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오늘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도 겸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옥윤조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과 남호현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 외 일반안건 1건이 2018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수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옥윤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다음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ㆍ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진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옥윤조 전문위원님의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 및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편성,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과 더불어 연내 집행은 가능한 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구보 발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는 매달 구보가 남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폐기 처분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번 구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늘린 것 같아요. 매달 그럴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남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 발행 횟수는 현재 남구 세대수를 중심으로 구보 발행을 해서 세대분의 분량을 통장님을 통해 배분하고 있는데, 세대 중에서도 빈 세대라든지 배부가 안 된 수령인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번에 제휴 공모하셔서 변경하실 때 그때 같이 조사하시고, 안 들어간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109쪽 구정홍보지원 이번에 2200만 원 증감됐잖아요. 지금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 거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증감된 22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전남매일 등 16개 언론사에 고싸움놀이축제 등 언론광고 글에 지난 7월까지 2600만 원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구정 주요정책과 비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만 집행계획은 하반기 굿모닝양림축제라든지 영호남문화대축제라든지 그런 편성기획이 8개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집행은 저희들이 임의로 개인언론사에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회당 100～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예산이 저희 구가 28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형편입니다. 합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활하게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09쪽 상단에 ‘구정홍보지원’ 관련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부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 배부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ㆍ과가 현재 27개이며 16개 동이 있습니다. 27개 언론사들을 통한 언론 월간지나 잡지를 빼고는 현재 일간지가 29개소인데 그 29개소에 대해서 실ㆍ과와 동을 적정하게 배부해서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말씀 하실지 알고요. 제가 요청드렸죠. 아마 그래서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시일보 같은 경우는 1부가 있고 전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11부에요. 지방지치고는 좀 많이 편입이 돼 있고요.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매일경제 같은 경제신문은 요청한 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지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해당 신문사의 영업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하는 기획실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언론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일 많이 편입되어 있는 신문사에서 최근에 구청 관계에 대한 비난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왜 유독 이 신문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비난기사가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겠지만, 직원들은 이동된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을 표하고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독부수를 보면 O신문사가 배가 넘도록 제일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공교롭게도 지적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구독부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언론사에 대한 저희 구정홍보라든지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광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언론광고는 어떤 경우에 의뢰하고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할 때 광고별, 건별 수수료가 다를 건데요. 언론사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언론사 선정은 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많이 들어가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구정 이미지를 부각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언론사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언론사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과 방침을 두고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총 16건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싸움놀이가 무려 9건이 몰려있어요. 남구의 행사가 고싸움행사만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이나 이런 캠페인도 있고 청년취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광고 같은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고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홍보과 직원을 또 채용하죠 과장님? 직급은 7급으로 알고 있는데.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외부인이고, 전문성은 있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외부인 채용은 시간선택제로 공고를 통해서 정당한 면접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 입장에서 아직 특정인이 정해 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직원 채용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현재도 홍보과 직원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신다고 하니까 직원 늘어나고 변화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에 집중관리 예산이거든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집중관리 예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노후 파손된 사무용 의자 구입’, ‘노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입한 일자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할 때요. 사업비로 할 때도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파손이 된 건지, 그런데 ‘노후’라고 기재만 되어 있지 몇 년 사용한 지가 정확히 없어요. 철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나 다음에 어떤 누가 봐도 ‘아, 이게 정말 몇 년 사용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구나’ 노후됐다는 것을 상대방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본위원이 요청한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명기도 없이 ‘노후, 또는 노후화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품의야 어차피 실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먼저 답 좀 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기획실장
대부분 책상과 의자는 물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등록 옆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남구청사가 봉선동에서 백운광장으로 옮겨올 때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가 30% 정도 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게 노후화된 책상이 등록되어 있고 몇 년 되어 있고 이것은 기록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의자나 책상을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해 마다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폐기하기보다 저희들이 물품등록 관련된 조례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관리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109쪽 집중관리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름이나 부서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준이 많이 없고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이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는 집중관리 예산에 대한 국제화여비였습니다. 저희 구는 국제화여비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하나는 기획실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의 국제화여비는 공모평가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외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리고 국외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체결할 때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에서 국제화여비로 국외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상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여비는 후반기에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 국제화여비는 타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쪽 부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나 구청장실에서 사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인데 그 기준은 기획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 왔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자치행정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대외협력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외협력관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해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우리 김수정 대외협력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주무관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 대외협력 주무관 김수정입니다. 대외협력관의 공석으로 인해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수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업무가 지금 기획실에서 넘어온 거죠? (예) 딱 한 건인가요?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한 건이고요, 국제교류 협력강화나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이체 받을 예정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예산 때 이게 조금 삭감이 됐나요? (예) 얼마나 삭감되었죠?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300만 원……
