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김건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소재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무송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최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현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폭염과 생활불편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민생현장에 동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북구는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생현장을 돌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하여 1,300여건을 발굴하였고 그중 907건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8월 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동과 구청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창출과 매칭을 위하여 산업현장인 신용동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민원실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고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만 5,000여개에 달하는 자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종합컨설팅, 금융 상담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들의 맞춤형 제도권 금융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로 나아가는 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44만 북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사회복지비 부담 가중 등으로 구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민선 7기에서는 주민복지 재원 마련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 확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T/F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예산절감, 가용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중앙부처 및 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구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구민중심으로 두고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북구 발전의 잠재력이 현실화되도록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437억원으로 본예산 5,787억원 대비 11.24%인 6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2억원이 증가한 6,3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원이 증가된 79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86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각각6,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68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억원, 조정교부금 79억원, 지방교부세 54억원, 순세계잉여금 186억원 등 총 6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96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93억원, 구 자체사업에 92억원, 국·시비보조금 및 반환금 등에 341억원, 총 6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 5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 6,000만원,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활성화 4,000만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과 대출보증지원 등에 4,000만원 등 78개 사업에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동체 복원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가정청소 대행사업 47억 1,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에 38억 3,000만원,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10억원,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3억원 등 153개 사업에 총 25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3억 7,000만원, 경로당 이용지원 20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9,000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10억 7,000만원 등 239개 사업에 총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1억원, 범죄예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5억 2,000만원, 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 6,000만원 등 90개 사업에 총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중심의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마을만들기 등에 5억 9,000만원,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2억 7,0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9,000만원 등 50개 사업에 총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인건비 등에 9,000만원, 총 2억 7,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3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1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3,000만원, 총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