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2018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미수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업무보고 시 출장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30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44억 900만원 대비 62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4400만원, 기타 수입 2억 1200만원 등 세외수입 5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정부 양곡할인 지원 14억 2100만원, 긴급복지 2억 59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2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86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7억 5700만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6억 2600만원, 빛고을ㆍ효령노인타운 LED 교체 3억 2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9억 6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억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생계급여 1억 4700만원, 자활근로 9억 1400만원, 장애인연금 22억 8600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3억 84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 25억 8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6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21억 6500만원 대비 34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140억 8000만원 대비 130억 7700만원이 증액된 3271억 57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3억 5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91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2억 5700만원,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 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27억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전산프로그램 개발 4억원, 자활근로 9억 8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50억 9600만원 대비 153억 8900만원이 증액된 4104억 8500만원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7억 8400만원, 빛고을ㆍ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4억 1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76억 5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억 40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2억 7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직접 지원 4억 2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8억 3100만원, 기초연금 4억 6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7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장비보강 2억원, 국제노화심포지엄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53억 5000만원 대비 8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737억 7300만원으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1억 5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0억 6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3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9400만원,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기능보강 3억 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억 4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52억 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8200만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9억 6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장애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억 4300만원, 장애인연금 15억 8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35억 4000만원 대비 23억 7600만원이 감액된 711억 6400만원으로 시립 제2요양병원 17년 운영손실금 보전 1억 2100만원,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시설보강 3억 2000만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1억 9600만원, 시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2억 74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3억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9억 5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3억 6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9800만원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41억 7700만원으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등 보급 3000만원, 광주 뷰티산업육성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603억 8000만원 대비 118억 7100만원이 증액된 2722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억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7억 2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98억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10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종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을 반영ㆍ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중 광주 대표음식 발굴ㆍ육성사업 3500만원, 음식산업 요리경연대회 지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복지건강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확인하는 건데요.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본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기 구축된 타 시·도 시스템의 선정기준만 추가 개선해서 하는 방향의 개발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4억을 삭감하고 1억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광주형 기초보장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감액 사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력, 자격에 대한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자체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지자체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가지고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서울에 기존의, 서울과 부산이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를 기준으로 당초 프로그램 개발비를 5억 세웠는데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가적으로 돈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사회보장정보원 그쪽에서 서로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선정기준만 적용해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4억을 예산 절감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올해였나요?

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설명 전에 먼저 올해 본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웠던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웃사촌사업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와 북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아, 좋은 이웃……. 잘못 답변, 발언한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이웃사촌프로젝트 예산인데 본예산서 50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예.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지원이라고 해서 2억 1000만원 있고요. 사각지대 실제 우수사례 시상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토털 우수기관 포상 등등 해서 이 사업에만 2억 2000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 자료가 지금 미비한 상태로 복지1촌만 하고 나중에 다시 정회한 뒤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예산이 저소득생활지원 항목이고 301-01 일반보상금 예산항목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 이전경비도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17페이지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 후에 고위험군과의 사회적 결연을 통해서 이웃사촌 문화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1인가구 고독사 문제나 이것을 해소하겠다, 행정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 집니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확인할게요. 그러면 실태조사는 됐나요? 실태조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계획을 4월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1차적으로 주민등록 명부를 보고 1인가구를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이 없는, 예를 들어 쪽방이나 고시촌,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사실 주민등록 안 두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언제 완료할 계획인가요?

1차적으로 주민등록상 보고 5월 중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조사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6월하고 8월에 실제적으로 심층조사를 하게 됩니다. 심층조사 대상은, 실태조사를 쭉 하다보면 고위험군하고 위험군, 건강군으로 3개 구별이 되는데 주로 심층조사는 고위험군과 위험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고위험군하고 복지1촌 맺기를 9월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9월 10일까지 완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촌 맺기를 끝낸다 함은 각 동별로 고위험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당사자들하고, 파악을 완료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원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일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계시는가.

그 파악이 완료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예산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지역복지자원하고 연계해가지고 1 대 1로…….

