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가 맞는데 당초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5년 이내의 범위라고 못을 박아 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조항에 따랐습니다.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22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 관리 부서가 환경보호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수도사업과 등 4개과 아닙니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는 환경보호과 하나밖에 없어요. 3개과는 관광산업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국이 분리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먼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 부서장한테 중복되는 업무가 없도록 한 국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나눠져 버렸네요? 그럼 통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부군수가 해야 됩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까? 4개과가 다 분리되어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하든지 아니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든지 통합해서 물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과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국까지 달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관리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인사부서에 중앙부처, 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연관되는 것은 같은 국 소관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양개 국에서 하든지 과별로 하든지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가 다른 것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올 것인데 국까지 달라서 물 관리 통합대책위원장을 부군수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국장 중에 한 분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돗물도 그렇고 섬진강 물도 그렇고 환경 분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양수산과가 분리된 것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엄청 와요.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서류는 안 만들더라도 총괄하는 식으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학희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희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난 7월30일자 발령받은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보건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박성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군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지난 2017년 5월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창원시와 밀양시의 일부개정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2018년 7월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담당부서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센터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정의)는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운용 부분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였고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같은 조 제4호는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단서 규정으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 임기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촉위원 유자격 자원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에서 연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8조는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위탁기간은 상위법령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18년 6월14일부터 7월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각종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정신건강복지센터」로,「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정신보건사업」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