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미래도시국, 사업소,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5,9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현행화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억 8,6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8,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관련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 예산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구간 내 사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과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위하여 14억 2,2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5,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요구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갈곶동 소로3-348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비 15억 원, 갈곶동 중로2-57호선 보상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 소로3-409호선 개설공사사업은 통계목 변경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부대비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동 중로2-45호선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가장동 시도 639호선 시설비로 10억 원, 가장동 시도 640호선 시설비 6억 7,500만 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원, 가수~누읍 간 도로 측도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사거리에서 세마사거리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물향기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신궐동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교량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량시설물 관리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우회도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방음벽 교체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2억 6,5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결과 우수상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친환경 액상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로점용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사업으로 도모점용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DB구축이 완료되어 금번 추경에 2,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78만 7,000원과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억 6,8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9,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은 입석 해소를 위한 출근시간대 전세버스 추가투입으로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은 운행노선 증가 및 대형버스 투입으로 4,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과 시내버스 경영 및 시내버스 개선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화물차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경기도 부담내시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6,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광역노선 2층 버스 도입은 경기도 부담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50%씩 부담비율로 총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승센터 주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개소 설치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차량 구입비로 도비 78%, 시비 22% 부담해서 총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9,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3억 3,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0쪽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세부용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으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약 8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7,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시행에 따른 현장업무 과중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4억 4,2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1억 7,2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2억 7,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시설 관리 사업은 추가된 임시주차장 2개소의 임차료와 환경정비 용역비로 2억 3,160만 원을, 임시주차장 2개소의 건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35억 원, 복개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1억 원, 가장1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청학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0억 원,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4억 원, 공영주차장 4개소 건설사업 설계비로 8억 원,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관리비로 주차질서 확립 홍보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비로 1억 1,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로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개선명령 노선 증가에 따라 2억 3,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원가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향후 준공영제 시행 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 정산 개발비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미래도시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생활에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도시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3쪽 토지매입 신규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삼미동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병원이 들어오는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5년이 지나면 환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가 들어왔는데 환매 들어온 토지를 저희가 돈을 받고 환매해 준 다음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 토지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는 얼마주고 샀습니까?

당초에는 정확하게 2억 6,800만 원 주고 샀고 지금 보상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고 그냥 공시지가의 약 2배정도 계산해서 3억 5,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이 부지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전략사업개발 신규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 자료를 보면, 미래사업과 소관 155쪽을 보면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관련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학계, 기업 등 전문가 항공권 및 여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하려고 했던 자리에 미니어처 테마파크하고 안전체험관하고 드라마세트장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게 돼 있고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또 해외 우수사례 분석하러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에 미니어처랑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이 있고 나머지 2만 평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갈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미니어처 같은 경우 국내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실내에 미니어처를 만든 사례가 없어서 독일이나 잘 해놓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 전문가와 같이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비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직접 여비를 대라고 하니까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저희가 여비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급전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내삼미동에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올해 안에 외국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급해서 올린 추경이 아니라 내년에 필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 출장, 선진지 견학 이런 연수나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는 무조건 나가보고 ‘어디가 좋다더라.’ 때문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갔다 온 보람이나 얻는 것이 있어야지 한번쯤 보고오고, 모든 오산시 관련 축제나 행사에 대한 부분도 출장에 대한 것이나 사례 발굴이나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연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니어처하고 드라마세트장하고 안전체험관 들어오고 2만 평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때문에 해외 연수를 가신다든지 출장을 다녀오셔서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이런 공간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공모를 통해서 해보는 것은 시민의 소리 들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라 나중에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삼미동 공유재산에 세 가지 정도의 안을 이미 수립해 놨고요. 그곳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국사례를 보려고 출장비를 세운 것이고요. 안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내용을 공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 식도 좋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안은 안대로 있되 주민의 소리를 또 들어보는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또 안이 심의를 거칠 테니까 그것이 시에서 기획한 것 보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1안, 2안, 3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모도 한번은 개최해 볼 수 있는 것을, 행사식으로라도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삼미동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가를 이미 여론조사를 해서 그 방향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개발을 하면 미리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때도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모한지를 제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는데 바람직한 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이번에 올라온 14억 2,200만 원이 드라마 세트장에 한 해서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미니어처테마파크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잡혀있고요. 안전체험관은 경기도에 예산이 300억 잡혀있는데 그 안에 비용을 낼 돈이 있고요. 미니어처는 저희가 사업비 180억 안에 비용을 낼 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예산이 총 사업비 180억 안에 비용부담 할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은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위원들하고 성북구 도서관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획단계부터 도서관을 구성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서관에 계시더라고요. 어느 공간을 하나 만들 때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도 시민들 스스로 다 해서 그 지역에 맞게, 안배에 맞게 건물을 짓더라고요. 안에 디자인도 어린이층이면 어린이층,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면 어린이에 맞게, 어른이면 어른에 맞게 계획을 하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가 되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도 정말 많이 가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다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이 10개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2개 밖에 없네요?

예.

나머지 도로들은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 도로개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결정고시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로들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워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계획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설계에서 완공까지 총계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는 땅 사는데 설계비 2,500만 원 예산 세우고 또 조금 있다가 보상해야 된다고 1억 5천 세우고 내년에는 건설해야 되니까 또 5, 6억 세우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설계부터 완공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할 때 마다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서는 설계만 한다고 올라오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는 우선순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하게 올라오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 한에서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로건설에 대해서 연간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반적인 오산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에는 대해서 우선순위가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게 아마 올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면 진행 중에도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설계기간에서 기간이 경과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사업비가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확보는 해 놓고 제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사업비만 많아지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대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공사를 해야 지만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도로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간계획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촌동 교량시설물 관리해서 노후교량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량 안전성 확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량의 부속물, 시설물이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인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재시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남촌대교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것은 경관개선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안전공사는 아니고 앞으로 세교2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이 건설되는 세교2지구에 걸맞게 개량해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500 기정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1억 5천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것은 교량보수가 아닌 시설물 옆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관상에 대한 경관사업입니다.

우리가 경관은 봐서 오밀조밀 하는 것 보다, 복잡성보다는 단순화 시켜서 사람들이 보면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경관을 디자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을 해서 복잡하게 돈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옆에 시설하는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라리 아트라든가 색다른 것을 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편안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 안들이고요.

최대한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부우회도로에 방음벽 설치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우회도로 방음벽 공사는 금번 한번 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이 사실은 노후돼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급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잡기는 시급하고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서부우회도로 넘어가는 길이 그렇게 오래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불과 10년 가까이 됐나요?

