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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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두 분의 과장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 관리과장입니다. 최병인 차량설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37억 35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1870만 원 대비 25억 16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산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2억 1153만 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미반영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2억 7624만 원, 청사임차료 및 주차료 등 1억 520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91만 원, 예비비 17억 7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비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일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서는 용역 추진하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이나 사무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사업이, 용역이 본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용역에 대해서 인원의 변경으로, 인원변경에 따른 수용비를, 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용역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잡히신 거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209쪽이요. 청사임차료요. 기정하고 증감내역이,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청사를 옮겼습니다. 화정동 2청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청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이 되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1개월 차이잖아요. 이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1개월치를 미리 선납을 주고, 편성을 하고 맞추는 것이 안 좋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맞추는 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09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인건비를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원은 총 54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54명에서 9명의 인원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6급·7급 상당의 직원이거든요. 기술 분야인지 아니면 행정 분야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개 저희들이 행정하고 기술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 행정부분도 높아지고요. 기술직도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꼭 기술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한두 명 해당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10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10시 25분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준영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9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8억 8400만 원보다 16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8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60억 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45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45억 원 등 14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20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4억 40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4억 9000만 원보다 73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활성화 사업 1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5억 1000만 원,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4억 9000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5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45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89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힐링휴게소 설치 3억 원, 저상버스 도입 3억 4000만 원, 전기버스 도입 13억 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지원 7억 5000만 원 등 22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10억 원, 수생태계복원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대촌천·운수천 개수 10억 원, 황룡강 개수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북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75억 원, 광주 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56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개설 140억 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120억 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개설 40억 원, 도로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8억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83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8억 원, 무등로 가로등 정비 5억 원 등 55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1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 7800만 원보다 2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수입 9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국고보조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4000만 원, 예비비 14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4000만 원보다 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5억 5000만 원, 예비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3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보시면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버스열차 운행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1억 1000만 원 편성하고 이번 추경 때 1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셔틀열차 활성화를 위하고 환승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보전, 테마열차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서 1억이 필요하시다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셔틀열차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이유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 이유는, 시민들한테 접근편의성이라든지, 요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색깔을 넣어가지고, 다른 컬러를 입혀서 우리 자체의 특수한 목적을, 열차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과 열차 시간대에 따른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를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2호선이 건설되면 이 노선은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바로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지하철노선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자체사업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가치까지 두고 이 열차를 어떻게든 살려서, 더불어서 그 중간에 시민들한테 혜택도 갈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은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전을 해주고 테마열차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차시간의 문제였다면 배차시간만 조정하면 됐지 왜 1억을 투입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배차시간을 조정하려고 코레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광주역에서 다니는 열차가 ITX하고 무궁화 해서 하루에 20편 있고, 또 이 셔틀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조정하면 ITX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또 무궁화열차 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그렇다보면 이것이 광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미노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열차의, 이 노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왕복 30편 다니면서 평균적으로 십수명이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내다보면 도시철도2호선이 완성되고 이것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노선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을 저희들이 막고, 그래서 우리시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1억이 필요가 없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중에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1억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버스와 또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내버스나 지하철도 무료환승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무료환승 손실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밋밋하게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도 그런 사례를 봤고 그 구간을 어떤 테마가 있는 열차로 해서 시민들한테 추억도, 또 중간에 경유역을 만들어서 단순 열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적인 측면으로 성격을 전환하려고 고민한 흔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손실보전금 5000만 원, 셔틀열차 요금이 비싸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금을 낮추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테마열차 디자인개발 역시 현재 외부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셔틀열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라요. 셔틀열차 요금이 비싸서, 사실 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실제로 900원 정도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단과, 예컨대 우리 지하철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하차 후 30분 이내는 무료환승이 모든 수단 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높여주려고 정책적으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하철요금제도를 보면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은 교통카드일 때는 얼마고 현금일 때는 얼마씩 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카드일 때는 성인은 1250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금일 때는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일 때는 8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금일 때는 1000원.

점기

김점기위원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900원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800원.

점기

김점기위원

800원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현금이용 시는 얼마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000원으로, 1000원입니다, 현금.

