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 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00시 0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기획팀장 유태조. 평가혁신팀 황미라.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예산팀장 김준호. 감사팀 정달수. 법무규제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용구.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6급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공통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 중에서 2016년도 2017년도 공동으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 철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기준위원
오타도 중간, 중간 몇 개 발견됐고 그래서 역시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누차 지시를 하고 또 검토 과정도 거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오타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11쪽 공통3, 공통4, 5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6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 8월부터 기획감사실 들어가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에서 실장님 아시는 부분은 설명 잘 해주시고 혹여 업무 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담당께서 보충 답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청양 도립대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청양군 예산이 2억 3296 만 4천원이 청양 대학교 학생들 기숙사비 지원 됐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학생이 275명으로 돼 있는데 따져보니까 1인당 학생들이 84만 7천원 정도의 돈이 나가지 않느냐! 지금,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90만 8천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90만 8천원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양대학교 그쪽에 이번에 기숙사 또 짓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거란 말이에요. 주소가? 상황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갖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청양군이 인구가 감소되니까 이렇게 급조해서 하는 식으로 땜방용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군이? 과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증가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 단기간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상당히 속도가 늦기 때문에 당장 장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안하면 저희들이 금년 추세로 보면 3만 2천도 금방 무너질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왜냐면 출생보다 지금 사망이 한 4~500명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태로는 잘못하다 머지않아 3만도 무너질 우려도 있고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3만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이익도 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것은 매번 하는 답변이고 아무튼 이런 자체가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대책이 아니고 현상유지하기 위한 대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인구정책팀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을 노력해야한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를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해볼 계획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내용과 같이 외산면에 있는 주민들도...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분들도 도에 건의토록 건의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인구를 부여 외산 사람들이 청양 와서 장보는 목적으로 하면 또 부여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책을 위해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으로 인하여 인구정책을 위한 TF팀 운영은 부군수님 단장으로 하여 19개 팀장님들이 모여서 8개 분야별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기업유치, 보육복지, 결혼출산, 정주여건 그런 다양한 8개 분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3월 20일 날 TF팀 보고회를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9월중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만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지원 및 보조내역을 제출했는데 인구증가 TF팀이 추진반에 포함된 일부 부서의 행감 자료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지 총괄 부서에서 자료를 챙겨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행감 자료에 공통사항으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내역이 있어서 행감 자료가 다 제출한 다음에 저희 부서팀에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TF팀에도 있고 보고회도 있고 저희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홍보 소 책자에도 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팀에서는 공통6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 내역에 있어서 제목 자체에서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해서 그런지 약간의 민첩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부서가 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리 총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판단력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 팀별로 이런 보조내역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 하였기에 추가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이것을 사전에 둘러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 작성 시 총괄부서와 추진부서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숙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1년을 딱 지원 하면 변동이 있는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거기 있는 한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죠.
김기준위원
거기 기숙사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월별 인구변동 현황하고 연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까지는 인구의 증감수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는 매년 1, 2월에 인구수하고 12월 인구수를 대비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11월 달 12월 달에 증가를 해서 실질적인 인구수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8월 말 현재 약 800명 정도가 감소 됐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입하고 대학생 기숙사 지원하고 숫자로 인해서 인구변동만 발생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거나 인구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숫자로만 인구를 늘였다, 줄였다, 하실 것인지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중장기 책으로 해서 정주 인구를 늘려 나가야 사실은 맞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만 무너진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3만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막자. 이런 차원에서라도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장기 대책을 이렇게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머물고 정주하는 이런 인구가 우리 청양군 인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인구 현재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양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향후 우리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시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년쪽에서도 주거시설이라든가 아까 우리 이용희팀장님이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를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또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떤 개편이 되더라도 확실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지금도 아까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TF팀 구성된 인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TF팀 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중장기 대책에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발굴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특히 인구의 절대 구조가 좋아지려면 청년들의 관한 부분을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에서 부부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20세에서 50세의 미혼 남녀라고 했는데요. 50세 넘은 사람이 계속 청양에서 거주를 하면서 50세 넘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자 같은 경우 50세 미만 가임 여성으로 이렇게 따져서 50세 미만으로...
차미숙위원
남자인데요.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남녀 다 포함이 되는 나이 대라서요.
차미숙위원
남자는 넘어서 안 된다고요?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여자랑 같이 미혼남녀 이기 때문에요. 두 분의 남녀 교집합이 원래는 49세이거든요. 그래서 49세라고 똑 떨어지기는 뭐하니까 50세까지 그나마 나이를 확대를 해 드린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부인이...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여성은 가임여성 나이대가 49세까지라서요.
차미숙위원
안 된다고요?
용희
이용희인구청년정책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청양은 들쑥날쑥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분들은 주소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주소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다 청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옮겼어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학생이 있으면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거기에 거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다 옮기고 부득이 주택관계라든가 했을 때 잠시 그쪽으로 옮겼다 또 다시 이동해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12월 달에 인구가 이렇게 들쑥 날쑥한게 그런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통7, 공통8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9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내용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2017년도 무릉도원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3대 권역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3대 권역이라면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호 그리고 장곡사 칠갑호 등을 통털어서 3대 권역으로 묶어서 흔히 말하는데 같은 권역 내에서 용역을 의뢰한다면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의뢰해야지 각 부서별로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의뢰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무릉도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은 지금 이것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다 시기 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추진사업이고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이것도 3대 권역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구용역하는 그런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하는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고 또 집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하는 이런 시각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데 사실은 추진 시기라든가 추진하는 동기 목적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상이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앞으로 각종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통10번 해당사항 없으므로...