희율
박희율위원
본예산 때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삭감 안 됐는데……) 삭감이 아닌데……본예산 때 656만 원 했잖아요. (예)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아니죠?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본예산에 656만 원은 공약평가위원회 수당, 주민배심원 수당 그리고 매니페스토 출장여비 이런 금액들로 해서 656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삭감은 안 된 거잖아요. 삭감은 안 됐죠? 그렇죠? (예) 주민배심원 ARS 모집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추가가 된 거죠? (예) 아무튼 이번에 대외협력관이 새롭게 과가 생겨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위에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협력관에 업무를 위원님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는가. 앞으로 금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과에 맞게끔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가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대외협력관이 이슈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반기 저희 업무분장표 주신 것 보니까 업무가 다 나눠졌네요. 하반기에 혹시 추진할 계획이 전체적으로 짜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평가는 그동안 했던 거라 그것은 괜찮지만 대외협력이나 남북 교류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지금 대외협력팀은 기존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자매결연, 그 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타 시ㆍ도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열심히 발굴을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팀도 올해는 일단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조례 제정 그리고 청장님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자료수집해서 계획을 짜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력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오시지 않은 상태지만 세 분이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참 모호한데요. 예산서 135쪽 보시면요, 하단에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 관련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교류 협약을 맺은 국내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 실적을 보면 구민의 날이나 축제 때 한 번씩 인사차 왕래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
도영
황도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국내 자매결연은 ’17~’18년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완도와 진도가 있고요. 국내 자매결연 교류실적, 완도에서 ‘특산품직거래장터’ 운영 이틀간 했고요, 2017년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막식 참석했고요, ’17년도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한다고 개최해서 국제해조류 박람회 관람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고싸움이 있네요. 완도군 고싸움 축제 저희가 방문했고, ’18년도에 딱 한 번 장보고수산물축제 방문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뭐가 남는 게 있는 건지 막 여기 시ㆍ군하고 여기저기하고 해서 목적이 있는 건지. 물론 업무를 배정받으셨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조금 뭔가 의미가 있고 부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해외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교류협력 포함해서 ’17~’18년도까지 성도시 쌍유현, 광저우시 남사구, 중경시 파남구, 천진시 베이천구. 매번 이게 중국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국제교류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도 국제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조금 더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매잖아요. 서로 이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기술협력을 해서 ‘도레이’ 이런 일본 대기업들을 새만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줘야지 주민들도 혈세로 외국을 왔다 갔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응원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외와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면 외부에 자문을 구하든지 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일본, 미국’ 좋죠. 그런데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환영을 할 지도 의문이고요. 우리도 물론 줄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많은 기술이라든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광산구에 가면 해외자본 유치할 수 있는 부서가 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부서가 이제 생겼지만 누가 봐도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대신 김수정 주무관님께서 꼼꼼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은 질의할 게 없다는데,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예산서 124쪽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최근 경북 봉화군에서 70대 귀농인이 이웃과 갈등으로 민원처리 불만 사유로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주민을 살상했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해결 실적을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지금‘실적이 없다,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성 여부 미구성이라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여부 미구성’ 미구성 사유도, 사유는 많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29일 하주아 의원의 발의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 본 조례의 목적은 남구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제8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 협의회 제14조) 제도로서 업무 성격 및 중앙정부 지침 국무조정실에 업무 책임을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조직진단에 업무 이관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사전에 설명하신 것은 ‘이게 부서별로 업무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 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1회 추경사업 설명자료를 저희에게 배부를 하셨어요. 비용은 438만 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 안에 ‘생활불편7272’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생활민원센터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열린 공동체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요청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실천의지도 없어 보이고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업무 성격이 저희 생활민원처리와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정책에 관련된 상반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갈등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민원인, 쉽게 이야기해서 견문보고 아니면 주변에 생활에 불편이 있는 그런 민원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로 다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서인 기획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제 일 년이 다 되어 갔죠? 현재. 다음 달에……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작년 7월이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조금 심도 있게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만약에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요청 안 했으면 또 2년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거론이 됐었는데 워낙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꼭 본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다음은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정석 국장님 나오셔서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지역혁신국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써 혁신정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순환과 3개 부서로 재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국 관련 업무 추진에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혁신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은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한 장만 읽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예, 마무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혁신정책과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써 민선7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힘쓰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혁신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시행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류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질의하기 전에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잠깐 설명듣는 게 어떤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 그럴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어제 회의 다녀오셨는데 간단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준비계획단 위원 38명과 자문위원 13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셔서 개편시안 도출결과 및 의견수렴 계획 보고청취회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으로는 용역회사에서 도출한 시안 3개 안을 가지고 참석하신 준비 위원단들의 자문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3개 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1안 같은 경우는 현재 북구 자치구 의원 다 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동ㆍ2동ㆍ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자는 내용이었고오. 