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제2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장정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증감 및 군정주요역점 추진사업, 노인복지와 일자리창출,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등이 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129억원, 특별회계가 283억원 등 총 3,412억원으로써 기정액대비 6.9%가 증가한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2억원, 그외수입으로 6억원 등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4억이 증액됐는데 보통교부세 132억, 특별교부세 0.75, 부동산교부세 34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는 15억이 감소하고 도비는 8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7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과 전년도 이월금은 증가하였으나 기타회계전입금이 12억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기능별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예산의 27%인 925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는 15% 525억원, 환경보호가 12%, 국토 및 지역개발 6.5%, 문화 및 관광 5.8% 순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간 내용은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토지매입으로 12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분야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6억,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건립 14억, 노인 이·미용비 지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체육파트는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로 11억이 편성되었고, 하단에 도로에서는 외림에서 내림간 교행로 설치 3억원, 덕산 지실가지 진입로 2억원, 죽하선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등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9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5억 6천만원, 연구개발비 2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비 7억 8천만원, 민간이전 7억 3천만원이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설비가 99억원, 민간자본이전이 34억원, 자산취득비가 1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감 11억 등 전체적으로 11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2017년도 전년도 당초예산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7년도 본예산은 2,766억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하단부와 같이 총 4건의 4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에 15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12억원, 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11억원이고, 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8,400으로써 10억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8,400은 2개월 분이고 1년으로 치면은 한 4억분입니다. 그럼 5년으로 치면은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4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군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 대상은 57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 요구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4개부서 7건의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2018년 8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써 미승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의결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규정 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으며, 참고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 편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만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계남양돈단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당초 1억원에서 9억 7천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0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이 넘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동의없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는 금회 추경에 2개월분 위탁운영비 7,200만원을 요구하여 3억원 미만으로 사전 의회동의가 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탁협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운영비용이 4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위탁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4건의 16억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천천 공영주차장 조성 군비분, 그다음에 하단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역시 군비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 감 2억 6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1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대금 1억 3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1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 1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계북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6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은 사치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8억 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 및 군정 주요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 예산에 산출내역이 미기재 되어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미기재 현황은 아래와 같이 5개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건의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래와 같이 9개부서 17건에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단순한 목 변경이나 재원변경사항은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총 94건의 274억 정도가 5천만원 이상 사업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3천만원, 9번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건립에 14억 7,500만원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번 계남양돈단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9억 5천만원, 21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영농보상비에 12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33번 6월 26일에서 7월 24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5억 8천만원, 38번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60번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67번 천천 월곡 위험사면 정비에 4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9번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인데 계남 화산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정도 82번 과수 사과, 배 출하박스 지원에 8억 6천만원, 88번 장수종합경기장 육성트랙 우레탄 교체로 1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납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편성이 되었고, 제일 하단에 삼봉리 장수가야 토지매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대로 5천만원 이상 감액편성된 것은 아래와 같이 5개부서 12건의 16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내용들은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대상자 감소, 신청자 포기, 사업대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아래와 같이 172건에 156억인데 이것은 앞전과 중복되어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 총액은 41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증액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2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는 사업 집행율 저조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국비 38억이 감액되고, 도비 6,400만원이 감액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단에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잉여금 등 반영에 따른 변경분이 대부분이나 하수도 관련 예산의 국·도비 감액에 따라 금후 하수도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 1억원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긴급처리 개보수 대수선비는 2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진 등 사유로 인해서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8억 4천이 감액 편성되었고,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12억 감액 편성되었고,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3억,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0억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과장님 6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야 맞는데 체육시설 개보수 10억 7,600이 공설운동장 종합 우레탄 트랙을 교체한다고 그 사업 같은데.

아니요, 별도 예산입니다.

아니 10억 7,600짜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우레탄을 바꾼다는 사업인데 그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는 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아니 단위 사업 같이 아까 스마트팜 밸리랄지 CCTV 관제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면 이런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이, 10억원 이상이 되어 버리니까 또 그런 경우가 나온가 본데, 이거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 건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넣지 않는 것은 예산에서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연도 내에 중에서도 일이 생길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하단에 표시대로 추경 때 예산이 삭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19년도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예산 할 때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넣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설 내에서 교체하는 사업이요, 사실은 예상하기도 어려운 사업도 될 수 있고도 그래요. 부분적인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금액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부분이다 그래서 장수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넣기에는 예상치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지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큰 틀을 봐서는 체육시설 개보수이니까.

