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착한가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착한가게업소 제정 목적이 저렴한 가격 운영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이 청결하고 품질서비스가 좋은 게 주요 내용입니다.

착한가격 선정 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위생이 깨끗해야 되고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된다고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착한가격 홍보 부분이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가격을 남들보다 저렴하게 받는다고 착한사람인가, 착한가게인가, 그런데 경쟁력 부분에서 적정가를 받는 사람이 착한사람인데 가격만 싸게 받고 하면 경쟁력이, 옆에 정상가격을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그런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착한가격 선정 기준을 보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품목이 있어야 되고 1년 안에 가격을 낮춰놔야 되고 가격을 동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격을 남들보다 적게 받고 물가 안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파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전체 보면 울주군에 99개 정도가 아니라 울산 전체 99개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 보니까 3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가격 기준, 예를 들어 세탁소나 식당 같은 경우에 저렴한 가격을 받는다고 해야 착한가게가 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경우 착한사람이 아니라는 쪽으로 역으로 해석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려하는 바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지정 기준에 상시점검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마치고 복사를 해서 드리고, 점검표를 보면 가격 기준이 45점 되어 있고, 위생 청결 기준이 30점 되어 있고, 품질서비스 기준이 20점, 공공 기준이 5점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검표를 해서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제시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행자부 표준지침이 해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조의 지정 기준은 조례 지침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거든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차피 상위법에 해당되는 기준내용은 제가 파악해놓은 상황이고요. 기준에 준해서 하는 건 사실인데 앞에 말했듯이 가격이 싸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정상가를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서비스 질이 좋으면 일단 군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큰 건 아니겠지만 이득이 되고, 우리가 가보면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송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상 가격을 받고 그런 사람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큰 활성화보다는 어차피 식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식사하거든요. 좀 저렴하고 가격대비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착한가격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예, 신청을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착한가격 지정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는 저희들이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영업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실습평가를 합니다. 민간, 공무원이 가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해서 이 사람이 합당하다 하면 모범지정증을 교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역 같은 건 뭐가 있는지……

보면 반기별로 상품권 1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착한가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지정될 때는 착한가격으로 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취소하고, 수시로 한번씩 지도·검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수시로 우리가 월 1회 점검해야 된다 그런……

민간인도 같이 참여합니다.

착한가격 선정되는 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한식, 이미용, 세탁업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생이 되어 있는데, 현재 32개 업소가 울주군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용 외 한식, 세탁소 이 외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위생모범업소는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우수한 업소인데……

이 업종 외 한식, 이미용, 세탁 외 다른 업소에서 착한가격 선정을 받으려 하면 현재 채점기준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 업종에 있는 채점기준으로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 받을 수 있는 점수 기준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다른 업소, 이 외에도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는, 만약 옷가게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위생이나 이런 거하고 동떨어지지만 그래도 착한가게 못지않게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표준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옷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표준안에 점검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적용하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채점기준표가 나와 있는 거는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 점검이 됐기 때문에 기준에서 체크하면 점수 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서 업종은 다르지만 ‘나도 착한가게에 해당돼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풀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그런 거는 소비자가격 결정이 되어있는 게 많거든요. 음식점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공공요금 올릴 적에 소비자가격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철공소 여러 가지 기타 잡화를 취급하는 데 같으면 공인된 가격 기준을 정하기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지 세탁업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격기준이 공인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울주군 기준으로 했다 하면 한식, 이미용, 세탁 3개 외 업종에서는 착한가격 받은 사항이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물론 3개 업종 외에도 분명히 착한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서도 타업종에 해당되는 지침 기준 부분은 분명히 있어줘야만, 이 업종만 착한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착한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도 조금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하실 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문 간 체계나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앞에 나오고 부수적인 건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8조, 9조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7조보다 앞쪽에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5조 같은 경우는 1항 하단 부분 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시 수정안을 내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애당초 안을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작성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특정업종 3개만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외 다른 업종 부분도 착한가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기준을 첨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업종을 지정한 거는 없거든요. 가격기준표도 점검표를 봐도 어떤 음식점이나 세탁소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든지, 들어와서 점수가 미달됐든지 이 사항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일반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얼마든지 점검, 검토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현 기준에서 앞에 채점기준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데 이상 없다는 내용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업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착한가격업소는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옷가게도 공식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업종 제한은 없고, 가격업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식당 위생개선 서비스 향상, 음식 낭비문화 개선, 120개소가 위생과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음식문화 개선, 위생서비스, 맛, 맛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50매하고 용기, 종이가방 200세트 정도 되고. 다음은 착한가격인데 이게 가장 유사합니다. 이건 매출액 기준해서 일정액을 기부하는데 울주군에 현재 591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가입이 가능하고 생활지원과 주관으로 하지만 공동모금에서 관리하고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도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기준에 따라 신청에 따라 업소 당 최대한 800만 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조례와 지침에 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했는데 금번부터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울주군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사업주가 사회보상협의회에 월 3만 원 기부하는 내용하고 착한가격업소는 기부 없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착한가게에서 사업주가 월 3만 원 사회보장협의체에 기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주가 3만 원을 사회공동모금 기금 기부를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착한가게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 그야말로 자기네들 공동모금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합니다. 기부사업이나 공헌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요원도 있거든요.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고 더 홍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 날도 지정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고 있거든요. 지정될 때마다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해서 착한가격 이용 및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9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거에서 징수하는 것 같은데, 재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익금을……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부동자원칙에 따라서 주민이 내는 거를 택지개발 할 때 30만㎡ 이상 할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나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처리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 돈을 대체로 납부하고 울산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시 기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울산광역시하고 구·군은 전체적으로 단일군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울산광역시 협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부 다 받아서 이걸 시에서 보내주면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부 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금운용에 해당되는 30만㎡ 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합니까?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적이 29만 990㎡됐다 하면 아예 한 개도 안 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이 넘는 순간에 3억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면적을 줄여가지고 2억 9,000만 원이 되면 안 내도 관계없다, 그죠? 한 개도 안 내도 관계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