2안 같은 경우는 북구 자치구 의원 다 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동ㆍ2동ㆍ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동ㆍ2동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3안은 북구 자치구 의원 가 선거구와 다 선거구를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의 첨단1동ㆍ2동을 북구로 편입하며 광산구의 나 선거구를 서구로 편입하고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안은 세 가지 안 중 3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개략적인 의견이 2안 쪽으로 결집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고요. 회의 결과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한 결과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가 10월중에 예정 됐는데 그 때 한 가지 안을 채택하자는 결론을 냈고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는 두 가지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종안 도출 때까지 봉선지구와 인접한 용산지구가 신특지개발로 조성되고 있는데 편입될 수 있도록 시와 용역회사, 국회의원도 방문해서 정치권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남구가 남구, 동구가 아니라 동남갑을로 나눠졌잖아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안, 2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3안 같이 전체적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우리 남구로 한다는 거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선거구 관련한 것과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경계구역이 됐을 때는 정치적인 선거구는 변동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것은 정치권에서 별도로 의논해서 해결할 부분이고 행정구역상 변동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것은 저희 생각인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낸 건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용역회사에서…… 우리는 의견을 개진했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계구역을 했을 때는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사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떤 안이 가장 저희 남구……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3안으로 해야 어찌됐든간에……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고요. 제일 합리적이고 무난하게 경계구역 조정하는 방안이 2안이지 않겠나. 대다수 참석하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0월까지 최종안이 도출이 되잖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겠네요. 그래야 저희 구가.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더 질의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설명서 2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된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은 보조금이어서 본예산 때 했던 것을 1회 추경 때 대부분 확정예시에 따라 반영 비율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71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과다계상했죠.
경아
황경아위원
과다계상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럼 과장님, 지역경제순환과 업무인데 파악이 되셨겠죠? 지속적인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발굴이 돼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현재 75명이 선정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75명이요. 그럼 이 분들이 계속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공공근로 업무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한시적인 일자리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년이면 1년 단위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75명 똑같은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올해 하고 작년에도 하셨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300만 원이 감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감이 된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것도 본예산 때 보조금이 과다계상돼서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해서 그비율대로 맞춘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리고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업무와 뒤쪽에 남구청년센터는 같은 업무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청넌정책추진 기반 조성은 아무래도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하는 거고. 남구청년센터는 하드웨어 기념으로 시설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하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렇게 꼭 일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청년와락 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거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거기의 리모델링비, 기타 사무관리비, 프로그램까지 해서……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것이 시에서 교부금이 4200만 원이 와서 구비 부분에는 800만 원 삭감해서 절감을 하고요. 일단은 특별교부금 가지고 재원을 충당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청년와락 행사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 안에 리모델링비, 전체적으로 일단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갔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청년와락 계속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이만큼 예산이 들지는 않겠지만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근무도 하시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상주인력은 없고요.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4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올 하반기까지 해서 4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8920만 원 있는데……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4가지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해 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럼 4가지 프로그램은 정해졌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연초에 4가지 프로그램이 방침결정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를 매 해 마다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우리 구비로 세우든지 아니면 시비를 갖다가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죠.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는 108쪽인데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있잖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있던 것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본예산에 없어서 지금 추경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에 어떻게.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 이게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총 10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10월 중으로 개최할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라고 하는게 뭔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것은 광주시가 주도를 해서 5개 자치구와 인접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나주, 담양, 화순, 장평, 장성 단체장들이 참석해서 광역행정 현안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모아서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섯 차례 협의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섯 차례 했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기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섯 차례 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형식적인 협의회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섯 차례 협의회를 해서 무슨 좋은 결과물이라도 도출해 낸 게 있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게 노선이 지역간 경계를 넘어서 전라남도와 광주가 상호보완, 상생 협력에 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은 시에서…… 예를들면 SRF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환경적으로 재활용연료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안건으로 제시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취지와 목적은 바르고 좋아도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5개의 시ㆍ군단체장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협의회를 해도 되는데 윤번제로 늘 목적도 없이 모여서 예산을 쓰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안건이 없어도 자주 봐야지 정도 들고 안건도 생기고 그런 성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구 도시재생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제5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4기까지 운영이 됐었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5기 추진을 하고 계시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800만 원인가요? (예) 본위원도 상반기에 한 번 수강을 했었죠. 저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기에 수강을 했던,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나 관련자들이 고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5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취지이고, 과장님을 보면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데 매우 흡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가 발전할 수 있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본위원에게도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황도영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한 것은 정석희 과장님이 오셔서 소상하고 낱낱이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36쪽, ‘취약지역개조(도시)-달뫼마을’ 설명해주셨죠? (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 때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달뫼 새뜰마을 사업이고요, 2017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덕림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달뫼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달뫼 새뜰마을이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죠.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안 목이 너무 많죠.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받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텐데 지역경제순환과장님 꼼꼼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
