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앙부처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8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 청사 증축 리모델링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산주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인구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거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란위원입니다. 아까 11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최우수상 수상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매년 합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신속 집행과 관련한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인데 우리 구가 1/4분기에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고, 상반기 6월 30일자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는 10% 범위 내에 들면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고, 상반기에도 최우수상을 받아 6천만 원, 그래서 총 1억2천만 원의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행정심판하고 소송 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할까요? 프로테이지가 높은 건지, 건수만 봐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혹시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추진에 보면 행정소송이 13건 했는데 승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래서 굉장히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승소율이 7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 이후에 법적 검토를 면밀히 추진하고 대응을 철저히 한 결과 92.8%까지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를 보면서 질의 발언권을 얻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호협력적 국제교류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미국에 「오리건 주 워싱턴카운티」하고 우호교류도시에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중국 장쑤성 옌청시 둥타이시」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곳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가 있지마는 제대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관련은 자매결연이나 우호 관련은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 「오리건 주 워싱턴카운티」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하고의 행정여건이 잘 맞지 않고, 특히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해서 지금은 행정기관하고의 교류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학생들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용산중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추진할 때 그 쪽에서 학교 대표단들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은 사실상…, 일본을 저희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도시를 트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본이 잘 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은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을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네들이 문을 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신뢰가 쌓였을 때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하고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자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이번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가 결혼장려사업이라든지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노인정책,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런 쪽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에 내년에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을 많이 사실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네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자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또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많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카우 빌리지(Cow Village) 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지난 3년 동안 허노열 옛날 새마을협의회장님이라든지 박두철 바르게 회장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를 만들어서 그 때 2,500만 원을 소를 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3년의 성과를 거두어서 3년 재계약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땀끼시」를 가는데 마침 그 사업 말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연속 이어서 추진하자, 그래서 새마을단체 회장님들도 나무 심기를 추가로 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 원금은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우 빌리지(Cow Village) 사업 같은 경우도 원금은 1,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만 원에 대한 소 34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이 예산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둥타이시」는 사실 그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서 사실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랬는데 초창기 때에는 우리하고 많은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일반 구보다는 시 단위에 관심을 더 두고 예산이 좀 더 많고 사업들이 더 많은 시 단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항상 우리 구에 왔다가 항상 경기도 쪽에 일반 시하고 우호교류를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둥타이시」하고는 별로 배울 것이 없어서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은 일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하고 꼭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우호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땀끼시」는 교류가 잘 되고 있지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실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물자지원, 또는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합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새마을 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런 금전적이나 또는 물자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격년제로 한 번씩 교류를 하는데 「땀끼시」에서는 아무런 우리한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미국 「오리건주」도 그렇고 중국에 「둥타이시」도 그렇고 이런 데 교류 자체가 설명하는 것을 봐서는 잘못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일본하고 또 한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상호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땀끼라든지 둥타이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민간교류 차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호도시는 민간교류 쪽으로 유도를 하고, 행정적 분야는 사실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행정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본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첫째, 교류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하고의 교류는 사실 투자 개념이 아니고 상호정책에 대한 토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갈 경우에 비용 부분만 포함이 되고요, 또 일본에 가게 되면 기관방문을 하기 때문에 기관방문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토론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외엔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일본보다 자매결연도시로 이미 맺어 있는 미국「오리건주」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거리상으로 멀다고 하지만 거리상으로 멀다고 해서 오고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미국에 「오리건주」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또 타 주에 비해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적고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오리건주」부분은 91년도에 저희들이 교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서한문 교환이라든지 학생들 중심으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우리 달서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리적 여건상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공무원들 배낭여행팀을 「오리건주 카운티」로 돌려서 거기에 가서 어차피 미국에 가는 김에 방문을 하고 오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잠시 들려서 현황만 듣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호 신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좀 더 확대를 할 것이고 부서를 통해서 그 결과는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여건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사실 일본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한 20년 가까이 앞서 있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하고 꼭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은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행정력이 비대해져 있어요. 행정으로 배울 것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 「오리건주」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살기 좋은 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말을 두서없이 하더라고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도 정말 많이 관심을 두는 나라인데 제가 체육을 해서 모르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제가 봐도 20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가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시 체육회에서 일본 청소년 하계스포츠 교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큰 것부터 행정적인 것부터 다가가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각 학교에서도 학교 스포츠 체육 관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한 학교와 한 학교 간에 간단한 교류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한 예를 들면 「티볼(teeball)」이라는 스포츠 교실이 생겨서 일본 대항전까지…, 처음에는 한 학교와 한 학교였지만 지금은 나라 대 나라 아이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라는 것이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민간교류라는 것이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간 교류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서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민간교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민간교류 쪽을 우리 구 핵심사업인 결혼 분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어서 결혼·인구정책 분야와 노령화와 관련된 사업, 이런 가족친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로 교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내 학교도 이미 일본하고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5개 학교인가가 지금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는 교육 분야대로 교류를 하면서 또 민간 분야도 당연히 문화나 스포츠로도 확대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민간교류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 본 이후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형식적인 행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주민참여제라고 하면 앞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이 3월 달에 되었고 저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으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그 예를 보니 주민참여예산에서 충분히 좋은 안건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과속방지턱 설치, 그리고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들. 아주 그냥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분석 을 해보니까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 없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급하게 마무리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실을 다져서 한다면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동에 국민운동단체가 보통 12개 내지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단체 회원님들도 매달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까지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 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9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형이 40억 해서 총 130억 가지고 구별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는 매년 24억씩 받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 온 편인데 이번에도 동에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하고 우리 희망달서지라든지 안내를 함에도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 동 직원들, 그리고 각 과 해당 부서에서 그 동안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우선 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직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 동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이름으로 올리게 됩니다. 비록 공무원들이 발췌를 했어도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37억 정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 올려놓았는데 마지막 시민투표가 8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4억씩 받아왔는데 올해도 지금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1차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개 구·군 중에 24억 정도 받아오면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체계에 ‘3대전략, 9대 중점 추진분야’, 그리고 주요 분야에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시책개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의 연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결혼율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집값이라고 합니다. 집값인데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혹시 집값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분야, 집값 관련은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과 시 단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경제에 사실 맡기고 있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사실 집값들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규제를 너무 빨리 풀어라, 규제가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많이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다보니까 풀지 말아야 할 것도 막 푸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제는 당연히 많이 풀어야만 경제활성화가 사실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그린벨트라든지 사실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도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나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 기초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향후에 권한이양을 굉장히 많을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구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광역 단위까지는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장과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구민 중심 홍보 구현’에 추진사항 중에 희망달서 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 달서꿈나무 등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책자를 많이 발간 중에 있는데 발행하면 구민이 많이 구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비치나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구독률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발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는 홍보 관련, 매달 발행하는 구보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달서지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비치함을 설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일반 지역은 각 집집마다 통장이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6만 부가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집집마다 다 한 부씩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에 세대수가 19만5천 세대, 한 2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6만 부가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마는 구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읽고 있는 사항이 되고, 점자소식지는 아시다시피 맹인들에게 맹인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꿈나무는 초등학교와 교육청, 도서관에 배부하고 학생들이…, 어린이용은 학생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원고를 받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고 관심도를 높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인데 한 부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 출향인들, 또 각 기관단체장님들, 모두에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직접 다 발송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구민상 수상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구를 알리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구독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구독률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에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만 세대 중에 6만 세대만 이걸 받고 있어서 관심이 없는 세대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3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이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입니다. 구청 소식지로 희망달서가 있죠? 이 ‘희망달서’ 이름이 과거에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달서’였고요.

