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분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농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대상자 및 보상 기준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위로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의 생육 단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 관련 영상 자료를 잠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상영)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최성임·신민철·김현택·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일 최성임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 여건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반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예산의 추계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보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2753건이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건수는 2915마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약 20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바도 있고 현재까지 우리 시는 사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 경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조례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환경복지국 집행부의 의견을 이에 갈음해서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주신,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분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및 제7조까지에서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영 상담 및 자문·교육,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과 특례 보증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경영 안정 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이창희·이상기·원병일·전용균·박성찬·최성임·신민철·이도재·장근환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백선아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에 총 사업체 3만 2236개 중 85%인 2만 7498개가 소상공인이며 총 종사자의 49%인 6만 166명이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 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중복되고 시행령과 조례의 상충된 부분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대한 중복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세부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통·폐합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및 자문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 횟수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률적인 자문 대상 기준을 삭제하고, 미관지구․경관지구의 통합 및 경관지구의 세분화 등 세부용도지구 체계의 정비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규제 완화를 위한 위원회 자문 대상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 소관 조례안이지요?

네, 네.

도시디자인과 내부 6개 팀 조직과 의사소통은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렇지요? 개정조례안 18조 2항에서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고시된 진전읍 부평리 653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 아시지요?

부평리.

부평리.

진접이요? 부평 2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평리 653번지 일원. 아파트.

제가 그렇게는 지금… 정확한 건을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이앤엘파트너스.

네, 네. 제이앤엘파트너스. 진접 부평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량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단돼 있지요, 교량건설? 넘어가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자전거 우회도로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이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낮고 밤에는 조명이 없어서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소변을 봐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시간만 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량을 건설하면서 교량과 그 교량 하부로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형하고가 낮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하고를 좀 더 낮추고 조명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항상. 지금 어느 정도이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의정 체험 활동으로 왔다가 모의 의정 활동을 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한테 그걸 질문을 해요. 지금 그런 자전거도로 문제 있는 것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느냐고, 이 정도 실정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오래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여쭤보기를 강력한 그런 행정조치가 없냐, 이거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자전거도로는 교통도로국에서도 자전거도로팀에서…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 법은 언제 발의가 된 것입니까?

발의를 언제 했냐고요? (담당팀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설명)

아니요, 원래 조례.

원래는 2003년도에….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15년 동안 지금 무슨 많은 민원이나 행정적으로 일을 하셨을 때 우리 시가 문제점이 조례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양주시는 특히나 도시 디자인에… 다른 시에 비해서 권역이 네 권역이기 때문에 중심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정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특화경관이나 한 부분 부분 지금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집행부서에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법령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그동안에 이제 경관지구에 있던 지구를 좀 더 많은 게 뭐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뭐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통․폐합 하면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다음에 특화경관지구 해서 수변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로 이렇게 해서 좀 통합하면서 이걸 지구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이 돼서 이번에 조례에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들도 이렇게 다 개정을 했습니까?

네, 지금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참 잘 하신 거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9조 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이거는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제 법령하고 중복돼 있어서 법령하고 조례하고 중복돼 있어서 지금 조례만 삭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조의 단서 조항을 2014년 12월 달에 삭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령 시행령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데 조례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33조에 미관지구를 이제 지금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되는 게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 옥외 철탑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묘지 관리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축장.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이제 삭제만 된 것인지… 내용만 삭제된 것인지.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그 미관지구를 그 지역에 따라서 수변이나 역사 특화경관지구로… 하나의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경관지구로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특화 미관지구는 그동안 미관지구로 운영해왔던 부분은 대개 수변… 특화경관지구 역시 문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지구는 이제… 경관지구로 이제 하면서 이런 사업시설들은 또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조에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 중심 미관지구에 5층… 층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이거 내용만 삭제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곡동 산81-1번지 일원에 군장마을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 향상을 위하여 4860㎡ 규모의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8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금곡동 산81-1번지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금곡동 군장마을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교양, 휴식, 체력 단련, 자연 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전 주민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이 명칭이 왜 문화공원이지요, 그냥 공원이 아니고? 문화시설이 들어갑니까?

네, 여기 지역은…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 활력 증진사업에 의한 일환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 지역에… 정확한 내용을 보면 군장마을이 군장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 휴양, 정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히나 문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화공원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냥 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인데 문화시설은 어떤 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뭐 이제…. (담당팀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설명) 세부 시설을 보면 세부 시설에 놀이문화마당이 있고 야외 무대 및 다목적 복합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시설과 그 주제에 맞게끔 문화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무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네, 다목적 복합 광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화공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860㎡, 평수로 따지면 한 15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그곳에 문화공원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운동시설을, 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그게 이제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좀 해달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이 주차가 굉장히 문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지만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운동기구를 좀 체육시설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네, 계획하면서 그 실시계획 반영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성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문화공원 취지에 맞는 공원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공람을 했는데 의견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람 인원이 공람 인원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대충… 또 혹시 이게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심의이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니었는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람한 결과에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그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만 여기에 주민 협의체에서 별도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100%는 안 되더라도 많이 반영됐다는….

