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저희가 360척 정도가 됩니다.

올해 처음 잡혔습니다.

있는데 규격화가 안되어있고, 일부 품질이 검사에 미합격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일괄된 용품을 지급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자담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담이 1억이 잡혀있거든요.

예, 50%입니다.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톤급별로 다를 수 있는데 많게는 25벌에서 적게는 10벌 정도 다양합니다.

그것은 360척 중에서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적게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공고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격화된 것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낚시어선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배가 다른 어업권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수협에서 같이 구명조끼나 그런 것을 지원하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구명조끼 사업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괄적으로 있다보니 구명조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협 쪽에서 하고 있는 근거가 낚시어선이라고 해서 다른 어업권을 갖고 있고, 어업인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낚시어업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중복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일부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은 어선은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선의 안전장비 지원 및 수리에서 낚시어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요즘 낚시를 전업으로 하는 부분도 보험이 되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낚시어선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저선박들이 낚시어선이라는 그런 핑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문화해 나가자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0%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끼를 잡는 어업이 낙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업종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은 조례로 만들고 지원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앞에 개정안쪽에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아니, 방금 김홍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입니다.

그것은 어업용 미끼지원이라고 하면 통발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규격화된 용품인 검사에 합격된 용품을 써야 되는데 일부 낚시어선에서 수량은 20개, 30개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을 안쓰고 비매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좋은 것을 공급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이 11월 준공을 앞둠에 따라서 관리 및 임차자 선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시설,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운영 및 관리의 지도·감독,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접수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4항과 관련해서 “변경허가 시에 배우자에 한하여 1회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허가의 대상을 자녀까지 확대했는데 조문수정을 “배우자에 한하여”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기 추첨으로 자리이동 없이 상가유지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항의 신설 없이도 갱신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제3단지 상인에 대한 지역점포 우선권을 보장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천수만테마공원 앞쪽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인들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3단지 상인들에 대한 우선권 인정은 불가로 인해 이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등의 시설을 갖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관리·운영 및 임대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점단지 조성완료 이후에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정도인데 저희가 계획을 했던 공기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74개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제정이 되고, 별도로 임대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률이 완성된 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요율이 산정될 계획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임대자의 자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나머지 자리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인 합리적인 방법이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에 담을 임대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담을 자격은 사용허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내부적인 협의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천북주민이 1순위 아니에요?

1순위는 주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천북 굴단지가 애초에 시작이 된 게 사실 20여 년 전에 무허가로 시작이 되어서 사실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화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점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할까 하다가 그 부분이 여유롭지 않아서 저희시에서 직접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임대자의 건물,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우선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홍성에 사셔도요?

일단 본 사업의 목적이 불법시설물의 양성화내지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주소를 보령시에 두던 안 두던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소를 파악을 했을 때 74동에 들어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보령분이 몇 분이고, 타 지역 분이 몇 분입니까?

보령분이 대부분이고 타 지역은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역이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령은요?

보령은 그 나머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머지는 59명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공부분은 전체적인 건축부분이 가공시설과 유통시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공시설은 얼마이고, 유통시설이 얼마인지 구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나누어 졌을 때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사실상 집행과정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추진되고, 같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사용허가를 받는 임차인이라고 했죠? 시행규칙에서 순위를 7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1단계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어요? 어떤 방침이 없나요?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1번부터 8번까지 줄 계획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지구 내에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중에 자진철거한 경우는 1번으로 주고, 두 번째는 지구 외에 점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진철거한 경우에 2번으로 주고, 그리고 사업지구와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휴업중인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진철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3번이고, 여러 가지 지구 내에 자진철거를 해 임차를 해서 영업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의 등등해서 저희가 자진철거 조건 등 준수사항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위 중에 천북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천북주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천북주민입니다.

아까 보령분들이 59명인데 이분들이 천북주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맞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철위원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배우자가 없는 분은 자녀가 같이 하는 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그렇게 가지 말고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와 같이 영업을 하는 분, 이렇게 조례안을 자녀로 해놓으면 상속개념이 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배우자만 포함할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자녀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경우로 한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 계셔서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자녀하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상속개념이 들어가는 자녀로 하지 마시고, 영업을 같이 하셨던 배우자든 자녀든 현재 대표로 있는 사업주와 한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현재에 하시는 분 외에 한 명이나 직계가족 중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도 되잖아요.

문구를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이따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의미는 이해를 하잖아요.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직계로 확대할 경우에는 직계라는 의미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따 한 번 더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차등으로 해서 좋은 자리와 좋지 않은 자리의 구분에 대한 것을 다르게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이 완성된 후에 감정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지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 당시에도 공원관리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인 전시장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정비하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곳에서 해야 일원화 될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협의가 안됐다 해서 이관이 안 된 것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여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유지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억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여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유지비나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포함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 1,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칡순이나 주변관리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의 공원관리에서 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다 같이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전체의 업무를 건설과에서 갖다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법적인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탁자격에 시지역 내 석재 또는 석조각 관련 법인이 해당되는데 관내에 해당되는 법인이 몇 개 존재하나요?

5개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석재가공협회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석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모를 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 석조각 예술인협회 거기에서 처음부터 계속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3회인데 금년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법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나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공모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