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18년 8월13일 손종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7월27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2018년 하동군 조직개편 확정 시행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 및 직제순을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관과소장”으로 하고 제4호 중 “실과장”을 “국관과장”으로 하여 관련 조례를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