웃음소리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설명서 81쪽,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경제과에서 이관된 건데요. 저희 이번에 대촌에도 침수된 게 많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하우스나 농작물도 가입을 하는 농가만 되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일종 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 가입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연말에 보험사로부터 자기 보험료 납부한 가옥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ㆍ구비를 보전해 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이번에 침수돼서 많은 피해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보상은 ‘농작물재해’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보험이 안 돼 있다면 침수피해 상황에 따라서 하우스에 대한 피해면 작물, 모묙 새로 식재하는 식재 값은 저희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원해 드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촌청년회 회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로컬푸드도 운영하고, 친환경 농작물 재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해당되는 사람 말고 관심이 있지만 알 수 없어서 참가를 못하시는 사람도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도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왕에 할 거면 로컬푸드도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된다면 대촌에 각 통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기획실에 보니까 홍보비도 정말 책정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홍보비를 조금 이용을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구청 1층 매장에 사회적 경제 홍보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제품 판매실적을 요청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운영목적은 물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사회적 기업 홍보의 날 운영, 운영일시는 매주 수요일 2018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액이 너무 미비해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예) 3월에,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전담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혈세가 들어가고, 또 1층이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자리이고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건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사회적 경제 홍보관은 메가몰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구청에 홍보관으로 제공될 부지였습니다. 그전 청장님께서 ‘구청 본 건물에 있는데 홍보관이 필요 있느냐’해서 사회적 경제가 열악하니까 ‘사회적 경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홍보관으로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이 19개에서 홍보는 8개 기업 해서 총 25개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홍보만 해서는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인력을…… 그분들이 인건비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채용해서 전담토록 했고 기왕 전담하는 김에 판매도 해보자. 당초에는 홍보였는데 판매도 해보자. 그런데 여기가 진열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잠가져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에는 체험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담당 기업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체험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육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용역 제품도 많이 있어서 판매실적이 저조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의 지역구에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시장이 두 개 있는 지역구는 광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경제순환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고영미 주무관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공약사항인 야시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약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황경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로포장이요. 경제과에서 있어서 그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예산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이 앞전에 그때도 행사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농로를 돌았는데 파손된 데가 정말 많아요. 농로가 딱 끊어져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시급한 것은 우선 흙으로 메꿨는데 이번에도 비가 왔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도 많이 늘어나셨는데 그것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농민들 농사짓는데 농로와 배수로가 참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끝나고 업무 파악이 끝나면 현장 가서 농로라든지 말씀하신 배수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담당 직원이 설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급한 곳은 급한 대로 외부 설계용역을 맡겨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경제순환과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지역경제순환과가 기획총무에 소관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청원이라든지 협조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상임위원장인 기획총무위원장에게 1차적으로 협조를 하고, 제안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이렉트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산4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정신 과장님께서 티켓 팔아주라고 청장님 실에 왔는데 기억나시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기억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백운2동에는 콩나물카페가 있고 또 참기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대료가 발생이 돼요? 백운2동에도 임대료가 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뜨거운 감자인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그런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용적인 건물에 경제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용재산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는 임대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또 사회적 경제에 100%라면 70% 정도에 할인을 하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최소한의 임대료는 내셔야 거기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그 내용의 골자를 질의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요예측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영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물론 자치 마을공동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임대료 부분은 보니까 각 동에서 지금 임대료를 납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찾으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임대료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활동가 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하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조금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의욕이 넘쳐서인지 추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끌고 온 점이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시점에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정석 국장님, 정신 과장님, 주무관님들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는데 행정지원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문화관광과ㆍ세무과ㆍ민원봉사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
오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은현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김은현 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해 주신 다음에 바로 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세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행정지원국 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월16일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주민자치팀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거예요. ○
웃음소리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151쪽요, 봉선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잖아요. 백운2동도 하고 월산동도 하는 거잖아요. 백운2동과 월산4동은 시비로 하고 봉선1동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선1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행자부에서 시범 동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였던가요?
