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청소과, 위생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5급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과장을 대신해서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께서 보고를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던 저는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창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인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0시15분
김인호위원
무슨 팀장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저쪽 월배시장 노브랜드하고 필마트 관계 담당 팀장을…….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상생스토어 관련해서 우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지금 월배시장 내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 대해서 김인호 위원께서 지역구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론은 8월 30일 11시에 정상적으로 개점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개점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그런데 별도의 오픈식은 없습니다. 초청인사도 없고, 원래 당초에는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신시장하고 구(舊)시장에 약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오픈식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원만히 되면 아케이드사업은 추진됩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아케이드사업하고 사실상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노브랜드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에서 별도의 행사는 안 하지만,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MBC, KBS, YTN 그 날 방송사에서 다 옵니다. 와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됩니다. 되고 나면 중기청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시장은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인호위원
그러면 필마트 측에서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필마트에서는 지금 대찬성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찬성을 했어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김인호위원
필마트 찬성하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 반대편에, 아파트 상가 거기에도 반대가 좀 없어요? 맞은편에…….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현재 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반대할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그릇집하고, 학원하고 두 집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 하면 돼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90% 이상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의…….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런데 90%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공사할 때는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가 되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자꾸 추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글와글장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 여기에 있네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2,50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2,500만 원인데, 민자 몇 개고…, 하나, 둘…….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7개 시장입니다.
김인호위원
7개 시장인데, 2,500만 원 같으면 지원은 한 2,000만 원 좀 주나? 1개 시장에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전체 다해서 2,00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00만 원, 한 300만 원,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해냅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사실 행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돈에 맞추어서 모든 농산물도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선거기간일 것 같은데, 직접 이틀 동안 내가 가 봤거든요. 이 사업 하려고 하면 예산 바로해서 하고 안 하려면 취소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좀 하려거든 예산을 확실히 많이 올려서 지원해서 하고 안 하려면 치우고,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세하게 팀장하고 여러분이 의논을 해서…, 내가 가보니까 행사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예산을 확실히 해서 좀 예산을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와글와글 장터가 사실은 일반시장 안에 상인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는 것이 양파하고 참외하고 감자하고 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장 안에 기존 파는 분들이 이것이 너무 또 헐하게 나오면 기존하는 분들의 불편이, 또 손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 손님을 많이 유인하는 이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도 상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가 있다든지…….
김인호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를 하려거든 하고, 하지 말랐거든 하지 마라 이겁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판매량을 증가시키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홍보 취지이니까…….
김기열위원
호보를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농산물 몇 가지 판매위주보다도 시장이 좀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오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그런 취지로,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 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고맙다, 감사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보라고요. 조금 더해서 농산물 판매가 위주가 아니고 고객한테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제 생각은 그 농산물 팔 때에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것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기존 상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그날 하루는 이벤트를 하듯이 하면서, 그 상가에도 그 가격으로 좀 구매를 해서 같이 판매를 하면 좀 이벤트성이지만 사람들의 불만 불평이 덜할 것 같은데요.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가보면 굉장히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저런 것은 저기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시장 전체가 그날은 좀 북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판매의 목적보다는 시식에 중점을 둔다든지, 이 포인트를…….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많이 재어놓고 물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사실 손님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이 참 어렵습니다. 달성하기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종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직에 있고 상인회장도 하고 있고, 상인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해봤는데,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창녕 양파,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다음에 구지 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했으니까 우리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그 판매를 해가지고 이윤을 얻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기다가 돈을 상인회에서 더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불만 하나도 없이 100%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개선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호 위원님!
