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다시 한 번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36호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지금 전동기가 달린 자전거가 25km 이상 달리면 모든 자전거는 엔진이 꺼집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안 돼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5km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25km면 오토바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5km이상 달렸을 때는 작동이 꺼져야 되잖아요. 자전거라고 본다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25km보다 더 세게 달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법이 신설됐다 이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충전소는 원래 충전기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전기를 꽂으면 됩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있어야 돼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콘센트로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 충전기가,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탈착해서. 이게 지금 특별히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은데, 기존 자전거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탈착을 해서 가정에서 220볼트로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자전거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그걸 충전을 집에서 다 전기로 한단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특별히 다른 장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자동차하고는 달라 가지고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없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장치만 해 주면 거기에 꽂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동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가 몰라서 충전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충전소를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찾기가 쉽거든요. 그야 물론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시내권은 문제가 없는데 외곽에 금강이라든가 탑천 이런 부분은 전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종대
박종대위원
자전거는 전기코드만 내주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1941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너무 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드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관광지를 200m에서 500m로 늘린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것 너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시군을 좀 보고 그래야지. 이웃 전주시만 같아도 100m, 지정문화재도 100m, 다른 데 보니까 100m, 경주시는 500m 이구만. 또한 지정문화재도 500m면 태양광은 1km예요. 사방 원으로 볼 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태양광 할 데가 없지 않느냐.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관광지를 200m로 했다면 일단 100m라도 조정해서 300m로, 지정문화재도 타 지역은 쉽게 말해서 제한도 없고 그러는 구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오위원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관광법에 의해서 문화재지정은 500m는 형상변경 허가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상변경 받을 때 어떤 데는 통과되는 지점이 있고 어떤 데는 500m 이상은 형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통과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500m로 관광법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수정 좀 하세요. 다른 지역을 보고, 우리 익산만 관광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지정문화재 100m인데 우리는 500m. 한번에 이렇게 400m 늘리는 것보다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게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화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지역보다 도로라든가 거리제한이 강화된 데가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태양광 개발행위가 지금 허가 내는 것이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작년도에 우리 익산시에서 몇 건 정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결·부결이 얼마 정도가 됐는지 그런 것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태양광 자체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에서 전기사업자 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하나의 품목에 태양광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행위이지 태양광하고는 좀 별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여간 통계는 저희가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여기 19조의2 3항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이것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한동연위원
거기에서 50m, 그러니까 “단,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지가 50m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전체 동의시 허용.” 지금 현재 전체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운영지침하고 똑같이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쪽에서 하는 건가요? 전체 동의 얻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동의 받을 때 도장을 맡을 때 사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이 있고, 비공식적이지만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도 이 과는 아니고 저쪽이네요? 그것도?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건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할 때 저희한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타 도시는 몇 퍼센트, 다른 데도 거의 100% 인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100% 하는 데도 있고 80% 받으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100%는 너무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100%는 너무 한다고 하고 또 주민 측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10호 미만은 경로당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원칙에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옮겨놨을 경우 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경로당은 아니지.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병원은요? 병원은 주소지를 안 옮겨놓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관리자들 주소가 다 그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랬을 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주택으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주거지역으로.