예.

벌써 그 정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LH로부터 이관을 받은 시설물인데요. LH에서부터 원래 시공을 할 때 약간 부실공사도 있고요. 공사자체, 재질자체가 좋지 않은 자재가 되다 보니까 약간 빨리 노후되는 실정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빨리 공사를 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 정도 급박한 상황이면 올해는 철거만 하고 내년에 확실하게 공사를 하는 것도.

철거를 하고 오래 놔두면 상대적으로 그쪽이 계속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수리 했던 것 아닌가요?

방음벽이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에 잡기에는 너무 많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 기정액이 10억인데 거기에 추가로 2억 6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처음에 잡을 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계상은 추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이상 올라온다는 것은.

이 부분은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원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였는데 시설유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먼저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시 운영비로 바꾸라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금번에 운영비로 목을 바꾸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해마다 매년 내려오는 도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한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따른 반환금은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7억 8천?

78만 7천 원입니다.

7,800만 원, 지금 오산에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게 78만 원 인가요?

78만 7천 원입니다.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어떻게…….

뒤에 원이 있어 가지고.

아, 78만 7천 원이에요?

예.

그래도 어쨌거나 반환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산에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엉망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라고 했는데 그것이랑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교육비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시설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전한 도로로.

본 위원이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께서 오산천외에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가 진짜 엉망이에요. 30분에서 한 시간만 타도 거의 자전거가 손상될 정도로 도로가 열악해져 있어요.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꼭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은 추가질의니까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209페이지 교량시설물 관리에서 육교 유지ㆍ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교량 및 육교 유지ㆍ보수 1억 5,0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요했는데요. 3,500만 원씩 15개소라고 편성목 설명을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3억 7,500이었다가 5억 2,500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1억 5,000에 해당되는 15개소 이 부분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시설물이라고 하면 교량에는 육교가 있고 일반 차량들이 지나가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교량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도 있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정밀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습니다. 보면 단면보수도 있고 아니면 교량하부에 들어가서 하는 구조적인 보수도 있는데 보수할 때마다 공정은 다 다릅니다. 교량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열거는 못하고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것이고요. 포장부터 해서 그 밑에 구조적인 교좌장치라든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교하고 교량부분까지만 증액되는 것이지요? 그 밑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수 교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교량하고 육교 유지ㆍ보수,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설비에는 시설물 유지ㆍ보수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대해서 10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대략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 전문가들은 대략적인 물가인상률까지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매년 이 정도는 유지ㆍ보수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할 때 5억 2,000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육교가 15개가 있다고 하면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 개라서 이해는 가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보면 1억 5,000은 1년을 움직이는 예산이거든요. 문화예술프로그램 같은 것을 예로 들면. 그런데 도로건설 이런 쪽은 단위가 크다보니까 말씀들을 쉽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연 보수액이 얼마정도 나오는데 보수를 하다보면 교량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용물을 다 뜯어서 보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속에 들어가서 구조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물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가되는 보수물량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그것인줄은 아는데 사실 선거 때든 연말이든 보면 일부러 길가 도로도 부수고 다시 공사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것은 그런 물량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설득력 있게 보통 6개월 주기라든가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별로 안전관리차원에서 전체점검을 하고 언제쯤 어떤 식으로 보수가 들어가는지 1년이나 2년 안에라도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서 본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면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필요부분을 급하게 증액시킬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통계가 근사치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외관상 미관을 위해서 뭐를 그려놓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벽화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때는 그렇게 하는 시즌이 있고 기업의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외관 벽화를 넣는 게 있었는데, 전체적인 큰 이미지로 도시의 경관을 볼 때 벽화를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지 어떤 글자를 쓸 것인지 이런 것이 다 보고가 돼서 규격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건설도로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육교나 교량은 항상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면밀히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촌동 경관개선공사 1억 올라온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교2지구와 연결해서 교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관개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되고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물향기 지하보도 설치 공사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라고 하면 지하에 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차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그대로 차 다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입니다. 인도만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인도만 뚫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요?

홈플러스 쪽에서 세교단지 쪽으로 철도 밑만 뚫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예, 보도만 뚫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를 요구했을 때는 5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이게 설계비만이고, 총 사업비는 45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공무원들이 ‘인도확보’ 네 자만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촌대교 경관개선공사, 거기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건너는데 40분, 45분 걸리거든요. 만약에 경관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놓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이 공사를 하셔야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너무 노후가 돼서 공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도 없이. 그런 부분은 신중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한은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육교교량 유지ㆍ보수, 작년대비 육교가 늘어났나요? 오히려 육교는 줄어들었지요?

육교는 철거를 해서.

두 개를 철거해서 줄고 교량도 본 위원이 알기에 작년에 내진설계를 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진설계를 교량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하고 구조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진설계를 하는 과정이 다리 밑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진설계를 하려면 교량 밑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안전까지 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중적으로 또 내진설계를 따로 하고 유지ㆍ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좋아서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교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 대비 내진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것을 보수하고 있는 과정인데 추가적으로 1억 5,000이라는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지요.

교량의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기보다 보수할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량 중에서 보수할 내용이 늘어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교량의 양이 늘어났다기보다 보수할 내용이 늘어난 것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보수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출내역을 다 하셔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남촌대교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지금 213페이지에 보면 광역노선 2개 노선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버스체계는 좀 더 확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현재 올해는 9대만 1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촌대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남북측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오산에 노선이, 동서측이 좀 약합니다. 동서 측의 경계와 경계가 7km입니다. 그런데 세교2지구가 다 입주하게 되면 4만 2천명 정도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주로 주센터 노선이 남촌대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용소 고속도로 타고 오산I.C 가고 주노선이 그 노선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남촌대교가 동서 측을 오산시로 봤을 때 현재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세교2지구가 입주가 안 돼도 현재 상태에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과교통량, 관내 이동하는 교통량, 여러 가지 교통량이 많은데 남촌대교가 상당히 유지관리를 많이 못해서 여러 가지로 난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시설도 그렇고 교량하부에 오산천을 운동하시는 시민에게도 상당히 거기가 컴컴해 가지고 어둡고 해서 여성이 지나가기에 음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개선하고 경관조명도 보완해서 어느 정도 환하게 보완을 해 주면 오산 시민이나 통과교통량 남촌대교를 이용하는 도민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개선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 1억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공영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교통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상, 하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죠?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민원 들어올 때 마다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 보다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한 번에 공사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 조금 해 놓고 또 조금 있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세요.” 하면 또 설치하고 그런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 오산역 환승센터 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나온 안건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 10건 중에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이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9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오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이동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60∼70미터 정도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 짐을 가지고 가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서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엘리베이터 한 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한 대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다고 해도 어느 쪽이 거리가 더 멀겠습니까? 서쪽은 주차장부터 걸어서 가야 돼요. 거기부터 걸어서 그 위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거기도 불편사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주차장 입구부터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하는 방법은.