김기준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 실장님 공공시설 사업소 적자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기준위원
시설비에 따라서 매년 다르긴 하던데 올 상반기까지 68억 2352만 8천원이 적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용역 수행한 적은 없고 실태 분석은 저희들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적자가 되고 있고 이게 시설비로 있어서 적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에 관해서도 굉장히 적자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우리 시설에서 세외수입을 하는 부분은 전부다 경영을 수지타산을 검토하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경영수지에 대해서 용역이 가능한지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10번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11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공통12번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13, 공통14, 공통15까지 해당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6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17 천장리 알프스마을 관련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고 공통18 마찬가지 공통19 대치면 광대리 칠갑사니 체험마을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0, 공통21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기준위원님께서 자료 같은 것을 꼼꼼히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혹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명단 보니까 잘 못됐죠? 사망하신 분이 아직까지 이름이 등재 돼 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비하려고 우선...
종관
김종관위원
정비하게 되면 의회 보고 할 때만이라도 빼고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정비해야겠죠. 아무래도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으면 여기에 이름 빼고 올렸어야지 사망하신 분까지 위원회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니까 주민참여를 보니까 내용도 보니까 일부는 전혀 예산 흐름하고 떨어지는 분들만 계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도 주민참여 예산할 때 각 시군 전직 의원들 많이 초빙들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전직 의원 계시니까 그 분들도 뭔가 활용하시면 많이 경험 있으니까 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전문성을...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촉관련에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30명으로 조례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10명은 읍·면장 추천을 받고 나머지 10명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중에서 7명은 3명은 의회 추천을 받고 나머지 7명은 군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구성할 때도 10명을 공모했는데 1명도 공모에 응하신 분이 없어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읍·면별로 1명씩 더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모밖에 안 한다!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한명도 안 해서 읍·면장님께 한 분씩 더 추천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좀 경험 있고 수준 있는 분들이 해주면 주민참여 예산 편성 할 때부터 꼼꼼하고 잘 될텐데 그렇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 참여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이것도 각 실과에서 충분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 지성천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안전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 담당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자기네 사업인데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조 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수행한 사업비를 와서 설명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고 그런 사업은 해당 부서로 직접 건의해서 부서에서 검토되면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주민참여 예산 때 그래서 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실과에서 부적합 판단이 났고 1건에 대해서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서 1건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실과나 읍·면에서 심의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그런 사업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것도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입니다.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자문단, 정책자문단 통합시키려고 하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과정을 마치시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지금 현재도 여성 위원들이 굉장히 적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40%까지 위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비율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만큼은 이것을 잘 좀 적용시켜서 구성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팀장님이 공고를 하여도 응시를 지원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각 부처별로 총 6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6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게 운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 등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만 위원회 구성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 희망자를 접수하겠죠. 또 그에 충족이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를 위촉하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촉하는지 그 절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홈피에서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도청 인재풀도 있습니다. 도청 인재풀도 의뢰를 했고 각 실과에서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 단체 이런데 알려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접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많게는 기획관리실에만 1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기획관리실 내부도 몇 개의 위원회는 같은 맥락의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연중 개최일수가 많게는 6회 9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회의 일수가, 9회도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기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정책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침도 무슨 사안이나 이런게 있으면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 의견 개진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23, 24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5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공통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27 국·도비 등 보조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29 주민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기획1 청양군 마스코트 용역비, 조형물, 간판 등 설치비 지출내역 및 군내 설치 장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청양군 마스코트 용역비 조형물 간판 등 설치비 지출내역 등 군내 설치 장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7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의 시 집행부에서 의회 입장을 문의한바 기존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발그미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기관인 의회나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추도령과 구기낭자로 마스코트를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3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군내 경계 지역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 설치된 기존 마스코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우중에 다녀왔습니다. 만 2014년도에 조형물이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015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형물 교체시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마스코트를 지정 되면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마스코트를 바꿔야 하는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봐서는 즉흥적인 발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먼저 담당 실장님이 아니어서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코트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마스코트라든가 시아이라든가 군을 상징하는 군나무라든가 군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조례나 무슨 훈령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고 지금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것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마스코트라든가 군 시아이라든가 군새라든가 군을 상징하는 물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마스코트는 조례에 지금 제정된게 없나요? 그 동안에?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도록 는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통합된다든가 수렴이 된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형식을 취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까지도 마스코트가 조례에 제정이 안됐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청양군이 행정적으로 좀 낙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스코트는 군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청양군의 어떤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인데 군수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바꾸면 결국은 청양을 오가는 군민들뿐이 아니고 청양을 오가는 여러 대다수 군민들한테 혼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가면 마스코트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한부씩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보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보면 목면 송암리에는 종전 것, 남양 온직리도 제가 지난번에 비오는 날 거기 가서 봤습니다. 거기도 종전 것이 있어요. 푸르미와 발그미.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종전 것이 두군데 있는데요. 