「일자리…….」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민원 및 처리현황을 최근 2년간을 보니까 주로 주차장문제입니까? 용산시장 무단점용, 시장 관련……, 저쪽에 대동시장은 어떻게 화합이 되었어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대동시장은 아직까지 화합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결과는 상인회비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이 없다.” 이런 소리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대동시장에 좀 하려고 하니까 첫째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도 사업 추진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이니까 장기로 방치해도 그렇고, 물론 자기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관할청이 여기니까 국장님하고 우리가 좀 이리저리…,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사정은 저도 압니다만 1년씩 해를 넘기면 조금이라도 화합되는, 풀리는 기미가 있어야지 자꾸 그러면 본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면적인 남용도 넣어야 돼요. 월배시장 먼저 팀장한테 내가 이야기했듯이 노브랜드, 필마트할 때 모든 지원을 끊고 해야 되지, 우리도 표 의식하면 안 돼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넣어야지 겁을 내어서 화합해서 자꾸 시장 활성화를 시키지, 자꾸 그것도 길게 가면 안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민원은 어떤 것 들어와요? 우리 주무팀장님인가?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저희는 지금 좀 파악을, 어떤 종류로 지금 처리현황을 받아보셨는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민원처리기한부 실적을 받으신 것인가요?
김인호위원
진정, 청원, 민원명…….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저희는 기업 쪽에 공장등록 민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동·식물 관련해서 상담민원 내용도 있고, 보통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게시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전부 시장관련이네요. 용산시장, 두류시장, 월성청구 주로 시장관련인데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처리 기한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가 보니까 그때의 진정이라든가 해서 서면위주로 해서 아마 좀 문제시 된 부분으로 그때…….
김인호위원
그러면 대곡동 국토교통부 공유지인가?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김인호위원
당산나무 있나? 당산제 하는 데 거기에 좀 길쭉하게 알고 있지요? 어느 분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농수산물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 말씀이지요?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우리 경제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그 민원은 하천부지인데 건설과 담당 용지입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한 이다음 아파트도 입주해 있고, 그 용지가 주로 주차장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었고, 또 서한 이다음 측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답변나간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종합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운영해 본 뒤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앞쪽에 건설과 말고 조그마한 파고라 있는데, 이쪽 편에 우리 구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한 몇 평 돼요? 한 30평, 파고라하고 30평 넘든가?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지금 면적이 272㎡입니다.
김인호위원
구부지가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한 9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생각보다 크네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한 80평 조금….
김인호위원
거기에 그 정도 크기로 말고 과거 무엇을 해서 원주민들 거기에…, 친환경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좋을 것인데, 천막 치면 안 되고 깨끗하게 해야 저 아파트에서 환경미관상 민원이 안 들어오지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지금 아파트 쪽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김인호위원
나무는 건설과 공유지에 길게 하고, 그쪽 편에 파고라 있는데 거기에 약간 우리 구부지가 한…, 전체 다는 건설과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 옆에 파고라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인호위원
그래 파고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지금 하천부지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진천동에서 안 그래도 거기에 ‘농산물 재배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설시장처럼 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 주변에 지금 안 그래도 그 녹지에 농사짓는 분이 많아서 도시경관과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번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연중 계속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해당 과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시간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관련 실·과가 같이 의논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돼요. 자꾸 여기에 가능, 가능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 판결문을 보면 내가 보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 원 주민들은 곧 된다고 보고 지금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되면 아파트 민원 관계를 핑계로 대든지,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좀 그렇다만 알아서 확실히 안 된다고 부러뜨리고, 되면 또 되도록 해주고, 안 그러면 일을 일회성으로 잠시 한번 해 보자든지, 무슨 결론을 내어주어야지 자꾸 연구·검토만 20년 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부지니까 건설과에 주관적으로 해서 관련자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여기 팀장들이 아니고 국장님이 국이 겹쳐지면 의논해서 위에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 두 과를 더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에요. 하세요.