서쪽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본 위원의 말은 한쪽 면 의견만 듣고 택시 타시는 분의 편의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기로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도 시민이 원하니까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즉흥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저도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상 2층에 시외버스랑 전철이랑 기차랑 환승구조에 맞춰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내버스만이라도 환승역을 안 거치고 예전처럼 정류장을 통해서 노선을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의 건립취지 자체가 한 곳에서 택시나, 버스, 전철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의 정류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환승센터의 기능을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한곳에서 타고 내리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을 거쳐서만 다녔잖아요. 오산역 터미널 안 들렸잖아요.

오산역에도 정류장이 있었던 것인데.

안 들렸잖아요.

오산역에도 정류장이 있었죠. 있었던 것을 한 곳으로, 건물 내로 넣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시내버스라도 1층으로 안 들어오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그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주변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버스가 환승센터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거쳐서 환승센터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노선이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산된 기능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놓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약간씩 매출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재 여론입니다. 하지만 환승센터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한곳에서 타고 내리는 기능은 맞습니다.

시스템은 변경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은 도로구조나 승강장 구조개선이나 저희가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좌회전 안 되는 부분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권도 활성화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승센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철에서 내렸을 때 그 안에 있는지는 아는데 밑에서도 보면 입구에서는 환승센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안내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사실은 상행, 하행을 떠나서 이게 시외버스 쪽인지, 시내버스 쪽인지 구분이서 안돼서 저도 들어가서 아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안에서도 시외버스 향남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시내를 도는 8번도 저기서 타는지, 여기서 타는지 그런 구분이 없더라고요. 타 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도가 일부 붙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8번이 1층 앞에서 원래 타고 내리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2층에 다 몰려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층에도 있기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안내도를 하나 구분해 드리면 추경심사 하는데 이런 것이 안 어울릴 수는 있겠으나 어렵지 않은 것이라서 대학 같은데 가면 여기는 문화예술학술관 해서 안내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입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환승터미널 앞 입구에 보면 시설물이 시내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많았던 것이 요새는 앞에 조형물이나 예쁘게 편성이 되어서 점점 예쁘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입구부터 한 200미터 거리에 다시 한 번 넣어 줘서 시원하게 화살표까지 넣어서 방향을, 2층으로 올라가면 뭐 뭐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이게 큰 글자로 입체간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이었던가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운천중학교 뒤편 주차장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출서류에 없는 것인가, 참고로 보고자료로는 들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설명서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 8억 예산 들어간 부분에 설계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어디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책자 279쪽에.

거기서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79쪽 8억에 설계비 반영.

예, 거기에 설계비 2억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억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대원동 공영주차장하고 운천 공영주차장, 궐동 제2공영주차장 하고 맑음터 공영주차장 4군데 해서 각각 2억씩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설계비가 한 주차당 2억씩이고 4군데란 얘기 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 간담회에 나왔던 것은 추경이라서 안 올려 진 것이죠?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인데 설계에 들어가실 때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운천 중학교 뒤편에 원룸 있는 쪽에 어린이공원, 원래는 지상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지하로 할 수 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45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는 지상일 경우만 가능하고 어린이공원을 폐쇄시킨 상태로 하면 이것도 마땅치 않아서 지하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으로 할 때는 사실 환경공해 뿐만이 아니라 원룸주변이나 특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맞지 않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지하로 하면 그때 보고를 추가로 해 주셨는데 2.5배가 더 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억 가까이 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설계비용이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설계를 할 때 나중에 또 변경하는 것 보다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나중에 뵙고라도 말씀을 하셔서 지하로 분명히 하고 어린이공원을 제가 원래 지나다니는 곳이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가서 사진까지 제가 찍어 왔는데 조그만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큰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지하로 했을 때 원룸주변이라도 어두운 지역이라 염려가 됐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하 3층, 4층으로 가더라도 차라리 이참에 좀 더 밝은, 운천중학교 뒤편 학교이고 길 건너면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밝은 지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 본예산 때 이것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잘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먼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쪽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5배가 더 들더라도 사실 학교 뒤편이, 그렇지 않아도 다닐 때 마다 늘 걱정을 했었거든요. 원룸이 있고 어두침침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아예 거기는 밝게 하고 사실은 중앙동 안에서도 학생들이 상가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것은 환경까지 같이 해서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에스컬레이터 7억이 올라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7억이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산역 환승센터를 지으면서 오산시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철도공사와 공단간의 관계에 무슨 역할을 했을까, 돈은 약 380억, 40억을 시에서 부담하면서 물론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후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물로 소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속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번 달 지난 21일 날도 철도공단에 가서 인계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2차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하고 공단, 공사간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공은 공단에서 했습니까? 공사에서 했습니까?

공단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공단과 계약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것은 협약서를 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오산역환승센터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벽이 보인다고 해서 모자이크를 하니 마니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의원님들 계실 때 예산을 13억 정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권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은 행감에서 하면 되는 데요.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정말 오산시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공단에다 돈만 갖다 줬다, 그리고 국가에 귀속이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과장님이야 관계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2만 5천명 정도 되고 터미널도 3천명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철 게이트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터미널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 7,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환승센터 구조자체를 보시면 1층은 시내 순환구간을 돌지만 시외곽으로 타시는 분들은 2층에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다 분리를 해 놓아서 상당히 외부 화성이나 용인 그쪽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하루에 2만 5천 명 정도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 되었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됐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환승센터는 그 정도하고요. 설명서 169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69페이지에 20에서 60세 오산시민들에게 1종 보통면허, 버스운전이 1종 보통이 되는 것입니까?

1종 보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년 경력이 있어야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으로 3년을.

예, 3년 운전 경력이 있어야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매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기정액이 24억인데 추경에 18억이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1~2억도 아니고 20억 가까운 돈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전에 설명할 때 그림하고 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센터 부분에 대해서 폐컨테이너형식의 외관을 가지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전문가들 자문의견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외관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외관형상을 더 예쁘게 맞춰서 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에는 철골 구조로 했을 때 7억 정도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무대가 기존에 있었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플러스해서 금액이 불가피하게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청회할 때 주민설명회도 듣고 해서 컨테이너로 집을.

