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오늘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도 겸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옥윤조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과 남호현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 외 일반안건 1건이 2018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수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옥윤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다음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ㆍ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진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 및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편성,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과 더불어 연내 집행은 가능한 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상단에 ‘구정홍보지원’ 관련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부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 배부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ㆍ과가 현재 27개이며 16개 동이 있습니다. 27개 언론사들을 통한 언론 월간지나 잡지를 빼고는 현재 일간지가 29개소인데 그 29개소에 대해서 실ㆍ과와 동을 적정하게 배부해서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 하실지 알고요. 제가 요청드렸죠. 아마 그래서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시일보 같은 경우는 1부가 있고 전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11부에요. 지방지치고는 좀 많이 편입이 돼 있고요.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매일경제 같은 경제신문은 요청한 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지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해당 신문사의 영업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하는 기획실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언론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일 많이 편입되어 있는 신문사에서 최근에 구청 관계에 대한 비난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왜 유독 이 신문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비난기사가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겠지만, 직원들은 이동된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을 표하고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독부수를 보면 O신문사가 배가 넘도록 제일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공교롭게도 지적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구독부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언론사에 대한 저희 구정홍보라든지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광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언론광고는 어떤 경우에 의뢰하고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할 때 광고별, 건별 수수료가 다를 건데요. 언론사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저희들이 별도로 언론사 선정은 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많이 들어가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구정 이미지를 부각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언론사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언론사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과 방침을 두고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총 16건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싸움놀이가 무려 9건이 몰려있어요. 남구의 행사가 고싸움행사만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이나 이런 캠페인도 있고 청년취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광고 같은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고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홍보과 직원을 또 채용하죠 과장님? 직급은 7급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이고, 전문성은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외부인 채용은 시간선택제로 공고를 통해서 정당한 면접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 입장에서 아직 특정인이 정해 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원 채용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현재도 홍보과 직원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신다고 하니까 직원 늘어나고 변화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에 집중관리 예산이거든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집중관리 예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노후 파손된 사무용 의자 구입’, ‘노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입한 일자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할 때요. 사업비로 할 때도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파손이 된 건지, 그런데 ‘노후’라고 기재만 되어 있지 몇 년 사용한 지가 정확히 없어요. 철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나 다음에 어떤 누가 봐도 ‘아, 이게 정말 몇 년 사용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구나’ 노후됐다는 것을 상대방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본위원이 요청한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명기도 없이 ‘노후, 또는 노후화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품의야 어차피 실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먼저 답 좀 해 주십시오. ○

대부분 책상과 의자는 물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등록 옆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남구청사가 봉선동에서 백운광장으로 옮겨올 때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가 30% 정도 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게 노후화된 책상이 등록되어 있고 몇 년 되어 있고 이것은 기록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의자나 책상을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해 마다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폐기하기보다 저희들이 물품등록 관련된 조례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관리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109쪽 집중관리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름이나 부서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준이 많이 없고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이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는 집중관리 예산에 대한 국제화여비였습니다. 저희 구는 국제화여비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하나는 기획실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의 국제화여비는 공모평가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외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리고 국외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체결할 때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에서 국제화여비로 국외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상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여비는 후반기에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 국제화여비는 타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쪽 부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나 구청장실에서 사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인데 그 기준은 기획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 왔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이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 대외협력 주무관 김수정입니다. 대외협력관의 공석으로 인해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수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지금 기획실에서 넘어온 거죠? (예) 딱 한 건인가요? ○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한 건이고요, 국제교류 협력강화나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이체 받을 예정입니다.

본예산 때 이게 조금 삭감이 됐나요? (예) 얼마나 삭감되었죠? ○

300만 원……

본예산 때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

삭감은 안 된 거잖아요. 삭감은 안 됐죠? 그렇죠? (예) 주민배심원 ARS 모집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추가가 된 거죠? (예) 아무튼 이번에 대외협력관이 새롭게 과가 생겨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위에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협력관에 업무를 위원님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는가. 앞으로 금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과에 맞게끔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참 모호한데요. 예산서 135쪽 보시면요, 하단에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 관련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교류 협약을 맺은 국내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 실적을 보면 구민의 날이나 축제 때 한 번씩 인사차 왕래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