체육시설 개보수로 그런다고 보면 비단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것들 싹 합치면 많지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부서에서도 이런 계획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예산확보에도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7쪽에 정수물품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물품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예산 요구했던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안이 18년 8월 20일자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아까 위에서 상단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맡아야 되고 맡은 것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한 8월 20일까지도 정수가 안 난 것이 지금 현재 7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품 승인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모르겠네요?

..(청취불능)..

다음 9쪽이요, 본예산에서 심의했다가 다시 삭감된 예산이 지금 다시 재편성 된 거잖아요. 지금 재무과 천천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군비분이 지금 재편성 됐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 1억 5천만원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총 3억 사업인데 지·특은 서있는데 군비분만 안 서있다.

지·특은 되어 있는데?

지·특은 있습니다.

군비가 안 세워져있다 그때 그래서 군비를 지금 세워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도로 풀베기 사업 2천만원하고 농어촌도로 죽하선 포장공사 3억 5천인데 이건 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전액 군비사업인데 일단은 1회 추경 때 다 삭감됐던.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아니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이 다시 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생활환경정비사업도 11억 5,600만원도 순수한 군비분 증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이 한 3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특으로 27억은 지금 서있습니다.

매칭사업비가.

예, 이것도 매칭.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이 1억 5천이 서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

예, 그 옆에 50%씩이니까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상이구만, 삭감 됐었는데 여기가 그러지요?

예, 지금 4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 예산 서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내년도 교부세 페널티를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페널티를 무르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물어 이것보다?

우리 재원이 자주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1억 5천을 안 세운다고 보면은 교부세는 그것보다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천억 시대에 1억 5천 페널티 무는 거야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우리가 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특사업은 우리 군비 세워가지고 뭐든지 다 해야 되겠네? 안 하면은 무르니까 그래요?

향후에는 먼저 공모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원 일치로 다 이게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게. 전원 일치 다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1억 5천 지·특 페널티 무르는 거 그거 우리 위원님들 군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참고로 천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300m 이내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면사무소하고.

얼마 300m?

당초 부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300m.

300m 이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뒤편 체육공원 사이 길로 가다 보면 면사무소 뒤편쪽으로 지금 자리를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차를 주차를 하려고 어떤 차를 주택 개인용 자가용을.

