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6건의 안건과 또한 2018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7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개인 개인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회의 시작 전에 인사를 이렇게 드릴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문화국은 구청에 4개 국 가운데 조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업무도 주민생활에 근간이 되는 복지나 교육, 문화체육 등 이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분야에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서 갈수록 이 분야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위원회보다 더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공직생활을 하면서 15년 정도를 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람도 있었지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들도 많이 쌓였다고 보고,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결코 그게 나쁜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직생활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하여튼 이 현직에서 벗어나면 이런 주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이 자리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관계가 원만히 잘 되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하겠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박해룡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재 98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앞서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복지한마당 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10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축제들이 달서구에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을 때 그 성과나 반응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대회 개최는 동의보감 플러스 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복지한마당 축제는 이렇게 연계 축제가 아닌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게 연계가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개 더…, 한꺼번에 다 해도 되나요? 두 번째는 103페이지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담은 98건 정도로 상담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만 하고 끝이 나는 건지 그 이후에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 같은 것들이 제공된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일단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104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들 적발하는 그 내용인데요. 적발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99쪽에 보면 복지한마당 축제가 1,5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평가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지역사회보장 대구대회는 동의보감 플러스 축제와 연계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모든 주관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구별로 8개 구·군이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시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회의를…, 곧 다음 주에 우리 구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요. 밑의 것은 이렇게 연계 개최가 되는데 왜 복지한마당 축제는 개별 개최가 되는지 다른 축제들이나 연계해서 연계된 축제로 개최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예, 우리 복지한마당 축제 10월 14일에 보면 희망달서큰잔치가 또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축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103쪽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이것은 지금 상담사가 LH공사에서 3명이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참 보면 주로 이 상담사의 역할은 무주택 상담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또 만약에 깊숙이 들어가면 해당부서에 또 전화하고 이런 안내를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상담사가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순수하게 해당부서 연결해 주고 그런 상담 역할만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이것은 적발 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12건이 되겠고 환수금액은 12건에 2,5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에 보면 종류가 한 5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 추진 상황에 따르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보면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성2동이나 상인3동에 임대 아파트만 다 지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수급자가 월 5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LH공사에서, 그 주인이 LH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파트에 한 1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주택을 삽니다. 구입해서 일반 수급자에게 재임대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다가구 매입 주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이 3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임대료 한 10만 원 정도 이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내가 전세를 어디에 구해 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본인부담금이 350만 원 하면 LH에서 한 7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한 10만 원 본인부담금이 한 10만 원 전세금 계약할 때 한 30% 350만 원 정도, 7,000만 원에 30%, 350만 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임대료 한 11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에 보면 하반기 대상자 건강관리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108쪽에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 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활동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특별히 이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별도 지급되는 보수가 있나요?

보수는 없습니다.

그냥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도자가 지금 1명입니다.

그럼 다니는 장소는 어디로 다닙니까? 경로당으로 다닙니까?

이것은 저기 보면 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가, 우리가 대상자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안 그러면 그 분이 오셔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는 형태입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

1명이서 1년에 다닐 수 있는, 6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좀 부족, 활동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관에 본인이 집합교육을 하면 수급자 중에서 약물 상당히 과다복용자에 대해서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관에 집합교육을 시켜주면 이 분이 와 가지고 복지관별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생활지도자 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료는 또 의료 약사가 오고 복지관에 우리가 집합, 모아 놓으면 또 체육 하는 사람은 체육 쪽에 이야기하고 의료 쪽에는 의료 쪽에서 오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타임별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치매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강사가 시간타임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좀 더 진지하고 달서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1만5,705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 비교해서 증감 속도가 어때요?

증감속도가 조금씩 증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예. 약간씩, 크게는 안 늘어나지만 점차 늘어납니다.