목면 송암리하고 남양 온직리가 종전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비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두 군데가 방치돼서 있는데 곧바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철거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스코드라든가 저희 시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군민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청양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쪽은 마스코트가 고추도령 구기낭자고 저기가면 푸르미와 발그미가 있고 혼선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마스코트 활용하는 방안도 기왕에 우리가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낫다고도 생각 드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 앞으로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옳은 것인지 한번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기획2 중앙, 도, 감사 시 지적사항 별도 유인물로 대신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질문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8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 예산액 중 작년 2017년도에는 총 예산액 중 31%인 1126억원이 각종 공사비 예산이고 재작년 2016년도엔 27%인 830억이 공사비 예산인데 수십년 동안 예전의 관행에 빠져 기존의 설계나 공사기법 을 답습하여 상습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당시 용역설계 사무소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지 않고 예부터 사용하는 표준도면을 베껴서 이런 도면을 베껴서 용역사에서 쓰고 있어요. 수십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자료를 검토한 결과 30% 이상의 철근을 낭비하는 현장이 많아서 수천 톤의 철근을 낭비했고 그 공사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옹벽공사, 도로공사, 암거공사 이런 등등을 보면. 두 번째는 건축공사의 경우인데 설계 당시에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근 구조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 하셔서 재료비 인건비를 감안하셔서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가 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획일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 낭비와 공기도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5억 이상은 도 감사관실에서 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억 내지 5억은 군 감사팀해서 하고요?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군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시설직이 몇 명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명만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감사팀은 있는데 조사팀은 없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조사팀은 없습니다. 조사 기능까지 다 겸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타시군도 조사팀이 없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사팀이 있어야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담당자가 조사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조사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직만 해도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사업 추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공사감독이라든가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치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에 사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 부분이라든가 공법 선정 과정이라든가 재설계 비용 계상 내용이라든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인력 수급 상 지금 건축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사항은 별도 추후 군정 질의시나 간담회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 문제는 감사실에 지적사항도 있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팀에서 설계 전에 설계사무소가 선정이 되면 설계팀, 구조팀, 전기 설비팀들이 미팅도 하고 이러한 건물이라고 하면 철골로 해야 되느냐, 또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해야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사실은 공법 선정이라든가 사업의 여건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발주가 되면 설계 건축설계사 발주팀 부서장 협의 하에 지금 사업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우리 조사팀에서 감사팀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적 과정적 이런게 맞지는 않고 거기에서 사실은 설계 의뢰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절차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군에 예산액 작년 같은 경우 1120억이 넘는 돈이 시설비로 예산이 돼있어요. 집행됐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사실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투입됐느냐, 공법은 제대로 됐느냐...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공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별 사업 추지할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계약 심사할 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개별 사업 추진을 할 때는 공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해당 부서도 포함되지만 주로 전문가 집단을 공법 심의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공법 심의라든가 심의를 하고 그 외에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 용역사에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설계도서로 표준도면을 복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 잘못 말씀을 하셨고 이 도로 암거 표준 도면이라든가 또 옹벽도면이라든가 이런 도면을 2008년도에 발행한 것을 쓰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 개정된 판전에 표준 도면을 사용해가자고 요새 SBD300 짜리 철근 쓰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SBD300을 쓰는 현장이 많아요. 지금, 표준 도면을 보세요. 보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삼풍백화점 말씀하시는데 삼풍백화점은 붕괴된 원인이 철근구조가 아니에요. 거기는 프레스라브라 붕괴가 된거에요. 프레스라브. 하리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가 덧 대신에 스라브가 프레스라브고 해요. 프레스라브고 하니까 상충부에서 붕괴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공사가 관보다는 민이 앞서고 있어요. 군청 입구에 청양 측량사 바로 옆에 철골 구조물로 3층인가 4층 건물 짓고 있죠?
거의 다 지었는데 그렇게 공사비도 적게 들이고 공기도 빨라져요. 공기도.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설계 당시에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철근구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돼요. 현업부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데서 할 능력이 없어요. 건축직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실장님 주도하에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조사팀을 만들든가 조사팀이 안 되면 건축직이라도 한 명 보충을 해서 내가 지도를 해줄게요. 내가 교육을 시켜줄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페이지 31쪽 기획2 중앙, 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별송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부터 10일간 감사 기간 중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41건의 행정상 지적을 받았고 8억 2900만원의 회수와 감액 반환 등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기관 경고와 경징계 훈계 등을 받았네요. 이 중에서 근속승진 부적정으로 신분상 훈계 1명, 경징계 1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부적정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근속승진 부적정은 근속관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했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 실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할게요.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신분 상 훈계 1명을 받았고 경징계 1명을 처벌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지 말고 저 개인한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근속승진 대상자는 원래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직원들 중에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근속승진을 하는게 맞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근속승진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근속승진 부적정 해 가지고, 그러면 원래대로 환원이 됐나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환원은 되지는 않고 근속승진 시킨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원래 근속승진 부적정 1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승진 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사보고 지적사항 정리전말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인사담당자만 1명 징계 받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징계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간다. 이렇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 직원은 근속승진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거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이후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감사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추후 조치는 인사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페이지 43쪽 기획4 최근 5년간 월별 인구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페이지 46쪽 기획5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김기준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역 중에서 2016년도는 5개 읍·면에 1억이네요. 그런데 2017년도는 5개 읍·면에 1억 그런데 2018년도는 각 읍·면에 5억 이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이 아니라 전체 5억을 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결국 대상은 10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 줬더라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골고루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노력한 인센티브를 같이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주신 것인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김기준위원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이 과연 인구시책 사업으로 해야 될 만한 적절한 사업인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점점 지나오면서 18년도 와서는 우리 숙원사업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인구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읍민들이 같이 동참하자, 이런 취지에서 각 부락에서도 노력해 달라 해서 부락 개발위원회라든가 이장을 중심으로 한 각 주민들이 노력한 그런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인구증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각 부락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부락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줄이실 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억으로 먼저 2016년 17년처럼 1억으로 해서 2018년도 5억을 균등배분 균등은 아니지만 각 읍·면 배분하는 형식을 바꿔서...
