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이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조금 ‘특별하고’, ‘남다른’ 가족의 형태일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떠올리며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여주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양가정의 지원 사업과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지원금의 범위를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이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8월 16일 이철영 의원, 이영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입양특례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의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 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입양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되도록 지원과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뭐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하게 의견을 개진한 거는 없고요. 전에 먼저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남과 북은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 출전시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발표, 2018년 5월 27일 한 달 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아시안게임에서 조정, 용선, 농구, 카누 등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73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개되었습니다. 남과 북에는 쉽지 않은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남과 북은 새로운 기적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짧은 시간에 평화를 향한 기적 같은 일들이 빛의 속도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핵화, 정전 협정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뒷받침해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알고 근현대사를 되짚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덜고 사회 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공유하며 미래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평화통일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남양주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 모범이 되길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나아갈 목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8월 16일 박은경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조례는 평화통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시장의 책무,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원 근거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시행에 있어 통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본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행정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남양주시 택시 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소통 및 휴식 공간인 쉼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평동 일원에 13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건축 연면적 398.9㎡ 규모의 남양주시 택시 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8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양주시 택시 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총 13억 3985만 9000원이 소요되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사업으로 택시 쉼터로서의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남양주시 택시 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한테 심의 의결을 받을… 10억 미만이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비나 처분이나 10억 이상이고요. 면적으로는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10억 이상이 되니까 저희한테 심의 의결을 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매칭사업이라 제가 도에 있을 때 2억 5000을 남양주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한 건데 도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비율이 좀 균형 있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시의원 다시 돼 가지고 보니까 2억 5000인데 10억이 넘는 거면 굉장히… 70%를 또 시비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대비되게 투입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2억 5000 매칭으로 시비도 2억 5000 그다음에 비품비 포함해서 6억 5000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말에 위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가 진출입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 형태상 성절토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를 더 확보하는 문제는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비는 정해졌기 때문에 2억 5000 이상 딱 이 이상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위치 변경은 왜, 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당초에 호평동 노인복지관 옆에 위치한 부분이 바로 교량에 접한 위치였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이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보니까… 혹시 대중교통과에서도 나오셨어요? (대중교통과장집행부석에자리함) 대중교통과에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우리 회계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선정하는 데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택시 쉼터는 남양주시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쉼터,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처음 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게 선정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진출입로로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추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쉼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볼 때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는 수준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다른 이거와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더 질문… 대중교통과에. 좀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지요?

대중교통과장님 나와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오철수입니다.

오 과장님, 이게 물론 산건위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문제지만 어쨌든 저희 자치행정위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더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남양주의 법인택시 그렇지요? 법인택시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한 1200여 대가량 됩니다.

1200여 대 정도?

네.

그럼 이분들하고 전체 개개인의 전수조사는 안 했겠지만 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의 미팅이나 어떤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체 종사자들하고는 하지를 못 했고요. 물리적으도 아마 대의원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부지 선정부터 계속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게 지어 놓고 나서의 관리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관리 문제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향후에 투입 문제 이런 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건물만 딱 지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향후에 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행되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혹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 16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벤치마킹을 다 마무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시 쉼터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모범운전자라든지 택시조합이 쓰는 거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다 부담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안, 또 조례를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방안 세 가지 정도 방안을 만들어서 어느 게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한지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는 그 기간 내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출범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도 이 택시 쉼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68만 남양주시에서도 이게 처음에 이 단추를 잘못 끼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정을 잘해서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그냥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도 방치라기보다 선정을 잘못해서 잘못 나가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경기도에, 전국에 이게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서 계속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 지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행감이나 다른 걸 위해서도 질책을 하고 따지겠지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희 위원님.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비가 2억 5000. 그때 당시에 애초 계획은 시비도 2억 5000이었었나요?

5대 5 비율로….

근데 이제 부지가 변경되면서.

네, 위치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받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를 선정할 때 가감차선을 생각 안 했나요? 못 했었던 거겠지요?

부지 선정을 급하게 하느라고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도비에 의해서 5대 5로… 말하자면 1대 1로 하는 건데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상당히 몇 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낭비라기보다는 하여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는 그런 게 부지에 대한… 건축을 하게 되면 길가에서는요. 가감차선 생기는 건 아주 기본인데 아주 기본인 거를 못 했다는 거는 좀… 좀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비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건축비가 약 8억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물이 약 1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렇게 8억 6000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받을 때에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기본형 표준 건축비라고 해서 ㎡당 152만 원을 책정해서 2억 5000에 맞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 설계로 해서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 맞는 건축물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표준 건축비가 ㎡당 203만 1000원이 나와서 표준 건축비 단가도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1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에 50… 평당 50만 원이 넘는 건축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승됐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표준 건축비 단가에 맞추다 보면 건물이 그야말로 창고형 건물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형…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현실성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공사비가 9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평당 전기설비공사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잠깐 저기 계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대체적으로 평당 전기건설 단가비를 제가 시중에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좀 봤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전기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요즘 인건비가 내역을 보니까 관급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등이나 LED등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기본 재료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비가 38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하고 직간접 경비 10% 부가세 하다 보면 9500만 원 나왔는데요. 요즘 친환경 내지는 뭐 이렇게 LED 절약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단가 자체는 높고, 효율 높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LED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많이 상승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인건비도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전기공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예산에 측정을 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살펴보신 대로 동력비가 또한 1200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거기 맞는 용역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법인택시 회원들이 1200분 계시다고 그러셨나요?