제목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이니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거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그 옆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면 면사무소 민원인 차도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축구장인데 거기로 들어가면 축구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어쨌든 면사무소 주차장도 적은 주차장이 아니고 그 옆에 진료소 주차장도 있고 또 취락구조에서 전체가 다 길에 주차하고 또 축구장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취락구조 몇 채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목적인데, 취락구조 몇 채 있는데 거기도 전부 길이고 전부 주차할 때야 거기가. 그 옆에 도로 이렇게 채운데 뭐하고 그러지 도로를 복개공사한데도 전부 주차고 그거 저도 잘 알아요, 거기. 주차 많이 해봤어요, 거기도 주차 해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복지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1,481만원을 증액하여 501억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에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부담액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및 교통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교육에 200만원 증액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초빙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청년일자리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관내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7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에 1,875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훈사업 중에서 시설비인 정인승생가 부속건물 정비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 부엌 및 벽체보수와 지붕개량을 이렇게 계획하였는데 지붕해체 후에 서까래 부분이 너무나 부식되고, 또 치받이 흙이 유실되고 문짝 공사 등이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백용성조사 유적지 보수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백용성조사 생가 및 전시관, 기와, 벽체보수 및 영상정비 교체 사업비로써 보훈처에서 직접 국비 3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희망키움통장지원에 1,144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지원에 1,31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에 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증가하거나 감소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곡할인(기초생활수급자), 사무관리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에 944만원을 증액해서 4,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에 3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공공후견 비용지원에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207만원을 증액하여 1억 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와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546만원을 증액해서 2억 9,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증액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415만원을 감액해서 10억 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다분에 대한 도비나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109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운영비 증액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260만원 등 총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추가 운영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인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설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편성목간 예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6,750만원과 여성문화회관에 6,748만원 등 총 1억 3,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서 대표 경로당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돼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천천 동촌경로당과 계북 어전 할머니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27만원을 증액해서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수행인력 활동비를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써 6억 3,02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74개소 경로당에 230만원씩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 중에서 이·미용권 인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72만원을 계상하였고, 1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이·미용 지원에 1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7,200명에게 월 9천원씩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민간이전인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 1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와 전자제품, 탁구용품, 당구용품 등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시설비에 14억 7,500만원과 감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면적 594㎡로 사회복지시설 지구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향상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육서비스증진 중에서 민간이전인 보육교사 지원에 1,747만원을 증액해서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보조교사 증원에 따른 보조내시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인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1억 999만원을 감액하여 8억 4,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로는 0세에서 2세 영유아 아동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도 적어서 지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차량운영비에 575만원과 교재교구비에 3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과 교재교구비가 국도비가 너무 적게 보조돼서 군비로 일정한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중 일반보상금인 가정위탁 보호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가정위탁아동 수당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아동수당 보조요원, 인건비에 777만원과 사무관리비에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하단에 아동수당 지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감액된 777만원과 1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인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에 73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과목별 재원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인 아동수당 지원에 2,960만원을 감액하여 2억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수당을 월 평균 10만원 지급에 따른 국도,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에 168만원을 증액해서 4억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분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 추진에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에 2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목별 재원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액에 7,849만원을 감액하여 2억 4,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소요액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7억 2,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반환금은 2017년도 국비 집행분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1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2017년도 도비 집행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에 7,849만원을 감액해서 2억 4,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의료급여지자체부담금 감소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72만원을 계상하였고,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267억 8,900만원에서 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84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으로 장수군 군민안전, 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재난과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법정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방, 교육, 부대운영 지원에 기정액 4,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 공무원 선진시찰,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자 선진시찰,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전라북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기정액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 전라북도 소방기술 경영대회가 장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예방,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6월 26일과 7월 4일 호우와 제7호 태풍 재난지원금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따른 2천만원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이전 및 증설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구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한 사업비가 되겠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구청사 옥상에 설치되었던 것을 신청사 옥상으로 이전하고, 3개소에서 4개소로 증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폭염대비 물품구입에 저희들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냉방기점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된 2018년도 폭염대책비로 9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된 제2차 2018년도 폭염대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시설과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6월 26일과 7월 4일과 호우와 제7호 태풍 재난지원금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된 제3차 2018년도 폭염대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곡 사면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된 월곡 사면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판리 세천정비와 농소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에 화산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7,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골마을과 단독주택 세대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3억에서 2억 6천이 증액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하천과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 재해예방사업 미불용지 보상으로 4필지가 미보상이 돼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교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교 상부 요철이 발생해서 재포장과 