처음에 구청 소식지를 만들 때 책 이름을 ‘자치달서’로 하다가 구청장이 바뀌니까 ‘웃는 얼굴’로, 그리고 2년 전에 구청장이 바뀌니까 또 ‘희망 달서’. 계속 우리 구청 소식지는 연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트렌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자치 달서’, 그 다음에 ‘웃는 얼굴’, 그 다음에 ‘희망 달서’쪽으로 이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 구정 정책방향이 사실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 달서’로 계속 가도 사실 무방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보 제목만 보고도 ‘아! 우리 달서구의 구정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희망 달서로 가는 구나!’ 과거에 ‘웃는 얼굴’은 굉장히 우리가 달서의 모토가 스마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되어 있는 도시브랜드도 스마일링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만들자는 구정 슬로건 자체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였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보다 더 많이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희망 달서’를 만든 것은 우리가 구정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건 아마 어떤 시대 흐름의 트렌드로 보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책 제목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소식지 제목이 계속 바뀐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이 제목을 바꾸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현 청장님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데 만약에 청장님이 다른 경쟁했던 후보가 청장이 되었다면 그대로 쓸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정책방향이 전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방향이 만약에 과거 자치단체장의 정책방향과 같이 간다면 당연히 같이 가겠죠. 그렇지만 정책방향이 구정슬로건이나 시정슬로건이 변한다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 자치단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나 봐도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과거에 구청장이 계실 때는 ‘웃는 얼굴’로 해 가지고 구청 청사부터 시작해서 각 동 청사까지 간판을 다 바꾸고, 또 구청장이 바뀌니까 ‘희망달서’로 해서 전부 바꾸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트렌드도 있겠지만 구청장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자치단체장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정책방향들이 사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법률로 정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영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2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 경제 종합 감사에서 모범 사례가 두 건이 있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모범 사례는 미처 준비를……