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곡 군장마을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변경 사유에 보면 지역 주민의 휴식과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교육적인 부분은 어떤 면을 이 문화공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다목적 복합 광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동네 남양주에 있는 이런… 이거는 공모사업 문화공원이긴 하지만 그냥 체육시설 갖다놓고 그 주변 호평동을 예를 들자면 호평동 파라곤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녹지 환경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정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무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1500평에 주차장이랑 무대랑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도로 광장이든 기반 시설하고 교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모든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다 조성까지 다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에 남양주의 체육시설을 보면 공원을 보면 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의 구조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난립 방지와 자연 경관 보전에 노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발제한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입지 기준, 설치 구조, 추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5조 1항에 보면 “농림업, 수산업 종사한 자가 설치하는 경우 본인 소유 토지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본인 소유임에도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규제에 의한 이런 축사시설을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일까요?

네, 조안 지역이 이제 오수, 폐수 배출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곳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입지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사실은 본인 소유 토지로 한정하게 된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뭐 큰 의미가 없었고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 아까 생각하신 조안면 지역 같은 경우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의 사용 승낙을 득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기존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사용 승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진건 지역이라든가 여타 지역으로 사용 승낙을 통해서 대규모 필지를 분할을 해서 완전히 집단 어떤 그런 동물 관련 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아주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린벨트의 대표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사용 승낙 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GB지역주민엽합회라든가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렴한 결과는 일부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1100여명의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반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허용되는 용도를 저희가 처음에는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기존에 허용되었던 거를 저희가 축사, 잠실, 저장 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로 당초 1차 개정안 때는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진 것이 종묘 배양장하고 온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뺀 거에 대해서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차 개정안에서는, 이번의 안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외에 설치 구조에 있어서 “축사 벽체 높이를 1.2m 이하의 조적조로 한다.” 아니면 “사용승인 시 내부 시설에 설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1차 개정안에서는 담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3조의 설치 구조 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라든지 처마 높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지금 없애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높이 짓겠다고 허가가 나면 다른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 높이는 없앤 거는 아니고요. 그 별표1에….

그러니까 2014년 5월 8일 날 개정된 거 보면 설치 구조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처마 높이 4m.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m 돼 있던 거 삭제됐어요, 전부개정안에는.

아, 그거 이제 삭제된 거는 사실 아니고요. 이걸 이제 별표1로. 3조 관련해서 별표1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 네, 네. 별표에 돼 있는 거다?

네, 거기로 넘겨 갔습니다.

이 규정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안 입주민들은 예전에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실 재배나 종묘 배양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때는 전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다른 데 그러니까 타지에 그러니까 우리 조안이라는 자체는 수대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수대를 살아오면서 거기에서만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원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아무 행위도 못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농사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예전에 2018년 법에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없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없애서 그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자기 땅만 가지고 할 수…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남양주시에서 거주를 하셨으니까 인척이나 또 아는 지인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임대를 받아서든지 무엇을 좀 행위를 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은데 조안에 있는 자기 토지는 안 되고 남의 타인의 소유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조안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린벨트에서 사용승낙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다 허용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 조안면민들은 다른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규제 때문에 못 해. 행위를 못 하지요. 그러면 그 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뭘 지어서 콩나물 농사도 짓고 싶고 종묘 배양이라도 하고 싶은데 전혀 못 해요. 그러면 타인의 땅이라도 빌려서 좀 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조안면 지역은 물론 이제….

굉장히 피해가 큰 거지요.

여러 가지 중복 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규제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먼저 사용 승낙 관계를 허용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사용 승낙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허용을 하다 보니, 운영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조안면민 주민의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주민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용을 하다 보니 이것이 불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서 난립이 되고 이런 난개발이 되다 보니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훼손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타 시·군도 우리 조안처럼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가요?

일부 있지요. 하남시, 광주시 뭐 이런 데는 다 그런 중첩 규제를….

거기는 하남시 전체가 그런 거고. 전체가 그런 거고. 광주시 전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특히 피해를 보는 곳이 조안면이에요. 다른 지역은 여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이라는 것은 만민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법을 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계속 드리지만 몇 년간 그거를 이제 허용을 했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으니….

허용을 했는데 건설업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불법 난개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할 수가….

건설업자만 저거 된 게 아니라….

다 결탁돼서 하겠지요.

같이 한 거지요. 건설업자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그게 훨씬 농사짓는 것보다 많으니까. 불법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도 그게 소득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재산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피해를 보고 다 피해를 볼 수 있게 만든 거는.

피해를 물론….