지금 대구시에 그래도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교육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수성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수급자 대상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늘어나는 것도 우리 구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예산도 훨씬 수성구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수성구보다 한 10% 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달성군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달성군도 크게 안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한데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 지원할 데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6·13지방선거로 제8대 우리 구 의회에 입성하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현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12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신축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구에는 대곡경로당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할 때 규모가 예정된 것보다 반대로 줄었던 것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추가 설치에 대해서 서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에 따른 전기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것을 계속 이행해 주실 생각이 여전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곡경로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 경로당 중에는 가장 규모도 크고 예산도 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거기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하고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하고 협의도 하고 시설건립팀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원래 어르신들이 20kW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시설건립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지난달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10kW 되니까 용량이 좀 부족하다. 당초에 왜 20kW 했는데 왜 10kW밖에 안 했나. 그런데 왜냐하면 시설건립팀에도 전체적인 주변 경관도 봐야 되거든요. 안전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0kW로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경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능하면 앞으로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건립팀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전문 업체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안전도라든지 경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한 20kW까지 최대한 완전히 다 올리는 것입니다. 경관에는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런 의견을 받고 20kW를 올리는 것으로 우리 시설건립팀과 저희 과에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전기세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소유 경로당이나 주택 경로당의 경우에는 면적, 등록회원 수, 이용 인원 이렇게 해서 최고 많이 주는 게 16만 원,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줍니다. 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월 16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매월이 아니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1, 12, 익 년도 1, 2, 3월까지 5개월간 예를 들어서 구 소유 경로당의 경우에는 대곡경로당 같으면 26만 원에서 28만 원 시기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시 난방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게 5개월 동안 각 32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1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 지원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8명이 1억2,400의 예산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8명이 평균적으로 그런지 일단 제가 나누어 보니까 1명당 연간 1,5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마사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을 경로당에 보내는 업무 같은데 이 시각장애인을 뽑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파견을 보낼 때 경로당에 보내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시비이고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미 취업한 상태로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매주 5일 근무이고, 결국은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매월 109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경로당은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안마사 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밖에 못 해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인 1조가 되어 가지고 1개 경로당에 갑니다. 그럼 결국은 하루에 2개 경로당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10개 경로당을 가는데 작년에는 상반기 10개 경로당 다 하고 하반기 10개 경로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에 수혜 어르신들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것을 하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면 40개 경로당까지 순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좀 더 안마서비스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아파트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어서 창문에 틈도 생기고 벽도 갈라지고 이런 경로당이 더러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에서 좀 지원 사업이 별도로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복지비 부담 때문에 사실상 구 소유 경로당밖에 유지보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고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은 1,000만 원 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 수가 269개가 있습니다. 269개 가운데 구 소유 경로당이 69개입니다. 이 69개 경로당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사실상 8,000만 원 가지고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물품지원도 사실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폭염대책으로 해서 갑자기 에어컨도 고장 나버리고 여기에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도에 시설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왔지만 물품구입비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걸 한번 TV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준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품 이런 부분도 잦은 고장이 있는데 가능하면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상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렵고요.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참고로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을 하면 일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건축심의가 있어야 되지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심의가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한 5∼6월정도 되어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정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방역사업도 있네요. 한 6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방역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무조건 방역밖에 안 해요?