김기열위원
여기 박종길 위원님도 지역구고, 조복희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담당이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일정에 지연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2017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왜 늦어졌는가 하면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건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상인회장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꼭 사러 가면 집값이 1억 이상 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다가 마침 이번 5월달에 바로 시장에 맨 끝부분에서 우측 편입니다. 거기에 매입을 해서 5억2,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고, 등기이전 정상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2월말에 사실상 준공을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도 조금 변수가 어떤 것이 생겼느냐 하면 1995년도에 건축한 집입니다. 한 25년쯤 지나니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구조진단, 요즘 내진성능평가 이 설계를 하는데 한 50일 걸립니다. 이것을 삽입하다 보니까 약간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12월달에는 공사착공을 합니다. 예정은 내년도 한 2월 내지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이삼 월이면 한 겨울을 지나내요. 겨울 지나는데 한파도 있고 하면 공사지연이 많이 되겠네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런데 이 공사는 안에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겨울에도 작업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안내책자는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이삼 월정도 되면 된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나오신 김에 상원시장 아케이트사업 그것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상원시장은 지금 현재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2017년 9월달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오다가 건물주 두 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을 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중지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제가 유통지원팀장으로 와서 그 분을 대여섯 번 정도 개별 면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확답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어찌되었든 간에 올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사업비가 9억인데, 국비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기 전에 최후로 제가 가서 한번 그 분을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팀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능력을 발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거기서 추가해서 상인들한테 국비 반납하면 영원히 여기는 국비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심한 말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님 직무유기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배신시장 아케이트하고, 달서시장 2차가 중기청에 지금 현재 아케이트 공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원시장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한쪽은 반납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납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은 교육 갔다고 했어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김인호위원
곧 오시네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빨리 그것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물론 건물주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상인회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결정나고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김흥기 상인회장을 한번 만나셔서 설득을 좀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물론 그 사람하고 건물주하고 무슨 반대 세력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안 알아봤는데, 상인회장만 설득시키면 모든 사업은 상인회장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장을 만나서 더 독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원종진 위원님께서 사실 저보다 이 분야에는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원시장에 상인회장님은 사실상 저희가 봐서는 조금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상인회장 분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으나 본인은 의지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원종진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일자리창출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이영빈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청년인턴 30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하시는 청년근로자들이 모두 인턴 사원이신가요? 인턴 사원에 대한 청년들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저희는 기능인력 외부유출 때문에 성서산업단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생산직 근로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라는 규정보다는 표기상은 인턴인데 실제적으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달서구 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자리사업들을 제가 얼추 보니까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구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보면 모든 것이 인턴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일자리창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이런 인턴 일자리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인턴사업 말고,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혹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거나 했었던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능인력 인턴은 인턴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행정인턴은 대학생들 말 그대로 인턴제로 한 달간 하고 있으며, 25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에 박스부분 보이시지요? 그 SMART공장 개발관리자 양성사업하고, 또 헬스케어 고객중심 병원마케팅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 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쪽 관련 부서, 관련 직종의 일을 교육훈련을 거친 다음에 취직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 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기능인력 지역우수기업 현장탐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서 우리 기업을 잘 모르고 그냥 중소기업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튼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저희가 가서 일자리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들을 좀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벤처기업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지금 일자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 외에도 258페이지를 보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이 취업박람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가 한 서른 개 정도 기업체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면접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업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대상 층별로 다릅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쪽은 저희가 여성이 많이 모이는 부분 쪽으로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마찬가지고, 또 구정 게시판, 현수막,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각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교 별로 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민간산학 네트워크 실무위원들한테 각 기관별로 소개를 해서 계층별로 지금 내용을 공보하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취업지원센터에서 워크넷에 보면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문자를 다 보내줍니다. 와서 상담을 하라고,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취업박람회할 때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합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걸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사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우리 성서공단에 중기업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눈높이하고 또 맞지를 않아서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유명한 기업들의 정보, 일자리 그런 것을 앞으로 대구에 그 분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가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그런 부분이 사실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는 지금 청년들이 대구지역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많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 구의 입장이 있고, 성서산업단지가 지금 쇠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IT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 모두 다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좀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청소과 전 직원들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로 저를 포함하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9일자로 송현2동에서 온 현태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영호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15분
조복희위원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것으로 바꾸었는데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단지에서는 모르고 있는 같았고요. 그 광고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혜택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복희 위원님이 그 아파트에 설치했다고 하니까 사실 설치하기 이전하고 설치한 후에 감량률이 한 35% 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한 800원 정도 부담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달에 중간점검을 하는데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보통 보면 감량률이나 배출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수거해 오고 하니까 내용이 다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량평가 80%해서, 정성평가 20%입니다. 그 중에서 정량평가 80% 안에 감량률이 20% 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먼저 배출량이 적어야 되니까 배출량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가 정량평가 80%하고 정선평가 20%해서 합쳐서 100%로 합니다. 정성평가 20%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얼마나 홍보했는가, 그런 것 자체적으로 회의서류나 아파트 자체 부녀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의서류로 홍보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9월달에 중간 점검하는 것은 사실 정량평가 한 것, 일단 얼마나 감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년쯤 된 것부터 합니까? 금방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2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입니다.