……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국내 자매결연은 ’17~’18년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완도와 진도가 있고요. 국내 자매결연 교류실적, 완도에서 ‘특산품직거래장터’ 운영 이틀간 했고요, 2017년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막식 참석했고요, ’17년도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한다고 개최해서 국제해조류 박람회 관람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고싸움이 있네요. 완도군 고싸움 축제 저희가 방문했고, ’18년도에 딱 한 번 장보고수산물축제 방문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뭐가 남는 게 있는 건지 막 여기 시ㆍ군하고 여기저기하고 해서 목적이 있는 건지. 물론 업무를 배정받으셨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조금 뭔가 의미가 있고 부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해외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교류협력 포함해서 ’17~’18년도까지 성도시 쌍유현, 광저우시 남사구, 중경시 파남구, 천진시 베이천구. 매번 이게 중국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교류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도 국제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조금 더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매잖아요. 서로 이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기술협력을 해서 ‘도레이’ 이런 일본 대기업들을 새만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줘야지 주민들도 혈세로 외국을 왔다 갔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응원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외와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면 외부에 자문을 구하든지 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일본, 미국’ 좋죠. 그런데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환영을 할 지도 의문이고요. 우리도 물론 줄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많은 기술이라든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광산구에 가면 해외자본 유치할 수 있는 부서가 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부서가 이제 생겼지만 누가 봐도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대신 김수정 주무관님께서 꼼꼼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은 질의할 게 없다는데,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4쪽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최근 경북 봉화군에서 70대 귀농인이 이웃과 갈등으로 민원처리 불만 사유로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주민을 살상했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해결 실적을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지금‘실적이 없다,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성 여부 미구성이라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여부 미구성’ 미구성 사유도, 사유는 많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29일 하주아 의원의 발의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 본 조례의 목적은 남구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제8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 협의회 제14조) 제도로서 업무 성격 및 중앙정부 지침 국무조정실에 업무 책임을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조직진단에 업무 이관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사전에 설명하신 것은 ‘이게 부서별로 업무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 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1회 추경사업 설명자료를 저희에게 배부를 하셨어요. 비용은 438만 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 안에 ‘생활불편7272’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생활민원센터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열린 공동체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요청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실천의지도 없어 보이고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업무 성격이 저희 생활민원처리와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정책에 관련된 상반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갈등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민원인, 쉽게 이야기해서 견문보고 아니면 주변에 생활에 불편이 있는 그런 민원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로 다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서인 기획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 년이 다 되어 갔죠? 현재. 다음 달에……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작년 7월이니까.

조금 심도 있게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요청 안 했으면 또 2년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거론이 됐었는데 워낙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본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지역혁신국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써 혁신정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순환과 3개 부서로 재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국 관련 업무 추진에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혁신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은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한 장만 읽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

예, 마무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혁신정책과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써 민선7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힘쓰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혁신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시행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제5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4기까지 운영이 됐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기 추진을 하고 계시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죠? ○

지금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인가요? (예) 본위원도 상반기에 한 번 수강을 했었죠. 저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기에 수강을 했던,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나 관련자들이 고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5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취지이고, 과장님을 보면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데 매우 흡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가 발전할 수 있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본위원에게도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구청 1층 매장에 사회적 경제 홍보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제품 판매실적을 요청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운영목적은 물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사회적 기업 홍보의 날 운영, 운영일시는 매주 수요일 2018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액이 너무 미비해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예) 3월에,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전담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혈세가 들어가고, 또 1층이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자리이고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건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