경로당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우리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환경개선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청소를 해줍니다. 허드렛일 같은 것 청소를 해 주고, 두 번째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방역소독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9개 경로당 중에 최근 3년 내 신축한 경로당은 그래도 아직까지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세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 방역소독 작업을 상·하반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구 경로당에 한 10개소 정도 진짜 오래된 경로당의 찌든 때를 한번 일체 정비하는 이런 시책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비로 인해 가지고 오전에 조치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네 가무내경로당이 불과 3년인데 3년 사이에 그런 방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물론 담당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건축할 때 건축과와 잘 협조하시고 본리동경로당도 제가 수시로 한번 가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서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데 항상 관급공사라는 게 예산은 사급에 비해 굉장히 많이, 곱절에 가까운 예산이 입찰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사급보다는 보수공사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건축과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가무내경로당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면 예산을 자꾸 편성해 가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시설보수가 8,000만 원이다.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많지 않습니까?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분까지라도 세세한 데서 담당자 분을 파견하셔서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의했던 가무내경로당 문제는 가보니까 가정집 같으면 큰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누수가 된다면 이것은 하자도 큰 하자인 것 같습니다.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루에 이 분들한테 일주일 배달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한 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무내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가무내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 시스템이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부지확보 그리고 연면적이라든가 규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시설건립팀이라고 건축과에 전문 직종에서 종합적인 시설 건립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시감독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축과와 협력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식사 배달사업의 경우에는 식사 배달이 도시락 배달이 있고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일주일에 5번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한 끼 당 한 3,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밑반찬 배달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번이고 예산은 밑반찬 한 번 배달하는데 한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05명인데 도시락 배달은 150명 정도 나머지 밑반찬 배달은 255명이 밑반찬 배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17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구를 보면 “자립생활가정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생활가정체험홈은 장애인 시설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전히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최장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2년까지 체험홈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정 거주시설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가정은 체험홈을 거쳐서 온전히 시설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역사회에 시설에서 탈 시설화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기는 2년에서 최고 3회까지 연장해서 6년까지 자립생활가정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부분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대구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달구벌장애인복지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나눔협력팀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주요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자원봉사 인정보상 만족도 업”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원봉사특별시 달서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여기에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14만5,000명 정도 등록인원이 그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이 1년에 60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만족도 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60명을 주어가지고 업이 되겠느냐 더 많이 표창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표창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봉사를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임자로서 정기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아무래도 남성 봉사자보다 여성분들이 봉사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담당자 분하고 다투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마는 이게 관변단체라든지 공적인 자리에서는 봉사시간을 어느 정도 공익을 위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봉사시간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경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한 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 외에 다른 쪽에 봉사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 올린다든지 이래서 나는 뭐 봉사해 놓고 올리는 것하고 또 오지 않고서 책임자 분이 올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좀 없지 않은 것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심으로 해서 이런 업도 좋습니다마는 좀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봉사시간 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관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다 하는데 일반 단체에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하고 강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저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128페이지에 보면 헬로마미 산후돌봄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 조리원 이용료를 10% 정도 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상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10% 정도 할인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용할 여력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을 10% 정도 감면보다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3가지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 받아도 될까요? 두 번째는 130페이지인데요. 보면 주민자조 복지공동체 조성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6월 30일에 작은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나오는데 축제 같은 것은 예산이 들기도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축제를 개최할 때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최 성과에 대한 보고는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쪽에 보면 취약계층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것은 이제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취약계층들 보면 대체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깜빡하고 가스를 안 잠그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그런 차단기가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헬로마미 산후돌봄사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던 자료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산후조리원 7개소와 협약을 추진하였고 그 협약 내용 중에 10% 비용 할인과 함께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일주일 입원비 9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 비용 부담에 대한 경감과 함께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5월에 협약을 실시한 후에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현재 3명 정도가 이 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은 충분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본동 마을만들기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 마을만들기 축제는 위원님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때 행사를 실시하고 나서 본동 마을만들기 축제에는 주민자조모임이다 보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고 난 후에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에 주민들, 그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구청 그리고 여기 박정환 위원님 계시지만 박정환 위원님도 지금 거기에 그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축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마다 축제를 어떻게 개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같은 것은 남아있나요?

자료는 저희가 보통 축제 개최를 하고 나면 본동에 마을사랑방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간단하게나마 회의록을 작성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끼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세이프홈 사업은 사실 어사또출동팀 업무인데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자동차단 시설은 저희가 실은 본동지역 마을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동지역 마을축제를 할 때 시범사업으로 이마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가스차단 시설을 설치해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별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동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자동차단 시설에 관련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동도 더러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독지가가 와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싶다고 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주 팀장한테 그때 국장님은 안 계시고 구청장님도 안 계셔서 이은주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돕는다고 한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네 가구를 자기 집이 진천동이니까 진천동 주민한테 해주고 싶다고 해서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독지가가 이렇게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 구는 달서사랑365운동이라고 해서 3,000원의 소액부터 기부를 활성화하는 기부 활성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기부에 참여 중인 후원자는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1,800명 중에는 3,000원의 소액 기부부터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런 고액 기부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홍보나 독지가들을 좀 불러들여서 하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구청이 관공서이다 보니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기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달서사랑365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달서구보에 이런 기부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좀 후원하라고 종종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7쪽에 보면 푸드마켓뱅크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하나 열악해서 그런지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물품 다양화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품은 어떻게 구비를 하며, 좀 다양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희망이음팀장 김해숙입니다. 푸드마켓은 현재 달서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에 두류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사업비 7억으로 마지막 5개소가 개소가 되었고요. 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물품 다양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양화를 위해서 구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물품 다양화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푸드마켓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 지역에 가끔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후원업체가 다양하지 못 하고 물품도 후원을 하지만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음식을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는 기본 골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구비 방법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 이것도 저의 고민인데 5개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후원금품이 3억이 1년에 연간에 들어오는 게 있고 2억5,000 정도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9쪽에 보면 가구별 특성에 대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의 추진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회원이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해주는 고쳐주기 사업이 제가 매년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해봤는데 거기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정해주는 게 있는데 개선사업에 따르는 예산과 선별기준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들 새마을사업과 동일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사또출동팀장 권오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사또팀이 주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도 스스로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식구가 많고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집은 우리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찾아가는데요. 선정기준은 중증관리대상자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없다든지 이런 가정에 대해서 동을 통하거나 전화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정말 이것을 해주어야 될 정도로 열악한 경우에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반기 예산이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우리 예산이 현재 남은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고 달서자활이나 달서행복자활 이런 자활센터에 기초수급자가 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일자리 운용 차원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전체 예산은 우리가 이제 순수 구비는 재료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1,400만 원 정도 되는 시비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부담률에서 구비가 한 30% 되는 그것을 희망급여 쪽에서 지금 7,9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 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 가족지원, 결혼장려, 보육, 드림스타트 등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우경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14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자보호시설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그분들의 현황은 예전과 근래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전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한 달 정도?