조복희위원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인사말씀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1일 그때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민원이 발생해서 고충을 말씀드렸더니만 토요일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당동에 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청소도구 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는 마대가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마대에 공식 앞에 표기된 이름이 무엇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현수막, 우리가 구입하는 마대를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공식 마대, 마대에 인쇄물, 공공…….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가로청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공 가로청소용으로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냥 가로청소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가로청소용.
김기열위원
가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달서구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공원용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자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별도로 마대가…….
김기열위원
그것이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됩니다. 그 부서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가로청소용으로…….
김기열위원
그 마대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가로청소용에 마대를 쓰고, 취약지나 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에 저희가 청소를 위해서 마대를 내려주면 동에서도 보면 공원도 있고, 자활근로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공공근로자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차피 사람이 투입되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비로 해서 마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사실 가로청소용 마대라고 해서 꼭 가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공용 마대니까 이쪽저쪽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공용 마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아시는 것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 청소과 부서에 직원들도 과장님처럼 업무파악이거든요. 업무파악은 당연히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업무파악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주민들이 동네를 걸으면서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불법투기,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단속팀도 꾸리고 여러 밴드도 운영하면서, 단속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있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더러운 골목길에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더워진 곳에 사람들이 약간에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전봇대가 되었든, 어떤 가로등이 되었든 우리가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조금 그런 마음이 덜 들 수 있도록, 그 가로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벽화를 자그마하게 그린다거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제가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검토해 볼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지금 전봇대나 취약지역에 단속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테이블을 설치함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구간에 길거리나 이런 데에 있을 때 벽화나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벽화나 도새재생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한 개 있으면 두 개가 생기고, 열 개가 생깁니다. 금년에 저희는 가로나 이런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올해쯤까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거리나 취약지나 동네 골목길에도 그 쓰레기가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동네 청소하다 보면 공공용 마대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시에 반입하는 곳에 처리시설이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새벽에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청소하는 시간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향후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단속테이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흉물스럽다. 그 단속테이블이라고 해서 책상 하나 놓고 그 밑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던데, 그것들이 비를 맞고 바람을 타고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낡아서 낡은 가구를 버려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을 좀 개선할 필요하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어지간히 되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하게 이렇게 해서 전봇대에 그러니까 낮은 데 같으면 수거가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붙였는지 그런 것 전부 제거해 주시고, 그것은 과태료 부과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2회 이상 되거든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주시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월배중학교에 애들 등·하교 하는데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해서, 학교 입구에 헌옷수거함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경계동이 있어요. 월배중학교 골목 올라가면 이쪽은 상인2동이고 저쪽 편은 진천동인데, 거기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청소부들이 자기 쪽만 하니까,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상인동 쪽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진천동은 통 안 보인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월배중학교 담 쪽 이야기하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담 쪽 올라가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쪽 경계입니다.
김인호위원
거기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유치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무슨 특정업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과장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상인2동 쪽에는 21세기샵인가 하여튼 미용실이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요쪽 편에는 블루미용실인가, 하여튼 그 길에 그렇게 안 길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 있는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그것도 당장 지시하고, 달서구 전 지역에 경계선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미화원 자체는 맞아요. 내 구역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팀장하고 직원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도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있잖아요. 그것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4대입니다.