사회적 경제 홍보관은 메가몰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구청에 홍보관으로 제공될 부지였습니다. 그전 청장님께서 ‘구청 본 건물에 있는데 홍보관이 필요 있느냐’해서 사회적 경제가 열악하니까 ‘사회적 경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홍보관으로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이 19개에서 홍보는 8개 기업 해서 총 25개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홍보만 해서는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인력을…… 그분들이 인건비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채용해서 전담토록 했고 기왕 전담하는 김에 판매도 해보자. 당초에는 홍보였는데 판매도 해보자. 그런데 여기가 진열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잠가져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에는 체험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담당 기업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체험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육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용역 제품도 많이 있어서 판매실적이 저조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의 지역구에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시장이 두 개 있는 지역구는 광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경제순환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고영미 주무관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공약사항인 야시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약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질의에 앞서 방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부엉이 치안 순찰대와 자율방범대는 완전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고 부엉이는 통장단들이 솔선수범해서 월ㆍ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금요일입니다. 그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부엉이 치안 순찰대는 예산이 전혀 없이 본인들 자율적으로 물도 복장도 전부 구매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예산이 있는데.) 이태까지 없었어요. 저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시 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가 예산액이 국제화여비로 잡힌 게 7200만 원이죠? (예) 집행기준이 관련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태까지 보면 부서 직원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명목으로 많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연수목적은‘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창의적 구정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ㆍ동부는 가등급이고, 캐나다는 나등급, 스페인ㆍ포르투갈 나등급, 서유럽 가ㆍ나 등급 이렇게 보면 솔직히 이게 거의 다 관광지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제화여비 집행기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왕 갈거면 혈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걸어왔던, 일을 했던 관계가 있는 연계선상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이나 건축 관련해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업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없는 것은 좀 피해 주십사하고. 직원별로 정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소외된 직원이 없도록, 그리고 꼭 어떻게 보내준다고 해서 가, 나등급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국장님, 또 꼼꼼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김선상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의 플랜을 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여러 단체에서 로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외압성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원칙이나 소신이나 규정에 약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될 수 있다. 제가 지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의회다 보니까 참 고민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선례가 남겨지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김선상 과장님은 워낫 꼿꼿하고 원칙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돼 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기획총무위원장이고 소관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데 행정지원국이라고 하지만 행정지원국보다는 행정자치국이라고 해야 맞아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걸맞은 명칭이 행정자치국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인사라든지 보직이동 할 때 소관 인사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종이 하나 보내면서 설명이나 협조나 예고라든지 그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반 의원님들도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싶고요. 지방자치법 제6조 ‘위원회’에 보게 되면 제56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있고 제58조에 ‘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8조에 위원회의 권한이 뭐냐하면 ‘소관에 속해 있는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모든 특정한 안건을 위원회에 구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국장님, 소관부서가 7개 부서인가요? 국장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에게 꼭 주지해 주셔서 부서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 늘 협조를 구하고 부탁하고 보고할 일 있으면 먼저 하는 그런 규정이 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국장님이 신경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전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황경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메가아웃렛 진행 건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태가 심각하더구먼요. 느끼고 계십니까? ○

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가장 중심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몇 번을 요청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요청이나 질의 안 했으면 답하셨을까요? 왜 전혀…… 저희는 의원이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저희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뭔가 질의를 해야지 날짜 잡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많이 심각해요. 과장님이 다 미루고 미루고 숨겨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2층은 점포들 다 나갔잖아요. 1층도 나가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고정비용 계속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하십시오. 저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거 MBC에서 방송 취재 나갔었죠.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MBC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전국에서도 관심 갖고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누구 특정 의원이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안이에요? 깊게 받아들이세요. ○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황경아 의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하신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료가 누락되거나 예를 들어서 명도비용 11억 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가지고 오십시오. ○

일단 월요일 자로 조기주 의장님, 박희율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 하셨던 것은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지금 자료는 제출했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당연히 드렸어야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고 아주 소상하게 저희 현재 청사가 처해있는 현상과 실태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지혜를 제가 얻고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께 묻죠. 과장님,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때는 서류 제출해야겠죠? 법령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예,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 여부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청장이 서류 제출을 줘라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회계과장님의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

아니요, 저희가 핑계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니요. ○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서류 제출을 주냐, 안주냐 묻지 않습니까? (예)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랬죠. 의장에게, 부의장에게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랬죠? (예) 왜 저희에게는 안 줬습니까? 제가 우리 전병관 과장님에게 정중하게 요구를 했죠? (예) 왜 상임위원장에게는 서류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우습고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답 해 보십시오. ○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니요.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안 했더라면 이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서류 제출을 정중하게 요구했죠? (예) 왜 저는 안 주고 의장과 부의장님께는 줬습니까? ○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구두로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

연수 떠나시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 갔다 온 지가 언제입니까? ○

그래서 연수 후에 제가 제출한 것은 일단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행정업무 참고 자료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셔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일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발송으로 해서 드린 것은 복사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 ○

의회에 제출하는……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관 상임 부서가 있죠. 회계과 소관 상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아까 우리 황도영 위원님이나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하나 알고 있습니까? 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의장실로 막 다니면서 다 보고하러 다니십디다? ○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 맡고 현재까지 어떠한 의원님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사태가 심각하고 안 심각하고를 떠나서요. 우리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의 소관 부서장으로서 역할만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말 아주 유능하시고 능률 있고 일처리를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머리가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머리 무겁지 않아요. 우리 남구청에 모든 자산과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속사정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집행부라고 할 때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인가요? 과장님, 집행부라는 뜻이 뭔가요? ○