점기

김점기위원

1000원이에요? 1400원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른, 성인이 1400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른, 성인이 1400원인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현금이용 시는 1400원이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000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000원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들이 현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1000원을 내고 다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요금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금인상,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요금인상주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2011년에 한 번 올리고 2016년에 한 번 올리고 5년 동안 그 간격이 상당히 길었고요. 2016년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승횟수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시간 간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고민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고민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시민부담은 줄지만 오히려 시가 안게 되는, 무료환승 시간대가 늘어난다면 시가 안게 되는 적자액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셔틀열차 이용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교통카드는 800원, 아니, 현금이면 800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카드면 800원.

점기

김점기위원

교통카드는 800원, 현금일 때는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 셔틀열차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청소년권을 발급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교통카드가 아니더라도 800원에 타고 다녀야 맞는데, 예전에 철도공사에서 청소년권 발급을 했지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청소년권 그 부분은 옛날에…….

점기

김점기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가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코레일 요금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예 청소년들은 청소년 신분증,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 현금을 내더라도 카드 때 내는 만큼, 카드만큼 800원으로 해주라고 요금정책을 실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맞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제 뜻은 지하철도 이렇게 운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면서 굳이 셔틀열차에 이렇게 손실보전까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선 하고 있는 거라도 당장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아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교통카드는 800원이라고 그랬는데, 800원 맞습니까? 800원 맞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카드 시내버스·마을버스 800원이고요. 지하철은…….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교통카드 이용 시 800원이 맞아요? 900원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00원이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900원이고, 현금이용 시는 1400원 맞아요? 1000원이 맞아요? 1400원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000원이 맞습니다. 현금은 1400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1400원이지요. 교통카드 이용 시는 900원이고 현금이용 시는 14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나 나나요? 5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적자난 부분만 보전해 주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지난 8월 2일 날 우리시가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KTX열차 운행재개 촉구성명을 발표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후에 국토부와 코레일에 시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재개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기 전에 관련된, KTX 인천공항 단절로 인한 관련 시·도간, 부산·경남, 저쪽에서는 부산·경남·대구, 우리 쪽은 전남·전북·광주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인천까지.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 말씀하실 내용은 부산 말고, 부산과 그다음에 전국에 동일한 사항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코레일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까지도 계속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코레일한테는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 청소년요금제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송정역과 인천공항 KTX열차 중단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고, 그러면서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1억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이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원님께서 한 번만 교통건설국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상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역 셔틀열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남구에 사시는 김점기 위원님께서 셔틀열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깎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 예산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할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셔틀열차가 진행되는 것은 KTX 광주역 진입을 하지 못한, 그래서 광주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문제였고 임시방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항구화 되거나 보편적 정책으로 들어서서는 결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셔틀열차가 광주역 문제 해결은 전혀 할 생각 없이 항구적으로 정책화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광주역의 KTX, 광주시는 포기하셨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서로 분장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국에서 검토하는 부분과, 도시재생국에서 도심재생공모사업에 광주역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광주역사에 대한 문제이지 광주역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거기에 포함된 것이 달빛내륙철도를 대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달빛내륙철도 부분을 접근하게 거기 안에 계획…….

재신

반재신위원

교통에 대한 주요 정책 국이 어디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 국이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을…….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역 재배치나 이런 문제와 다른 문제예요.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를 묻는 문제인데 교통국장이 그것을 답변 안 하시고 재생국으로 넘기시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광주역 활성화 관련된 부분, 재생과 관련된 부분과…….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역 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KTX 진입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내가 묻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KTX 중단될 당시에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2005년부터 이미 광주역 KTX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 광주시의 의견이 아닙니까. 무슨 피나는 노력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피나는 노력보다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신