인도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지역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고,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 요금으로 저희들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설치된 30회선에 사용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관제 모니터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기정액 41억 4,800만원보다 7.57%인 3억 1,400만원이 증가된 4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경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LPG배관망 시설공사로 12동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원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실과 장례식장 물품, 청경실 물품을 구입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에서 번암보건지소 주차장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 등 불균형으로 미관저해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본급 1,9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몇 번 공고를 해도 한명이 미채용 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배부용 건강관리 물품 등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교육 프로그램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실 운영에서 장수읍 보건복지센터 운영비 1,09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인건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 정신질환자 진료비에서 당초 20명을 계획하였는데 25명으로 추가돼서 1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완전 개소에 따라서 12월 달 완전 개소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4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개소후 캠페인 홍보물 및 리플렛을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치매검사기록지 등을 인쇄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및 대여비에서 입찰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치매환자 영양제 등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사하였고, 치매 감별 검사비를 90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뒤에 나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위해서 물품 구입을 하는데 빔 프로젝트, 노트북, 탑책상 등 35종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업인력 보수입니다.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육아휴직 대체인력보수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몇 번 공고를 해도 접수가 안 돼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인 4,970만원에 대해서 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유일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군비로 2,2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감한 인건비를 이쪽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류지봉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은 당초에 171억 4,900만원에서 270억이 증가된 19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사업에 7,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8페이지 상단부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장에 설명 드렸던 상주단체 지원금 중에서 직접 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가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한누리전당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보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결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누리전당 수영장 보일러 시설 교체비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가 한창중인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보일러를 가스용 보일러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방영 공사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한누리전당 내부에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방영처리 되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소방시설물 점검결과 그것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익스트림 퍼포먼스에 2,500만원, 브라소닛 빅밴드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5,700만원, 납량호러창극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또는 10월 달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에 제2회 장수군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도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2018년 산서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500만원 기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성화봉송 운영지원 사업에 500만원 감액이 되고 이건 도비가 500만원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는데 성화봉송 운영도 장수군에서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조정 또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운영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 및 주차관리 단체지원에 도비 5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지원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금년도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에 도비가 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기행사가 끝났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0페이지 상단부에 읍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므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장수종합경기장 축제 임시전력 설치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우판매장이 금년도에 증설이 됨으로 해서 전력부족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전력을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철문 보강공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양쪽 측면에 위, 아래로 개폐식으로 철문을 이렇게 오르,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노후와 되다 보니까 안전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어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소방시설 유지보수가 당초에 4천만원인데 4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소방검열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지시된 내용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풋살 및 족구구장내 샤워실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풋살 족구장을 설치를 했는데 샤워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로 컨테이너 식으로 놓아 둘려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내에 주변 경관식물 식재가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에 11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5억 8,8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억 6,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현재에 있는 우레탄 트랙이 납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시설이랍니다, 그것이.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그것이 기준치에 합당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최근에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금 더 내려왔습니다.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수종합경기장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6천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산서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산서 말고 다른데도 지금 4군데를 해줬는데 산서가 추가로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지금 6군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기념품 제작에 당초에 3천만원 있었는데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곡관광지 물탱크 추가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대곡관광지에 물탱크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수기 때 물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더 놓는 걸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논개사당 주차장 부지내 토지매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아마 사유지가 주차장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논개사당 앞에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 안에 지금 사유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보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향교 전기요금 3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에 장수향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인이 살던 그 옆에 방까지 지금 일반인을 내보내고 사무실로 확장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광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 8천만원 계상했는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하고 신광사에 배수로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룡고개 팔각정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55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장안산 등산로에 무룡고개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안산 등산로 주변에 팔각정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노후화된 상태이고, 기단부분에 콘크리트가 지금 파손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신광사 선방재축공사 감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어서 군비를 감액하는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영월암에 1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월암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걸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수 삼고리고분군 긴급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1억 2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국비가 5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가야 유적 토지매입 사업에 4억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6억 계상해서 토지매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삼봉리 고분리 일대에서 지금 박씨들 종중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위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가야 고분복원정비 공사에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를 조금 500만원 줄이고, 밑에다가 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반환금기타도 소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난, 지지난 년도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몇 월에 준공이 되지요?

