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 활동주체의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쇠퇴하는 도심을 회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의 구성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건축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규정을 통해 도시재생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성남시, 창원시, 사천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2장은 도시재생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원은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보조인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정하며, 그 주요 업무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제안 사전 검토,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한 지원,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주민 주도형 사업추진 및 지역공동체 사업지원의 중간지원 조직과 연계활동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및 협의,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재생사업 모니터링 역할을 하며, 상근 인력을 최소 1명 이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 계획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및 신축 상담,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개량 방안 상담 및 설계, 착공 컨설팅 지원을 위한 건축코디네이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코디네이터의 직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대하여 군으로 무상 귀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과 행정기관의 지원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도시재생 협정 및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협약체결 시 이를 보호,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하동군 관내의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하동군의회 의원님 및 이해관계자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총괄 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제반사항 총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재생의 방향정책 심의 설계 등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20조에서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보좌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1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하여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보조 및 융자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23조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사업 시행자 지정 해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지 및 자금회수에 관한 세부행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24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설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25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내용으로 제1항은 기반시설 부지제공 및 별도의 높이제한 시 건폐율 완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비율을 총 지원금의 60%로 가정하여 1차 연도인 2018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25억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용 지원형 및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방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자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행 및 관리, 주민 협의체 설립,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전문가 활용 등 사업지원을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하동군에서는 도시재생으로 하는 첫 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광평 살리기가 되기 전까지는 1970관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시초가 광평에 사업을 하는데 센터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83억3,400만 원에서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동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장에 별도의 센터가 있고 이것은 하동군 전체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전체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계속할 것인데 그 센터의 중심이 광평이고 예를 들면 부용동 쪽에도 마을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걸 관할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센터는 하동군 전체를 관할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라든지 동광동에 도시재생이 되면 현장센터는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도 보조를 합니까?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에 약 5%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83억 중에서 4억 정도는 센터운영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협의체 설립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설립하고 수당 나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설립은 아니고 협의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를 하고 사무국장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군수님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무장을 뽑습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물관리,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는 사무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보통 건물을 짓는 게 나눔채라든지 배움터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비 25억20만 원이 1년간 써야 될 사업비입니까?

2018년도에 교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업비를 꼭 전액 다 2018년도에 쓸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토지매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연말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할 겁니다.

모든 걸 공모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도시를 재생한다고 하면 보통 노후 된 걸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납득이 쉽게 안 가거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최근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든지 산업구조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하동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기능과 동기를 부여해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를 재생하겠다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공동주택을 손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84억을 가지고 하동에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 수리비라든지 신축비 등 지원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84억을 하동군 전체에 하는 것은 아니고 광평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을 하는데 8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는 도시미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평 사업에는 크게 노후 주택 리모델링도 있고 도로 환경개선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학숙 배움터 조성도 있고 그다음에 꽃밭, 꽃길 조성 등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동군 전체가 아니고 하동읍 광평 중심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동읍 광평에 84억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5차 연도까지 전체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것만......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84억이 올 한 해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84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3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을 때 아예 공모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면 확정되어 있는 금액만 가지고 잡아야지 말 그대로 추계로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을 해 놓으면 괜히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줬다가 뺏는 기분일 것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민들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 국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용도 할 것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두 군데 이장님을 중심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다니까 그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일을 하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하면서 행정이 고집을 부리면 서로 트러블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센터가 생긴다고 하는데 직원들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 금액에서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5년 동안 하다 보면 운영비도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하동군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동광동에 주민지원형 사업을 150억 정도신청해서 이달 말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동읍을 잘 모릅니다마는 하동읍 광평에는 노후 된 주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길 만들고 공동시설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이 너무 많던데.....

그 사업 일부에 그런 주택들을 3채 정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있고 또 건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1천만 원까지 보조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나 주변환경만 반듯하게 해 놓고 사실 그 안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집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남들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부터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부터 사업비를 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광평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게 센터에서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추계 비용은 올해 83억 중에서 2018년도 예산 교부된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18년도에 교부된 그 금액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돈을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그 내용이 광평 우리 마을 살리기 사업에 사용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정도 쓸 수 있는 돈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83억 정도 되거든요.

83억을 4년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면 한 해에 20억씩 내려와서 쓸 것 아닙니까? 지금 20억씩 쓴다면 그 돈에서 4%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광평마을에만 한정된 이야기이고 우리군 전체의 센터 운영하는 것은 따로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따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센터의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군 센터가 현재로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센터 운영비도 같이 쓰는 것으로, 센터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만약 옥종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되면 지금 만드는 게 센터가 면을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면에 지정된 공모사업에 있는 4%를 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비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같이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동읍의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진교에도 생기면 거기에 현장센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그때는 별도의 예산인 우리 군비로 센터를 총괄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군 센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 운영비를 군 센터에서 쓰는데 차후에는 군 센터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총괄적인 센터는 별도의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센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센터장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결정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님은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장은 광평에 일을 보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가야 될 형편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할 거지요?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군비가 26%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서 돈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옥종에 사업이 선정된다면 또 옥종에서 사무장 월급을 줘야 됩니까?

예.