김기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아까 질의할 때 인구변동 사항에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전입의 숫자로만 갖고서 인구증가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말 그대로 청양읍에서 장평면으로 갈 수 있는거잖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관내는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을 평가를 주신 것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기준위원
10개 읍·면에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이런 자체로는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랬다면 잘 한 것으로 표창을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페이지56 기획6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김기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2017년도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했고, 17년도에서 공공시설사업소 반환금을 지출했었어요. 첫 번째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는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두 가지 성격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전국 노래자랑은 일반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전국 노래자랑은 주기가 대략적으로 보면 KBS에서 자치단체별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주기가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노래자랑을 하고 2017년도 또 노래자랑을 연거푸 하게 됐어요. KBS 요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연차적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KBS요구라고 보여 지진 않습니다. 이게 단체장님의 의지가 그랬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준비 않고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하여간 KBS에서 일단은 요구가 돼서 KBS랑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은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시설사업소 관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추문화 마을에 낙찰가가 1억 1556만 6850원이네요.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자료에 있는데 예산팀은 알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반환금을 7415만 5400원 반환을 했어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거죠? 어떤 근거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낙찰되신 분이 굉장히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라든가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손실 예치금을 받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계약을 하시죠? 수익허가서 여기 별지 자료에 있던데? 재산수익 허가를 계약을 하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죠? 계약자 하고? 임대를 오신 분들하고?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김기준위원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별지 382페이지 보면 제6조에 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2조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 13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잔유 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 산정을 어디서 하셨어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방침을 맡아 와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사업소에서 산정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서 그럼 보고 받은 금액을 갖다가 직불만 하신 거예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방침 받아 와 가지고 계약 해지가 돼야 하니까 저희 예비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서 금액 산출해 주신게 아니고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저희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산출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넘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한해대책에서요. 관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은 수일 내로 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것을 한해대책으로 굳이 거기다 하지 말고 미리 관정을 파 주셔서 필요할 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한해대책으로 5억이란 40구를 팠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해대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한해대책 관정 같은 것을 팔 때는 미리 파 주셔서 필요할 때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보조사업 성격인데 보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관정을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한해가 와서 이렇게 파야 할 곳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군내에 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미리 이렇게 다 하려면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늦어지면 우선순위가 늦어지고 급작스럽게 한해가 오면 이렇게 파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가지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한해 지도를 그려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시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한해대책으로 관정은 해마다 지출이 됐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해대책도 그렇지만 해마다 보조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관정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예산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한해가 닥쳐오면 거기 다 투입 안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 주민 제안이 12건에 6억 2700만원이 신청이 되었고 예산 편성은 1건이 감소된 11건에 7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제안서 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주민 제안보다 사업비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을 담당자도 아까 언급한바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요구를 하면 타당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실과에서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백세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을 하면서 생태공원에서 백세공원을 하면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고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 혹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하신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적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검토를 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은 적게 신청을 했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했어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더 증액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증액 시키는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이군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각 실과별로 질의 할 사항이네요. 보니까 공통적이고 여기는 취합만 했네요. 지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이게 아까 보면 조례가 2011년 10월 10일 날 공포가 됐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3기째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처음 우리가 시작한지가 13년, 14년인가요? 주민참여 예산제 시작한지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3년 본예산부터 추진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3년부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실 이렇게 보면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반영한 것이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력관리 카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만 기획7번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깜박했네요. 다시 54쪽 기획7 청양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페이지 57쪽 기획9 교부세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기획10 일하는 방식 세부추진 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추진현황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세부추진을 수립하여 추진성과로 3건이 추진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확대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다음에 의회 주차장을 폐쇄하였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집중대면 결재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최종 3건이 선정되어서 주말 각종 행사시 직원 동원 최소화를 하고 당직 및 주말지원 비상근무 축소 간부 및 중간관리자의 비효율적 마인드 개선이 선정 돼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약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 첫째로 확대간부회의 운영은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확대 간부회의는 월요일 날 간부들하고 주무팀장들 이렇게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했고 또 수요일 날 군수실에서 실과장 중심으로 한 간부회의가 있었고 또 부군수실에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너무 회의 시간이 많고 잦고 회의시간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해서 군수 확대 간부회의는 월요일 한번을 하고 부군수 확대 간부회의는 목요일 한번 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군수님 주관해서 확대간부회의는 월요일 날 한번하고 부군수 주관해서는 목요일 날 한번하고 그럼 일주일에 두 번 간부회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축소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두 번째로 간부직원 및 중간관리자의 마인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설문도 있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은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인데 간부직 공무원들이 소통이 부족하고 권위적이고 상명하달 식 업무처리를 한다. 또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근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서 늘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군수님 특별지시로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시로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이런 사항을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각 부서에 직원들이 간부 직원들 눈치를 보고 일하는데 조금 이라도 위축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8번 주민참여인데 행감자료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과도 관련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참여예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기준의 20% 이상으로 명확히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감처리 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결과 관련에서 앞으로 종전 특정마을 작목반 영농마을 등 건의사업 즉 보조금식의 주민참여 예산을 배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주 구기자 막걸리 체험농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부담이 없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곡면에서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기획11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군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적 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별도 추가 자료 요구한 것으로 여쭙게요. 2018년도에 충남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올 금년도에 저희 군정 홍보 조형탑 설치가 1억 2000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운곡 신대리 충남 중심지 그것 세운 것이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상징탑을 했고요. 저희들이 표지석을 세웠고 상징탑은 구기자타운에다 설치를 하려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먼저 세운게 2000만원 들어갔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지석.