올해 준공됩니다. 11월까지 준공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누리전당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요, 2개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비어주고 문체사업소에서 할겁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성회관이 2층이지요? 2층인데 어느 여성단체가 거기에 입주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합니다, 협의회가.

여성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는 각종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하지요.

여러 협의회가?

예.

작지 않아요?

아니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하나 들어가요, 거기에요.

그리고 지금 밑에 청소년센터 거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져가서 봅니다. 좀 시설이 더 이렇게 동아리 운영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있고요, 확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업무는 똑같이 봅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정인승생가 부속건물 사랑채 정비사업이 있네요. 정인승생가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관리인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지금 한명이 있어요,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학자이기 때문에 한글에 관한 사람들이 찾아오시는지?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추가 공사가 필요한가요?

추가 이 정비사업이요? 추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붕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붕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까래가 다 부식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는 지붕공사는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좀 3,600만원을 더 해가지고 그 서까래를 싹 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완 하려고. 그리고 문도 그 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낡아가지고 문을 못 쓴다고 그래서 문까지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3,6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소장님! 산서에 운동기구가 6개 마을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를 마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필요 없는 운동기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녹이 쓸어서 쓰지를 못하는 운동기구가 많아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꼭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만큼 운동기구를 설치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쓰지도 않고 지금 녹이 쓴 그런 운동기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는 총 8명이잖아요. 8명에서 대상자는 만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선발을 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애매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노인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좀 유도리 있게 거기서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3명주고, 다문화지원센터 그다음에 자활센터 각각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러면 선발을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2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누락분 2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들어서 군수님이 읍면 간담회를 하셨어요. 아마 그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는데 할머니 방에는 없다 그래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해가지고 할머니 방에도 에어컨 설치하라고 그래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마을마다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따로 있는데 지금 함께 등록된 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건물이 한 동이면은 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할아버지 경로당 있고, 할머니 경로당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는 이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또 군수님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지만은 내년도에 좀 그런데를 더 파악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해 줄 것을 더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는 데는 지원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왠고하니 해마다 반복된 사업이지마는 군수님이 연초 방문을 하신 다던가 간담회 했을 때에 읍면에서는 마을단위 사업 같은 것은 군수님한테 건의하지 말고..(청취불능)..좀 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뭐가 어떻고, 우리 마을에 뭐가 안됐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거기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검토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어느 면에 가니까 마을마다 건의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군수님 연초 방문했을 때 엄청난 마을권 사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건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공기청정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것도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마는 지금 마을에는 거의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면서 방은 따로 써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에는 전부 다 들어간 걸로 해서 274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주려고 합니다, 한 대씩.

그것을 좀 꼭 신경써서 경로당에 그 마을에 가니까 그때 간담회 가니까 남녀칠세 부성석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방에 못 있겠다 해가지고 따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이요. 폭염대책비 중에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사업 설명서 보면은 9쪽이요.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그다음에 폭염대응 물놀이장 임차 용역 및 쿨수선·쿨토시 구입 그다음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폭염대응 그늘설치를 이건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어디 하셨어요, 이것을.

장수가 3개소하고 장계에다가 8개소 설치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질의 하냐면 지금 백화여고 로타리 있는데 거기도 그늘막 설치했지요?

예.

언제 했어요? 8월 17일 날 했어요. 폭염 다 지나가고 태풍 올 때 그 무렵에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학생들이 개학을 하니까 설치하는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늘막 설치한 거 아주 효과가 없더라고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 집 화단에 걸려있고 이거 잘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진작 폭염 때 했어야 되는데 폭염 다 끝나고 8월 17일 날 이던 가 설치하더라고요, 장계 쪽을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맞다.

그렇습니다. 폭염대비 예산이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합니다마는 6월이나 7월 초순경에 내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꼭 닥쳐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17일날 설치했으면 8월 한 11일 날, 15일 날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요. 그때 저희들도 부랴부랴 말하자면 사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상당히 지금 늦게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대비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꼭 폭염이 닥쳐야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9호 태풍 솔릭 오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전부 장관들도 전부다 비상 대비 돌입하고 그랬어요. 꼭 예산이 폭염 지나고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앙정부도 반성할 사항이지마는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쿨토시, 쿨수건 이것은 구입을 해서 대상자 어떻게 나눠줬어요?

쿨토시는 저희들이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도우미인가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 가면은 쉼터에서 쿨토시 같은 거 나눠주던데 적재적소에 주면은 주민들도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18쪽이요, 하천유지관리사업이요. 지금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상 읍면이 7개 읍면에 하상정비가 3.5㎞인데 사유가 하천내 수목 등 하상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이 무언가요? 지금 하천내에 그 나무 같은 것 수목 제거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목하고 저희들이 너무 무성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수목도 제거하고 잡초도 정리하고 하상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시권 지역인 하천 7개 읍면 소재지권에 저희들이 이 정리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하천변에 수목 제거를 했어요. 수목 제거를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수목 제거도 하천 물 흐름 있는 데까지도 싹 해야 되는데 앞에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 정했을 때에는 그냥 베고 넘기는 것보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률이 빨라요, 그래서 차라리 베어내고 나서 그걸 더 이상 자라지 않게끔 약을 주입해서 나무가 고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이 해마다 해요.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호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마을에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저기 유천천을 다녀봤는데 너무나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났어요. 보니까 냇가 한가운데가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서있어요, 한 서너 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보내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더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떠내려간다면 교량 같은데 막히면 바로 물이 법랑 돼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그 반절 180만원 저희들이 상반기에 배정을 했고, 하반기에 180만원 저희들이 배정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풀보다는 하천내에 수목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 원래는 재방 풀 깎기 사업이에요. 그렇지마는 하천내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걸 좀 제거를 해 주십사하고 읍면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베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베가지고 넘겨놓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사업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정비는 포크레인 불러서 하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수목 제거하는 거 인부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하상정비 말하자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나무뿌리조차 싹 캐내버리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만이 하천에 유지 형태가 되지 지금 하천정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목만 제거 한다면은 그게 또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문체사업소장님만 보면 짜증스러운데요, 왜 그럴까 싶네요. 지금 산서 체육공원시설 한다는 게 내용이 뭔가요? 3억 들여서 하시던데.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는 산서 것이 지금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장수.