그러면 여기 예산설명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파악이 완료되면 고위험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1인가구 중에서, 1인가구들에게, 그 당사자들에게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만들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생각하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보상비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들에게 예산이든 현물이든 지급하는 것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상으로 1인가구인 세대, 주소상으로는 1인가구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지 않고 다른 분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있을 거고 주민등록상에는 없지만 실제 혼자 거주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모두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고위험군·위험군 당사자들을 동별로 파악하겠다, 그것을 9월 1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 그렇게 파악해서 동 보장협의체 95개에 100만원씩 내려주면, 100만원씩 내려줘서 동 보장협의체가 100만원의 예산으로, 물론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 후원금이든 예산이든 가지고 있는 동이 있고 그게 거의 없는 동이 있고 좀 다를 텐데, 상황과 조건이. 이 100만원으로 그들에게 방문하고 위기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을 올해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1억을 가지고 하고요. 내년에는 2억원 정도 해가지고, 일단 기초조사는 올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쓰고 내년에는 2억을 계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은 지역사회 연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로 그렇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1인가구 고위험군, 위험군으로 분류된 세대에서, 세대마다 어떤 세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세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세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세대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세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세대는 그런 조차도 아니지만 동네에 있는 교회나 또 다른 곳에서 돌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세대들이 행정에서 다 모두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1억 세우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대를, 1인가구에 대한 전 세대를 실제적으로 막고 품는 식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하고 일단은 주민등록상 1차적인 것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 없이 실제 사실 거주한 사람들 1인가구나 1인세대를 발견을 했을 경우에 그 후에 그분들한테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다 보면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자치구에 인건비 수준인 2000만원씩 5개 구청에 지원해 줍니다. 여태까지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층조사를 위한, 예를 들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조사했을 때 간단히 그분들하고, 그냥 맨손으로 가기는 그러하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본비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1차 조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연말에 그런 것들은, 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구먼요. 이 예산이 기초조사의 심층조사를 위해서,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세대방문을 통해서 심층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했는데, 예산 설명을. 그렇게 세대방문을 통해서,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 세대방문을 하려면 통장님들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는 복지커뮤니티케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통장도 해당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위기가구발굴단,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대출범식도 했고. 그분들과 같이 이런 1 대 1 결연사업을 해 나가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치유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복지부의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저희, 엊그저께 위기가구발굴단에 대한 교육도 하려다 태풍이 와서 취소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복지부에서도 거기 행정에 맞춰서 같이 추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것을 가지고 몇 차례 대화하거나 토론을 해 보고 실제 파악을 해 보면 고민은 이런 거예요. 1억의 예산으로 실제 하려면 정말로 실태조사가 매우 꼼꼼하고 면밀하게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의 고위험군과 위험군에 대한 조사, 1차 조사 완료하면,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우리 복지영역의 다양한 제도, 공적제도, 그다음에 민간의 공적부조제도까지 포함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실제로 중복 지원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그 판단 위에서, 그 파악 위에서 사실은 1인가구 복지1촌 맺기사업도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고민이에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짰을 때 실태조사를 한다면 고위험군과 동 복지팀 있고 중간에 복지1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필요한 서비스, 방문간호, 노인돌봄, 또 종합서비스 등 전체적인 것을 자치구와 함께 전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더 세밀하게 한다는 거지요.