종관
김종관위원
표지석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무슨 2000만원이 들어간데요. 조그만 하던데. 입찰시킨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조그만 한 거 하는데 2000만원 들어 가냐고요. 군에서 공사만 하면 비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술가들이 하는 거라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비싸더라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차이는 있는 부분이 민간인들이 할 때는 견적에 의한 자기들이 시공능력이 우수하다든가...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개인 돈 같으면 개인 돈 들여서 그것 하겠습니까? 2000만원 들여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겠냐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예술을 하더라도 거기 도로 옆에 인도 옆에 구석에 작은 것 서 있는데 예술이 보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가격을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보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사항이 자료 요구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가 자료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튀어 나올지 몰라요. 모르는데 본인이 볼 때 이것이 안타까운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과 연관된 것이니까 다른 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2항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운영하게 돼 있나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예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혹시 그동안에 예산낭비에 관련돼서 한건이라도 신고 접수된게 있어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지난해인가 알프스마을에 관련해서 1건이 와서 도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떤 분이 신고를 했나 그 분은 우리 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갔네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그 분이 아니고요. 내용은 거기서 어떤 단체가 그쪽을 임대해서 패션쇼인가 그런 것을 했데요. 그래서 약간 패션쇼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패션쇼 하는데 지원 해줬냐, 전액 지원해 준게 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대다수 군민들이 모르고 있지요. 신고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결산을 하게 되면 재정사항에 대해서 재정운영 보고를 도지사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매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직원들 인건비조차 지급할 재력이 안 됩니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 재정 운영사항 보고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재정 진단을 우리 군에 대한 자체 재정진단을 받은 적 있나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최근에는 저희가 주로 재정진단 받는 부분이 채무가 과다하거나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런 부분 채무도 지난 해 다 갚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군에도 채무가 없다. 제로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채무가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한 가지 어떤 자체 재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적 있나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건전화 계획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내려옵니다. 건전화 계획 수립해라! 는 단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은 받은 적 없고요. 다만 도에서 재정부서 관련해서 충남 시군 전체 컨설팅 와서 저희가 선도 단체로 지난해에 컨설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정부서 관련해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직원들한테 공람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건전계획 수립해서 보고하라는 지적이 내려온 적이 없어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자체계획 거기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운 적 있냐고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매년 가장 경상비 부분이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나 예비비 부분이 동종 자치단체 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매년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통지하고 또 추경에 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현실도 우리 공무원들도 인지를 해야 된답니다.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의료원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공석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진료부장 우연순.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의약관리팀장 김경주. 건강증진팀장 박경자.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원무팀장 허경선. 진료팀장 김효정.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과 6급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번은 839쪽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3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4 각종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및 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공통4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불편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김기준위원
그래서 다음 공통으로 질의한게 없어서 이 항목에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8년도 6월 25일자 청양신문에 보면 의료원 “이동검진 차량이 불편하다” 출입구 앞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데 탈의실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이동검진센터를 하고 있죠? 지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이 기사 내용대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약간 있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을 시스템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유방촬영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시정해야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기준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과를 접수했는데 산부인과 가라고 해서 황당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는데요.
김기준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 중에 보건의가 해당되는 사항이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올해 배출이 됐는데요. 전국에 내과 의사가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배정이 안돼서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페이 닥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이번에 공고를 1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 1차를 응시를 안 했는데 하여튼 27일부터 31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대개 민원 기사 이런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출발이 친절인데 의료원의 서비스가 불친절 하다. 그리고 이용하기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시정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공통5 각 작목별 영농법인 품목별 연구회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6번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옥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 중에서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불성실하다.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통6번 보조 자료를 점심시간에 갖다 놓으신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너무 급속도록 줄고 있고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해당하는 실과들이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거죠. 그리고 지금 늦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엄히 질타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명시를 했어야 하고...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박경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구증가 정책팀으로 착각을 해서요. 제가 출산장려금이 뒤에 따로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서 출산축하 선물 지원을 하고 계시죠?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예.