260쪽이요.

추경에는 산서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타면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서도 하고 한군데 더 했다고 하는데.

예, 더 하고 또 필요한데가 있으면 신청도 수시로 받고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럼 계남은 신청이 안 들어오던가요?

예,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또 땅이 있어야 돼요.

부지가 있어야지 당연히.

부지 있는데 들어오면 이게 도 사업인데 여유가 좀 있어요, 도에서 보면. 타면도 신청 하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북도 지금 한 두군데 정도 더 들어와 있어요,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남은 잘 아시겠지마는 제일 지금 현안이 체육관도 있다 하지마는 학교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시급을 요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입니다. 부지가 문제지요.

예,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은 얼마든지 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계남 입장에서도 부지를 확보를 좀 해 달라, 부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소장님도 읍면장님한테 자꾸 주민들 건의가 게이트볼장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도 계남 가게 되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다목적체육관 철문 보강공사인데요, 그게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양쪽에 셔터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버튼 눌러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번에 축산 한마음대회 하면서 아마 그 철문이 안 올라가고.

그전에도 안전사고가 한번 있었고 또 축산 농가들 행사할 때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럼 철문 보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감아서 들었다, 내렸다 지금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와이어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터졌는데.

그런데 그건 아마 처음 시설할 적에 하중을 이렇게 했는가 하여튼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던지 아니면 그 철골 구조물은 고정하고 옆에 있는 막만 이렇게 창문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개폐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안전이 중요해요. 이번에 진짜 인명사고 없어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진짜 큰일 날뻔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이번에 하면서 방음시설까지 같이합니까?

아니 방음시설은 본예산에서 지금 앰프랑 갈아가지고 조금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막 구조에다가는 방음시설을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예, 못 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앰프시설을 상당히 비싼 걸 다 갈았어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체육관에 가면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좀 앞뒤에 시계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걸어놓고 뒤에다가 걸어놓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에 의해서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빈실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퇴임을 또 앞두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에 문제가 최고로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1명이 있어야 돼요. 운영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럴수는 없고 청소년문화의집 자체는 그 인원이 가니까 거기서 운영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위탁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은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에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보조금 안주고?

보조금 주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문회의집은 별 걱정이 없어요.

아니 공공요금이나 뭐 수도요금.

그런건 전부 저희들이 운영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줘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없어서 저희들 상담.

아니 내 얘기는 우리 민간위탁을 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를 하면 임대계약을 5년으로 하고 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운영비도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설을 잘 갖춰 놓으면 거기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하는데 기존에 청소년상담실이 많은 일을 잘 해왔지만 방과후 그 발달기 학생들을 조금 더 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니 운영도 하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사실은 농촌에서 방과후 학생들 문제가 제일로 커요, 육아 문제도 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조건 어느 공간하나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차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소방기술경영대회가 본예산에 4천이 섰다가 부족해서 1천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는데 도의원도 이번에 많은 일을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소방이라는 것은 도 광역업무에요, 기초 업무는 아니고. 광역단체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매칭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 전혀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서 어떤 어느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상부기관에도 좀 요청을 해야겠지만 도의원한테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야 이렇게 갔다고 하지마는 내년부터라도 도비확보를 해놓고 좀 군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아니 그건 맞다니까 그건 맞아.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차례 와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당장 이런 부분에 문제를 지금 사실 문제를 자꾸 제기를 안 하니까 도지사나 도위에 의원들이 또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엊그제 방송을 아침에 보니까 아침, 저녁 두 번 나오더라고요. 순창 의료원 얘기하면 무엇인가 알겠지요?

