 코트에서는 아이들이 연습이 안 되는 거지요. 바운드가 틀리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마련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1 쪽 좀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 정부행사 추진, 여기도 누구,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291쪽입니다. 본예산은 없었지요?

예.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 장희섭 입니다.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만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8154만 원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교는 아니지요?

예, 특교 아닙니다.

순수 자체예산이지요?

예, 자체예산 맞습니다.

행사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부터 정부에서 국가기념행사로 학생독립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국가보훈처, 총무처 3개 부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주관해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본 행사를, 약 한 3억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 들어서 본 행사를 하고요. 교육부가 학생들 계기교육이라든가 또 학생부대행사 이런 행사들은 교육부가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9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은 교육부 지원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만, 현재 이런 진행관계 때문에 교육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지방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을 듣고 있고. 또 내년에는 90주년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90주년 행사에는 이런 행사들도 국가에서 해야 될 행사, 지방에서 해야 될 행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에 나와 있는 것은, 8154만 원에 대한 행사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저희 지방 행사로서요. 그 행사를 좀 더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러면 왜 매년 하던 행사 같으면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사실 본예산에 이게, 작년 연말부터 국가가 하는지 저희가 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확신이 안 됐고요. 또 우리 교육청예산도 이런 부분에 한꺼번에 다 세우면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좀 세워야지요.

아,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음악회 같은 것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8154만 원은 음악회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정부행사로 봐야 됩니다, 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정부나 시에서 해야지 시교육청에서, 열악한 재정의 시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관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립’에 방점을 찍게 되면 저희 교육청 차원의 업무가 아니고요. 다만 ‘학생’독립운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면 저희 쪽 행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행사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나 보훈청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민협의체도 만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이 주관이 되더라도 정부나 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재정을 축을 안 내야지요. 그렇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관장님. 319쪽, 과학중점학교 운영비지원 관계입니다. 31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이 36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지금 삭감이유가 있는가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됩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지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감이 된 이유는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중점학급 수에서 학년전체학급 수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상무고, 조대여고 같은 경우 운영학급 수가, 학급 수가 감축이 되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보문고는 특교 1200만 원이 감이에요. 그 밑에 보면요. 자체재원인 운영비는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이유인가요? 이것 매칭이면 같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보문고만큼 특교가 감이 됐으면 우리 자체재원도 감이 되어야 하는데 1200만 원 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식이.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교육부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급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급기준 그다음에 성과등급도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균등배분으로 바꾸다가 보니까 성과등급에 따라서 배분했던 또 대응했던 그 부분을 균등하게 바꾸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4쪽. 아까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교실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희망교실은 우리 교육감님의 시책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가요, 희망교실은? 해오고 있는가요, 언제부터?

한 5~6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5~6년 된가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감사에서 부당하게 집행이나, 횡령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몇 명이나 대강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걸 점검해가지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해임의 징계까지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랬는가요? 몇 명 정도는 말씀 못 하시고요?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최근 3년 치.

희망교실 관련해서 징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치요. 앞으로도 관리를,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최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12쪽 좀 봐주십시오. 소규모 안전체험관입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소요액이 17억 5842만 원이네요. 체험관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소규모안전체험관이 지금 공모사업이여가지고요. 교육부로부터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어느 곳에다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를 작년도부터 고민을 해서 최종결정 한 것은 야외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양수련회에 수련을 들어온 학생들이 안전체험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꾸밀 계획이고, 저희들 예산을 한 2억 7000 정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은 고흥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흥 도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련원의 주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체험은 지금 주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장 위주로 그런 체험 아니신가요?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다에서 생존안전체험이라든지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재난구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들은 현재 해양수련원을, 연수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테마형식으로” 하는 직원 있음)

여기 그럼 안전체험관은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된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이 분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 안전체험관이고 또 종합안전체험관이라고 이건 국가에서 한 7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1억을 해가지고 보문고등학교에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차량형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지금 수영을, 생존수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자연과학고에 지금 시에서 종합안전체험관을 약 저희들이 3500평 정도를 그쪽으로 지원, 아마 그쪽으로 땅을 대여해서 그쪽으로 체험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수영하고 그런 종합안전체험관에서…….

아, 지금 고흥 해양수련원은 중·고등학생 대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초등학생들은 이동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거기 고흥에다 설치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그거는 공모사업이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때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고흥에다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응모할 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에서 안전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고흥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현재 고흥이라면 여기서 약간 먼 거리이고, 물론 거기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 특히 우리 광주에서 공공시설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굳이 고흥해양수련원까지 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담당관장.

(마이크 꺼짐)해양수련원 원장 장기석입니다.

켜십시오.

거기 해양수련원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한 이유는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때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한번 운영해볼 시·도교육청이 없는가, 그래서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때, 그 당시에 우리 해양수련원에서는 우리가 해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해양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구성해 본 것이 어쩌냐 해서, 저희들이 생존수영 그다음에 보트가 전복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함상탈출 그다음에 구조선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장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애들 교육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교육부에서 전북하고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 면에서라든가 시설 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미 결정이 됐지요?

예.

결정은 돼서 잘 좀 관리·운영을 잘하셔서 설계를 잘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서 396쪽, 예산서 533쪽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교육자치과에서 학부모하고 시민참여 관련해서 미래교육박람회 지원하고 기타 등등 이와 관련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까지 해서 예산안이 많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미래교육박람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을 지금 3185만 원 지금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연계학부모지원이 1380만 원 삭감, 학부모공개특강이 160만 원……. (자료전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로 교육박람회사업이 1억 5485만 원인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주도박람회가 획일적이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주도로 교육포럼지원으로 사업을 변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변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 추경안에 보면 이게 미래교육박람회지원 옆에 성인지 대상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설명표하고 미래교육박람회가 폐지된, 획일적이라는 이유로만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없앨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서 없애신 건지 아니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송왕근입니다. 미래교육박람회는 시·도에서 그 박람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 주도의 미래교육박람회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미래교육박람회를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각 시·도 자체별로 박람회 형태로 운영을 하자해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로 이렇게 예산이…….

그건 별도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쪽에 특교 7000만 원을 줘서 찾아가는 학부모서비스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주관 사업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자체는 왜 또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825만 원하고 밑에 ‘거’에 보면 30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인데요. 찾아가는 학부모서비스에 있는, 행사를 다 하고 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공개특강이랄지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아빠와 자녀 소통하기 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이렇게 조정을, 사업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증감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때 들어왔던 예산들을 갖다가 하반기 때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 때 저희들 계획을, 조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소단위 사업들을 조정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7조 제13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