김기준위원
임부들이 등록을 하시면 32주 이후부터 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등록하신 분들 있으면 2018년도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죠?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예.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은 업무를 하는 유관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주민복지실에서 넷째 이후 자녀를 돕는 사업이 있었는데 돌봄이 사업이 있었는데 몇 명 출산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상반기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14집인가 밖에 안돼요. 14집인가 해당하는 집이! 그 정도 인원이면 공유만 하면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출산을 장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관부서들 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면 다음 예산을 짜는데 조금 정확하세 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공통7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통9 각종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통10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통11 넘어갑니다.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 건수 보니까 여러 가지 의약품도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공사 발주도 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다 발주 하는 것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 수의계약은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부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전기 기술자 있습니까? 토목 기술직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뭐냐면 보건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와촌리 진료소 광장 포장공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하고 있죠? 지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입찰, 그렇죠. 발주 의뢰는 해가지고 입찰한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죠. 이게 금액이 얼마인데 1400만원 짜리인데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인데?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설계용역요?
종관
김종관위원
왜 설계용역입니까? 수의계약 현황이죠. 포장공사 같은 것? 저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포장을 할 때 왜 굳이 이런 것을 감독관 누가 합니까? 준공은 누가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시설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려와서 해 주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원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통 준공까지 다 의뢰를 합니다.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에 의뢰를 하고요. 토목직 공무원 의뢰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요하는 파트에서 해줘야 하는데 굳이 보건의료원에서 하등의 연관도 없는 예를 들어서 소독약 구입이라든가 의료 쪽 연관된 것은 이해하겠지만 건축에 연관된 것을 그쪽에서 발주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행정사무의 보고가 성의가 없다고 지난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오타가 있어요. 844쪽에 오누리 건설은 오타죠? 첫 번째 칸 제일 위에? 온누리 건설 아닙니까? 온누리 건설?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오타가 있길래 행감 자료를 성의 있게 해 달라는 지적으로 받아주십시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843쪽에서 846쪽 연관해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로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맞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한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 가격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그리고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 가격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의료원에서는 유독 2016년도 18건, 2017년도에 9건, 2018년도에 9건 총36건이 품의 금액대로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0% 집행한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자료를 잘못 추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품의 금액은 이호조 상에 있는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추출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오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잘 못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한 결의금액은 이 금액이 아닌데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을 품의금액으로 그대로 작성했다는 얘기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시스템에 등록된 금액으로 작성이 됐더라고요. 추출을 해 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행한 결의금액을 여기에다 작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만 이런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는 시장조사라든가 어떤 유사 거래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제가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팀장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참고를 했었는데 너무 기일이 촉박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847쪽 공통12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3, 공통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인데요. 공통16번과 관련하여 법률 등에 의하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거쳐 2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 하자검사 미 실시로 여러 실과가 지적되어 조치 지시가 내려갔고 또 재무과에 하자검사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였더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해남 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는 2017년 6월 7일 이후 하반기 검사가 없습니다. 또 보건의료원 증축 건강검진센터 신축공사 백금진료소 건강검진실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는 안 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안 한 것으로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또 청남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도에는 아예 하자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각종 시설공사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 시설물 등에 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있고 예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자검사를 하게 됐으면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고 모든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행 안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재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846쪽 공통16번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7 천장리 알프스마을 관련돼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18 해당사항 없고 공통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0번 850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이것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사항이 있거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마약류 취급자 관리의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마약류 취급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마약류를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어떤 장소에다 유출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이것을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만 허술하게 한 것이지, 마약류를 누가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것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할 수가 있죠.
김기준위원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공통2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3 855쪽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및 예산 지원 국외연수 현황 해당사항 없고 24번 해당사항 없고, 25번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통26번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매번 회기 때 우리 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부실하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852페이지 같은 경우도 부군수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도 바뀌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이것을 바꿔서 현직 부군수 이름 넣어주고 바꿔줘야 할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 붙이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냐!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꾸 이렇게 불신 생기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몇 번 시정하겠지만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27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김기준위원
잠깐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공통26번에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넘어갔네요. 인구정책 사업에서 112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출생아 수가 감소가 돼서 불용이 됐는데 이제는 출생아를 더 늘리려고 하려면 불용을 하실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아예 분배하더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장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 소모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출산 축하금, 선물 이런 것 다 조례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일부는 되어있고...