외관을 컨테이너 형식의 외관을 붙이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고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년 계속비로 국가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는 것으로 선정돼서 시작했는데 설계와 디자인, 여러 가지 협의, 동의, 설명회, 자문 이런 과정에서 3년 이상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주민주도로 해 왔지만 막상 착공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불가피 한 것이고, 이게 금년 연말에 4년 계속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든 금년 안에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예산 추가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면 24억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설계를 완료했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처음 계획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수시로 설계 변경해서 올해 어느 정도 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해도 내년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했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파심 때문에 광장하고 건물센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주를 한 것인데 설계를 종료했고 의견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반영해서 하는 주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경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와꾸를 잡아놓고 추경에 올린 거네요?

예,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이 설계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18, 17 해서 19년 올해까지 4년 치 계속비 예산으로 세워서 4년 전부터 진행해 온 것이고.

18억은 계속비가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국ㆍ도비는 변동이 없고 올해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비용은 추경이 아니고 24억 내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은 50억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50억인데.

2018년 기정액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24억이지요. 외관을 형성하다보니까 전체 50억에서 부족분이 18억 됩니다. 그게 추가비용이고 더 이상 증액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오매장터에 돈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드 부분은 종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 신청을 해도 전세 살면 주거급여가 안 나오고 월세를 살아야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 월세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주로 수급자에 한정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조사를 해서 입력돼 있는 게 2,280명입니다. 이중에서 주택이 없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한 95%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인원수가 불과 20~30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세입자는 월 임대료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 굴곡은 있지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3년에 한 번 단위로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유지ㆍ보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 99%가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매월 평균 2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에 31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수급대상자를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냥 세운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임차료지급 세입자와 유지수선비 소유자 항목이 구분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몰아서 넣은 것이고요.

아, 이것은 몰아서 한번에 돼 있는 건가요?

예, 여기에는 집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세입자입니다. 증액한 사유가 과거에는 자녀분들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소득수준이 높아서 자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반영해서 부양가족소득을 폐지하고 본인 능력의 한계를 따지다 보니까 한 800명이 증원될 것 같고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질의하다 말았어요.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련해서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시비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18억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원래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건물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뀐다. 큰 뼈대는 철구조물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거기에 콘크리트로.

예,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하셨던 것인지요?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형태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써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12월말이면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물을 다 채우는 것이라 약간의 변경은 다음번에 다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업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라 안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3년인가 4년 진행됐었던 것이죠. 15년도부터 그죠?

4년 계속해서.

4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용이 숙지된 사항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하면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조금 더 보고 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한 가지 브랜드 등록을 시에서 먼저 등록이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오매장터라 오매라는 그 단어를 우리 오산시의 ‘까마귀 오’자와 ‘매화’ 할 때 시화죠. 그래서 오매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민간차원에서 브랜드 등록을 하신 게 43종인가 돼요. 잘 아시겠지만 상표등록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상표등록이 우선 되고 관에서 도시에 대한 어느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브랜드 등록식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대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원하는, 원래 기본적인 장터 싸전 마을이었던 오산 장터에 그 이름이 잘 진행이 되어서 기본 바탕이 흐려지지 않는 식으로 사업명 변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오산장터라는 명칭을 다시 원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민주도의 사업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경기도 항일유적지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성호 초등학교가 항일유적지로 이미 발굴이 다 된 상태이고 이미 그런 것이 사료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을 아마 관마다 많이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게 지정이 되었어요. 성호 초등학교 그 자리 자체가 1904년도에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면서 항일운동을 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산의 싸전 마을, 지금 오산장터 입구 거기서 부터 시작되는 독립만세 운동이 오산에서는 발원지이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주거환경 사업이 공연장, 광장하고 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원래 독립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오산시 승격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전에 홍보계획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저도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광장조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장조성은 몇 퍼센트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장은 90% 진행이 되었고요. 커뮤니티 센터 공간에 접목하는 부분을 마무리 못 짓는 것이고 거의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왜 지금까지 터파기를 해 놓고 진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전에 외형구조물로 착공을 하고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나 주민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시각을 계속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지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변경이 언제 만료 되었습니까?

설계 완료된 것은 6월 정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추가금액. 그리고 현재 있는 도면상으로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대안이 없어서 지금 기초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도 있겠지만 중지가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나갔다 왔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서 안전휀스를 돌리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설계변경이 되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대신에 후속적인 안전, 그리고 지금 다니는 길이 광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3개 놓여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인데요.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 밖에 안돼요.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후로 안전휀스 하고 망 치고 비가 오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임시로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되면 2018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분명히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빨리 재개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매장터가 막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정화가 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좋은 광장을 만들어서 주변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이 정말,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라 생각하시고 주변정리라든가 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전선이라든가 웅덩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 지금 번호판이 홀짝수로 운행을 하고 있죠? 번호판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번호판의 번호가 잘 벗겨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제작이 잘못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원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산시는 홀짝제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번호판 제작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한 군데, 또 제일번호판이라고 해서 민간이 하는 번호판 제작소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양쪽이 다 홀짝 번호를 제작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번호판의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민원이 가끔 있기는 한데 제작상에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홀짝제 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홀짝제를 운영하게 되면 A, B라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한 군데는 홀수번호, 한 군데는 짝수번호를 미리 제작을 해 놓게 되면 제작을 미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제작을 하면서 그만큼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홀짝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가 이런 번호판제작 교부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공단과 민간 제일번호판이 6대 4정도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형편인데 민간업체 쪽에서는 최소한 5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의 예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를 놓고 봤을 때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번호판 도색이 벗겨지는 부분은 제작 업소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도 여러 민원을 받았는데 지도를 하지 않아도 바로 페인트를 칠해서 나가는 것과 칠해서 말려서 완벽하게 나가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미래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354만 5천 원이 증액된 122억 8,54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344만 원이 증액된 55억 7,7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운영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의 성인예방접종사업에서 최근 인플루엔자 접종지원비용 인상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비 일부 2천만 원을 성인예방접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중에 감염병 예방교육전담 순회교육실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1만 원을, 홍보물 추가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22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10만 5천 원이 증액된 67억 78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보완적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용중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은 질환별 다양한 맞춤형그룹 운동 및 교육실시, 신체 계측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재료비 3,206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고 231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행사운영비 339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사업확대로 사무관리비 등 310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32쪽부터 233쪽에 걸쳐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2,3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4쪽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23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8,282만 9천 원을 집행부서인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재배정하였고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기본경비는 건강증진센터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반영해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감염병은 매년 똑같은 감염병도 있지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급히 추경에 세워서 홍보할 감염병이 발생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1,200만 원 이내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감염병은 유행시기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기관에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미리 나눠주고 예방에 기여하고, 또 진드기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 추경 시기에 증가한 것이 있어서 여름철에 증가하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관련해서도 기피제와 현수막 홍보 등 여러 가지로 의료기관 감염관리용품이 추가됐고, 출입국자 대상용품 손소독제와 소독용품들을 홍보하는 것까지 합쳐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철저히 1년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매년 있었던 일이니까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린이예방접종하고 어린이예방접종 운영비에서 꽤 많은 돈을 반환했습니다. 계상을 잘못해서 반환되는 것인지, 너무 많이 반환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중에 17종의 어린이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해서 65%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책정시마다 국가에서 인원을 반영하는데 어린이들이 매년 250명씩 감소했습니다.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노인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출생아가 매년 25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반영 안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돼서 이렇게 반환금이 없도록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250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예방접종은 오산시에 있는 대상 어린이들 통계치가 잡혀있지 않나요?