예.

대상포진이 어느 그 나이나 이런 것에 발생하는 시기가 좀 있나요?

면역체계가 약해질 때 그러는데요,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몇 세?

30대 후반부터 그리고 40대, 50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취약계층이랄지 그런 분들 연세 드신 분 취약계층.

순창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체대상을 하더라고.

50% 지원해주더라고요.

상당하니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걸리나 봐요? 발생이. 그래서 괜찮은 시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취약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하고 또 A형 간염하고 인플루엔자 3가지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체소장님! 장영수 군수께서 선거과정에서 도민체전을 직접 지사님께도 요청을 했고, 또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21년도가 군 차례에요. 21년도에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전에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될.

그렇지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데,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전국 행사가 되면은 어차피 공중파 방송이 이게 이렇게 지금 촬영도 하고 생방송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이 반듯이 하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기본계획이라도 내년이라도 좀 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최화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지금 부족한 체육시설도 추가 또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 대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지금 없습니다. 군 대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청사에 300억 들어갔는데 200억 정도 체육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에 투자를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국비를 가지고 온다면 군비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기획실에서 아마 연구용역비 조금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하반기에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내년초에 바로 추진해서 2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도에 가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오려고 도청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에 임시전력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축제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축제에 따른 전기료랄지 수도료 이런 것들은 축제팀에서 나가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배전반을 만들은 거기 때문에.

그럼 계속 쓰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임시라고 하니까 도로 떼어버리는가.

설로 증설 해놓고 매년 요금은 거기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화식 위원도 짜증난다고 하는데 좀 산서하고 계남 체육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그래요. 이번에도 이·미용비 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개발은 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예산 세워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산 중요하지마는 어린이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청취불능)..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위상양 원장님이 끝나는가요?

원장님이 금일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에 지금 전문의는 안 오려고 그래요, 의사들이요 전문의는. 지금 위상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의로써 많은 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와야 되거든요. 전문의가 원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애쓰셨어요, 어떤 뭐 해가지고 준비하느냐고 다른 데보다 좀 준비를 미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전대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폭염에 대한 그 텐트 남원 같은데 보면은 일찍 했더라고요, 우리보다는.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군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이 폭염이 심할 때는 미리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 예산가지고 지금 복구비가 될란가는 퇴보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밭작물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폭염 또 한해로 해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지금 폭우가 내리가 보니까 농작물이 문제가 되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밭이나 임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폭우로 인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재해는 더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200m 이상 폭우가 오고 앞으로도 2~3일 더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방송도 하고 이런 데는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그런 데로는 힘들기는 했어요, 우리 제 입장에서 볼 때는..(청취불능)..예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만 쓰여 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이건 우리 재난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우리 장수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군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은 상하수도도 문제고, 지금 LPG 배관망 같은 경우도 취약지역은 실질적으로 기약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하수도도 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마을이라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LPG 배관망 역시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는 상하수도 혜택은 충분히 보는데도 지금 LPG 배관망 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약지역에는 보상이라도 해줘야 될 입장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택을 신축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요, 이제는 하면은. 다른 취약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쪽에 이 양반들은 방치해 두고, 잘 사고 그래도 하는 데는 그냥 거기를 어떤 면에서 우리 군민 취급도 안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재난과장님이 전부다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좀 많이 산다고 그래서 거기만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좀 적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정에 불합리성은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분들이 가령 LPG 배관망 시설해서 장수읍에 배관망이 다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차액 이걸 환수를 보조라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 군에 취약지역을 생각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PG 배관망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13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또 면단위도 산자부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는 원체 많다 보니까 언제 순번이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하는데 뭔 얘기냐면 처음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부터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수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지금 LPG 배관망 설치하는 데는 절반정도 지금 인하가 되잖아요, 가스 값이. 그런데 여기는 가스값 인하해서 그만큼 이익인데, 실제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것 저것 전부다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