김인호위원
14대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솔…, 14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도로 청소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9대입니다. 9대 중에 8대가 예비차량을 놓아두고 8대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나 놓아두고 8대 운영을 하는데, 8대 예를 들어서 분기나 1년에 솔 있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교체한 것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브러쉬 교체한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갈아가지고 흡입을 시키는데, 어떤 차는 들어가지고 그냥 가면 바람 불어서 옆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당장 오늘 확인해 보세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8대인데, 예를 들어 어느 기간을 정해서 4개월 분기로 하든지 해서, 이것 브러쉬라고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중간 브러쉬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돌려서 땅에 완전 밀착해서 돌려야 쓰레기가 차로 수거가 되는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약간 들려서 왱하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간다고 하기는 그렇다만 지나가요. 그러면 옆으로 다 빠져요. 그러면 그 골목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것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것 다른 것 없어요. 솔 이것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 솔 이것 사용한 것 파악하면 대번에 드러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또 한노총, 민노총 두 개 있는데 한노총이 월등히 많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민노총은 그렇게 안 많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거기는 16명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민노총은 16명, 한노총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한노총은 그 나머지 180명 중에 160명…….
김인호위원
한 백 오륙십 명, 그래도 한노총에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민노총도 좀 참고해서, 들어오거든 좀 과장님께서도 참고해서 들어서 해주시고, 먼저 이야기하는 3명 감독하고, 상주 1명하고 그것은 연말에 원대 복귀시켜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감독은 저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단속반에 단속반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단속반 3명하고 상주 1명하면 실지 성서권, 두류권도 있습니다만 성서권, 월배권…, 1명만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도 상당히 청소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단속반으로 하지 말고, 월배권, 성서권 때에 따라서 두류권도 있고 파악해서 원대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2명은 굳이 거기서 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하면 안 되나?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소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있는데, 남구 같은 데는 작은 데도 직원과 과장하고 합쳐서 18명입니다.
김인호위원
남구는 18명이고, 여기 TO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9명입니다.
김인호위원
인원이 적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리고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차이가 나는데…….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인원은 못 늘리겠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사실 우리 구의 여건도 그렇고 해서, 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기간제가 지금 28명입니까? 26명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6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정기간 되면 내보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나갑니다.
김인호위원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교체합니다.
김인호위원
대기가 많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대기는 새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공고하는데, 이것을 가정해서 26명 중에 또 신청을 하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퇴직금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연속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전에 지침으로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이 발생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0세가 정년인데, 이것은 소송하면 분명히 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60세 이상으로 기간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왜냐하면 내가 동은 월성동인데 성서단지 공원에 가니까 그 여자 한 분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안방 청소하듯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원관리 이런 것이니까, 청소하니까 기간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이 인사에 마이너스 주고, 기간제든 공무원이든 잘 하는 사람은 상 주어야 되는 것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지적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요.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건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은 취소…, 아! 취소를 안 했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런 관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불법 광고물 그것은 참 저쪽 과라고 했지요. 청소도로 차 솔 관계 확인하고, 하여튼 여기는 올해 환경미화원이 이제부터 한노총, 민노총 양대 노조가 있으니까 잘 좀 융통성을 부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노후 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30대인데요. 금년에 두 대 구입하고 28대쯤 됩니다.
김인호위원
28대에서 7년 이상 된 차가 몇 대 있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7년 이상 된 것이 현재 28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 공용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있는 중에 제일 연도가 오래된 것은 어느 정도…….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인호위원
2005년도 같으면 몇 년 것이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0대이거든요. 2005년도이니까 13년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13년, 그러면 내구연한에서도, 법정기간에서도 5년 초과되었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요. 우리 국장님 좀 말씀을 하셔서 두 대씩해서, 평균 30대 있으면…, 지금 동결시켜도 두 대씩 사면 15년 걸리겠네요. 그러면 계속 1년 연차별로 또 올라오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지금 시급한 것은 금년에 세 대 중에 두 대를 샀으니까 2005년도 것은 한 대 남았고요. 내년에 보면 9대입니다. 내구연한이 11년 되었는데…….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예산팀에 얘기해서 조금 구입을 하세요. 청소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노후 차량이 워낙 많아서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예산팀에도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두 대 하던 것을 세 대씩만 하든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갑자기 늘리지는 않아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 강력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요청을 더 하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생활·대형·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정 기준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저희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처음에 업체의 원가에 대한 용역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원가 조사 용역을 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대형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특히 재활용품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재활용품이 달서구에 보면 선별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선별장을 가진 재활용품 업체는 극히 대구시내에 극소수에 있거든요. 보통 재활용품이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네에 보시면 거의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일반 쓰레기와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는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거율이 상당히 낮아요. 낮다 보니까 작년에 재활용업체에 입찰로 했는데 응찰이 안 되어서 유찰로 해서, 선별장을 가진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서 이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향후에 했을 때는 수거업체, 선별업체, 처리업체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우리 청소,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나 이 대행할 업체가 그렇게 안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는 이런 업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단가를 올려달라고 해도 우리가 그 단가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업체에 주어서 t당 금액을 산정을 다합니다. 해서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자, 계약을 체결하자.” 해도 그쪽에 업체 입장은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업체가 많으면 그래도 경쟁이 되어서 선택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재임기간 항상 우리 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목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팀장은 오늘 자제 군입대 관련으로 특별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55분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우리 구비사업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원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업입니다. 재원구성은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318개소로 이렇게 급식소를 더 많이 관리하겠다고 늘렸는데, 318개소에 대한 위생업무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 등록된 어린이급식관리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위생관리·감독에 대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318개소를 앞으로도 추후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신데, 지금 현재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급식소는 몇 개소 정도 해당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육시설이 전체 한 37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중에서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등록을 시켰는데, 여기서 빠진 데는 거의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서 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학교는 아니고요.