병직
소병직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양원이나 병원을 하나 삽입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m면 300m이다, 500m면 500m 라고 규정을 조례안에 삽입시켜 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앞으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따 토론 때 얘기하게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개발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립니다. 개정안을 보면 5페이지 19조의2 2호에 농어촌정비법 도로문제를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10호일 때 그전에도 100m였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호 이상은 200m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 주소가 돼 있는 데는 인정을 했지만 주소가 돼 있지 않았을 데는 인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라 주소는 안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 인정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공동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 막사가 있어요. 방이 있어. 주소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것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도 사람이 살면 인정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 막사가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야 된단 이거예요. 주소가 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완전히 살림을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감정에 의해서, 소 막사에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해서 그분하고 조율을 하더라 이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확히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확인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는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무조건 마치게 그걸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주소가 돼 있는 것으로 돼야 한단 이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돼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신고이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개정 조례 3항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0% 동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사람만 동의가 안 되면 알박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네에서 80%, 90% 동의할 정도 되면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심사도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빼낸 중간점수를 선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데 100% 이상 하지 않은 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를 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머지는 다 100%입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아니, 80%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원하는 데가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한 80% 정도는 100%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0% 정도가 100%이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저희보다 더 강한 데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500m를 해 달라,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왔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문화재는 무조건 500m 정해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어요. 문화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도 지정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같은 도 지정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00m로 돼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 지정을 300m로 줄여도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500m로 돼 있는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능해요? 도는 500m인데 우리는 300m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500m는 행위를 전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상변경허가를 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개발행위에 의한 형상변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상변경을 해줄 때 여기에서 해 줘버리면 땅을 사라고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 지정이 500m인데 시 지정을 300m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우리 부서로 봐서는 없지만 문화재 그쪽하고 상위법에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300m 한다고 그게 가능하다, 그건 다시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 이런 데는 지금 담장이 3m로 돼 있죠? 높이가? 경계울타리 높이.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 고물상 허가가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도로 옆에다 고물상을 하면서 울타리는 한 2m 쳐요. 그러고 막 고물을 갖다놓으면 울타리가 휘어져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3m 높이로 하는 것은 아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자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나 과한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어느 정도 식재를 하라고, 경관을 조화롭게 하라고…….
종대
박종대위원
조경수라고 하는 것은 1m 조경수 설치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경수도 최소한도로, 50cm 짜리 하나 조경수라고 세우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경수를 심는 것은 외관상 밖에서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심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3m 이렇게 세우라고 하면 너무 저기하니까 울타리에 맞는 나무를 심으라든지 최소한도로 그런 어느 정도 지침은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울타리는 3m이고 나무는 1m짜리 세우면 식재를 했을 때는 얼마나 보기 싫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규제를 하기가 난해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조경수 심으나 마나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높은 것을 심는다든지 큰 나무를 심을 리가 없죠. 지금 주택과도 보면 거의 준공검사 나고 하면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규정이 몇 개해서 언제까지 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현재 울타리경계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경관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경수들을 작은 것으로 심어가지고 고사되고 말라서 죽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큰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핵심이 이격거리나 이런 문제는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따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문구 몇 가지 애매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4항에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은 경우 불가.”이것은 500m 밖도 그런다는 얘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500m 이내는 안 되지만 500m 밖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 얘기가 자세히 보면 좀 매끄럽게 못합니다. 하여튼 관광지에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2km에서도 보이면 안 돼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 문구로 봐서는 그게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2km도 보이면 안 되고 3km도 보이면 안 되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 문구는 조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 문구는 삭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고요, 5번에 보면 “녹지축 절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위, 아랫집 경계부분에서 이게 태양광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관계를 너무 붙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차라든가 농어촌에서 농기계라도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격거리를 3m로 하고…….