김기준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불용액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꾸 인구가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인구는 주는데 장려금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기준위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27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8, 공통29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859쪽 보건1 월별 진료 부서별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보건2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3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 인원수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2쪽 보건4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최근에 작년도까지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공중 보건의들이 예를 들어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같은 것 좀 시끄러웠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 보니까 현재 수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지금도 근무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제대 한 사람이 세분 있고요. 현재 근무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분 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통상적으로 해당 의사가 의약품을 의약품회사한테 자기제품 써 달라! 대부분 자기 제품 홍보하면서 써 달라! 그렇게 구매해달라고 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리베이트 받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지만 처방전에 자기네 회사 약품을 많이 배려를 해 달라! 이런식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돈 안 받으면 리베이트 안 받으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골프라든가 연가를 내고서 역으로 추적을 수사를 해서 골프 치러간다든가 해서...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어디 식당에 돈을 얼마 입금 해놔요. 그러고서 점심 식사를 거기로 가서 의사들이 그런게 대부분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계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9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9명. 이 분들은 숙소 제공 어떻게 돼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장안아파트에 전에 있던 관사를 처리를 하고 장안아파트에 관사를 구입을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몇 동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2동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2동. 그래도 부족하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29명인데 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요. 본소에 있는 공보의들만 이 관사에 있고요. 지소에 관사가 따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관사에 공중보건의 두 명씩 입니까? 1인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두 명 씩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명씩 있다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게 한동안 시끄럽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그런 것을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 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인성교육 같은 것을 잘 좀 챙기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5 치매 관련 일반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보건6 감염병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김옥희 위원 입니다. 보건6 감염병 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 감염병 종류가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염병이 6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1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A형 간염 장티푸스라는게 1군이고요. 2군이라 하면 유행성이하 선염 수두 산모B형 간염 이런게 2군이 되겠고 3군은 쯔쯔가무시증, 성홍렬, 선증후군 출혈열, 쿄열, 매독 이런데 3군이 되겠고 4군은 중증 열설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진드기로 매개되는 것이 4군이 되겠습니다. 5군은 회충이라든가 요충이 5군이 되겠고요. 6군은 지정 감염성인데요. 이것은 의료관련 감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이런 것이 6군 지정 감염성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1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각 감염병 발생현황도 말씀해 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018년도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018년도에 감염병 발생현황이 1군이 한명 있는데요. 그 다음에 2군은 28명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로 A형 간염이 1군에 해당되고요. 28명에 대해서는 2군인데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것이 주로 발생이 됐고요. 3군은 신종 출혈열이라든가 쯔쯔가무시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요. 출혈 이런게 조금 많습니다. 4군은 진드기 매개 댕기열 이런게 조금 많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번 남양에서 살인 진드기에 물린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4군 감염병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진드기.
옥희
김옥희위원
남양 외에 발생한 지역은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요즘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피해가 해마다 느는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 배부되는 방역 약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누구에게 얼마나 배부되고 있습니까? 만약 충분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충분하지는 못하고요. 저소득층 대가 가구당 저소득층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공급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읍·면에서 배부되는 것을 보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등의 계획은 없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7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8 연막소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돼있고 단가 입찰 돼있고 그런데 이 뒷면을 보게 되면 연막 소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입니까? 단가입찰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 약품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이것이 현재...
종관
김종관위원
단가 입찰은 아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단가 입찰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달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름에 각 마을 다니면서 모기 같은 것 소독 그것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은 과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했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인건비, 유류비 다 임차료 책임 배상 범위 해 가지고 사람을 구입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유류 자동차 구입해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읍·면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료 그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소독약이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가격이 또 다 틀리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틀리죠.
종관
김종관위원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살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살충제, 산제, 살균제 이렇게 살충제가 주 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살충제가 주이고, 아니 그러면 살충제면 살충제 갖다가 배합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입해서 혼합시키는 것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혼합해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혼합해야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다 기름까지 해서 혼합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879쪽 보건9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사항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10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의료기 일부를 소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주사기라든가 병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약품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의료수거라는게 주사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의료폐기물로 따로 실어 나갑니다.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 폐기물로 수거 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 폐기물이 뭐라고요? 의약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액정이라든가 가루약 같은 것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없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소각 할 수 있습니다. 약만 빼서는.
종관
김종관위원
약만 빼고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액체는 안 되고요. 액체는 의료원에 폐기처리 시설이 따로 있어서 희석시켜서 처리를 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가급적이면 할 때 같이 보내지 왜 따로 보내요. 얼마 된다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액체는 안 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액체는 안 되더라도 알약 같은 것 가급적이면 다 기기로 보내면 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또 발생을...
종관
김종관위원
양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겠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모양새가 아직 저희도 몰라서 그렇지 무슨 의약품 같은 것을 일부 소각한다면 괜히 혹시나 말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까 알약 같 은 것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인데 같이 보내 줘야지, 분리해서 주사기 같은 것 무슨 이런 병은 다른데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알약만 소각 안 한다는데 가급적 알약 같은 부분도 같이 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875쪽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또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의료원에서 현재 보건원장님하고 또 전문 의사 채용하는 광고를 모집했다 하는데 공고 내용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하고 메디게이트 이렇게 둘 했다고 나오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사 전문 사이트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메디게이트를 검색해봤어요. 해봤는데 군청 홈페이지는 거의 여기에 연관돼서 내용도 볼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메디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메디게이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과하고 정형외과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한 내과학회가 있고 또 대한외과 학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대한 내과학회로 전화 해봤었어요. 전화해서 우리 청양군 보건의료원인데 내과 의사를 우리가 초빙도 하고 싶은데 어떡했으면 좋겠냐 하다 보니까 그럼 자기네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내과학회에다가 그것을 공고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단순하게 공고를 하면서 청양군 홈페이지 또 메디게이트 그 외는 한곳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내과 같은 데는 내과학회, 외과는 외과학회 전문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자기네 그쪽에는 모임이 있으니까 학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 주게 되면 자기네가 알아본다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폭넓게 해봐라! 