경아
황경아위원
봉선1동은 저희 구에서 5년 동안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2년 남았어요. 그럼 5년 동안 계속 구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시범사업이 되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백운2동과 월산4동은 왜 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에서 지정해 준 거고요. 봉선1동 같은 경우에는 안심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
경아
황경아위원
행자부에서 선정만 하고 예산은 안 주시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 처음에 돈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억 원이든가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지금 이 세워진 예산이 5억 원의 일부분인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다 쓴 거죠. 그럼 백운2동과 월산4동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 지정했는데 아까 사무실 환경 개선이랄지 그 정도만 해 주고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이 전부 다 바뀌나요. 바뀌게 되면 4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해 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총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9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고.
경아
황경아위원
아니, 다 끝났을 때요. 시범사업이 끝나고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이 되면 계속 매 해마다 저희 구비로 사업예산을 세워줘야 되냐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시범사업만 하고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봉선1동 주민자치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돼서 이 예산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지 알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봉선1동의 경우만 행자부에서 안심마을 우수 동 지원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안전체험박람회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을 많이 주시니까 잘하는 것 아니에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특히 그쪽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잘 하는 것은 봉선1동이 잘 한다고는 들었는데, 일단은 행자부에서 했던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5년간의 운영경비, 안심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엉이 강의랄지 그런 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고 내년에도 혹시 예산을 세워줄 계획이 있으세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자율방범 하잖아요. 봉선1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보면 부엉이 치안 순찰대 운영을 해요. 이것은 자율방범대와 다른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겠네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간식비 같은 게 지원이 되잖아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 보니까요. 직원들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동물사체 처리 1천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41%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직이나 숙직할 때 사체 처리하는 것이 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문을 받았어요. 308명 설문을 받았는데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고 하니까 240명이 동물사체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승인해 주시면 용역업체를 찾고 그것만 직원들에게 덜어주면 일ㆍ숙직할 때 직원들의 가장 큰 민원 하나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은 용역비로 쓰시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질의에 앞서 방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부엉이 치안 순찰대와 자율방범대는 완전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고 부엉이는 통장단들이 솔선수범해서 월ㆍ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금요일입니다. 그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부엉이 치안 순찰대는 예산이 전혀 없이 본인들 자율적으로 물도 복장도 전부 구매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예산이 있는데.) 이태까지 없었어요. 저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시 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가 예산액이 국제화여비로 잡힌 게 7200만 원이죠? (예) 집행기준이 관련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태까지 보면 부서 직원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명목으로 많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연수목적은‘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창의적 구정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ㆍ동부는 가등급이고, 캐나다는 나등급, 스페인ㆍ포르투갈 나등급, 서유럽 가ㆍ나 등급 이렇게 보면 솔직히 이게 거의 다 관광지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제화여비 집행기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왕 갈거면 혈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걸어왔던, 일을 했던 관계가 있는 연계선상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이나 건축 관련해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업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없는 것은 좀 피해 주십사하고. 직원별로 정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소외된 직원이 없도록, 그리고 꼭 어떻게 보내준다고 해서 가, 나등급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국장님, 또 꼼꼼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김선상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의 플랜을 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여러 단체에서 로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외압성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원칙이나 소신이나 규정에 약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될 수 있다. 제가 지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의회다 보니까 참 고민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선례가 남겨지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김선상 과장님은 워낫 꼿꼿하고 원칙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돼 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기획총무위원장이고 소관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데 행정지원국이라고 하지만 행정지원국보다는 행정자치국이라고 해야 맞아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걸맞은 명칭이 행정자치국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인사라든지 보직이동 할 때 소관 인사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종이 하나 보내면서 설명이나 협조나 예고라든지 그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반 의원님들도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싶고요. 지방자치법 제6조 ‘위원회’에 보게 되면 제56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있고 제58조에 ‘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8조에 위원회의 권한이 뭐냐하면 ‘소관에 속해 있는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모든 특정한 안건을 위원회에 구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국장님, 소관부서가 7개 부서인가요? 국장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에게 꼭 주지해 주셔서 부서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 늘 협조를 구하고 부탁하고 보고할 일 있으면 먼저 하는 그런 규정이 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국장님이 신경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68쪽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 노후공공청사가 어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보훈병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보훈병원 일대요? 한 번도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용역은 일대를 전체 모자보건센터라든가 그 앞에 들어와 있는 복천빌딩 대로변까지 포함된 연구용역을 목원대학교에서 2016년에 했을까요, 2천만 원 주고 했었는데 그때와는 성격이 다르고 해서 밑그림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건물 자체에 뭐가 들어오고 그런 용역은 한 거고…… 이건 토지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 부지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이것이 백운광장 건과 함께 저희 청사를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시설물을 담고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백운광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구 발전에 중요한 거점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학술적이면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공공청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꾸시더라고요. 