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 활동주체의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쇠퇴하는 도심을 회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의 구성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건축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규정을 통해 도시재생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성남시, 창원시, 사천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2장은 도시재생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원은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보조인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정하며, 그 주요 업무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제안 사전 검토,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한 지원,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주민 주도형 사업추진 및 지역공동체 사업지원의 중간지원 조직과 연계활동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및 협의,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재생사업 모니터링 역할을 하며, 상근 인력을 최소 1명 이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 계획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및 신축 상담,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개량 방안 상담 및 설계, 착공 컨설팅 지원을 위한 건축코디네이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코디네이터의 직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대하여 군으로 무상 귀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과 행정기관의 지원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도시재생 협정 및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협약체결 시 이를 보호,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하동군 관내의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하동군의회 의원님 및 이해관계자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총괄 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제반사항 총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재생의 방향정책 심의 설계 등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20조에서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보좌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1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하여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보조 및 융자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23조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사업 시행자 지정 해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지 및 자금회수에 관한 세부행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24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설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25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내용으로 제1항은 기반시설 부지제공 및 별도의 높이제한 시 건폐율 완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비율을 총 지원금의 60%로 가정하여 1차 연도인 2018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25억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용 지원형 및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방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자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행 및 관리, 주민 협의체 설립,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전문가 활용 등 사업지원을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그럼 하동군 전체의 색깔은 어떤 겁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하동읍과 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하동이나 진교면의 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는 전체 도시 색깔을 주황색으로 하는데 하동군에서는 색깔을 이대로 우중충하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의 흐름......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은 안 되고 단위사업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곧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색깔은 아직 안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추진에 있어서 센터장 등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새로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도시재생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국가사무의 위임도 있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광평에도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할 때 진주경상대 안재락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재락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밑에 실무적인 건축 코디네이터는 별도의 유경험자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평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데 광평 주민들은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광평에는 83억3,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콘셉트를 주민들이 여유롭게 놀 수 있는 활동 공간, 배움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동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광평 길이 좀 좁습니다. 좁은 길을 확장도 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4개 정도 있는데 담을 허물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건물 2개 정도의 주변 경관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송림하고 연계해서 멋지게 공간을 만든다고 좋아하는데 특히 철도를 허물어서 평평하게 하동 너뱅이들과 같이 연계해서 넓게 활용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도 과장을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콘셉트는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둑은 현재 그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둑을 더 낮춰서 평지와 비슷하게 해 달라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는데 좀더 낮춰서 공간이 같은 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고민뿐이고 결과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꼭 그걸 바라거든요. 높이가 있고 경계가 있어서 발전이 안 된다는 광평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동군의 조례가 여러 가지 하동의 상가와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동의 상가가 많이 죽어있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군수님이 20명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몇 년 이상 사신 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하동군에서는 도시재생으로 하는 첫 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광평 살리기가 되기 전까지는 1970관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시초가 광평에 사업을 하는데 센터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83억3,400만 원에서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동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장에 별도의 센터가 있고 이것은 하동군 전체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전체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계속할 것인데 그 센터의 중심이 광평이고 예를 들면 부용동 쪽에도 마을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걸 관할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센터는 하동군 전체를 관할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라든지 동광동에 도시재생이 되면 현장센터는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도 보조를 합니까?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에 약 5%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83억 중에서 4억 정도는 센터운영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협의체 설립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설립하고 수당 나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설립은 아니고 협의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를 하고 사무국장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군수님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무장을 뽑습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물관리,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는 사무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보통 건물을 짓는 게 나눔채라든지 배움터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비 25억20만 원이 1년간 써야 될 사업비입니까?

2018년도에 교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업비를 꼭 전액 다 2018년도에 쓸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토지매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연말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할 겁니다.

모든 걸 공모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도시를 재생한다고 하면 보통 노후 된 걸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납득이 쉽게 안 가거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최근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든지 산업구조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하동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기능과 동기를 부여해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를 재생하겠다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공동주택을 손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84억을 가지고 하동에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 수리비라든지 신축비 등 지원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84억을 하동군 전체에 하는 것은 아니고 광평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을 하는데 8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는 도시미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평 사업에는 크게 노후 주택 리모델링도 있고 도로 환경개선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학숙 배움터 조성도 있고 그다음에 꽃밭, 꽃길 조성 등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동군 전체가 아니고 하동읍 광평 중심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동읍 광평에 84억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5차 연도까지 전체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것만......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84억이 올 한 해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84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3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을 때 아예 공모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면 확정되어 있는 금액만 가지고 잡아야지 말 그대로 추계로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을 해 놓으면 괜히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줬다가 뺏는 기분일 것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민들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 국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용도 할 것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두 군데 이장님을 중심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다니까 그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일을 하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하면서 행정이 고집을 부리면 서로 트러블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센터가 생긴다고 하는데 직원들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 금액에서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5년 동안 하다 보면 운영비도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하동군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동광동에 주민지원형 사업을 150억 정도신청해서 이달 말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동읍을 잘 모릅니다마는 하동읍 광평에는 노후 된 주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길 만들고 공동시설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이 너무 많던데.....