반재신위원

겨우, 겨우 그로부터 5년 이후에 국회와 시의회 지적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신 거지요. 그게 무슨 피나는 노력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 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5분 발언에서 밝혔습니다만― 광주역 문제 결정해 주셔야 되지요.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제가 진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결정해 주셔야지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광주역 KTX 차라리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이 부분이, 셔틀열차 부분이 KTX 진입여부와 관련된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까? 국장님이 광주시의 광주역에 대한 철도정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KTX 없이 일반열차 화물차 다니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KTX 진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이 문제를 묻는 것이고, KTX 진입이 없다면 광주역 폐쇄하셔야지요. 왜 그렇게 지역민들을 힘들게 만드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재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셔틀열차에 대한 부분은 2호선을 전제로 해서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 마음대로 2호선 전제해서 셔틀열차를 활용한다고 결정하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래서 코레일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코레일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동의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왜 지역민들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전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코레일에서, 셔틀열차 운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셔틀열차 시도했어요? 그렇게 시도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셔틀열차 처음에 운행할 때 그렇게 진행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바꿔 버렸어요? 시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저희가 바꾼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호선 연계해서 셔틀열차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2호선 연계시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신

반재신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KTX 안 들어오면 광주역이 없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못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달빛내륙철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빛내륙철도를…….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지하로 들어와야 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재신

반재신위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KTX가, 지상에서 셔틀열차가 달릴 이유가 없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요. 달빛내륙철도는 지하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저쪽과 단절된 그 부분을 터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을 철도, 광주역 때문에, 광주역 이쪽과 저쪽 동서가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하로 넣고 위에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여러분 편할 대로, 재생국 편할 대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세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도 새벽에 어르신이 찾아와서 다니지도 않는 열차 때문에 새벽에 소음만 난다고 항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은 지역에 안 사니까 모르시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서 진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불편을 해소하는 길은 둘 중에 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요. KTX 들어오게 하든가, 광주역 없애든가, 둘 중에 결정하세요. 왜 자꾸 2호선과 연계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2호선과 연계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장기적으로 2호선하고 연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장기적으로 2호선이 되면 오히려 달빛내륙철도가 지하로 들어오고 당연히 그것도 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모든 철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무슨 이게 필요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광주역 진입과 관련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체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광주역 진입과 관련돼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 상부 공간을 저쪽과 이쪽의 단절을 소통공간으로 터주는 그런…….

재신

반재신위원

내륙철도는 진입과, 필요해서 송정역까지 지하로 가야 돼요. 한쪽은 지하로 하고 한쪽은 지하로 못 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셔도, 10년을 말씀드려도 안 바뀌셔. 국장님 바뀔 때마다 다 되풀이예요, 지금까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랄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영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영했으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오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셔틀버스운행에 있어서 이용객이 현저히 저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당연히 적자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나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굳이 운행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돈으로 저희들이, 물론 중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그 운행이 아니라 광주역과 금남로 지하철역 있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를 송정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광역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광역버스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요?

무창

정무창위원

좀 더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요.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다 예산을 더 추가경정비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정도하시고요. 바로 밑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그간 진행 상황들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송정역복합환승센터사업은 최초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시범사업 지정이 됐고요. 우선사업대상자를 2013년도에 서희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부지가 코레일과 국토부, 또 시설공단 부지가, 코레일이 한 60% 되고요. 나머지 국토부하고 시설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복합환승센터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자체에 대해서 코레일이나 국토부, 또 시설공단이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서희한테는 못 팔겠다고 하고 우리시한테는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100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부지확보 의무는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희한테 있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예산까지 사려고 100억을 세웠습니다. 100억을 세웠고, 서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레일이나 국토부는 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약 8천명 정도, 최대 9천명 정도 예상했던 이용객은 주말 최대 2만 3천명까지, 요즘에는 일일평균으로 2만 2천명까지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의 부족문제, 또 이용공간의 부족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올 1월 달에 국토부에서 김동철 의원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사업수행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의사가 먼저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김동철 의원실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 발 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또 저기가 우리시의 관문인데 관문의 위상도 안 맞고, 얼굴인데 안 맞고 해서, 국토부·코레일·우리시가 협의해서 국토부·코레일 직접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직접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당초의 복합환승센터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현재는 국토부와 코레일 직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시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관문의 위상에 맞는 시설과 주차장과 또 주변정비 같이 할 것인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내용은 지금 멈춰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하는 컨소시엄, 민투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됐고요. 국토부·코레일과 우리시가 협의해서, 또 LH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은 서희건설과 2010년도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3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