일부 컴퓨터. 저희 의회사무국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 가장 오래된 게 사회건설위원회에 2004년도, 2006년, 2007년…… 과장님 최근 것이 본회의장 컴퓨터가 2010년도 것이에요. 저희 의회사무국 컴퓨터도 조금 바꿔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속기 컴퓨터, 지금 열심히 속기를 하고 있는데……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혹시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가 일단……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 다 바꾸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도 1～2대씩.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결산 때 한 번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결산을 전제로 해서 컴퓨터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제가 저희 청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과장님 충분히 힘드시고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과정, 가장 어려운 것…… 지금 다 상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으시고, 일단 자료도 안 주시고…… 그런데 어려운 부분일수록 저희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봐야 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시고 설명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과장님?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때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되다가 보고 못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날짜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와서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춰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감사원 감사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알아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전체 의원하기 부담스럽다면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깊이까지는요. 저희가 한번 의논해서 날짜를 잡을 테니까 꼭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참여하시는 의원님, 범위와 날짜만 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저도 황경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메가아웃렛 진행 건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태가 심각하더구먼요. 느끼고 계십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가장 중심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몇 번을 요청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요청이나 질의 안 했으면 답하셨을까요? 왜 전혀…… 저희는 의원이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저희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꼭 이렇게 뭔가 질의를 해야지 날짜 잡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사태가 많이 심각해요. 과장님이 다 미루고 미루고 숨겨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2층은 점포들 다 나갔잖아요. 1층도 나가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고정비용 계속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하십시오. 저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거 MBC에서 방송 취재 나갔었죠. 알고 계시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제 MBC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전국에서도 관심 갖고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누구 특정 의원이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안이에요? 깊게 받아들이세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래서……
도영
황도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황경아 의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하신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료가 누락되거나 예를 들어서 명도비용 11억 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가지고 오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월요일 자로 조기주 의장님, 박희율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 하셨던 것은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지금 자료는 제출했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당연히 드렸어야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고 아주 소상하게 저희 현재 청사가 처해있는 현상과 실태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지혜를 제가 얻고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께 묻죠. 과장님,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때는 서류 제출해야겠죠? 법령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제출 여부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청장이 서류 제출을 줘라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회계과장님의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핑계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서류 제출을 주냐, 안주냐 묻지 않습니까? (예)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랬죠. 의장에게, 부의장에게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랬죠? (예) 왜 저희에게는 안 줬습니까? 제가 우리 전병관 과장님에게 정중하게 요구를 했죠? (예) 왜 상임위원장에게는 서류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우습고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답 해 보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아니라니요.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안 했더라면 이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서류 제출을 정중하게 요구했죠? (예) 왜 저는 안 주고 의장과 부의장님께는 줬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구두로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때가 언제 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연수 떠나시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연수 갔다 온 지가 언제입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래서 연수 후에 제가 제출한 것은 일단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행정업무 참고 자료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셔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일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발송으로 해서 드린 것은 복사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관 상임 부서가 있죠. 회계과 소관 상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우리 황도영 위원님이나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하나 알고 있습니까? 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의장실로 막 다니면서 다 보고하러 다니십디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 맡고 현재까지 어떠한 의원님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사태가 심각하고 안 심각하고를 떠나서요. 우리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의 소관 부서장으로서 역할만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말 아주 유능하시고 능률 있고 일처리를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머리가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머리 무겁지 않아요. 우리 남구청에 모든 자산과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속사정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집행부라고 할 때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인가요? 과장님, 집행부라는 뜻이 뭔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정책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부라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보면 집행관이 있죠. 소위 말하는 딱지 붙이는 사람이 집행관 아닙니까.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관이에요. 집행부는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구두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굉장한 복사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실 줄 알았고요. 그렇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협조를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부의장님, 의장님께 상의하고 의논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게 절차입니다. 