통계는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데 2억 원이 넘는 돈이고, 또 여기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운영에서도 6,400만 원이 돼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3,991만 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5,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오산천 및 황구지천 수질정화 활동과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고자 기금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수계 수달 실태조사 및 복원연구용역입니다. 시민의 수달 및 배설물 제보에 따라 수원, 화성, 용인 등 수달 서식 반경 6개시가 공동으로 수달복원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사업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소를 개설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에 500만 원을, 어린이집 미세먼지 유입방지 환기망 설치비 2,000만 원, 새집증후군 예방비 2,100만 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리지역이 증가하여 단속원을 증원하고자 6,3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비 증가로 대행처리사업비 4,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4억 8,080만 원을,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대행처리비 9억 3,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집게차 구입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게차의 과다한 수리비 발생 및 안전문제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서 기계설비 개선공사는 선별파쇄기 교체공사와 자숙기 보수 및 분쇄 전처리 선별시설 신설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천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맑음터공원 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세교지구 공원등 커버 교체사업은 조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 개선공사는 문헌공원 경사로 설치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증설요청 민원에 따른 공사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서 정원시설 개선 및 초화보식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소규모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수선유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유입유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공법개량공사는 악취 저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벌음동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고현초등학교 앞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설계용역결과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 저감 공사는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등 4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긴급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설명드리면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양으로 환산해서 일정부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 양을 초과했을 때는 그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 계획연도가 1년 늦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계획을 같이 계산해서 만들어 나가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기정액이 6,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6,900 아닌가요?

수질오염총량용역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정액이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예산액이 7,9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기정액이 7,900에서 1,0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지금 7,988만 3,000원이잖아요. 239페이지에.

예, 기정액 6,9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얼마큼 이행했고 거기에 따른 삭감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끈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고 넘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 불연성폐기물 대행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4,6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2017년도에는 3,200, 2018년에는 4,0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4,6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민간대행으로 하는데 계약당시에 몇 년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연 단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오산시민이 배로 늘지 않았지요?

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인구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산시 인구가 줄어들었지요?

예.

지금 경기가 좋아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트나 슈퍼에 가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그런 것도 다 슈퍼나 마트나 철물에서 나올 텐데 그런 데는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배로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드린 자료 맨 위를 보시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2,660톤을 처리고 2017년도에는 3,368톤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2,562톤을 예상했었거든요. 작년보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올 4월에 아파트 재활용품 중에 폐플라스틱하고 폐비닐을 수거해가지 않는, 저희는 폐플라스틱 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발생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전에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돈 주고 다른 개입업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었는데 중국 재활용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중국으로 재활용 폐기물들이 가지 못하는 바람에 단가를 못 받게 되니까 개인 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발생된 양이 올해 예산 잡은 것의 배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산정 용역회사가 있는데 매년 거기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42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불연성폐기물도 배로 올라가있고 공공처리시설 소각불가폐기물도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폐기물로 간주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별도로 예산 올라오면서 그것도 배로 증가했고 재활용품에서도 10억에서 9억 1,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알엠을 방문했을 때 2층에도 사람이 있고 분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10억을 들인 만큼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하는 게 아니고 벨트를 타고 가면서 사람이 분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9억이라는 돈을 줘야 될 만큼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만큼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지, 제가 한 시간동안 있으면서 차 한 대밖에 들어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 정도라면 차가 수시로 계속 들어와서 물건을 하차하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폐플라스틱을 업체에서 재활용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가 돼 버리니까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치우게 된 것이지요. 폐플라스틱이 사실 화성시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플라스틱은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설소각장으로 전량가게 되면 저희 예산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선별된 나머지 쓰레기가 민간소각업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소각비가 늘었고요. 또 그 안에서도 태우지 못하는 이물질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불연성폐기물로 됩니다. 참고로 소각을 가는 업체는 부천에 있는 우광개발이라는 데로 가고 있고요. 소각폐기물은 화성에 있는 신대한정유로 가고 선별대행만 지금 현재 알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 대행하는 데에 따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단가산정용역에서 19명으로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작년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비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서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던 데 또 차량유지관리비 그런 비용으로 많이 책정이 되었던데 책정근거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100명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인건비 부분은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도 아직 제가 확실히 근거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식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억 2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는지,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오산천에서 수달배설물이 발견된 것은 작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쪽에서만 자체적인 활동을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까지 합해서 6개 시군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말 수달이 사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 달에 6개 시군 부시장님들이 모여서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 되는 시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이렇게 6개 시 인거죠?

예.

그러면 각 시별로 다 1억 2천씩 같은 비용으로 연구용역비가 대략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나요?

각 시군마다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꺼번에 용역을 추진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업무협약은 했는데 5개 시군에서 2천만 원씩 1억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금으로 댕겨 쓰고 나중에 받는다는 식 인거죠?

예.

도비로 지원되는 매칭사업은 아닌 것이죠?

예.

그냥 단체장님들이 만나셔가지고 업무협약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오산시가 2천만 원이면 연구용역비가 6개 전체 합쳐서, 회계가 나중에 나가면 6개 합친 시별로 나갈 것인가요? 아니면 각 시별로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나갈 것인가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다음번 추경에 1억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한꺼번에 나가죠.