제 말은, 국장님, 송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현장에서, 가보시면 어떤 세대가, 우리 바로 옆집은 아무리, 영구임대아파트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서 주민등록상 통장님들이 세대 실태전수조사할 때도 1주일, 10일 방문해도 열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데가 있고, 원룸촌은 특히 심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노인돌봄기본·종합·방문간호는 통합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직접 들어가서 전체를 보지 않는 이상 이분이 서비스를 뭐 뭐 받고 있는지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 의견은 복지건강국의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1인가구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광주가. 이것은 국가 정책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였거든요, 문제의식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확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사가 되고 그런 것 중복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써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 추가 질의에 더 해 주시고요. 방금 김광란 위원님께서 했던, 물었던 그 질의에 대해서 9월 10일경에 심층조사 내용까지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9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부지에 상무복합문화커뮤니타운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소각장에 있는 커뮤니티 있지요? 그 부분은 문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시설과 도서관,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시설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건강타운의 권역별 안배와 서부권역 어르신에 대한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처럼, 그 지적은 저희들이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용역비 관련한 제목을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렇게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론 어렵고 힘든 어르신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건강하신 어른들이 좀 더 건강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지비도 덜 들고 병원비도 덜 들게 하는, 그 어르신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권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는 제목을 바꿔서, 용역비도 바꿔서 그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무복합문화커뮤니타운 건립내용 중에, 사업 중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이 건립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서부 커뮤니티 그것은 하다가 중간에 다시 목적을 변형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 쪽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부권역 특화형 용역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풍암동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또 노인복지관을 약 1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시비는 2016년에 9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됐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9억 5000만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중복되지 않도록, 또 지역별 안배, 또 예산투자 대비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중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 드릴게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 설명하는 중에 궁금해서, 올해 본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자료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야 이번에 추가로 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 중에 자료요청한 건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관련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송형일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37페이지 고령사회정책과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관련한 것과 연결된 내용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번 더 짚고자 질의 드립니다. 연구용역비이고 제목이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책자에서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건립비용이 657억이 잡혀있었고 연간 운영비도 꽤 많은 예산을 책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보면 현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노대동이나 효령동에 있는 규모보다는, 지난번에 규모의 논리로 우리 황인숙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보다는 작고 현재 광주에 있는 7개 노인복지관보다는 큰 규모의 논리를 주셨는데, 실은 그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담당자들하고 쭉 얘기했던 건 단순한 규모의 논리를 떠나서 노인복지의 방향에서 어떻게 설정할 거냐, 특화형 노인복지이용시설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겸 질의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돌봄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씨줄날줄로 잘 짜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두 축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 축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통한 빈곤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측면,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가 욕구 자체가 소일거리 일자리를 매우 요구하고 있으니.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노후에 여가생활을 통한 노인세대의 문화선용활동이겠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둔. 그런다고 보면 최근에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시설, 문화시설을 실제로 방과 후에 이동할 수 있는 아동시설, 아동청소년시설과 융합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도 있고 노인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이것이 부지가 어디가 좋을 건지 타당성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방향수정에 대한 검토까지도 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은 서구와 광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건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과 건강한 어른에 대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가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말하는 건강한 어른들에 대해서 빈곤율을 낮추고 플러스 여가선용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생각중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으로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값을 제외한 건축비는 60에서 8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가 가장 복지정책이나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고 여러 민원에 대해서 가장 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쪽에 가가지고 어른,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어른들의 빈곤율 낮추기, 또 여가 선용, 이 두 가지 플러스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용 플러스의 시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성발전센터를 모델로 한다면, 지금 일가정양립본부이기 전에요. 거기에서는 여가선용과 직업훈련 두 가지를 시키면서 사회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쪽에 가서,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용역 전에 먼저 가서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다음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인하는, 추경예산과는,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그리고 5분 발언 했던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현재는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짰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 사회복지과, 또 고령사회, 장애인복지, 여청실 그쪽으로 하고 시의회와 함께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하는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민간인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최소화를 위한 민관 상생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원 설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과 그걸 논의하면서 서비스원 설립 근거, 또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 법령개선 요청사항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팀 구성을 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이번 의회 끝나고 9월초부터 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분야별로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과 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현장을 같이 분야별로 대화를 끌어가야 하므로 먼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주로 공직사회 각 분야에, 사회복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공직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기본적인 방향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인건가요?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끝나고 첫 TF팀 회의해서 진행을 추진하겠다 이 계획이시고요?

예.

추진과정에서 의견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나머지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확인 사항인데요. 국제노화심포지엄은,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4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지자체 예산지원을 자체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노화심포지엄은 광주가 고령 관련 산업육성 선도도시로서 그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 가능성 때문에 이걸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학술행사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하고 지스트, 또 조선대학교 노화 관련 산학연 연구그룹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금년에는 우리시 후원으로 해 가지고 대회를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는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 하더니 다음에는 화순, 전남권에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또 내년이라도 요청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왜,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민간과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이 응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요청하니까 세웠다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 특히나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엄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설명서 40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한 건데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로당 공기청정기사업이 지금 1317개소에 전체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경로당에 이게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공기청정기보급사업을 실제로 어떤 모델로 어떻게 시행할 지침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는 아동이나 노인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 의결을 5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1317개소, 또 하반기에 신규로 경로당이 있는 곳 9개소 해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데요. 경로당당 1대 또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방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할 때는 한 방에 모여서 가장 큰방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에 의하면 에어컨 설치를 이번에 했는데요. 광산구만 가장 늦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다른 구에서는 구에서 사업을 발주했는데 광산은 다 동에다 뿌려가지고 이게 산발적으로 발주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행지침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 첫 번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더 근본적인, 같은 문제제기예요. 여청실 질의·답변 시간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과정에 실제 노약자 중심으로, 아동과 노약자 중심으로 호흡기질환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 복지부가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방정부가 오히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경로당 중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보다, 제가 아는 경로당, 나무가 있는, 숲이 있는 공원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가 반가울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로당은 문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것보다 환기를 시키는 게 더 좋을 법 한데 말이죠.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인 경보발령 수준일 때는 또 다르겠지만. 그러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노약자들과 아동들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것일 건데, 더군다나 복지건강국의 건강정책과에서는 함께 이런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짚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생태국에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저감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