감사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이상영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오늘 첫 출근이라서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그 당시에 각종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이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발명사업 같은 것, 일자리경제과가 전국에서 발명경제 관련해서 상도 많이 수상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우수 사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을 공모 내용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 모범 사례로 뽑힌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많이 한 것, 많이 해서 선정된, 어느 특정된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선정되었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모범 사례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선정을, 적극적인 참여라고 보면 되죠? 참여에 대해서 모범 사례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가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유도 지원’인데 제가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를 잘한 우수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럴 경우에 혹시……

감사를 잘 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을 때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을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 포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잠시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공무원이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민에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며 내가 감사의 어떤 성과를 올리자, 실적을 올리자고 했을 때 과도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행정조치까지 하지 않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하고 그냥 알려줄 수 있는 사항도 행정조치라든지 과도한 행정처분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갈 경우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그 위주하고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청렴구민감사관제 운영에서 구성 인원이 22명 정도 일반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임기는 2년 동안이고. 이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발 요건이나 자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요 예산이 운영수당으로 24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22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치인지 1년 치인지?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발하는 과정은 우리가 감사를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역할은 실제 구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기는 현재 자원을 해서 뽑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동별로 한 명씩 신뢰할만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2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구민감사관들 수당이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2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 했는데 구민감사관이 보통 한 번 참여하면 두 시간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수당이 구민감사관들이 참여를 하면 4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명 정도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참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예산이 모두 쓰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형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동별로 한 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누가 추천을 합니까?

동장 명의로 추천하는데 거기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추천합니다.

동이 감사의 대상인데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동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민자치 활동이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동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 동에는 참여를 못하고 다른 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행 초기라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직소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직소방에 보통 어떤 분, 한 분이 계속 같은 민원을 중복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있는지? 있으면 그 분이 어떤 건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지?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실에서 볼 때는 처벌 요건이 되어야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구청장실로 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오는데 처벌 요건이 안 되면 우리를 못 믿으면 우리는 대구시나 감사원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감사원조차도 처벌 요건이 안 된다고 온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여러 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계속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해도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줍니까?

답을 달아주고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경우는 직전에 나간 답변을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약간 다르게 해서 바뀌면 계속 답을 달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