1억 2천이 우리시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국도시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국비라는 것이 도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도비는 하나도 없는 가요?

예.

그러면 국비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가요?

환경부 지원사업입니다.

아, 그렇죠. 환경과니까 환경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려주신 것을 사전검토할 때 1,700만 원씩 15대에 대한 금액을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비가 지금 1억 8천, 시비가 7,500만 원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2억 5,500인거네요. 그렇죠?

예.

1,700만 원씩 15대니까 2억 5,500만 원이 맞네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시비는 적게 들기는 하지만 국비가 몇 %가 되는 것이죠? 자부담이 3천만 원에 국비랑 시비 합해서 1,7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이라고 말씀했던 3천만 원은.

개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 3천만 원에 국비랑 시비 합해서 1,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보고 해 주셨을 때, 간담회 때였던 것 같은데 시비 나가는 것이 합해서 1,700만 원이 자동차매장이나 어디로 직접 보내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비사업이라서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 몇 백만 원이라도, 몇 명을 위해서 지원된다는 사실이 이것도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꼭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는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고심을 하셔 가지고 과연 오산에 100명만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인데 과연 3천만 원씩 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게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기자동차가 디젤이나 가스차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제로에 가깝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도 적기 때문에 저희 환경 쪽에서 업무를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원시는 이번에 200대 정도 해 줬습니다. 다른 시군은 많이 해 주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전기차를 사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얘기해서 국비를 더 받아온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는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이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차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750만 원의 시비가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당 500만 원인가 550만 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시비가 완전히 덜 들고 시민들 자부담도 덜 드는 입장이면 몰라도 개인이 어쨌든 3천만 원은 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보조금이 매년 줍니다. 작년에는 1,900만 원을 해 줬거든요. 올해는 1,7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기자동차의 차량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정책으로는 2020년이나 2021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동차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하여튼 시민들 몇 분을 위한 것이 더구나 복지차원과 다른 환경문제이기는 한데 자동차를 덜 쓰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과에서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요즘 대진침대에서 바람물질인 라돈이 건강기준을 초과한다고 자주 나오는 데요. 우리시 실정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예산안 2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라돈측정기 사업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알고 싶은 데요.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침대 홈페이지에서 수거접수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수거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수거를 해 달라고 하면 대진침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무료로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게 8월 16일까지만 해 갔죠. 오산 같은 경우 우체국에 알아본 바로는 여태까지 6개를 회수 해 갖답니다. 그 이후에 늦게 아신 시민분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8월 16일 이후로 3개를 수거 했는데 하나는 라돈이 발생되지 않는 침대로 밝혀졌고 2개는 라돈이 발생되는 침대여서 저희가 비닐을 씌워서 적환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대진침대에 이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라돈측정기는 라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공중파를 타다 보니까 혹시 우리 가구나 침대에서 라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시민의 우려감 때문에 저희들한테 라돈측정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벌써 조금 일찍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대행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산출내역서가 2018년 1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 일에서 2017년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2017년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인데, 가격산출서와 1월 10일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견적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고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고해서는 안 될 사유가 있었나요?

입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그 쓰레기 처리를 계약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 계약위반 보증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따른 절차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쓰레기를 수거를 못하고 적정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제안을 받아서 입찰하게 됐습니다. 제안을 한 업체 단가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일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예, 1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0억 8,000 얼마 됩니다. 금액 적어놓고 단가 38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시켜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 용역을 일찍 해서 매년 9월부터 시작하는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지만 작년같이 경우에 단가산출용역이 의회에 계상되고 나서 늦게 단가가 산정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단가산정이 새로 된 것하고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계약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시켜서 금액으로 갈 것이냐 톤으로 갈 것이냐.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 물량을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 38만 3,000원 가지고 10억 8,000 얼마를 환산은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나옵니다마는 이런 물량이 없어서 금액으로 한다면 10억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맞지요?

예.

또 톤당 계산한다면 더 줘야 되겠고, 민간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3개 업체가 거기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저희가 수거해옵니다.

그것은 돈이 안 드는 것이고 선별작업에 대해서 돈이 10억 정도 더 든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수거를 해오는 것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들고 차량 기름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3개 업체에 연말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을 요청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 3개 업체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을 보면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해 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보다 빠르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라돈측정기 대수를 5대로 줄였습니다.

아니, 침대 수거한 게 3개라고요. 민원을 받아서 3개밖에 없는데 관리공단에서 5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침대를요?

아니, 라돈측정기를 5대 보유하고 하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충분한데 굳이 뒤늦게 뒷북쳐서 이것을 구입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시설점검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3,800만 원인데 이 측정기가 오산에 있나요, 없나요?

중금속측정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의 목적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중금속 간이측정기도 필요하지만 중금속 측정이 발생했을 때 사후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서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돈에 대한 측정기는 그래도 구입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연락해서 지금 현재 대여상황을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연성 대행이지요? 선별대행처리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했을 때 표준도급계약을 하면 1년 치를 계상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년에 10억이라는 돈은 맥시멈이에요. 작년 선별 비용이 추경까지 해서 9억 1,000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용역보고해서 예산을 세운 게 원래 본예산에서 세운 것은 톤당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 보세요. 3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톤당 30만 원이었는데 입찰에 38만 5,000원으로 올려주셨어요. 본예산에는 30만 원으로 세우고, 38만 5,000원으로 하고 나서 10억으로 계산해서 1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예산을 도급계약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10억에 대한 보증보험도 들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은 무효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매년 용역비 1,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단가산정이요.