그럼 4% 운영비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도 있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군 센터에서 사무국장에게 월급을 주면서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센터는 총괄적인 의미이고 만약 옥종에 되면 옥종에 현장센터가 생깁니다. 그 센터 중심으로.....

군 센터의 국장은 쉽게 우리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실태대로 하니까 마을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따로 센터에 국장 인건비나 센터장 인건비를 따로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혼선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용추계라든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광평 부분만 가지고 센터와 같이 묶어서 오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방안은 언제쯤 결정해서 가지고 올 겁니까?

현재로서는 광평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센터 운영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4년 동안 그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4년 동안은 아니고 현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한해서.....

4년 연차사업인데 광평마을 공모사업 선정된 걸 그 돈을 가지고 군 센터에서 국장 인건비 줘가면서 4년 동안 운영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동네 살리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옥종에서 사업 선정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13개 읍면에서 되면 거기에 운영비도 나오고 하는데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그 운영비로 센터 국장 인건비를 줄 거냐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언제쯤 분리를 시킬 겁니까?

2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되면 분리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동읍에 동광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이 8월 말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올해 8월 말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2019년도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총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광평 운영비에서 다 줄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따로 분리를 시켜서 운영해야지 왜 마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면에서 써야 될 돈을 군에서 왜 가져가서 씁니까? 센터는 따로 해야지, 센터를 면하고 분리를 시켜 줘야지 면에서 애써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그 돈을 센터에서 가져가서 국장 인건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면에 되든 그것은 따로 분리시켜 줄 것 아닙니까? 광평은 현재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독립을 시켜서 군에서 센터에 따로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군에서 따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없으니까 광평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돈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뭔가 조금 운영 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의 마을에 중심지 사업들이 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면서 센터에서 모든 걸 운영해 나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데 도시재생은 도시계획 구역, 즉 하동읍, 진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활성화 사업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공모를 넣어서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비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올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군비로 모든 걸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최대한 공모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현재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 6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시설비, 또 건물 관리비가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걸다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원센터가 군 단위로 있다 보면 군에서 총괄을 하지만 그 밑에 동네에서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이충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물었더니 동네 주민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후 된 주택을 없애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료라든지 또 관리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사업 중에서 하동 학숙배움터라 해서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 3층에는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조성해서 그 돈으로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면 그 동네에 모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군에서는 지원할 게 없네요?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시면 하동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되고 나면 건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군비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종 공모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과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동군에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부서가 도시건축과라고 봅니다. 저는 하동군이 농촌이라고 생각하지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동은 농촌다운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신도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겸한 동네 살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군 예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조치는 2018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예비비로 또는 기금으로.....

왜 안 해 놓았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 예산에 예비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긴급재난을 예비비나 기금을 활용해서 급하니까 쓰신다고 하셨는데 돈을 쓸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군수님 결재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예비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규칙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데 예비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쓴다.....

보통 AI 같은 경우도 다 받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 구호할 때는 긴급으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승인받을 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아니, 예비비나 기금을 쓰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급하게 돈을 쓸 경우에는 행자부의 생활안전지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은 1천만 원, 생계비는 43만 원, 주거비 등은 정해져 있고 급하게 하는 것은 주민행복과에서 모포 등이 바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산사태가 나서 집이 좀 무너졌을 때 군에서 재난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난입니다.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하동 지역에 피해액이 공공시설의 경우 24억 이하일 경우에는 하동군 자력 복구입니다. 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개인 소유는 원래 개인이 자력 복구를 해야 됩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다 복구해야 되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개인이 어떤 피해를 봐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재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난이고 이것은 사회재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건의를 올리면 개인 일이라고 해서 군에서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방금 말씀대로 담장이나 뒷담이나 농지유실 부분은 원래 자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들이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나서면 일이 되고 공무원들이 나서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법대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위험하다고 분명히 민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산사태가 나려고 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산사태가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되고 우리군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돌려보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군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개인 일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부 집에 가보면 누구는 담벼락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물고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 일이고 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죽든 말든 우리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인의 축대가 무너진 걸 하고 있는데 하동군 전체에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일단 법으로는 안 되는 상태이고 기금을 더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과장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조그마한 민원도 해 주면서 그런 민원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면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어렵지만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하동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별 지원 분야를 세분화 하여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용어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지원 범위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어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 볍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강원도 등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17일 의원 간담회 시 강희순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신설은 검토 결과 타당하여 제9조제2항제36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한 것으로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로 하였으며, 4조 중 “군내”를 “하동군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으로서”를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를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으로 하고 제8조제3호에 “축산기반”을 “농어업기반”으로, “친환경축산사업”을 “친환경 농어업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을 “농작물”로,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을 “육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 있거든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로 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신설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제3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를 농어업인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전단 중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를 준용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주체, 농어업 등의 정의를 농업과 어업 등으로 구분과 함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과 소득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회의 설치, 운영 규정 등을 의견제시와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슬기로운 대응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어가의 소득보전을 통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과 체계가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 허가는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혹시 폐공 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정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관정을 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폐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폐공하는 것이 관정을 새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 폐공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대로 폐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폐공한다고 했는데 서류상 폐공되어 있고 실제 가보면 그대로 빗물이 고여 있는 관정이 많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폐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