우리 조안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네, 조안 주민들만 피해 보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안 분들만을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상당 부분 혜택을 보신 분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보아 왔었는데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상급 기관에서도 지적을 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거 안 된다.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안을 해라.”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타 시·군과의 어떤 우리 중앙에서 국토부에서의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핵심적인 이슈가 그 온실 뭐 종묘 배양장 이것의 불법이 대규모화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였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그 사용 승낙으로 인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용 승낙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사안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조안에는 특별규제법 말고 조안 면민들… 조안에서 거주하고 조안에서 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건축 허가가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상수원 관련 수도법에 대해서 자세히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양주가 규제 지역… 대표적인 규제가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조안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질보존특별권역, 그 다음에 GB,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수질보존권역, 수변구역이 이래 갖고 4개의 중첩 구역이 유일하게 남양주에서 4개의 중첩되는 규제를 갖고 있는 데가 조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안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또 시 정책에 있어서 불만도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많이 찾고 계신데 우리 시 차원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그리고 GB… 우리가 6개 취락을 GB 해제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당연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GB 해제 6개 취락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 강화를 통해서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질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시 차원의 정책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큰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지금 남양주가 그런 부분을 허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불법이 많고 이 범법자를 너무 양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안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측면에는 어떠한 불법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고 또 건전한 그린벨트 도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 남양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부와의 대처를 나는 “못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서라도 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제로 거기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규제에서 상응한 대가도 거기는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쪽 주민들도 뭐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안 주민들만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건축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안 거주민한테만 허가가 나고 외부인이 거기에서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껏 준비해 왔던 사업들…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게 안 됐을 경우 어떤 재산적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우리가 규제로 묶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안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하던 거를 제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말씀이 옳으신 거고 제안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매각하는 거거든요. 사용 승낙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매각을 통해서 타 지역에 대표적인 게 진건 지역으로 그 능 앞에 엄청난 동식물 관련 시설이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적인 불법화된 시설로 대규모 불법화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는 적발이 계속되고 있는 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준비된 이런 개념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 재산권을 좀 활용하는 정도의 어떤 수입,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요.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길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이 어쨌든 세상 변천에 의해서 자꾸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동식물 관련 사항 시설 종류에 따라서 글귀가 있는 거는 허가가 되지만 글귀가 없는 건 허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그거 봤을 때 양어장은 어떤 습지에다 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습지에 하게 돼 있고. 요즘 관상어 양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상어를 양식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렁이나 달팽이, 뭐 지렁이 뭐 이런 거는 새, 곤충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사육장도 저거가 되나 봐요, 허가가 나나 본데. 실질적으로 “관상어는 여기 용어 자체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세상이 변하면 그런 것도 변해야 되고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삽입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건 처음이고요. “관상어에 대해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서 양어장으로는 그 입지가 또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사육장이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양어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인데 “유지, 하천, 저습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사육장에 속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번식도 하고 키워서 관상어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관상어를 많이 선호해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물량 공급도 못 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남양주가 조건은 좋은데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허가가 안 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딘가는 날 듯 날 듯하면서 안 나는 게 관상어 양식업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변천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것도 뭔가 좀 ‘과장님으로써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같이 합류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요. 양어장에 관상어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사육장으로도 접근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되는 어떤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순한 양어하고는 지금 관상어가 조금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사육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 지금 조항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조례를 입법예고 하실 때에 주민 의견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회 기간 동안에.

1차 때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2차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가 이거를 전부개정을 하면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겁니까,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존 조례가 2014년도 5월 8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써 새롭게 이제 위임을 해서 규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과장님 생각은 이게 더 강화되는 조례입니까, 완화되는 조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강화시키는 조례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위원님들은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규제 개혁,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도 타고 잘 한다는 칭찬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 조례가 완화되기는커녕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온실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장, 온실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허용됐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됐던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거를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용을 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로 허용된 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굳이 이거 조례를 만드려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없는데.

아, “명문화를 지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이래요. 과장님, 철근 콘크리트로 하든 철골 구조로 하든 그거는 짓는 사람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함으로 해서 철근이나 철골이 아닌 다른 패널로 하는 거 하고 그거 하든 그런 행위 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당연히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B 지역의 특성상 그다음에 동물, 식물 관련한 특성상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타당치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아 듣겠어요. 그런데 이게 철근으로 하면 안 되고 철골 구조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이거 규제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미 이거는 “축사나 작물 재배사나 온실이나 이런 종묘 배양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규제를 해 버리면 그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어떤 걸로 하든 나중에 규제할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본인 책임이지 그거를 하기도 전에 이거를 규제한다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하고 지금까지 또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또 만드는 것도 그런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그린벨트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완화까지는 몰라도 더 강화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 입장대로 그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이….

아니,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그거를… 그렇다고 콘크리트로 지었거나 패널로 지었거나 그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거로 지었다고 허가 내줬다고 해서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강제 철거하면 본인들이 다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6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 당 1개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개 시설만이라는 것이 한 동을 얘기하는 건지 한 종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동을 크게 지을 수는 있으나 두 동은 안 된다.” 그런 뜻인지 그거가 궁금해서요.

네, 동의 구분은 없는 거고요. 그 시설이 9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의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뜻은 온실이면 온실, 작물 재배사면 작물 재배사 이거 한 개 동만 할 수 있는 거지, 한 종류만 할 수 있는 거지 두 종류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을 2개로 짓는 거는 상관없는 거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에 따라서 동을 2개도 지을 수 있고, 한 작물을 해도 3개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또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