이영빈위원
학교는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서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안 하는 대부분들은 아주 영세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업체를 외부에 좀 노출시키기 싫다 하는 이유가 아마 제일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지 작년까지 저희가 한 70%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어린이 급식실 원장님들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이 정도까지 상향을 시킨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99쪽 노래방 및 변태업소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월 몇 차례 실시를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특별히 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 업소단속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존 이용 업소가 소위 제도권에 등록된 업소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민원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삼사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냄새, 소음 그다음에 영업장 외 영업, 거의 그래서 실제 저희 위생지도팀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실지 거기에 다 동원이 되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 들어온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 같은 경우 단속을 나가면 구청에서 단속이 뜬다 하면서 노래방 업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단속은 솔직히 경찰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아마도 그것은 한 집에 오면 그 업주끼리 서로 죽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297쪽에 불법 영업 우려지역 집중 지도·단속 지역에 청소년 다중출입 4개 지역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 주변에 불법 퇴폐·변태 영업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학교 주변에 대학교 1학년인 같은 경우는 한 해 일찍 들어간 애들은 미성년자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나이로 합니다. 19세.
김기열위원
나이로 하니까 업주 입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줄 알고 손님을 받았어, 그 중에 20명을 받든, 30명을 받든 받아서 한 명이 미성년자야, 이렇게 단속이 되면 처벌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도 처벌을 해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학생인데 같은 대학생이라도 스무 살 된 1학년이 있고, 열아홉 살이 있고, 열여덟 살이 있는데 어쨌든 법상 기준은 19세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 적발되면 전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을 해서요.
김기열위원
영업정지 2개월, 그러면 단속되면 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현지 시정명령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다. 외식업소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가 제 지역구라 그렇습니다. 계명대 주변에 지금 경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게가 여는 것보다 문 닫는 것이 더 많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씩 끼여서 오는 것을, 고등학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기다렸다고 오는데 이것이 함정단속 같다고, 함정단속도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소를 특별히 집중해서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퇴폐·변태 우려지역은 아니고는요. 지금 단속되어오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넘어오는 것이고, 다 그렇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내용을 보면 경찰도 자체적으로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부 신고에 의해서, 112 신고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10건에 9건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단속된 내용들은……. 그리고 업주들 와서 처분절차를 밟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진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업소들이 다 어려운데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소를 직접 점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는 거의다가 90% 이상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와서 저희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런 경우는 단속이 되면 100% 다 영업정지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무조건 법상 1차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제하는 방법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은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거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요즘 보니까 좀 억울한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깎이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이상목 위생지도팀장님께서는 현장에 단속을 나가십니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나갑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직접 미성년자 단속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 온지가 한 6개월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생지도팀에서 가서 단속한 건도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주기적으로는 없지만 일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보건증이나 위생불량이나 이런 위주로 적발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미성년자 단속은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상부기관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직원들이 사소한 것인데, 출장여비 과소지급해서 또 새로 지급했고, 어떤 것은 출장여비 과다지급해서 회수했고, 금액도 사소한 것인데 또 쉽게 말해서 행정정지, 사후관리 소홀 하면서 지적이 2016년도에 되었고, 2017년, 매년 행정처분만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있는데, 여기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매년 나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 내용을 제가 2016년까지…, 위원님!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요?
