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남과 북은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 출전시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발표, 2018년 5월 27일 한 달 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아시안게임에서 조정, 용선, 농구, 카누 등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73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개되었습니다. 남과 북에는 쉽지 않은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남과 북은 새로운 기적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짧은 시간에 평화를 향한 기적 같은 일들이 빛의 속도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핵화, 정전 협정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뒷받침해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알고 근현대사를 되짚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덜고 사회 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공유하며 미래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평화통일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남양주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동북부거점도시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 모범이 되길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나아갈 목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발의)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에서 비롯해서 나온 말씀 중에 비과세 감면이 지방세 중에서 11.6%를 차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시세 감면 조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만 남양주가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특산품이나 농공단지나 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 11.6%라는 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가요? 아니면….

네, 여기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부분 빼고도 있다는 말씀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