1,000만 원이라는 용역은 1년 동안 우리가 선별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20억이 올라왔어요. 20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산정하고 보증보험 다시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증보험은 10억에 대한 보증보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20억짜리 다시 들어야 되고 용역 다시 해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3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29만 3,0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0만 원에 따른 단가산정 용역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도 29만 3,000원을 가지고 30만 원의 예산을 잠정적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게 3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단가변경을 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4월에 폐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면서 양을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 치에 따른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한 양하고 같이 늦게 올렸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매년 용역을 두잖아요. 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둡니다. 용역이 1,000만 원이에요. 선별만 1,000만 원입니다. 작년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했을 때 산정이 38만 5,000원인지 30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는 3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계약상으로는 38만 5,000원으로 하고 계약의 연도가 2018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계약서 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계약은 일반계약이 모든 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액수나 이런 게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상 유효해야 되는 과정이 어느 순간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용역 다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계약서상 날짜가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도 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년 동안은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래서 용역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늦게 용역을 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시기와는 상관없이 계약서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양과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김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79억 8,8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 증가한 26억 9,8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태깅작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인한 도서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마크태깅작업 비용으로 1,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운영 인건비는 공립 작은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인력 25명에서 31명으로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로 1,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로 관련 도서서가 조성 및 진로독서를 위해 인문 고전 선정과 관련 특강비용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 및 시설개선 자산취득비에서 꿈두레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휴게실 탁자, 의자 구입비용으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초평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드론, 비행기 조종기 및 컴퓨터, 모니터 등 구입비용으로 747만 원, 강좌실 비품으로 TV, 음식 보온고, 즉석카메라, 솜사탕기계 등 구입비용으로 390만 원, 어린이실 환경개선으로 퍼즐매트, 신발정리대 등 구입비용으로 470만 원을 계상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흥미유발로 자주 찾는 초평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소리울 도서관에서 악기 전시ㆍ체험ㆍ대여하기 위해 130여종의 악기구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단문자 서비스로 도서정보 제공 미흡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도서정보 알림톡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200만 원을,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빔프로젝트가 구형에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비용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 특별회계 등 전출금은 소리울 도서관 건립에 추가로 지상3층, 지하주차장 증축에 필요한 건축비용으로 15억 8,093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보조금,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1,1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관장님, 지난 주 금요일에 성북구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기사가 소리울도서관 건립위해 타 지자체 우수기관 접목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혹시 악기도서관이었던 건가요? 관련된 도서관이?

악기도서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인가요?

작은도서관도 있었고요. 일반 공공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어떤 식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었던 방식을 벗어난 신개념차원에서 구청의 재단에서 그런 것도 운영한다는 신선함을 한번 엿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삼고, 오산시에 6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잘 접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것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 도서관 시설 견학했는데 기사가 두 종류가 달라요. 그 뒤로 나온 기사는 어제 같은 날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하나는 “도서관 벤치마킹해서 소리울 도서관 건립위해 선진사례 지역 직접체험”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고 하나는 “2차 추가예산 논란해서 국내 최초 악기도서관 소리울 도서관 건립”해서 이렇게 다른 기사가 같은 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띄우기 위해서 혹시 기사가 나오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는 도서관 우수사례에 대한 신선한 차원에서의 접목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차원의 기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2차 추가 예산된 부분을 잘 읽어 보면, 혹시 읽어 보셨나요?

예, 읽어 봤습니다.

추경예산 35억 편성에 대한 논란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간담회를 다 한 뒤에 각 위원님들께 소리울 도서관에 대해서 왜 25억, 35억 증액이 되어 추경이 올라오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들어 놓고 보면 어쩌면 좋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부분을 위해서 욕까지 먹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기사가 만약에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나오는 게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강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또 피해를 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게 25억이라는 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차장, 그리고 3층에 증축되는 공연장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원래 평지에서 17면인가, 15면인가 있던 게.

15면에서 47면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하가 파지면서 지하로 40면인가, 45면이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죠?

47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60몇 면인가 되죠? 70면정도 되던 가요?

15면에서 47면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몇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23대 정도 됩니다.

지하가 1층으로만 파는 것인가요?

1층하고 지하층을 주차장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만 B1으로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하냐, 지상이냐, 지상을 넓히면 추경에서 굳이 바로 안 하고 잘라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께서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더구나 7대 때 다른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서 다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대한 공연장 부분은 다목적실에서 그냥 다목적실의 용도가 아니라 공연의 효과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발표회장이나 연습실 같은 것을, 연습한 다음에 발표장으로도 제대로 된 공연장의 의미로 하느라고 이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설득력이 있었으면 기사가 나쁘지 않게 나갔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연장에서 3층으로 되기까지 원래는 지하1층부터 3층을 하기로 한 것인데 예산을 1식, 1식 목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됐던 것인데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20억 차이가 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인데 결국은 중앙도서관에서 생각하는 거랑 미래사업과에서 건축은 담당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품질에 대한 부분을 다 견적을 해 보니까 지하1층부터 했을 때 지상2층까지 나올 수 있는 퀄리티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상3층으로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과 건축부분은 25억으로 끝나는 것이고 악기는 10억이 올려져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들 수밖에 없다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악기 중고든 뭐든 간담회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어서 악기 부분 10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가 양쪽으로 난 것은 그만큼 저희가 시민에, 선진도서관으로 성북문화재단의 도서관을 벤치마킹했을 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그 일환의 하나로 시민에게 오픈을 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언론보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보도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악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리울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25억 증축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과 악기구입 비용이 10억 5천에서 10억이 더 늘어나는 부분, 사실 악기는 시기적으로 금년에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악기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본예산에서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이 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도서관이 많고 잘 되어 있나 할 정도로 도서관 이용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리울 도서관은 지금 사업명이 원동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발전소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올릴 때는 한군데는 당구장 표시해서 소리울 도서관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 곳이 있는데 나머지는 따로따로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의도된 것이 아닌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기사라든지 만약에 원동복합문화센터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현 소리울도서관 진행건)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가 된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기에 있어서.

