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사주무관 임주은입니다. 제21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접수를 하셨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촉구 결의안, 폐지를 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결의안입니다.

조례는 아니고 결의안입니다.

1차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예.

예.

구청장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안 올라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상임위별로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4건이 올라와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만 알지 복지건설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두어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같으면 의회사무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기획실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이라든지 건설, 도시 이 부분을 다루도록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성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행자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설명만 듣느냐, 복건위를 중단시키고 뒤에 배석을 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난 뒤에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회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는데 토론하실 생각이 있으면 하셔도 규칙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다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원칙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시면 옆에 동료위원님들이라든지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다고 지나가는데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려고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 상임위의 소관은 존중해주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상임위에서 잘 다뤘고 검토를 잘하셨다고 믿고 보통 질의와 토론은 본회의에서 생략을 합니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도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 가능은 합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은 물론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본회의에서 하는데 조금 간단한 것은 괜찮은데 조금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다 잘 했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는 질의하고 토론하려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상임위 다 마치고 나서 본회의 가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주면 조금 더 본회의에서 궁금한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아까 이용범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알권리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물론 상임위 존중은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소실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설치조례 있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담당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제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다루는 것은 맞고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최신성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시간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조정은 가능하거든요. 설치조례를 하기 위해서 시간조정은 가능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