정책을……

집행부라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보면 집행관이 있죠. 소위 말하는 딱지 붙이는 사람이 집행관 아닙니까.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관이에요. 집행부는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구두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굉장한 복사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실 줄 알았고요. 그렇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협조를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부의장님, 의장님께 상의하고 의논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입니다. 기준이고요. ○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결정되는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책 의제가 형성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모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그 결과를 다음 행정에 반영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전략적 판단 부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가끔씩 판단하고 수행해야 될 영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청사 문제는 그 부분이 정말 고도화하게 이해관계자도 많이 걸려있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약간 부주의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 이후로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시간이라도 보고를 원한다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면서 월산4동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

예, 무엇인지 압니다.

월산4동 신축 청사 문제인데, 과장님 대안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내가 월산4동 갔더니 주민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신축할 것인지 분명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야 청사를 이전해서 크게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월산4동에 이러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할 것이다.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 순방 때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동에 있는 청사 추진 위원단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회에서 현 부지에 지을 것인지 다른 곳에 이전해서 지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핵심은 뭐였냐면 현재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짓게 되면 토지를 사는데 들어가는 15억 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빨리 청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현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순방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그것을 먼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 부지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바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 제척하고, 건축비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나가고 있고 금년 간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부지를 장소를 거기에다 지을 것인지만 결정해 주신다면 건축비 확보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돼서 월산4동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행정업무를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심적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힘드신데 위원장이 조금 격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6쪽 하단 ‘남구합창단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남구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활동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활동한 게 있나요? ○

지금 합창단은 주로 정기연주회 준비를 위해서 매주 2회 연습을 하시고요. 5개 구 합창연주회 그리고 단독연주회 그렇게 두 번 정기적인 행사를 합니다.

작년에 정기적인 행사 몇 번 한지 아세요? ○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5개 구와 단독 연주회해서 2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 아니라 ’16년에 6번, ’17년에 5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00만 원이 예산이고요, 그렇게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돼요. 연습만 1년 내내하고 5번 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혈세를 아무데나 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남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구 합창단이 그래도 남구를 대표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하는데 일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던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조금 큰 행사를 위해서 일 년 내내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 마을에도 행사도 많고 필요한 곳 많거든요.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연습을 하겠죠 열심히. 그런데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왕 만들었으면 좀 많이 활용하고 더 효율성 있게 활용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남구에 지금 예산없다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항상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방치 돼 있는 것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활용방안을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구를 대표한다고 하셨는데 남구대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지금 보면 고싸움은 예산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싸움은 제가 봤을 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산 빨아먹는 하마예요. 이것을 하루빨리 묶어서 일괄로 시로 넘기십시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구에서 이런 큰 시책사업만 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건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들어가 있고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건립 같은 것도 업무가 따라오니까 직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감당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문화에 치중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이 없어요. 고싸움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듭니까? 널리고 널린 게 고싸움인데. 특화된 것도 없고 뭔가 구체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남구를 대표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18쪽 하단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은 12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죠. 조만간 공원조성사업이 준공될 예정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이 한번 자료요청을 드렸죠. 투입된 예산, 구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돈이지만 부지면적을 봤을 때는 초라해요. 만오천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주차장 43면, 그리고 장애인주차석은 3석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 맞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추진한지 모르겠지만 지켜 볼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도 작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데 과장님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예상비용이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위탁운영과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직영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인력이 14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억 32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양림동 쪽에 치우쳐져 있는 문화사업들도 펭귄마을 빼고 제대로 된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골한복판에 세워지는 게 우려스럽지만 한다고 하니까 도와드리고 지켜 볼 일이지만 지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안도 보면 저도 애를 키우는 학부모지만 특별히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특화된 시설이나 체험장이 없어요. 분명 이것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들여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업무가 많은 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한 제가 유심히 보고 잘 되길 기원하지만서도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율 위원님.

예, 박희율입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에 관해서요. 발간사업이 지금 책자가 무엇무엇이 발행이 되죠? ○

문화금당과 금당문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금당과…… ○

금당문화요.

맞나요?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을 몇 부 발행하죠? 그럼 금당문화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

지금 작년에 61호와 63호까지.

1년에 한번 발행하나요? ○

61호부터 했으니까 작년에 3호를 발간한 것입니다. 61, 62, 63호.