소병홍위원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녹지축 절단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녹지축이 형성이 되잖아요, 완충녹치로 띠를 두르듯이 쭉,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녹지가 쭉 형성되잖아요. 일부 구간을 개발행위로 인해서 단절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병홍위원
사각형으로 산 밑으로 두른다 이거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라는 건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에 전부 높은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태양을 못 받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제한 있잖아요, 차폐수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차폐수의 높이나 이런 것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면 햇볕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 19조의3 업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이 업종이 나왔습니까? 지금 네 가지 아닙니까.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건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소병홍위원
정했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소병홍위원
네 가지를 선정하는 것이 그 이유가, 석재업 같은 것이 왜 들어갔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시에 맞게 선정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석재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바로 붙어있으면 석재 가공하고 하면 돌가루 같은 것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있고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기 위해서 19조의3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석재만 딱 들어갔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소음도 좀 있을 수 있고 가공하면서 진동도 있고 폐수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1943호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인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전문지식인으로 봐요? 광고업자를 전문지식인으로 보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광고업자도 있지만 교수라든가 광고관련 돼가지고 디자인 전공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분들을?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은 적용이 안 돼 있었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정해진 것은 없고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위원회는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보면 광고업자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보니까 기금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 수반여부는 “부” 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한 예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입간판 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를 할 때 일정부분 시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민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용균
김용균위원
그 부분을 기금으로 돌린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성별은 6/10으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은 성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성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여성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여성이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얘기하고 달라요. 전문가라는 것이 광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고나 디자인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기금운용 조례이고 기금운용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광고업자가 어떻게 기금운용 전문가입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광고업자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건 옥외광고 관련돼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넣어야 돼요. 이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포함을 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니까. 이 조례 읽어보세요. 3페이지.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딱 정해져 있어요. 내용에 디자인하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만 들어가면 안 돼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 앞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광고의 전문가를 말하는 얘기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관련법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기금이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으로 하는데 그런 전문가를 넣고 싶으면 이 내용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기금운용 하는 사람이 민간전문가로 들어오고 광고전문가도 들어오고 하려면 이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문구는 그대로 나눠도 위원회에 위촉할 때에 대학교 경영 쪽으로라든가 기금관련 그런 쪽으로…….
소병홍위원
기금운용 전문가가 아니면 조례 위반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위원회를 구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 그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서 넣은 거예요. 여기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아는 사람을 넣어야지 다른 사람을 넣으면 안 돼. 그런 줄 아시라고. 정확하게 질문한 거예요.
용균
김용균위원
회의진행 합시다. 정회해요.
김태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1942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점용료 부과.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도로점용이잖아요. 그건 알겠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도로를 큰 차가 점용을 해가지고, 시멘트 올리는 차 뭐라고 하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펌프카요.
종대
박종대위원
펌프카 이런 것 서너 시간씩 점용하는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부과를 해야 돼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도로점용료는 영구적으로 해서 연단위로 저희가 부과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이 점용료는 면적 곱하기 일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저희가 부과시키고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도로점용 부류에 들어갑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로도 좁은데 그걸 갖다놓고 그래요. 그래서 “서너 시간 쓰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합니까?” 하고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답답해서 과에 전화를 했더니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단위로 일괄계산을 하는데 펌프카라든가 이걸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부과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안전조치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도로관리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막아버려. 막고 공사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공사를 위해서 주민은 불편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칙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점용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도로점용인데 공무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통행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하세요.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5,000원 미만의 종전 부과를 1만 원으로 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 낭비라고 했는데 5,000원을 1만 원으로 했을 때 행정적 낭비가 많이 되는 겁니까? 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력 낭비보다도 아마 규제하고 연관해서 혜택을 일반인들한테, 기존에는 5,000원까지를 하한치로 보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을 감면하는 부분은 1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하고는 별개이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액일 경우에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000원 정도까지 나오는 분에 한해서 1만 원 나오는 분을 감면해 준다 이것인가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아닙니다. 도로점용료를 산출했는데 4,900원 나왔다 하면 감면을 해줬거든요. 5,000원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6,000원, 7,000원, 9,000원, 1만 원까지도 감면해 주겠다, 소액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똑같이 점용료 신청은 했지만.
용균
김용균위원
만약에 액수가 15만 5,000원 나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부과를…….
용균
김용균위원
다 받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지금 끝자리 수 개념이 아니고 부과를 최소…….
용균
김용균위원
최소 5,000원까지는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는데 1만 원으로 올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1만 원까지 감면을…….
용균
김용균위원
1만 원까지 감면을 하자.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1만 1원부터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000원이나 1만 원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상위법에 의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위법에 고쳐져 있는 상황이라…….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1만 원으로 향상시킨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알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잖아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831억 4,450만 원 중 익산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외 3건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은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