제가 얼마 전에 한 부모 가정 때문에 전화도 해 보니까 일반 주택에서 주거하면서 보조받는 비용과 모자시설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조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 보니까 선택은 일반주택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복지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3자녀를 두신 한 부모 가정으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모자시설은 지금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대기 순번을 기다려서 한참 기다리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3가구, 4가구 정도가 우리 본동에서는 비어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열악한 모자보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활성화나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금 그 센터 소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대기 순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비어 있는 가구까지 있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더라도 보조는 기존 입장과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가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낮추어진다고 한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이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보조금은 비어 있어도 현재 운영비 같은 것은 똑같이 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모자보호센터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몰라서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달서가족문화센터 지금 개관되었는데 이게 지금 개관되어서 아직 얼마는 안 되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간이 너무 짧다고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공휴일하고는 거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불만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현재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번 가을학기는 120개 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 학기는 150개 정도 프로그램 수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15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빼서 위원님들한테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다양하고 재미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145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고 보편적인 많은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두 분이 지금 달서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이슈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마디도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직접적 혜택을 받아야 될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이 통합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센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와이프도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달서구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서구에서 약간 변방에 속하는 지역구에 이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좋아요가 1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써 이것을 활용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식적인 보여주기 식 활동밖에 안 보였거든요. 제가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랑 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위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참여방법의 유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소수이고 보편적인 구민에 비해서는 사실 이 다문화가정이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라인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위안부 피해자 분은 두 분으로 계신데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50만 원,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20만 원 그것 있고 나머지는 정부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할머니께서 경비나 이런 것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인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고 센터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전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리플렛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주로 보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을 파견해 가지고 픽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다문화아동 한국어교육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다문화아동을 일대일 멘토링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 그 앞에 보면 대학생드림봉사단과 유사한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가 혜택 본 것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동안 계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성실성이 없는 친구가 배당을 받았을 때는 이게 출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고 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멘토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행복나눔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실비 수준으로 조금 지급이 되고 보통 3회까지 하면 한 3만9,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관리는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 학생을 연계해 주고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멘토링에 대한 학생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게 멘토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모집할 때 대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수시로 학생들이 갔는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시에서 지원금이 50만 원이 나오고 또 구에서 추가로 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우리 법적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생계지원비 이런 것을 총 합하면 한 달에 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우리 팀장이 수시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전화 자주 오시면 필요한 것 있으면 사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개인 비서처럼 사실 자주 이렇게 가서 다 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자주 안 가뵙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거의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방문합니다.

156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내용이 있는데 요즘 지원을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선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 걸 심의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기가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신청이 무조건 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이 되면 접수를 하는데 이번에 내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보통 민간 부분에서 했을 때 조금 3개 정도 더 들어와 있어서 2개는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보면 주로 민간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심사할 때 보면 어떤 원장님들의 전문성 또 현원이 다 차 있는지 없는지 또 시설 부분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예산규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원할 때는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열악하다든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 잘되고 잘 운영되는데 그것을 기준 삼는다면 그게 어떤 접수하고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민간은 민간, 가정은 가정 이 분야를 따로 두거든요. 무작정 가정을 20명 이상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지원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개 많았었는데 시간관계상 2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건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되는 데가 32개소이고 16억7,3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역아동센터에 약 5,000만 원이 넘는 그 정도의 지원금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들을 방문해 보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던데 이 센터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과 무언가 소통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들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구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의 어려움 같은 것도 토로하고 싶은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158쪽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인프라 강화”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부모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가는지 이미 시설에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세팅을 싹 해놓은 다음에 모니터링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지 못한다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불시점검 같은 것도 1년에 1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는 안 했지만 하반기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은 실질적으로 점검이 아니고 아동의 급식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물론 불시에 가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에서 미리 간다고 해서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도 또 한 번 더 신경 쓰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부모 모니터링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빼려고 했었던 건데 157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등 급식 지원 문제에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경산에서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것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은 급식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불시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모니터링단한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라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