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0일 손종인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0일 제1차, 8월22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13일 및 8월22일 손종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8월9일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8월17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종인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27일 악양체육공원 내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배경과 8월3일 대송산업단지 추진현황, 윤영현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6일 대우조선해양(주)가 원고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 사건번호 등 6건, 강희순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13일 건강한 가정·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직원 현황, 김혜수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20일 애버딘대 기숙사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재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6.49%인 375억35,795천 원이 증액된 6,156억32,8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8억48,418천 원이 증액된 4,910억73,009천 원이며, 기타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전체 36억87,377천 원이 증액된 1,245억59,79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8억48,41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20,121천 원이 증액된 231억25,451천 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 반납 이자를 비롯한 이자수입 등 4,279천 원이 증가된 70억66,774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2억3,300만 원과 기부금 등 82,842천 원이 증액되어 160억58,6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억8,800만 원이 증액된 2,144억75만 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125억7,9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7억9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주된 사유는 이명터널 보수보강사업 2억 원, 쌍계1교 정비사업 5억 원,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기반 구축 10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9억4,700만 원이 증액된 260억4,3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96억93,297천 원이 증액된 1,510억27,704천 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37억68,241천 원, 도비보조금 59억25,05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38억48,41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25억41,68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정재원은 114억2,29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37억68,241천 원, 특별교부세가 17억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9억25,05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99억4,43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미부담분은 없습니다. 다음 5쪽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총계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7.4%인 338억48,41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4.49%가 증액된 195억4,18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3.12%가 증액된 154억2,744천 원, 교육은 0.97%가 증액된 38억4,06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2.48%가 증액된 282억17,357천 원, 환경보호는 5.85%가 증액된 287억54,454천 원, 사회복지는 0.94%가 증액된791억72,209천 원, 보건은 6.01%가 증액된 108억6,159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9.07% 증액된 999억87,908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2.78% 증액된 955억5,223천 원, 수송 및 교통은 28.33%가 증액된 209억30,32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84%가 증액된 324억1,545만 원, 과학기술은 9.33%가 증액된 3억51,392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는 3.51% 증액된 531억53,68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4,595천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3,736천 원,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는 53,572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23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8억16,571천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17억16,076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698천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89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기능별 주요 증감은 앞서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는 5천만 원 이상 34건의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5천만 원 이상 66건의 보조사업 주요 조서도 부서별 예산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8년 9월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