김인호위원
각종 불법 영업을 해서 행정정지를 시켰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시켰는데,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영업 정지되었는데 영업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계속 올라오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런 영업행위는 위반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업소에 나가면 100% 위반사항을 현장 갔을 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그 업소에 갔는데 또 다른 위반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그런 또…….
김인호위원
주로 행정처리가 밑에서 영업정지 기간 내에 사후확인 미확인이 건수가 몇 건수 올라오네요. 영업정지하고 사후 확인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글쎄요. 아마 감사보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매일 가라, 일주일에 한 번 가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없지, 그것까지 하면 언제 공무원 업무 봐요. 수시로 한두 번은 2개월인가 그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상황에 달라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것도 모 동장은 특정 없는데,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가요. 관내 물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전 지역은 아니지만 집에 퇴근하면 이번에 이 골목으로 한번 퇴근하고, 다음에는 저 골목으로 해서, 다믄 10분, 20분이라도 점검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영업정지하고 법적 제재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하더라도 물론 위생과에서 인원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의를 한번 보여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퇴근하거나 이래 일부러 슥 가보고, 직접 현장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보니까 위생과만 아니고 구에 전 과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전 과를 자체 상부기관 감사를 죽 받아보니까 큰 것 아니라요. 1만 원, 2만 원, 주로 출장여비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과다지급, 전부 사소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의 한 반이라요. 이것 두꺼운데, 이것은 이 과만 아니고 나중에 간부 회의할 때 인지하도록 좀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반 사람이 볼 때 달서구청 상부기관 지적사항이 이만큼 많다 하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전부 1만 원, 2만 원 이런 소액인데 좀 신경 쓰면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위생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행정차원에서도 사전예방, 특히 학교급식문제, 어린이문제 안전식품 관리에 철저, 두 가지가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그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건강식품 등록업소로 900몇 개, 한 1,0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하고, 291페이지 두 번째 표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927개 업체인데 특히 앞에 식품접객업소는 기본 허가내서 하고, 물론 이쪽 것도 허가를 다 냈겠지만 음식하는 데, 이런 데 특히 가공식품 이런 곳은 영세업소가 아닙니까? 121건 되어 있고, 식품제조·판매, 운반·냉동 이런 것은 11건인데, 특히 즉석 제조 이런 것 700개, 건강식품, 기능식품 이런 것, 이런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세요. 특히 위생과는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어린이 식품 포함해서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예방사업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 위생 이런 데는 좋은 취지나 사업이 있으면, 관내 인센티브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에 선진지 견학하고, 또 컨설팅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업계 대표들 위생교육 연 몇 회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연간 3시간 받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회, 3시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모범·깨친맛 음식점, 모범 음식점에 160개, 깨친맛 음식점이 21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가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모범·깨친맛 음식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이런 기준에 합당한 가게를 선정하기보다는 달서구에 협조적인 분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우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전 일반음식점 숫자에 5%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모범음식점이 많음으로써 또 다른 모범음식점이 안 된 업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상태라든지, 종업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거기에 총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개인 신청도 받고, 거기서 추천도 받아서 받은 업소에 한해서 함께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갔다 와서는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깨친맛 음식점은 우리 달서구만 하는 좀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중에 깨친맛 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맛, 서비스로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마찬가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시설이나 모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깨친맛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됩니다. 실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도 자체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등급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는 위생등급제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등급제는 3단계인데 “아주좋음, 좋음.” 이렇게 해서 그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음식점의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제도 방향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위생등급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해가 갈수록 일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데가 318개가 되어서 약 70%가 되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296페이지.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결국 영세 어린이집이 외부노출을 꺼려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영세 어린이집이라도 어린이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추가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맨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도 되어 있던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한다고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시간되는 위원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요.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재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