그 사업 일부에 그런 주택들을 3채 정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있고 또 건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1천만 원까지 보조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나 주변환경만 반듯하게 해 놓고 사실 그 안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집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남들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부터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부터 사업비를 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비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올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군비로 모든 걸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최대한 공모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현재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 6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시설비, 또 건물 관리비가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걸다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원센터가 군 단위로 있다 보면 군에서 총괄을 하지만 그 밑에 동네에서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이충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물었더니 동네 주민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후 된 주택을 없애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료라든지 또 관리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사업 중에서 하동 학숙배움터라 해서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 3층에는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조성해서 그 돈으로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면 그 동네에 모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군에서는 지원할 게 없네요?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시면 하동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되고 나면 건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군비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종 공모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과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동군에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부서가 도시건축과라고 봅니다. 저는 하동군이 농촌이라고 생각하지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동은 농촌다운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신도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겸한 동네 살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숙배움터 건물을 또 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의 제목이 하동 학숙배움터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야외학습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2층은 주민들 열린 배움 또 휴식공간을 할 것이고 3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마을카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폐철도에도 카페를 만든다고 하던데 하동군은 여러 가지로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지을 때뿐이고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고 날마다 관리비만 들고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다사중학교를 지었지만 안 되어서 다시 원상복구 되고 건물만 짓고 사후 관리하는 게 아주 엉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와 달 낚시공원이라든지 적량이라든지 하는 것마다 다 그래요. 지금 하동중학교라든지 하동고등학교 안에 시설이 많은데 특히 사업비가 나와서 그렇지만 학숙배움터를 지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학숙배움터라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광평 어르신들이 즐기고 휴식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정이라든지 활용방안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동군은 수입은 없고 관리비 등 지출만 있더라고요. 음식점도 한다고 하는데 진솔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익사업 차원에서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카페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 공모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어떤 게 더 득이 있는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폐철도 시가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광평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으로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 코디네이터는 건축사가 합니까?

현재로서는 자격을 건축사 쪽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건축법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구조나 형태가 바뀔 수 있고 사이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건설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법 규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저희 부서가 도시건축과이기 때문에 부서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 좀 오버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네요?

제25조에 보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공모까지 합니까?

센터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 도시재생에 대한 총괄적인 공모사업도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3조 지원 결정 제1항은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하동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3조제2호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호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과 제2호는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며, 제3호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제4호는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말하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5조 중복지원 금지는 재난 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입니다.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지급방법입니다.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9조는 환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재원의 확보이며, 안 제11조는 그 밖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이며, 예산조치는 2018년도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6월26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 동안 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018년 7월3일 실시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으나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에게 구호비, 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전지원과 공공피해 복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재난 등의 경우 자연재난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및 대비가 필요하며,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계획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군 예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조치는 2018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예비비로 또는 기금으로.....

왜 안 해 놓았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 예산에 예비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재난 구호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준 것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주민행복과나 기금으로 집행해 왔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

예,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동군도 비오고 엄청 더웠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어제 군수님하고 주말동안 다녔는데 일단 칠불사 쪽에는 시우량이 81㎜, 그다음에 옥종에는 268㎜ 정도 왔는데 지금 각 관과소에서 담당 읍면에 출장을 갔습니다. 어제까지 들어온 것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횡천 복지회관이 낙뢰로 인해서 정전되었고 그다음에 북천 화정에 논이 좀 유실되어서 농로를 막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고받은 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는 그 당시 폭염 예비비를 가지고 쿨 스카프라든지 살수차 등을 지원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재난을 잘 예방했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긴급재난을 예비비나 기금을 활용해서 급하니까 쓰신다고 하셨는데 돈을 쓸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군수님 결재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예비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규칙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데 예비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쓴다.....

보통 AI 같은 경우도 다 받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 구호할 때는 긴급으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승인받을 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아니, 예비비나 기금을 쓰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급하게 돈을 쓸 경우에는 행자부의 생활안전지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은 1천만 원, 생계비는 43만 원, 주거비 등은 정해져 있고 급하게 하는 것은 주민행복과에서 모포 등이 바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 있거든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로 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신설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제3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를 농어업인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전단 중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를 준용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주체, 농어업 등의 정의를 농업과 어업 등으로 구분과 함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과 소득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회의 설치, 운영 규정 등을 의견제시와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슬기로운 대응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어가의 소득보전을 통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과 체계가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지요?

예,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농어업을 농업과 어업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6쪽에 보면 제12조제4항, 제5항에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관건인데 예전에 여행을 시켜 주고 말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바뀐 거네요? 여기에서 군수는 농어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도 아무런 이의가 없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선진지 견학, 포상, 열심히 하면 포상도 괜찮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없고.....

선진지 견학 부분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50% 보조하는 것인데 그런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말로만 50% 한 게 많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50%, 50%를 꼭 적용할 겁니까?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농업인들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 행사에 갈 때는 지원 비율이 좀 높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학을 가야 되는 경우에도 지원 비율이 높고 포상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 허가는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혹시 폐공 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정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관정을 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폐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폐공하는 것이 관정을 새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 폐공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대로 폐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폐공한다고 했는데 서류상 폐공되어 있고 실제 가보면 그대로 빗물이 고여 있는 관정이 많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폐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