작년에? (예) 그다음에 금당문화는. ○

작년에 17호 발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죠? 부수가 몇 부예요? ○

금당문화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의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편집해서……

아니, 그러니까 몇 부를. ○

2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500부를 발행하고 문화금당은요?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하니까 총 몇 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총 6000부.) 6000부, 2000부씩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죠? 6000부를 발행했다. 뭐 작년에 3호 발행했으니까 한번 하는데 2000부 발행할 것 아니에요. 2000부를 어떻게?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입니다. 문화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문화금당과 금당문화가 있는데요. 부수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고 배부자체는 저희 관공서라든가 각급 학교, 그다음에 각종 유관단체 이런 데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고요.

관공서라 함은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

예, 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그 정도.

좋은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민센터에 한번 가시면 이 책자가 쌓여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도 전혀 안 되고 한쪽에 항상 쌓여 있어요. ○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수를 발행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짐뿐이 안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께 다 넘기게 돼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

그것을 제작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고 남구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주민들에게 일일이 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해서 쉬러 오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렇게 썩히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챙겨야 할……

부수가 1년이면 6000부에 2500부면 8500부에요. 그것을 한번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보면 한짐이 돼 있다니까요. 이것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

일단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남구에서 남구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자 한 권 정도는 발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금당문화 같은 경우에는 3호를 발행하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

문화금당은 책자 형태로 해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화금당 같은 경우에는 각 작가들이 쓴 내용들을 주로 해서 두께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 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계장님. 박희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는 참 좋은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구 문화를 알기 위한 퀴즈대회, 그래서 수상도 하고 다른 연수도 많이 보내주는데 우리 남구 문화를 알기 위한 동대표 선발대회라든지 퀴즈대회 좋은 아이디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치해 놓으면 금쪽같이 다 가져가서 공부하면서 읽어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남구 문화의 히스토리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업설명서 152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6년간이죠? ○

사업은……

올 ’18년이면 끝나죠? ○

예, 건축공사가 올해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총사업비 127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확보가 됐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사업비 확보 여부,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여부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준공일이 차질이 없겠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관식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실 때 최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 공기관위탁사업비가 무려 116억 원이지 않습니까? ○

위탁사업비 75억 1000만 원입니다.

밑에 말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 거기 공기관 위탁이 어디인지. ○

농어촌.

그것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 다 기록하셨죠? (예)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서면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원안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잘 짜셨나 봅니다.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석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요. 예산이 계속해서 3년째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SNS상에 홍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자기 신분증을 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엇을 주문했냐면 신분증 뒤에 도로명주소를 하나 붙여주면 그것도 큰 홍보 효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것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

예,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자체가 도로명 주소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

아예 주소 자체가…… 예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홍보기간이었고 두 개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는 말씀대로 저희가 뒤에 도로명주소를 발급해 드렸는데 지금은 지번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아예 안 쓰나요? ○

예, 그렇습니다.

번지를 사용 안 한 게 그게 언제부터였죠?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번주소가 폐지가 되고 도로명주소로 법적 장부에 기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안은 어차피 민원인이 와서 자기 주소를 쓸 것 아니에요. 예전에 번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지금 완전히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가 많이 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번주소를 100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데 변화되는 과정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거의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됐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윤석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에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8월 현재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나요? ○

지금 2018년도 청소년문화수련관만 58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879만 1900원이네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또. ○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원래 민간보조금으로 문예회관이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8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2000만 원이 반영된 것은 7000만 원 정도는 두 사람 인건비고, 3000만 원이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6000만 원. ○

작년에도 1억 원이었고요, 금년 1억 원인데 본예산에 8천만 원만 반영해줬고요. 올해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공공요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왜 체납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송원대학교와 계약이 끝나죠. ○

예, 위탁 만료됩니다.

체납된 공공요금과 징수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송원대학교에 압류조치를 다 했고요. 충분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근본적인 체납원인은 거슬러 가면 2012년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3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수영장도 있어서 시설이 그동안 15～17년 가깝게 돼서 노후화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요금이 그 당시 금액이 측정된 금액이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른들은 3400원이 지금까지 물가 상승분에 비해 인상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2013년도에 수영장에 대한 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따른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8700만 원입니다. ○

그 정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동안 체납액이 4억 7000만 원이라는 누적이 됐죠. 그 부분 전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체납액을 어느 정도 정리를 다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위탁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위탁 끝나고 나서 구청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맞고요, 직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안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정회를 통해서 할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