법인하고 개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이제 동의서도 이렇게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받아오시고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모범택시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모범택시도 있잖아요, 왜?

모범택시도 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어디 같은 건물에요?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좀 따로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모범택시하고 브랜드콜 사업.

브랜드콜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하고 모범운전자 다 들어오면 그 택시 전체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표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 활성도 층이나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요.

그러면 그 건물에 모범택시도 같이 사무실에 들어간다, 그렇게?

맞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하고 내용이 틀린데 제가 좀 틀려요, 그 내용이. 그건 다시 한번 대표분들하고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랑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건물 옆 층에다가 모범택시 사무실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서 전체 유지관리 하고 위탁관리하면서 사무실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입주를 희망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쓰게 되면 보다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직접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양자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합의 결과 같은 부지 내 들어오되 가급적 출입구나 이런 거를 독립적으로 해 줘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통합된 사무실에 같이 있는 거는 좀 불편….

그러면 처음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택시 쉼터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모범운전자 사무실 들어오고, 또 거기에 다른 교통에 관한 사무실을 뭐 달라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그것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16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들여다보니까 한 10군데는 같이 들어와 있고요. 6군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정답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모범운전자하고 택시하고 같이 들어오면 조합원들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택시조합에서 쓰던 이패동에 있는 건물 자체가 GB지역에 있고, 확장성도 없고, 지금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오히려 같이 좀 이번 기회에 택시 전체 다 하나 뭉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효율적 측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돈이 1억… 13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단체만 하면 다른 단체도 또 추가로 요구할 사항도 있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하셨습니까, 양 단체가?

네, 다 합의했습니다.

언제 합의하셨습니까?

8월 초에 다… 8월 15일, 16일….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예산이 13억씩 들어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는 운영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택시 쉼터는 저희 시가 주체구요.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다만 별도 공간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고요. 모범운전자회에는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냥 쓰되 운영비는 본인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환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지금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주차 공간은 이 쉼터 부지 자체에 10대 정도 규모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 문제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대부분들이 운전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차를 다 가지고 오실 거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동법 제92조의2 제1항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몰제에 의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고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자동차이체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8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동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제92조의 2 제1항에 따라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기간이 일부 기간도래에 따른 시기를 일실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인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하는 거에 보니까 이거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 있지요? 재산세 감면기간 이게, 이거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런 게 3개가 전부 다 지난 거예요, 도래된 거예요? 2017년 근데…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감면기간이 도래되는 ‘17년 12월 31일까지 도래되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다음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은 지난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감면을 폐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예 폐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4개 시·군만 일몰제에 의해서 감면기간을 폐지시켰고, 나머지 우리 시와 인근에 있는 구리시를 비롯한 27개 시·군은 감면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기는 좀 지났던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남양주시에 이게 많아요, 해당되는 데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우리가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있는데 토지분은 23건이 있고요. 건물분 재산세는 7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냥 1년 넘어가신 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적으니까.

네, 저희가 비과세하고 감면해 주고 있는 게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거에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정책적인 방안이 일몰지역으로 규정을 해 놓고, 일몰이 지나면 서서히 감면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특산품단지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데가 혹시, 참고적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대상에 없습니다.

특산품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식품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개 이런 거는 특산단지 그거에 안 들어가요?

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배 과수농가 이런 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에서 비롯해서 나온 말씀 중에 비과세 감면이 지방세 중에서 11.6%를 차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시세 감면 조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만 남양주가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특산품이나 농공단지나 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지금 11.6%라는 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1.6%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이제 법에 의해서 비과세 해 주는 거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시세, 도세 합쳐서 1년에 6724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에 의해서 또는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거 다 포함해서 882억 4400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방향이 감면을 비과세를 줄이고 거둬들이고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감면과 비과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세, 시세, 지방세 1년에 받아들이는 금액에 전체적으로 조례 감면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는 게 11.6%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부분 빼고도 있다는 말씀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에 이영환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 연장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전체 장애인 수가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수가 전체 자동차세에 10.2%가 차지하는데 2만 7854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게 1급에서 3급까지인데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수가 1만 86명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대상수가 6341명이고요. 금액으로는 1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우리 장애인 수가 160명 중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게 30명에 820만 6000원 정도 세액이 되겠습니다.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한 160명 정도 되시고,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 되신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전체 4급 장애인 수가 160명 중에서 자동차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게 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