기준이고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결정되는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책 의제가 형성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모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그 결과를 다음 행정에 반영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전략적 판단 부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가끔씩 판단하고 수행해야 될 영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청사 문제는 그 부분이 정말 고도화하게 이해관계자도 많이 걸려있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약간 부주의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 이후로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시간이라도 보고를 원한다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면서 월산4동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무엇인지 압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월산4동 신축 청사 문제인데, 과장님 대안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내가 월산4동 갔더니 주민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신축할 것인지 분명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야 청사를 이전해서 크게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월산4동에 이러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할 것이다.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 순방 때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동에 있는 청사 추진 위원단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회에서 현 부지에 지을 것인지 다른 곳에 이전해서 지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핵심은 뭐였냐면 현재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짓게 되면 토지를 사는데 들어가는 15억 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빨리 청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현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순방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그것을 먼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 부지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바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 제척하고, 건축비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나가고 있고 금년 간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부지를 장소를 거기에다 지을 것인지만 결정해 주신다면 건축비 확보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돼서 월산4동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행정업무를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심적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힘드신데 위원장이 조금 격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산서 116쪽 하단 ‘남구합창단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남구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활동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활동한 게 있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은 주로 정기연주회 준비를 위해서 매주 2회 연습을 하시고요. 5개 구 합창연주회 그리고 단독연주회 그렇게 두 번 정기적인 행사를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작년에 정기적인 행사 몇 번 한지 아세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5개 구와 단독 연주회해서 2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2번이 아니라 ’16년에 6번, ’17년에 5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00만 원이 예산이고요, 그렇게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돼요. 연습만 1년 내내하고 5번 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혈세를 아무데나 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남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구 합창단이 그래도 남구를 대표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하는데 일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던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조금 큰 행사를 위해서 일 년 내내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 마을에도 행사도 많고 필요한 곳 많거든요.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연습을 하겠죠 열심히. 그런데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왕 만들었으면 좀 많이 활용하고 더 효율성 있게 활용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남구에 지금 예산없다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항상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방치 돼 있는 것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활용방안을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구를 대표한다고 하셨는데 남구대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지금 보면 고싸움은 예산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싸움은 제가 봤을 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산 빨아먹는 하마예요. 이것을 하루빨리 묶어서 일괄로 시로 넘기십시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구에서 이런 큰 시책사업만 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건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들어가 있고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건립 같은 것도 업무가 따라오니까 직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감당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문화에 치중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이 없어요. 고싸움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듭니까? 널리고 널린 게 고싸움인데. 특화된 것도 없고 뭔가 구체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남구를 대표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18쪽 하단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은 12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죠. 조만간 공원조성사업이 준공될 예정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이 한번 자료요청을 드렸죠. 투입된 예산, 구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돈이지만 부지면적을 봤을 때는 초라해요. 만오천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주차장 43면, 그리고 장애인주차석은 3석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 맞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추진한지 모르겠지만 지켜 볼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도 작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데 과장님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상비용이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위탁운영과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직영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인력이 14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4억 32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양림동 쪽에 치우쳐져 있는 문화사업들도 펭귄마을 빼고 제대로 된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골한복판에 세워지는 게 우려스럽지만 한다고 하니까 도와드리고 지켜 볼 일이지만 지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안도 보면 저도 애를 키우는 학부모지만 특별히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특화된 시설이나 체험장이 없어요. 분명 이것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들여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업무가 많은 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한 제가 유심히 보고 잘 되길 기원하지만서도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율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예, 박희율입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에 관해서요. 발간사업이 지금 책자가 무엇무엇이 발행이 되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금당과 금당문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문화금당과……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금당문화요.
희율
박희율위원
맞나요?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을 몇 부 발행하죠? 그럼 금당문화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61호와 63호까지.