표기에 있어서 앞으로 혼돈이 없도록 소리울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 논란 기사에 대한 부분은 시의원들도 사실 추경이 정말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데 기사가 있으면 기사에 대한 부분이 불편해서 저희가 정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우리가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뒤로 언론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입니다. 우선 김기수 홍보감사관님 승진하셔서 이번에 교육받고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4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한 50개가량의 언론사가 증가했다는 부분이고, 행정홍보비에만 일단 2억이고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치와 2018년도 1월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한 행정홍보비를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 1년 치에 대한 행정홍보비가 4억 5,000이었으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행정홍보비만 해도 4억 5,000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언론사가 더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고요. 왜냐면 상반기에 이미 4억 5,000을 썼다는 것은 언론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늘었다면 2018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증액이 됐었어야 되는데 언론사 등록되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바로 나가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는지 의견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증액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 예산팀에 저희가 당초 예산은 5억 5,000을 요구했었고 5억이 책정돼서 의회로 올라왔었고요. 편성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약 45개 매체수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4,500 집행이 다 된 이유는 저희가 행정홍보사업비 집행이 창간 위주와 특별기획홍보 위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나 두바퀴 축제, 시티투어 같은 주요사업들이 있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설명 다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홍보사업비라는 게 저도 내역을 받아봐서 대략 인지는 했지만 5억 5,000을 올렸던 것이 4억 5,000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있어서. 그러면 추경 때는 왜 안 올렸었나요? 선거 때문에 못 올렸나요?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고려하시지 못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홍보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방송스팟, 뉴미디어기획홍보, 주요시책홍보, 행정홍보, 거기에 서울도심지하철, 도심 전광판, 그리고 중앙언론매체, G버스 광고 이렇게 다 있어요. 우선 제가 검토한 것만 해도 2억에 대한 추경만 제가 얘기한 게 행정홍보비거든요. 그것도 7개월 동안 사용한 게 1년 동안 써야 될 행정홍보비도 이미 모자라서 2억이 올라온 것이라 전체 홍보비를 보면 3억 정도 되는 그 금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 5억 5,000 올렸던 게 4억 5,000으로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확인해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1년에 대한 예산으로 썼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의논을 해보겠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 47개 언론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원들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면 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등록했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뚝뚝 떼어서 배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행정홍보비 나간 것만 해도 개수를 세어 보니까 109곳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언론사 등록된 데가 220개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기자분들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은 그런지 같이 인지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부분이니까 행정홍보사업비에 있어서 2억이 올라온 것은 원래 본예산 삭감했었던 것에서 상반기에 다 사용됐던 측면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다 올리신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나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61개 언론사가 있고 2017년도는 93개 언론사, 2018년도는 111개 언론사가 나름대로 어떤 금액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1,760만 원을 받다가 2017년도에는 1,300으로 내려가요. 2018년도에는 900으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보면 특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YBC뉴스 2016년도에 220만 원인데 2017년도에 730만 원, 2018년도에 900만 원, 2017년도부터 쫙 올라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활동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소통관계에서 잘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다고 하신 말씀은 언론사하고 소통관계도 있거니와 언론사에 오산시 주재기자가 없었거나 활동을 화성하고 같이 해서 오산에 출입이 적었거나 홍보도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YBC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방송이고 저희가 더원방송과 같이 해서 오산에 대한 홍보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2억 8,500이었지요?

어떤 언론사를 말씀하시는지, 하여간 말씀하십시오.

언론홍보가 2억 8,500이지요?

총액입니다.

사실 이번에 4억 5,000에서 6억이면 45%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등록됐다고 해서 언론홍보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홍보사업비 집행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홍보감사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주사무를 두고 창간출입기자 등록 1년 이상인 언론사, 또 인터넷신문이나 통신사는 경기지역에 주사무를 두고 등록 1년 이상인 언론사,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오산시에 대해 홍보를 하였는지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홍보비라든지 예산낭비가 되는 쪽은 홍보감사관실에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에서 실무는 하고 있지만 두바퀴 축제나 독산성 문화제 이런 것은 홍보비가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재단에서도 따로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재단은 자체적으로 리플릿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는 버스랩핑 이런 큰 홍보는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언론사라도 G버스 광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시는 것이고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신문사에서 맡아서 한다면 그것은 재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를 구분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페이지가 달라서 설명하시는 게.

페이지가 틀리다고요.

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3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비용이 나오는데요. 4천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금회 2회 추경에 4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현재까지 1억 4,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된 상태인데요. 이유는 올해 소송 건수가 증가되고 특히 중요소송이 증가되면서 소송비용이 종전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사전검토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는지, 지난번에 하나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과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검토보고 하시고 요지 주셨던가요?

따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으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검토보고서를 올려 주시지 않았으면 대략 어떤 건에 대해서 추경이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는 심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LED 에스코사업 소송 걸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상대로 시장님이 하시고 담당과의 팀장이 하시고 이런 게 기사 상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 소송은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요 소송요?

예, 개인소송이 아니고 시의 소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송으로 기자 상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에스코사업.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하고 명예훼손 고발 건.

그런데 거기서는 개별적으로 시의 시장님 이름과 담당 주무팀장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당사자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명예훼손이면 형사소송은 들어가 있는 것 일 테고 민사로 5천만 원씩 해서 거의 1억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시되 이게 중요소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중요한 소송인데 명예훼손을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오히려 업체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전 의원이었던 김지혜 의원이, 지금 추경예산과 꼭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기획예산관 법무팀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 차원에 연속이 돼 버렸는데, 업체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시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에 소송 성격과 업체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 사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는 저희 시에서 제기된 부분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감사관님, 제가 그 부분을 짚어 보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시에서는 문제가 있는 언론기사가 되어 버렸다고 해서 시의 중요사안으로 보고 소송을 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문제제기 한 것은 시의원이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사로 다룬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시의원이 문제제기 발언 했던 부분이 소송으로, 기자가 만약에 썼다면 그 부분은 있는 팩트에 대한 것만 쓴 것이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또 시가 소송을 걸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언론사는 시의원이 발언한 것을 쓴 내용에 대해서 심층취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겠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해서 관계가 애매한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세군데 다 조정을 해서 중재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에서 고발한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저희가 제기 한 것과 업체가 제기 한 것은 내용상 같은 건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그쪽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시에서 언론사 상대로, 시의원이 발언한 것을 기사로 내서, 특별히 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이 틀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저도 기사를 연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참 절묘하게 또 거꾸로 업체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실 그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무엇인가 아닌 거라고 되어야 하니까 언론사를 오히려 붙들고 상대해 버린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시민혈세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경이 통과된다고 치면, 설사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시민혈세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무원분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잘한 것이면 오프라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가 아니라 중재의 부분도 필요한 것인데 시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고소 고발로 바로 이어졌다는, 그리고 시의원이 발언한 게 언론사에서 오히려 쓴 기사, 매체가 그것도 거꾸로 시에서 고발이 됐는데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민 혈세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에 분들이 업체나 매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의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뒤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 상항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오전 내라도 한번 만나셔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간단한 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보면 자유라이프, YBL, 융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사와 행정으로 나눠서 소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의 회사에 따라서 민사로 보내는지, 민사를 잘 보는 사람에게 보내고 행정은 행정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아무나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사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내용과 가까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코 사업으로 시에서 언론사를 형사고발해 놓은 것이 있죠?

예.

두 건 입니까?

하나는 소송 건이고 하나는 고소 건입니다.

손해배상하고 명예훼손하고 두 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에스코사업으로 하여튼 하는 것이죠. 그 소송비도 보면 어쨌든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언론도 맘대로 얘기를 못해요. 시의원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여야를 떠난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정말 이래가지고 시 의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어떻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언론인도 정론직필, 물론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했겠지요.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으니 그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