왜냐면 급여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데 하고 비교 해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 급여이면 적지 않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홍보를 공고하는데 응모를 안 할까! 이것이 뭐냐면 홍보 부족 아니냐! 단순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 개념을 폭넓게 해봐라! 그것을 주문할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사이트 메디게이트는 의사들 채용전문 사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가장 홍보가 잘되는 곳이 어디냐 해서 추천 받은 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각 의사들한테 다 홍보가 가고 해서 채용관련 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여기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해서 여기 유료지만 이 사이트를 홍보를 의뢰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이해해요. 우선 메디게이트 거기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공고를 띄워도 이렇게 소식이 없을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소식이 전혀 없었던건 아닌고 1차 공고에서 문의 전화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정신과는 좀 많았고 내과 정형외과도 많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문의한게 사실 저희가 연봉해서 월 보수를 제시한게 사실은 세금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30%정도가 세금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실 자기들한테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이 조금 적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의전화는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응시를 할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신과만 2명하고 내과하고 정형외과는 문의전화만 있었고 응시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요. 혹여나 우리 보건의료원에 서 내과하고 외과 의사를 모집공고 했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도 소식이 없네,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채용이 급해서 혹여나 검증이 덜 된 부분도 있으면 소홀하지나 않을까! 그것도 걱정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저희도 원하는바가 여러 사람이 오겠다고 지원을 해서 그 중에 저희가 면접을 봐서 100% 다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사실 인건비도 저희가 무한정 올릴 수 없고 그리고 단점이 시골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응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한, 두 명 이라도 응시를 해서 저희가 면접으로 좀 아주....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봐 봐요. 부장님!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지 이게 부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했으면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와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 할 정도로 고를 정도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가가 안 되고서 막연하게 응모도 안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심도 있게 검토도 못해보고 검색도 못해 볼 정도로 급조하는게 아니냐! 그런게 우려된단 말이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공고도 메디게이트 외로도 대한내과 학회라든가 외과학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문 받아서 연락 취하고 다양하게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알겠습니다. 2차 공고 냈는데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좀 더 폭 넓게 여러 단체나 이쪽으로 띄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2017년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이 27541명 진료수입은 5억 1900정도 되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인당 18800원 정도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환자분들이 내는 돈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환자분들은 65세 이상이면 돈을 안 받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의 무료이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무료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나머지는 보험이란 얘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862쪽에 아까 미쳐 말을 못했는데요. 거기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실태 및 조치결과 근무지 이탈하면 0.5일 하면 거의 연가 공제를 0.5일 하네요? 맞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반나절이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처분이라고 보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시간의 배수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배수가 아니잖아요? 0.5일을 했으면 0.5일을 처분했는데 무슨 배에요? 배가 아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0.5일을 했으니까 0.5일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연가공제를 0.5일 한 것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0.5일을 했으면 근무지 이탈을 0.5일을 했으면 하루를 공제를 해야 그게 배수를 해주는 것이지 0.5일을 처분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근무지 이탈을 철저히 해주시고 위생복도 잘 착용도 안 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생복은 꼭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착용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설계사 선정이 됐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설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가 완료됐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완료되고 지금 군 관리계획 용역기간이고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야 최종 반영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 계약심사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가 언제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층은 주차장이고 주차 밑에 들어가고 2,3층 치매안심센터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층에는 몇 실이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실은 없고요. 공간은 파티션으로 다시 꾸며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간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설계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된게 없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거기에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돼있고 내부 인테리어는 따로 또....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발주를 할 때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시켜서 발주할거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따로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부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이냐는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당시에 내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공사 발주도 해야지 파티션도 벽돌로 할거냐, 아니면 경량으로 할거냐, 이것도 좀 계획도 서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방을 분리 할 때는 벽돌 같은 것 하지만 공간을 여러 가지 쪼갤 때는 일반 이동식 파티션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보건12 입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입원 신청이 없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입원 의뢰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의사 관계하고 간호사 관계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쭤 봤을 때 그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고 리모델링 기간이라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여쭤 봤을 때는 전문의가 구성이 되면 충분한 인원이 다 충원이 됐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료부장님?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예. 저희가 리모델링도 끝났고 입원실하고 간호사는 이제 충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하려면 입원 환자가 내과하고 외과가 입원 환자인데 현재 내과 의사하고 정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준 비는 됐는데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아직은 시작을 못 했고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활성을 시키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결국은 전문의가 없으면 입원은 계속 가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김기준위원
전문의 없이도 입원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하는데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다른 과 전문의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입원은 사실 본인들이 자기과도 아닌데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사실은 지금 외래환자 보는 것도 자기 전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과 같은 경우에도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계통에 지속적으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처방을 해주고 하는데 입원 할 경우에는 외래환자 보다는 조금 상태가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입원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준위원
결국은 전문의가 채용돼야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채용되는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원장을 모시려고 아직 공석으로 놔두시는 것인가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의료원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뽑고 있는데요. 어느 특정과 정해지지 않고 의사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 1차 공고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2차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료원장을 전문의가 아니고 행정팀에서 맞춰도 되는거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의료원장님이 계시는 것하고 안 계시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문의 결정 날 때 까지 기다리실게 아니라 의료원장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같이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공고를 하고 계신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의장님 말씀하신 전문의는 원래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과가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3명을 뽑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신과 2명은 다른 내과나 정형외과 대신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과 별도로 뽑고 내과하고 정형외과 따로....
치매하고 우울 이렇게 해서 저희 외래 진료 할 것으로 정신과 의사도 1명 채용해야 됩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 준비기간이 짧았나요? 과장님?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간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파악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8월 1일자로 제가 갔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오늘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것을 보면 조금 성의가 없다고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오타도 발생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있으면서도 해당 없음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하셨고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계약내용과 품의내용이 상이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앞으로 오늘처럼 오늘과 같은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 준비에 다음년도 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매년 행정감사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끝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