희율
박희율위원
1년에 한번 발행하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61호부터 했으니까 작년에 3호를 발간한 것입니다. 61, 62, 63호.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에? (예) 그다음에 금당문화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7호 발간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죠? 부수가 몇 부예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금당문화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의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편집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부를.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2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00부를 발행하고 문화금당은요?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하니까 총 몇 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총 6000부.) 6000부, 2000부씩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죠? 6000부를 발행했다. 뭐 작년에 3호 발행했으니까 한번 하는데 2000부 발행할 것 아니에요. 2000부를 어떻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입니다. 문화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문화금당과 금당문화가 있는데요. 부수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고 배부자체는 저희 관공서라든가 각급 학교, 그다음에 각종 유관단체 이런 데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관공서라 함은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예, 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그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좋은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민센터에 한번 가시면 이 책자가 쌓여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도 전혀 안 되고 한쪽에 항상 쌓여 있어요.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수를 발행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짐뿐이 안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께 다 넘기게 돼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그것을 제작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고 남구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주민들에게 일일이 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해서 쉬러 오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렇게 썩히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챙겨야 할……
희율
박희율위원
부수가 1년이면 6000부에 2500부면 8500부에요. 그것을 한번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보면 한짐이 돼 있다니까요. 이것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일단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남구에서 남구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자 한 권 정도는 발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1년에 금당문화 같은 경우에는 3호를 발행하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문화금당은 책자 형태로 해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화금당 같은 경우에는 각 작가들이 쓴 내용들을 주로 해서 두께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좋은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 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정책주무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계장님. 박희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는 참 좋은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구 문화를 알기 위한 퀴즈대회, 그래서 수상도 하고 다른 연수도 많이 보내주는데 우리 남구 문화를 알기 위한 동대표 선발대회라든지 퀴즈대회 좋은 아이디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치해 놓으면 금쪽같이 다 가져가서 공부하면서 읽어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남구 문화의 히스토리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업설명서 152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6년간이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올 ’18년이면 끝나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건축공사가 올해까지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 그런데, 총사업비 127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확보가 됐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사업비 확보 여부,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여부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준공일이 차질이 없겠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관식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실 때 최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 공기관위탁사업비가 무려 116억 원이지 않습니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위탁사업비 75억 1000만 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밑에 말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 거기 공기관 위탁이 어디인지.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농어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 다 기록하셨죠? (예)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서면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의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원안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잘 짜셨나 봅니다.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석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희율
박희율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요. 예산이 계속해서 3년째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SNS상에 홍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자기 신분증을 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엇을 주문했냐면 신분증 뒤에 도로명주소를 하나 붙여주면 그것도 큰 홍보 효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것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자체가 도로명 주소로 표기가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아예 주소 자체가…… 예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홍보기간이었고 두 개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는 말씀대로 저희가 뒤에 도로명주소를 발급해 드렸는데 지금은 지번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예 안 쓰나요?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번지를 사용 안 한 게 그게 언제부터였죠?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번주소가 폐지가 되고 도로명주소로 법적 장부에 기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안은 어차피 민원인이 와서 자기 주소를 쓸 것 아니에요. 예전에 번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완전히 안 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예 안 씁니까?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홍보가 많이 됐네요?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번주소를 100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데 변화되는 과정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거의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됐구먼요.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석중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석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에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8월 현재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청소년문화수련관만 58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5879만 1900원이네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또.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원래 민간보조금으로 문예회관이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8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2000만 원이 반영된 것은 7000만 원 정도는 두 사람 인건비고, 3000만 원이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6000만 원.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1억 원이었고요, 금년 1억 원인데 본예산에 8천만 원만 반영해줬고요. 올해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공공요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왜 체납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송원대학교와 계약이 끝나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위탁 만료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체납된 공공요금과 징수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송원대학교에 압류조치를 다 했고요. 충분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근본적인 체납원인은 거슬러 가면 2012년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3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수영장도 있어서 시설이 그동안 15～17년 가깝게 돼서 노후화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요금이 그 당시 금액이 측정된 금액이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른들은 3400원이 지금까지 물가 상승분에 비해 인상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2013년도에 수영장에 대한 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따른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도영
황도영위원
8700만 원입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동안 체납액이 4억 7000만 원이라는 누적이 됐죠. 그 부분 전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체납액을 어느 정도 정리를 다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위탁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위탁 끝나고 나서 구청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맞고요, 직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정회를 통해서 할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2200만 원, 문화정책실 소관 1500만 원, 회계과 소관 5000만 원, 그래서 총 8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